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계장 이계동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최정애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조항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분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제3항에 수탁자가 복지관 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지 않는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 14조까지 부분부분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명문화해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가 위기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으로써,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규정상 범죄피해자가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서 긴급지원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 조례 제3조 규정 제11를 제12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시설 수탁자가 복지관 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한 후 영도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지 않는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관내 저소득 범죄피해자의 위기상황 인정 사유조항을 신설․명확화하여 저소득 범죄피해자의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받아야 한다’ 삭제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됨으로 해서 기부채납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영도구에서 기부채납 받아왔던 거고 이제는 기부채납을 안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계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례상에 규제에 해당돼서 이 부분을 고치는 것이지 나중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할 때는 영도구의 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해야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있거나 없거나, 없애거나 안 없애거나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이게.

기부채납을 나중에는 해야……

나중에 결국은 해야 됩니다. 이게 뜯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소유자를 두 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이 수탁자가……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가 우리 건축주의 동의를 받고 건물을 증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 증축할 경우에 나중에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우리가 증축하도록 해주지, 그냥 두 사람 명의로 기부채납 안 한다든가 어떻게 할 그런 게 없을 때는 증축을 안 해주죠.

예, 하십시오.

그렇죠. 건축주가 그걸 동의를 안 해주죠, 기부채납 안 하면. 사실상은 안 해 주죠. 그러니까 이게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불합리하다, 규제에 해당된다 해서 이 부분을 조례에 정비도 좀 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기부채납 안 하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죠.

원래 복지관은 어쨌든 증축이나 실내 보강을 할 때는 어쨌든 다 국가 예산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본인 그러니까 수탁자의 예산을 가지고 할 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증축을?

그렇죠. 자기가 필요해서, 예산이 없고 필요한 면적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복지관을 다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그대로 놔놓고 가지 떼고 갈 수는 없다는 의미가 포함……

그래, 그런 거죠. 철거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결국은 기부채납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부채납이 건축주가 우리 영도구청이니까 기부채납이 되지마는, 일단 규제상으로는 우리가 건축주라는 게……

사실상 조례상에 규제에 해당된다 해서 그 부분을 조례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상의 규제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일부 규정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발생일로 3개월 이내로 못 박았는데요. 여기 3개월로 못 박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아니, 보통 긴급지원하는 게 우리가 조례상에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월세 등 주차료 보통 다 보면 3개월 기준으로 하는 게 있어요.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본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해가지고 본인이 우리 구청에 와서 생계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생계가 어렵다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죠. 범죄피해가 있고 그 생계 기준에 따라서 또, 소득수준 금액 이것 다 조사를 합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의 75%라든가 또 예산 기준이라든가 금융재산 조회를 다해서 거기에 충족이 돼야 지원을 해줍니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75%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본인은?

왔더라도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피해자인 경우에 강도를 당했거나 뭐 해서 월급 생활을 하다가 돈 저금한 것도 없고 3개월 동안 생계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타구에서 조례 개정해서 했는데 크게 혜택 보는 건 없다네요, 지금 발생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강도라든가 방화를 했다든가 하여튼 남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경우이거든요. 소득수준에 이런 것 다 해서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포함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대평동 지역에 그때 뭡니까 저……

화재.

화재 난 것 기억나시죠? 그 앞에 상가에서 불이 나가지고 뒤에 공장들이 전부 다 전소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범죄에 예를 들어서……

그건 범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범죄에 이용을 해서 화재를 냈다든가 이러면 뒤에 있는 분들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해줘야 합니다.

그 공장이 전부 전재산이었고 그러면 공장이 전소가 되면 바로 되는 겁니까?

긴급지원 해줘야죠, 다른 게 없으면.

땅은 있는데 땅은 재산에 포함이 되잖아요? 건물은 전부 다 그리된다 하더라도. 그리 돼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산이 재산기준 1억 3,500 이런 게 있습니다, 대도시. 그런 기준에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인이 신청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소득수준이라든지 금융조회를 다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보장 범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1인당 긴급지원비를 할 때 보장범위, 책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보장할 수 있는 게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장할 수 있는 내역이 다른 그게 있습니까?

긴급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됩니까?

생계유지비는 1인당 41만 원 이리 되죠, 월.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어려운데 생계비를 받든가 뭐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에서 의료비를 받든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받고, 또 두 가지 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두 가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계, 주거 같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같은 경우가 발생 안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것 다시 환수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긴급지원 예산이 1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한 6억 5,000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발생 시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6억 5,000을 가지고 여기 안 하면 다른 곳에 또 사업비를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긴급지원 받는 사람이 많아요. 위기지원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사람들 중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한 6억 5,0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의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 예고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드림스타트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멀리 올라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니까 몇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드문드문 의문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2항이죠, 2항의 4에 보면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제18조를 찾아보니까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으로 나와 있던데요. ‘여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라고 되어있어서 어떻게 이 위원회에서 친권행사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친권 제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온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애를 계속 보호해야 되는지, 친권을 행사하는지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아동복지법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제18조에 보니까 이런 친권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게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근거로 여기에 조례상에 친권행사를 위원회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시의 조례에 근거로 했고요. 이 사람이 특히 아동시설에 입소할 때는 우리가 친권행사를 일단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하고는 좀 다르게. 법에는 단순히 이 사람이 친권이 있다, 없다 판정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부가해야 될 것은 이 친권행사의 제한이 들어가야지 이 애를 입소,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떤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담당의 설명 청취 후)법원에서, 아동학대라는지 성폭력을 당한 아동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갖고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친권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될 부분, 그런 내용이 부가된 겁니다, 추가로 부여된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져온 것 같으면 굳이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갖고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애가 일단 아동시설에 입소된 아동이니까 친권은 또 따로 현장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맞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면 보호시설에서 하는 건 맞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번에 개정된 게 법원 판결문도, 물론 이런 행위라는 게 꼭 그 시점에서 계속 정지될 수도 없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 판결문보다 뒤에, 현재 시점에서 이 친권을 제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사항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친권행사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원회에서 한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지는데요.

법원의 판단 시점하고 입소시점하고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과장님, ‘법 18조에 따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8조에 친권행사의 제한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저는 발견을 못 했는데요.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을 심의할 수 있는 문구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법원의 판단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제한’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신설 조례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요.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에 보면 물론 그 조례상 특징적인 위촉 해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틀린 건지 저게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조례마다 위촉 해제하는 게 많이 틀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통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야 다른 분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에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동센터에 있다가 퇴소하는 경우 성인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19세가 넘어가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동이란 개념은 벗어나거든요. 성인이니까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뒤에 취업이라든지 연계되면 좋지만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연령층이 이미……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남주용입니다. 건설과장이 시의회 회의참석 관계로 인해 제가 건설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목적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기간을 명시하며, 반복심의를 제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위․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심의 기간을 명시하여 반복 심의를 제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태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사례라든가?

서면심의가 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시에서도 거의 서면심의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구에서도 거의 서면 심의를 안 합니다. 이게 워낙 도시위원회 안건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항을 넣은 이유는 시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넣으면서 가끔 가다가 되게 중요하지 않지마는, 경미한 사항 외에 또 도시계획시설 운영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위원님들을 소집하려하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시간이 안 맞고 이러하면 급하게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거의 한 적이 없고 우리 구에도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서면심의.

그러니까 사례에는 없지만 이게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렇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경미한 사항도 해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는 어쨌든 서면심의를 해서 한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없습니다.

박 위원님, 거기에 부언해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예, 하이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앞전에 우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이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올라와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왜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이 조항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면서 우리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계획위원이거든요. 내려 가가지고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위원회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거기서 이야기 나오는 게 정말 우리 영도를 위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 하는 건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그때도 이걸 삭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또.

그게 이제 시행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으니까 같이 담아서 하는 뜻에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하면 안 되고, 운영 돼서도 안 되고, 여기 조례상에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위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시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지, 서면심의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이 꼭 그러시다하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윤 위원에게) 질의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영도의 모든 문제를 다, 도시계획기반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걸 어떻게 악용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난상토론을 벌여서 결정해야 될 문제도 내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불협화음이, 내부에서 소란이 일어나겠다 싶으면 서면심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논란이 되면 서면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돼야 될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일단 위원님 뜻대로 따라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 질의에 나온 몇 년 전에 혹시 그런 그……

그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면심의를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해주시고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는 하라 해도 거의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정을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 올라가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사항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거치지 않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서면심의로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경미한 조항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기 때문에 또,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라 하는 것은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다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정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미한 부분 그런 부분은 다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어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아닙니다, 경미한 변경 조건 딱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 조건대로 딱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구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5% 이내 되면서 시종점이 변경되지 않아야 되고, 중심선이 당초에 결정된 기준선하고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면 안 되고 증가하는 것은 경미한 것으로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세부시설 변경 결정하는 이런 것은 경미한 것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구성 있죠?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았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호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때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장님을 호선을 합니다. 이 위원장님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대학교수나 바깥에서 온 분 중에 한 분 호선을 합니다.

그때는 그럼 부위원장이 자연적으로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당연직은 아니고, 부구청장님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의 한 분을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앞전에는 부구청장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도……

그때도 구청장이 임명을 했나요?

예, 예. 위촉을 했을 겁니다, 임명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3조 (설치 및 기능)에 이런 사항이 없었나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시행령하고 시 조례에는 담아져 있었는데……

시 조례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냥 운영을 했었나요?

구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담으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일부개정……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다 넣어야 되는데 미처 못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3항이 나와 있죠?

17페이지?

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항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돼있습니다. 신설한 조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 기간을 같이 이 기간 안에 산입시켜버리면 민원들이 기한이 조금 쪼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기간 동안은 빼고 들어오면 그 날짜부터 앞에 날짜하고 계산해서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 조례는 우리도 분명히 제한을 받지만 그러니까 행정부도 제한을 받지만, 민원인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공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은……

아, 그게 아니고요. 일단 위원회 안건이 신청서가 접수가 되잖아요? 되면 부서에서 이것을 상정을 해도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를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면 하고, 상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민원인들도 이 조례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얼마 정도의, 최대한의 기간이라든지 최소한의 기간만 설정을 해주시면 그나마 명확하게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기간을……

그 기간은 상세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요. 각 들어오는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마다 다 무슨 보완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요즘 행정을 하면 전부 다 투명하게 모든 걸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 같은 게 다 있는데 보완하는 데 필요하다고 밑에 보완하라고 내려놓고 한없이 끌고 오게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사항이 전부 다 보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지요? 그래서 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도 처리기간을 며칠까지 정도는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내용을 다 짚어가지고 언제까지 보완을 하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보완을 내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해라, 보름 안에 해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조례안에 담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걸 무한정으로 놔두지는 안 하거든요. 일단은 보완을 내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어느 정도 처리기간까지는 정해 주는 것도 저도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완을 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같은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이리 되면 자동 부결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부결되고 나면 언제까지 정도, 아예 그 이후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신청은 할 수 없고 단지 하려 하면 변경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로는 지금 못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반복심의는 똑같은 사안을 똑같이, 변경 없이 계속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번 올라가고 다시 빠꾸를 시켰는데 또 올라왔다, 다음에 또 빠꾸시킨다 그렇죠.

변경 없이 계속 똑같은 사안을 똑같이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하다보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용찬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홍성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분쟁조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신청 요건이 입주자 등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안 삭제와 별지 제1호 서식 중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등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항목 삭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위촉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불일치 사항 정비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과도한 의무가 부과된 문구를 개정하여, 주민 권리를 신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신청인이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로,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으로 별표3의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을 ‘광고물 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등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등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위원 성별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과 조문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예,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공동주택 분쟁 건수가 보통 연 몇 건 정도 됩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예, 영도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얼마나 됩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요건이 3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니 까다로우니까 아무래도 신청을 못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3분의 1을 삭제를 하는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신청 요건을 완화해서 분쟁조정기회를 부여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기본법을 특별히 적용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성별을 고려해서 임용해야 된다는 이것을 기재해야 되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싶어서 여쭤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상에 있는 부분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도 포함을 시키라해서 포함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 조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별 비율 같은 것도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회의 비율도 나와 있습니까?

잠시만요. (담당의 설명청취 후) 보통 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40%를 최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전문위원분들을 40%가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에서 해보니까 최대로 했는데도 아무리 뽑아도 40%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꼭 굳이 40% 안 채워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걸 채우라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