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소관 출연안 한 건 및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10시01분

예, 평생학습과장 서민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윤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교육여건 및 면학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08년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립 당시 구 출연금 30억 원, 민간기금 70억 원, 총 100억의 기금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9월 1일 현재 53억 6,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동안 관내 학생 823명에게 7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9월 현재까지 총 24억 원이 장학기금으로 출연되었으며, 금해 3억 원을 2017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의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학기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에 출연금 3억 원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고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출연금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단, 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의결사항은 출연금액 규모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액은 추후 예산심의 시 삭감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후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1,100명 정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전보다 지금 6개월이 지난 부분에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6개월 단위로 한다면.

초과금액은 지금 현재는 보통 하반기가 되면 금액이 늘어날 경우가 있고, 지금은 현 상태, 작년하고 비슷하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가 1억 2,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안 했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되셨죠, 여기 오신지?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제 업무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수익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전 송은옥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곧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적합한 시기에 수익목적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될 수 없으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민간 출연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을?

예, 예.

그래서 이것하고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00억 달성될 때까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혼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구 출연금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육청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구 출연금 30억에 민간기금 70억 총 100억 아닙니까, 그지요? 조금 전에 김지영 위원님 변경허가신청을 작년에 한번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안 한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현재 이유라기보다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 처음 들어서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변경허가에 관한 것에 대한 그 사항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24억이지요, 구 출연금?

예.

그런데 작년에 복지과에서 2억 넘어온 것 있지요? 그 2억은 어떻게 조성이 된 거지요, 복지과에서?

3억.

2억 아니고?

그것은 3억입니다. 그것은 복지파트에서 저소득층만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기금이 있었습니다, 복지대상자. 그래서 그게 분리지급 되는 것보다 같이 장학회에……

아니, 그러니까 그 3억이라는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느냐고요.

저희한테?

조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제일 처음에?

예, 예.

제일 처음의 복지기금 조성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4억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금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장학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구 출연금하고 민간기금하고 복지장학기금하고 따로 세 개로 분류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요, 장학기금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저희가 재원을 관리를 할 때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재원은 전체 장학기금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영도구의 관광여건을 개선을 하고, 관광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의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 등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관광안내 홍보 및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수렴한 결과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과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도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거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영도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관광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도다리축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폭우 속에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10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여기에서 저는 2년으로 하면 ‘연임은 한번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우리 당연직 공무원이야 재직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외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노하우들이 있어서 조금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다른 지자체 조례라든지 상위법 부산시 조례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견도 구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폐점도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한 분야에 전문성을 띄는 그런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7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가 7명 정도 될 텐데 이 7명이 부산시내 영도구에 2년하고 또 2년 정도 더 하고 나서 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인물이 없다 말입니까? 인물은 얼마든지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면 어쨌든 고인 물도 썩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연임을 무한정으로 기간을 두지는 않고,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줘야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창출이 되니까 저는 여기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요?

4년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습니까?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중임할 수 없다’로……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회의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야 인제 뭐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영도구 내에서는 각종 조례에 우리가 자문위원님들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들이 한 시간 단위, 두 시간 단위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규정상 특별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고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1시간 당 제가 알고 있기로 7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는 따로 지급을 하고, 여비는 평상에 7만 원 지급이 되고……

예, 여비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산범위 내니까 지금 암묵적으로 영도 내에서는 특별한 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7만 원으로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7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에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야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재정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수영구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동구라든지, 여행상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돈을 들이는 것보다 지금 현재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게 타당하다 어떤 심의기능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상품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재정여건 상 그렇게 무리를 안 하면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고,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거라면 적정히 판단을 해서 상품들에는 일부 지원이라든지, 예산적인 지원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행정적인 지원이 태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저희들이 좋은 상품이나 우수상품 같은 경우는 판로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현재는 이런 쪽으로 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지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맨 마지막 3항에 보면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조건이나 규모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걸 정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상품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문위원회에서의 기능이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진흥에 관한 사항,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구청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관광계가 신설되고, 영도구가 여러 가지 관광의 아이템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정이라든지 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조금이라 하면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템으로 접근한다든지, 상품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그러면 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76조에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재정 지원의 그 쪽에서 보조금이라는 성격은 관광사업을 하는 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 령이나…… 저, 국가나 관광부에서 지정해주는 관광사업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나 시 단위에서 지정해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일종의 지정단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라고 봤을 때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인, 어떤 민간사업자가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전혀 지원이 될 수 없는 제도적인 사항들입니다, 용어 적으로 풀어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큰 범위 내에서, 어떤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하니 작은 아이템을 가지고 소규모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제출한 부서의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재정적인 지원’은 포괄적으로 보시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아,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계에, 저희 관광부서에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복지파트라든지, 아니면 환경파트라든지, 위생파트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파트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관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어놓은 경우고, 혹시 뭐 조금 이 부분에서 많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굳이 국장님 안 하셔도 과장님 선으로 해서도 정말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도 이렇게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도시업무 소관 쪽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과장으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를 과장으로,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되는 과장으로 명기를 해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례에는 보통 직원과 관련되는 것은 없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가 없으며 부산시내에도 진구하고 한 두 개 정도가 이런 어떤 관광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도 웰컴센터도 생기고 또, 관광상품 등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일들보다는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인데……

관광안내소 부분은 설치 운영에 대한 14조의 조항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서울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관광안내소를 다녀보니 보통의 경우는 위탁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같으면 관광공사라든지 관광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안에 개별규정에서 사람을 둘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괄적인 것은 넣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직원의 어떤 인력수급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아닙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적 지원 할 때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래서 나중에 모호성이 있더라도 아마 의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승인절차를 거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관광사업자가 지금 관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있습니까?

지금 관광사업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관광숙박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관광호텔 이번에 사업승인을 하나 내줬어요, 관광호텔로. 그냥 호텔이 있고 관광호텔이 있어요. 관광호텔이라고 정식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이번에 리모델링되고 있는, 신축들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승인들이 안 왔어요. 전혀 아니고 봉래동 물량장 쪽에 ‘베이하운드’라고 해 가지고……

포장마차 맞은편.

그렇지요. 포장마차 맞은편 쪽에 지금 전체 리모델링하는, 객실 수가 60여개 되더라고요. 리모델링하는 건데 관광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등록이 나갈 건데 지금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업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도시민박업이라든지 이런 유형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관광협회라는 것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죠?

예, 부산시 단위로는 있어도, 이것도 관광협회라는 게 부산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 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구청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관광기념품 직접 제작한 게, 이번에 스토리텔링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냈던 게 머그컵이라든지, 텀블러, 저희들 웰컴센터 가면 진열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텀블러 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만들어놨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 홍보라든지 알리는 게 목적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조항들을 하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만들어놓으면 어떤 판매목적 보다는 저희들이 제작단가라든지 그에 준하게 해서 홍보용으로 만드는 것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올해 책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때 웰컴센터에서 주로 판매를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예산규모가 제법 되어야 되겠네요, 2017년도 예산에는요?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그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때 시제품으로 만들어놓은 게 영도대교 사각짜리 플라스틱으로 된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는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시제품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대게 좋아요, 그게.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겠다고 주문을 미리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그 예산을 올려는 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좋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상품들은 시제품으로 해서 어쨌든 판매가 되면 세수로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직접 제작도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칼 명장 1호 정재서 회장님 계신데 그런 칼 스토리, 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제품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사실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조내기 고구마 캐러멜’도 해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판로개척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할까 아니면,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할까 이 부분은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지금 딱 이렇습니다, 정해진 게 이렇습니다.”라는 것은 없는데, 시에서도 지금 보면 판매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협회가 시에는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이렇게 판매기념품 해 가지고 하는 유형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그것은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조례안 16개 구․군 중에서 발의된 구가 몇 군데지요?

지금 현재 이 관광진흥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진구하고 해운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만 제정되어 있는 구가 사하구하고, 사상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가 안 되면 웰컴센터에서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판매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판매를 하려고 인테리어를 꾸며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하려고 하고, 우리가 관광계가 신설되었잖아요. 올해 처음 되면서 이렇게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려고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센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판매센터로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광안내센터 하면 관광기념품 판매도 하고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리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먼저 발의를 하고 개장을 했어야 되네요, 그지요? 뒤바뀌었네요?

지금 현재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제품들 해 가지고 반응들만 보고, 이게 조례안 통과되고 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홍용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 구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규정하였고,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던 물건별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과 같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2016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시행으로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제2장 ‘부과징수’와 제3장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세법에서 세율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은 법제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의 ‘표준세율’로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조성연도를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서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규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에 대한 조항을 안 제4조 제1항 제2호로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도 8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정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제정한 현행 조례가 다른 법률의 준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건별 압류 및 매각절차 등 제2장과 제3장의 대부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장․절 구분을 없애고 47개 조문을 7개 조항으로 축조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 반영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제명을 포함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명료하게 보완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고 대장과세 되어 직권확인이 가능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비과세신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의 위임근거가 있는 조항 위주로 정비하여 25개 조문을 11개 조항으로 축조한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들을 삭제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불일치한 조례의 관련내용 수정 및 근거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한 조례 및 법령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방세 기본 조례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1항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설명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원 경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민원봉사과장 오판태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직명칭 변경, 조항 신설, 중복조항 및 일반기준 일반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일치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추가하였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해촉, 감독범위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 58조, 61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의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상위 법령에 중복되고 자치법규의 일반기준에 위반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상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제14조 제9호를 신설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 제6조 6항 및 제12조, 제13조,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법 시행령이 9월 13일 개정되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실정으로 차후 조례 개정 시 좀 더 신중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도 삭제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봤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고, 그리고 시의 시 조례를 봤습니다, 제가. 시에서도 이렇게 중복된 조항은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을 보면 상위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월 13일 날 또, 인제 개정이 된 사항이고,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보건행정과장 변정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권구성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그다음 건강증진담당 김미애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2016년 5월 10일 기획감사실의 유사․중복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내용은 조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본문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기존 영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제……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조례에 흡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