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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6-09-27

오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9월 1일 우리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위원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있다가.
인표

홍인표위원

아니, 그것부터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게 뭐가 어떻게.
인표

홍인표위원

아니, 방청한 부분에 대한 그걸 법적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여부 그리고 방문목적이 뭔지, 본인이 허가를 했는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행정지원과 나가주세요. 홍위원님, 우리가 회부안건에 대해서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청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문은 지금은 안 맞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왜 안 맞아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맞아요?
인표

홍인표위원

자, 우리 지방자치법 60조에 위원회의 방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해야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아침에 의장실에 가니까 중구에 관변단체 회장님들이 15명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거기에서 인사를 하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도 방청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구두로서 이상율 주임 보고 그러면 신분증을 받고 바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제가 이상율 주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

아니.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게 구두 허가라도 허가가 되거든요.
인표

홍인표위원

그게 구두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상율 주임한테 구두로 허가난 걸.
인표

홍인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에 예를 들어 우리가 공개, 비공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토의할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 해서 방청을 허가한다,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방청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방청을 허가하려면 방문 목적이라든지 방청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방청신청은 그냥 의장실에서 그냥 왔다, 우리 방청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방청신청 목적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쪽팔리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방문목적이나 방문은 당연히 의회는 열린의회기 때문에 방문목적을 꼭 굳이.
인표

홍인표위원

열린의회가 아닙니다. 공개, 비공개를 의결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사안들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날 사안이 중요하건 그건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청허가를 할 수 있는, 방금 홍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인표

홍인표위원

안 되죠.
상석

오상석위원장

왜 안 됩니까?
인표

홍인표위원

왜 본인이 함부로.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한테 재가를 받아서 허락을 해야 된다고 전자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인표

홍인표위원

뭘 재가를 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방금 전자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하기로 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한테.
인표

홍인표위원

위원장이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 그러면 제60조 자치법에 보면 위원회에서 방청 등,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도 있다.
인표

홍인표위원

방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 공개, 비공개 부분은 65조에 따로 있습니다. 또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개, 비공개로 해야 될 사안이 우리 의원들의 의결로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시간적 여유는 그때 우리가 임시회를 하기 전에 불과 몇 분도 안 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바로 의정계에 물어보니까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자, 일련의 법들이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협의단체 회장들이 와계셔도 예를 들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떤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준비 안 해 와서 그 파급효과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장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문 하나 못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을 때에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석

오상석위원장

무슨 질문을 말입니까?
인표

홍인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계획안이라든지 그날 상정할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런 계획안도 분명히 우리가 임시회 할 때에 홍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설명을 하려는데 나갔잖아요.
인표

홍인표위원

아니, 저는 압니다. 하든 안 하든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사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안 됩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어떤 사과 말입니까?
인표

홍인표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든지. 조금 전에 구두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아침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믿겠습니까? 본인이 했다고 그러는 거밖에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당연히 본인이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죠.
인표

홍인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걸 증명할 게 없잖아요.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그렇잖아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좀 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할 까요?
인표

홍인표위원

아, 좋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0일 홍인표의원 외 1명의 의원이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9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1인 발의)

11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인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홍인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9월 20일 홍인표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발의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제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2항에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참여 대상공사 상한 금액을 2억원 미만의 공사로 규정하고 대상공사로 수혜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규정과 임무 등 및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의견 제시, 비밀유지 의무의 규정을 신설하고 수당 및 여비 등 규정을 수정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조례 2조 같은 경우는 구청장 지명에서 위원회에 호선으로 바꿔서 요즘 실정에 맞게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4조 기능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단어가 안 맞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표

홍인표의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삼용

배삼용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호와 5호가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걸 그냥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단어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예. 접수합니다. 좋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4조 기능에 보면 심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삼용

배삼용위원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그냥 거쳐야 된다라고.
인표

홍인표의원

그러니까 2항 끝부분에.
삼용

배삼용위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표

홍인표의원

배위원님, 4조 기능에 보면 1항에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도 이 항이 다르니까 제 의견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그런데 각 호의 사항을 이렇게 심의한다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글자 네 글자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럼 수정한다 말입니까?
인표

홍인표의원

아니,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개정안이 나오면 참고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좀.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합시다. 그게 깔끔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심의한다, 또 제4조에 기능에 보면 배위원님, 각 호를 심의를 한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1항에 1항이고 1항의 심의를 호로 그것까지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2항입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그러니까 항은 2항이라도 4호, 5호 같은 경우는.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2항에 들어가면 4호와 5호를 받쳐주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심의하는 게 당연하죠. 어차피 심의하는 것 같으면 이 단어도 그래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뭘 거치는데 요. 그냥 거칩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 그걸 그냥 거쳐야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표

홍인표의원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합시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배삼용위원님께서 제4조 기능 제2항의 안 중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계약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삼용

배삼용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상석

오상석위원장

제4조 기능 제2항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배삼용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인표

홍인표의원

예. 재청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인표의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배삼용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배삼용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표

홍인표의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제가 궁금한 사항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있는 사안들을 우리 조례에 중복 표기를 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기획예산실장이라든지 법제규제담당이라든지 그 부분에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계시면 좀 올라오시라고 해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런데 그건 우리 간담회 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곧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위해.
인표

홍인표의원

저도 며칠 전에 생각을 하다가 잊고 그랬는데 공통된 자리에서 이따가 올라오셔서 잠시만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그건 미리 그분한테 통보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인표

홍인표의원

왜?
상석

오상석위원장

준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간담회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알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상석

오상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상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의 주민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동주민센터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다음은 조례 제1조, 제2조 및 별표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쪽부터 6쪽까지, 관계법령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석

오상석위원장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9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별표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오순옥 과장님,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7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간 추진경과가? 추진경과가 2016년 1월 20일, 26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행자부 지침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6년 3월에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침이 행정복지센터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길어서 센터하고 및, 동 이걸 빼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구광역시 중구청 남산2동 주민행정복지센터라고 됩니다. 주민행정복지센터가 맞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는 동인동하고 남산4동만 7월 1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동 주민센터도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전면제로 시행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센터를 지우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범 실시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나머지 10개 동은 동주민센터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도 동 주민센터는 그대로 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가 동주민센터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같으면 상위지침에도 맞고 또 동도 맞고 주민도 맞고 복지도 맞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왜 대구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이래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곳은 2개 동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인동하고 남산4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도 지금 나머지 10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 이건 행자부에서 지침상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건 행복복지센터라는 단어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행정복지센터.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라는 단어잖아요.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붙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구광역시면 대구광역시 또 서울 같으면 서울. 그런데 지금 중구청, 동까지는 들어가는데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이건 지금, 간판이 이래 걸립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 나머지 10개 동이.
삼용

배삼용위원

잠깐만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삼덕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개 동은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가 아니라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은 저희들이 입구에 가면 예를 들어서 동인동주민센터, 삼덕동주민센터, 성내1동주민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명칭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내가 과장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강구

박강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선 사회복지시설 대상이 많은 곳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2개를 바꿔서 부르고 지금 사회복지직을 거기 증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직이 동에 동장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걸 복수직으로 해놨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시범 케이스가 끝나면 2018년부터 아마 그쪽으로 다 통일이 되지 않겠나, 용어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시범 실시하는 두 군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시범 실시하는 곳을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붙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2018년도 이후에 명칭이 전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 그렇게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동인동하고 남산4동.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은 이 단어가 다 붙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붙이는 것을 왜 다 붙이냐는 거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개 다 붙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만 붙지요, 나머지 2개 동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그 명칭은 없어지고 행정복지센터로 된다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조례와 지금 현재 간판을 동일시하자는 거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일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동은 동주민센터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나머지 동 할 건 없고.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여기 주요내용 2번에 보면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인표

홍인표위원

예. 죄송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는 곳에 간판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인동 같은 경우는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로.
삼용

배삼용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례 명칭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조례 명칭을 제가 하잖아요. ‘센터’하고 ‘및’, ‘동’을 빼버리고 대구광역시 중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건 전면적으로 12개 동이 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될 때에 그렇게 개정을 합니다.
강구

박강구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구에 동이 12개 있잖아요. 지금 주민센터잖아요. 그런데 2개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그래서 기존 10개는 주민센터를 그대로 쓰고 시범 케이스로 하는 2개만 행정복지센터로 하는데 이게 그냥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을 증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잘되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는 지금 2개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용어를 바꿔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지금 못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라 그래서 당구장 표시해서 시행일정상 불가피할 경우 현판 교체 후 조례 개정 조치 가능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현판교체를 7월 11일 자로 동인동하고 남산4동했습니다. 그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좋겠지만 저희들 일정상 그렇게 못했고 지침 상 올 연말까지는 개정하면 된다고 행자부 지침이.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물론 과장님이 지어낸 말씀은 아니겠지만 현판 교체하는 건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뉘앙스가 풍겨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조례는 늦게 하든지 쉽게 2018년도에 같이 하든지 2017년도에 하든지 이러더라도 현판만 중간에 교체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의회 사정상.
인표

홍인표위원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현판 및 안내표지판 교체해서 동인동은 2016년 1회 추경 예산 때는 180만원이 들었고 남산4동은 57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동인동은 행정복지센터 하는 입구에 간판 이것하고 도로에 이 쪽으로 가면 몇 미터에 동 행정복지센터 있다는 표시가 3개 있습니다. 그거하고 4개가 교체되는데 동에서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현판 모양이 돌출형으로 되어서 남산4동주민센터 하면서 굉장히 길고 크게 명칭이 동주민센터 앞에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동에서 570만원 정도.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입구에서 들어오는 표시 3개하고 간판하고 합해서 570만원 소요된다고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게 각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행정복지센터.
인표

홍인표위원

각 주민센터 별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안을 적용을 안 하고 그러면 각 동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남산4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남산4동은 통일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신축하면서 그때 통일시켜야 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동에서 좀 멋지게 짓는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냄새도 나는 거 같고 이런 건 예를 들어서 12개 동을 통일을 하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서 과장님이 설명 자체가 제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이해가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한번 사진하고.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위원님, 쉽게 이야기하면 남산4동이 제가 있는 동네고 크기를 보면 동인동사무소하고 전면 면적이나 들어오는 입구에, 도시가스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이나 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디자인이라든지 각 동마다 안을통일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이라는 랜드마크가 상징성이 각 부분별로 이렇게 동마다 달라서는 아예 12개 동 특색을 살린다고 다 맞춘다든지 아니면 그런 건 좀 참고를 했으면 싶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판 교체하고 조례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러면 올해 말까지 몇 개 동이라든지 이런 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건 기획계에서 조직 파트에서 하는 문제인데 2017년 계획상으로는 아마 기획계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7개 동하고 2018년도에 3개 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올해는 전국적으로는 800여 개 읍, 면, 동이라고 해놨는데 우리하고는 올해는 더 상관이 없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