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 지역구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학교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4월 북구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경제자유구역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저의 소견을 간단하게나마 피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북구 총선에서 선거 판세를 결정할 만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포항시 경제자유구역 위치선정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큰 이슈가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설 적합한 위치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당시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던 현 위치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시에 이렇게 심각한 사건에 대해 선거 후 그 누구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 환동해발전본부가 유치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올 4월 선거 때만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환동해본부가 들어서는 포항시 최적지의 장소로 선정되어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위치선정 과정에만 문제가 있고 위치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문제는 없었는데 그 부지 내 과거 시장의 토지가 있어서 문제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선거 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본 의원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포항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 전후로 상반된 부분들에 대하여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해 어떤 식자층도, 어느 언론사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라는 기득권 옆에만 서는 현실이 포항 사회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소회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포항시민들께서 시정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집안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잘하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포항시민들은 시장님이 시민들의 혈세를 시민들을 위하여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게 편성, 집행하는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의 사용여부를 지금 일괄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행사축제경비,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정부 기준 재정수요액이 약 6,000억 원이고 우리 지방세 수입은 약 2,500억 원입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3,500억 원 중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여기서 한 87%에 산정을 해서 약 3,000억 정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것을 보통교부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타 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예를 들면, 올해 정부기준 재정수요액이 7,000억 원인데, 세 수입은 8,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같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인 도시에는 교부세를 주지 않습니다. 100% 미만인 우리 포항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교부하는 지원금을 지방교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3%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포항시와 유사한 자치단체 도시들의 재정사정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하되,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우리 포항시가 교부세 페널티로 174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페널티를 받은 174억의 교부세가 바로 2년 전인 2014년도의 무분별한 예산편성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볼 때, 올해 역시도 과거의 개선 없는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으로 2018년도에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올해 지방교부세 174억의 페널티를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페널티 174억 중에 약 84억 원은 대부분의 유사도시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청사관리비, 대동소이한 페널티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중요한 것은 84억 외에 90억이 페널티라는 것입니다. 84억 외 90억이 우리 지방재정의 예산편성 잘못으로 인한 페널티라는 것입니다. 그 90억 페널티가 바로 행사축제경비 26억 8,000만 원이고 지방보조금 63억 7,0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항시는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에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 소위 말하는 선심성, 낭비성, 축제성 예산 등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도 총선 때 행사축제경비와 지방보조금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쏟아 붓고 77억 원의 교부세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선거 때는 똑같이 90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 총선 때는 지방보조금 정부 지정한도액을 32억이나 초과해서 엄청난 앞으로의 재정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강덕 시장님 취임 후에도 과거의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선이 있었던 2016년도 올해에도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 약 32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초과했고, 2018년도 지방교부금 페널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항시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로 인하여 재정상 큰 손실을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즉, 현재진행형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난 재정손실을 보는 예산편성정책은 현 집행부도 과거 집행부와 똑같이 잘못된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때, 본 의원은 포항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포항시 현 재정상황 문제에 관해 본인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 행사축제경비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세출 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예산편성정책을 변화시킬 의지의 표현으로 구태의연한 관습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시 예산편성에서 가장 많이 관여를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는 형산강 재첩 수은오염을 비롯한 형산강 전역에 대한 중금속 오염 실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보도내용에 따르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 29일 달성군 농협 하나로유통에서 판매한 재첩을 조사한 결과, 형산강 수역 섬안큰다리 밑에서 채취된 재첩에서 수은이 kg당 기준치 0.5mg를 초과한 0.75mg으로 나타났고 3회에 걸쳐 60kg 상당의 재첩이 형산강 수계에서 채취되어 중간유통인 포항소재 A수산과 대구소재 H수산을 통해 포항시는 물론 전국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포항시는 형산강 재첩이 중금속에 오염된 중차대한 사실이 지난 6월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부득이 언론매체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야 재첩채취 중단과 재첩 등 어패류 및 해수퇴적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8월 8일, 대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검사결과에 황어에도 수은오염이 나타났고, 섬안큰다리 상·하류 인근지점의 해수퇴적물의 납이 44mg 기준보다 1.5배에 가까운 60.9mg, 그리고 수온에 있어서는 0.11mg 기준보다 천배 가까이 초과된 97.5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형산강의 오염이 진행되어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포항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 시급히 이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형산강 중금속 오염사태를 겪으면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장기간 형산강으로 배출되어 형산강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왔습니다. 이를 여실히 반증이라도 하듯 최근 형산강 서식 어패류 및 퇴적물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현상이 초래되었는데 포항시에서는 6월 초에 최초 재첩 수은중독 사실을 알고도 1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포항시에서는 오염배출업소 단속, 수질검사, 모니터링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소가 적발되는 점, 그리고 형산강 수계의 중금속 축적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감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이 사업장의 비협조로 그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점, 각종 원인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지금까지 해결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대책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위의 피상적인 대책으로 지금 사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와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68년 포항제철이 창립되어 현재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공단 사업장은 포항시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광양의 경우 포항보다 10년 이상 늦게 산업단지가 형성되었고 환경문제가 포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10년도 전인 2004년에 대기, 수질, 토양을 아우르는 환경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의를 통해 포스코가 매년 6억 원 이상을 출원하고 광양시, 포스코, 주민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사단법인 클린 태인동 만들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향후에도 변함없이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등 대기업의 전향적인 사고전환은 물론, 그 외 공단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함께하는 생태복원팀을 구성하여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 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외에 형산강 수계의 전반적인 구역, 송도 및 영일대해수욕장 해수, 형산강 상수원 복류수조사와 또한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영일만항 오염도조사도 병행하는 포항시 전역에 대한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형산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주지역 용강, 천북, 풍산금속, 안강두류산업단지 수질배출원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역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형산강 수계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중금속에 오염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포항시 전역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이자 크나큰 과제이며, 이는 향후 포항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후세대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대책을 수립하는 형태가 아닌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 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의 문제도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포항시 측에서 선임한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지닌 시민사회단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신뢰가 다시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형산강 중금속 오염사태를 계기로 환경적인 인식의 전환과 변화를 모색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포항시도 환경역학조사를 제대로 해서 포항시민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참 오랜만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이번 제 개인적인 시정질문의 목적은 정말 여러분들,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최소한 어떤, 아마 많이 모르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내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약 한 1조 5,00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 경제는 어느 정도 저는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예산들은 경제 활성화와 이렇게 하등 관계없는 예산들이었습니다. 한두 명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정말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졌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시장님 좀 더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시민의 혈세를 정말 경제 활성화, 정말 지금 서민들 경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예산편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