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유승연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주식회사 ULP 이연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안녕하십니까? 조경디자이너 이연소입니다. 원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순서로는 현장조사, 보고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9월 27일 금주 화요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시청 지하 2층에서 시 관계자, 부시장님, 그리고 경관에 관심 있는 건축사분들께서 참여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원주시의 야간경관이 실제 공원과 천변 중심에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에 대해서는 강원감영, 원주천 등 이런 공간에 야간이 좀 더 밝아지고 활기 있는 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야간경관기본계획을 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건강도시, 활력 있는 밤 경관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별이 빛나는 도시 원주」라는 구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도한 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고 필요한 곳이라는 관점에서 야간경관계획이 되도록 했습니다.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경관기본계획과 선도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야간경관계획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가 갖고 있는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야간경관에서 체크리스트라는 것으로 주어짐으로써 건축물, 교량, 수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도시·혁신도시·시내에서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인지 그 관점이 제시돼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간경관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09년도에 야간경관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넣음으로써 경관위원회에서 야간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가지고 관리체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원주시도 경관법에 경관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경관에 조례를 넣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법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야간경관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좀 더 밝을 곳과 어두울 곳의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도사업입니다. 일반시민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즐겨 찾는 배말타운, 그리고 강원감영처럼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 야간에 밝아지고 활기 있는 느낌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도시도 좀 더 밝은 이미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선도사업이 제시됐습니다. 2012년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경관법, 그리고 원주시 경관기본계획의 관점에서 모든 같은 계획에 준용될 수 있도록 반영했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반인 400명, 전문가 400명으로 해서 원주시 야간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했을 때 전체 원주시가 어둡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어두운 공간이 특징적으로 도로는 밝은데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공원과 수변경관이 어둡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량적 조사를 구성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사례에서 야간경관이 잘된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가나자와 같이 가까운 일본의 도시도 야간에 주택가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새어 나오는 빛 자체로 야경을 만드는 관점이 있다면 상업지역처럼 광고간판이 많이 성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업라이트가 아니라 다운라이트라는 방법을 제시해서 이런 상업 간판 광고조명에 의해서 더욱 상업지역이 번화한 느낌, 상향되는 빛이 없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는 관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장, 그리고 녹지와 수변경관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관(빛)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시민이 찾아오는 곳에 외부 방문객, 관광객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청계천의 다리 밑입니다. 청계천 다리 밑이 가장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청계천이 개선되면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빛을 다리 하부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됐고 이곳에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같이 와서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야간 현황 분석입니다. 실제 밝고 어둡다가 아니라 KSA 3701, 그리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빛방사 허용기준으로 실제 물리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저희가 일부 보는 것이 이런 광고물조명에 의해서 침입광이 발생합니다. 주택가 침입광, 그리고 도로조명은 너무 밝은,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새벽 5시까지 30lux 이상의 빛을 발산하는 곳인 반면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산책로 주변은 해가 지면 0lux처럼 아주 어두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걷지 않고 연직면, 수직적인 면을 밝혀야 하는데 사실 원주시가 갖고 있는 아쉬운 부분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은 어둡다. 조도가 낮다는 관점에서 조사했습니다. 원주역도 진입관문으로써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야간이 되면 큰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원주천 앞 배말타운입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폴 위에 다이아몬드 투광기라고 해서 아주 저가의 투광기를 비추다 보니까 확산되는 빛이 사실 조도 자체도 낮은 상태에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경관을 만듭니다. 반대로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아름다운, 그리고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원주천 경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주요 시설물 발광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했고 이 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서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합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원주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원주시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원주가 갖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인 요소가 이런 치악산, 원주천, 섬강,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구릉지가 위치한 이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평창 동계올림픽의 관문도시로서의 원주시가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별이 빛나는 도시 원주」라는 모습으로 「쾌적하고 활력 있는 원주」 이런 관점에서 야간경관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도시지역은 좀 밝고 활기차다면 농촌지역은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빛, 농작물로 들어가지 않는 조명, 그리고 도로는 안전하게, 그리고 원주천 주변은 좀 더 밝고 활기 있는 공간, 그래서 도시와 농촌, 기업도시·혁신도시의 가치를 충분히 나타내고, 그 속에서 강원강염처럼 역사성을 나타내는 곳은 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도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2010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했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 그리고 빛공해를 방지하고 LED조명을 써서 에너지를 낮추는 관점에서의 야간경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건강하고 활기 있고 행복한 경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경관은 안전입니다. 어린이, 여성, 노약자가 안전할 수 있는 길, 무서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시설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다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축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적·전원적인 자연경관 자원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진 것들, 만들어진 것도 앞으로 교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연한 밤 속에서 즐길 거리입니다. 배말타운, 행구동 길카페, 박경리 문학공원, 강원감영, 이런 역사적인 이미지를 야간에 좀 더 따뜻한 이미지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요소를 점적인 것을 선적으로 연결하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간경관 대상이 선정되고 야간경관에 대한 관점에서 시민이 볼 수 있는 조명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적·지역적 요소 차원으로 해서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권역별로 큰 관점에서 “자, 우리 산지경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지 안에서도 역사·문화·관광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별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수변경관은 안전해야 하고, 시가지, 역사·문화경관은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도로나 철도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빛의 색감을 나타내야 합니다. 권역별·지역별로 만들어진, 용도지역 특성에 만들어진 수변과 도로축에 대한 야간경관은 하나하나에 점적인 대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둠으로 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원주시, 문막읍, 농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곳에 속해 있는 건축물, 발광광고물, 도로, 공원, 문화재, 토목구조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은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업라이트를 하는데 조명의 색상은 어떻게 하고 점멸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원주시의 야간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라는 관점에서 야간경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창의적인 생각에서 더 아름다운 것들이 부가되고 경관위원회에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밝게 합니다. 그러나 4종 상업지역에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이 25cd/㎡(칸델라 퍼 제곱미터)이하입니다. 이것은 25cd/㎡가 넘습니다. 25cd/㎡ 이하로 낮췄을 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간경관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기준이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밝혔다면 이제는 그 경쟁라인을 만들어줌으로써 위계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 안전한 조도를 확보하고 색온도를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간경관이 이런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농작물에 영향을 줍니다. “야간경관은 농작물로 가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농작물로 가지 않도록 차폐시키고 길만 밝히십시오.”라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그러면 조명에 무슨 차단막을 설치하십시오. 조명에 밝기는 어떻게 하십시오.” 이것을 가이드라인에 삽입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픈스페이스도 산책로의 조도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공간에 따라서 모든 게 밝은 게 아니라 시가지에 수변이 있다면 자연녹지에 있는 수변이 있습니다. 그 수변에 똑같은 밝기를 주는 게 아니라 도심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조도를 높이지만, 자연경관은 낮출 수 있는 관점에서 계획했습니다. 행구수변카페입니다. 과거에 설치된 것은 이렇게 차갑고 LED조명으로 해서 어둡고 무섭습니다. 이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빛의 색상을 따뜻하게 하고, 폴에 설치된 조명을 좀 더 보강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아늑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물조명도 현란하게 LED, RGB컬러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품격 있는 야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약 컬러로 연출한다면 축전이나 행사나 평상시에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물 밝기에 대한 기준 관점이 원주시의 밤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은 세 가지로써 문제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비용은 적지만 선도사업을 통해서 야경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전략은 뭐냐 하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출과 유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연출은 “이 지역의 건축물을 어떻게 조명하십시오.” 유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명을 사용하십시오.” 규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에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줌으로써 본인이 체크해서 심의회에 상정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유형별로 건축물, 교량으로 제시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원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내년도라도 일반시민과 건축사, 전문가, 시의 관계자분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야간경관계획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따라가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기본계획과 함께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원주다운 야경 중에서 사실 야간에 시민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곳, 이런 관점에서 시민 대상 선호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역사, 시민, 밝고 쾌적한 생활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습니다. 여기는 사적 제439호 강원감영입니다. 주간에는 감영이 아름답지만, 야간에 조명을 잘못 설치하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한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무섭고, “이게 뭐지?”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조명을 조금만 보강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지역에 이런 모습도 있다. 감영을 따라 길을 거닐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원주천 배말타운 앞에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밝혀주면 여름철에 나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따뜻한, 밝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집니다. 침수되니까 무조건 위에 설치하고 무조건 태양광, LED를 써야 하고 무조건……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는데 그 이용 패턴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조명으로 한다면 야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평교입니다. 봉평교 구조물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워요. 봉평교를 조금만 나타내준다면 배말타운 주변에서도 “멋있다.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LED조명을 해서 컬러를 연출하고 사계절을 연출하고 그것은 5년, 10년 전에 서울특별시의 시행착오입니다. 이제 야경은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공간, 매력 있는 공간을 시민이 간다는 것입니다. 간현관광지입니다. 간현관광지가 아주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간현관광지가 어둡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단위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가깝게 간현관광지를 젊은이가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빛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면 더 품격 있고 이야기 있는 공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길카페입니다. 원주시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점이죠. 길카페를 돌아갈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길카페를 다듬어간다면 카페를 올라가는 사람들, 행구수변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도 일반 공원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폴만 세워놨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다듬어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놓는다면 문학공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경관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경관은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야간경관입니다. 상향되는 빛을 낮추고 LED를 쓰고 색감을 따뜻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 상태에서 무엇인가 시민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준다면 원주시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시가 야간경관계획을 합니다. 저는 야간경관계획을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만 쓸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많이 담는 것보다는 양을 적게 하되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말만 담는다면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게 교육이 되고 조례의 방향이 돼야만 원주시경관위원회에서 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강원감영이나 배말타운이나 우리 시민이 조금 더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간다면 시민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가지 않고 원도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해주신 이연소 소장님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어느 분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과 이연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점, 연계된 점과 차별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주세요. ○(주)ULP소장 이연소 연계된 것은「별이 빛나는 도시 원주」라는 관점에서 빛공해를 없앤다는 게 공통적인 맥락이라면, 차별성은 2009년도·2010년도에 만들어진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에는 법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2년도 2월부터 나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있는데, 물리량에 대해서 빛방사 허용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빛공해 측정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을 측정했던 방법과 그다음에 계획에 대한 것이 정량적이라는 것이, 저희가 KSA 기준이라면 지금은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정량적 기준을 통해서 측정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넣음으로써 빛공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낮췄던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는 공통점이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상향광을 없애는 게 있고, LED등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계획하고 다른 느낌으로 가져갑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야간경관을 계획할 때는 LED등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LED등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느냐 하면, LED등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낮았던 부분으로 가져갑니다. 올해 설치하면 한 6개월도 못 가서 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불량 LED등이 많았으므로 2010년도에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라진 법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쪽 보시면,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인지……. ‘행복한 밤’, 그래서 도시의 쾌적하고 활력 있는 빛의 도시 원주를 만드는 데 도시의 축전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계했는지는 뒤쪽에 안 나와서 이것은 간현관광지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내의 다른 축전도 말씀하신 것인지? ○(주)ULP소장 이연소 ‘행복한 밤’이요?

네, 행복한 밤 안에. 그냥 하신 얘기예요? 아니면……. ○(주)ULP소장 이연소 이 행복한 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안전한 야간공간을 밝게 만드는 것이고, ‘활기 있는 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전략이고, 행복한 밤이라는 것은 선도사업이 되는 강원감영이나 행구수변공원이나 길카페를 연계해서 야간에 볼거리가 있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 ‘건강한 밤’은 빛공예이고, 활기 있는 밤은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현황에 관해서 진단하면 현황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이 연결된다고 봤으므로 도시의 축전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황이라면 그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했는가를 이 자료에서 확인 못 해서 그것을 여쭤봤던 것인데, 이 축전과 야간경관이 원주시에 밤의 축전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 그리고 축전이 이벤트성으로 1년에 며칠 하는 것인데 야관경관과 축전을 연결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계획이나 경관축계획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야간경관도 중심권역이야 그렇다지만, 외곽지역인 섬강 남부니 북부니 이런 지역에 야간경관이 그렇게 차별성 있는 지역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그쪽 부분에 너무 권역별 특성을 나타내려고 지나치게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실현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야간경관 거점계획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제시했던 예가, 강원감영이나 원주천변이나 박경리 문학공원 정도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원주시가 대단히 획기적인 랜드마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감영이 그 대표적이면서도 예를 들어, 시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시민문화센터라든가 한지테마파크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밤에 야간경관의 역할을 할 만한 건물 몇 개소를 잡아서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원주천변이나 흥양천변은 원주시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천변이나…… 그런데 여기 흥양천변이 빠져서 그것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천변이나 흥양천변이 원주시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것은 억지로 강을 파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공간을 야간에 산보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명을 잘 확보해서 산보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산보하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원주천은 특히 원주천변의 조명과 또 강변도로의 조명 있죠. 강변도로의 조명과 또 토목구조물 조명, 그러니까 오픈스페이스 조명, 도로 조명, 건축물 - 배말타운이라는 건축물이 싫든 좋든 어쨌든 거기 있고 거기에서 빛을 발해요 - 그 건축물, 그리고 토목구조물(교량)의 조명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이 조도를 단일하게만 봤을 때, 예를 들면 토목구조물 조명 하나만으로 조도를 본 것과 그것이 오픈스페이스 조명, 도로 조명, 여러 가지가 합쳐졌을 때 조명은 또 조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길카페는 걸을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카페가 요새 국향사 쪽 말고, 국형사 쪽은 너무 어두워요. 거기는 너무 어두워서 환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관음사 쪽은 카페들이 자체적으로 빛을 많이 발하고 있고,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밤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원일로·중앙로·평원로의 가로 조명이나 조명, 야간경관이 어때요? ○(주)ULP소장 이연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은 밝은데요. 특히, 보안등, 가로 외 쪽에 걷는 보행로 쪽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한 것이 사실 보행로 쪽의 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가로경관이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죠.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상가가 불을 밝혀 놨을 때와 상가가 불을 껐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조절이 가능한가요? ○(주)ULP소장 이연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공에서는 사실은 보안등이라는 관점이 보안등·공원등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불빛하고는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상가는 내가 끄면 끄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보안등은 일몰에서 일출까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명을 켜놔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대신 도시 외곽지역은 밝기센서를 부착해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넘었을 때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차 한 대도 안 다닐 때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좀 더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밝기를 컨트롤해서 관리할 수 있지만, 일단 저녁 시간에 아까 세 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보안등은 정말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현황을 보여드렸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데도 얼굴이 안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가로등 뒤에는 나무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컴컴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대상의 조명 있잖아요. 특히, 교회요. 이런 교회나 그냥 점멸하는 광고판이 시야의 피곤함을 굉장히 가중시켜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 못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주)ULP소장 이연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 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다루는 것에 처음에 교회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물이라는 관점에서 빠졌던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유소, 또 한 가지는 산속에 있는 골프장, 대형 체육시설 이런 것도 약간의 경관을 훼손하는 빛공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시민에게, 국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닿는 것은 뭐냐 하면, 야간의 세 가지 빛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차량 이용자, 두 번째는 골목길 밝혀주는 보안등, 세 번째는 야간의 공원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빛 중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관리체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관리체계에 들어간 것 중의 하나가 모텔 조명입니다. 과거에는 모텔 조명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건축물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명, 모텔 조명도 이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빛방사 허용기준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좀 더 시간이 10년 정도 흐르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처럼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게 제한하는 게 더 크잖아요. 야간에 몇 조도, 몇 럭스 이상 하지 말라. ○(주)ULP소장 이연소 제한이 아니고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법적으로 제한했는데, 우리가 야간경관을 개선하는데 법을 몰라서 실수할 수 있다 보니까 야간경관을 따르면 아름답게 꾸미고 법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규제가 아니라 이제 알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환한 데는 규제하는 것이고, 그전에 없던 데는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ULP소장 이연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감영에 해놓고……. 그럼 서울특별시는 훨씬 잘됐어요? ○(주)ULP소장 이연소 서울특별시는……

내용이 전국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명한 곳은 다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 ○(주)ULP소장 이연소 잘될 것이란 게 아니고요.

그럼 그전부터 하시지,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주)ULP소장 이연소 잘될 것이란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이 똑같잖아요. 전국이 원주시처럼 10개 아니면 5개 딱 집어서 원주시의 제일 관광지, 아니면 제천시의 제일 관광지 딱 만들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주)ULP소장 이연소 우리가 조명을 하더라도 조명의 방법이나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방법에 가이드라인을 두면서 건물이 새로 만들어질 때, 혁신도시에 건물이 들어옵니다. 경관위원들이 심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그때 틀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출·권장·규제라고 해서 “규제사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하시고, 연출은 이런 것을 지역별로 만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작은 체크리스트 하나만 있어도 많이 걸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어둡거나 보행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주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도 돼요. 그 규제까지만 맞추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효과를 보려면 거잖아요. ○(주)ULP소장 이연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도시가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그 속에서 계획을 한다면 이런 요소를 만듦으로 해서 시민이 여기를 건너서 여기를 가보시는 이런 코스를 만들면 야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해요. 우리가 손으로 꼽는 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원주시내에서 불을 밝히고 싶은 지역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정말 야간경관조명을 하려면 원주시 전체의 빛을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춰줘야죠. 아주 어두운 데는 더 해주고, 너무 밝은 데는 빼고 이것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더 우선이지, 그것은 놔두고 안 해줘도 사람들 잘 가는 데를 하시려고 해요? ○(주)ULP소장 이연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문제 되는 경관을 한 번에 예산을 할 수 없으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한 번에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럼 그런 것을 먼저 해야죠. ○(주)ULP소장 이연소 그게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인정한다니까요. ○(주)ULP소장 이연소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원주시내에 평균적으로 마치는 것을 먼저 마치고 그것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원주시민 전체가 공평하게 혜택을 봐야 하니까. ○(주)ULP소장 이연소 지금 저희가 야간경관계획을 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원주가 갖고 있는 전체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밝은 곳은 밝게 하고 어두운 곳은 어둡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밝은 곳을 밝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고 어두운 주택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어두워야 하니까 어둡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게 하나 있고요.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것까지 인정한다니까요.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서류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ULP소장 이연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먼저 해야죠. 저변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특성화 지역, 특화된 데를 또 해야죠. ○(주)ULP소장 이연소 저변은 각 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개선하거나 도로를 개선하거나 도로 조명을 할 때는 다 하거든요. 저변에서는 계속 진행하는데 얼마만큼 밝게 해야 하는지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 라인을 들여서 각 부서에서 진행해 나가는 거죠.

하여튼 지금 말씀은 좋으신데 빛공해든 아니면 빛을 이용한 이득을 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원주시민 전체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저변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특화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시를 해주니까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시하니까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저변 먼저 해놓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 먼저 한다? 그러면 안 되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주시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5년 이내로 해놓고, 그럼 안 맞잖아요. 누가 이것만 보면 5년인 줄 알 것 아니에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