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오후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생협력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2개 구청 소관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상생협력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2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보고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먼저 맹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케이티엑스 오송역은 유일한 분기역으로써 통합시가 출범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오송역에 통합청주시를 알리는 홍보판이 없어서 설치를 해서 시정홍보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케이티엑스 오송역은 철도공사에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5년도에는 창조전략과에서 각종 시정홍보를 했고, 2016년도에는 관광과에서 청주시 관광지ㆍ축제 홍보 등을 하였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오송역 전광판에 시정홍보 영상과 직지코리아, 청원생명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름철에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겨울철에는 가림시설로 해서 방송 장비나 시정홍보 장소로 할 수 있게 고정식 그늘막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로법』과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에 의하여 고정식 그늘막 설치는 추진이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기가 470대 있습니다. 버스정보 안내기를 통해서 티브이 시정소식,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영상 등을 시정홍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장소 대관이나 홍보비 보조금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ㆍ감독하고 공보관 부서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조사업은 CJB 송년음악회 하나입니다. 보조사업을 철저히 준수해서 정산도 하고 각종 집행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으며 송년음악회 업무는 내년부터 문화 부서인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통신사와 기타 언론사 보조사업 선정 시 심사숙고하고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광고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각종 법률 등을 준수하고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 부당하게 이용되었을 때는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사업 중단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 등을 준수하고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서 보조금이 불법ㆍ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보고

김천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은 지적사항이 총 7건 있었으며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와 작성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고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자부담 원칙 등을 준수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거 자부담 원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ㆍ사회단체의 회계 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지난 7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교육을 하였으며, 향후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은 소모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적정한 가격을 검토하고, 이동목욕차량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청주시새마을회 보조사업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사업은 수혜자가 적어 새마을회에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ㆍ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공모실적이 전무하고 여행성 경비, 식비, 기념품 제작 위주의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비 절반 이상이 식비로 집행되는 단체가 있고 대상자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유사ㆍ중복사업이 있어 앞으로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으로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보조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공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8개 기관ㆍ단체는 모두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여행성 경비, 식비, 기념품 제작은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고 자부담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일 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및 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을 하고 보조금이 불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페널티 적용과 사업 지원 중단 등 조치를 강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추진 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정산하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사업 지원 중단 및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서 보조금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생발전위원회의 2015년 12월 28일 회의 시 논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추진이 지난한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바라며 상생협력담당관 본연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상생발전 합의사항 스물세 번째 사항으로 도매시장 읍ㆍ면 지역 이전 설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3년 연구용역 결과 옥산면 오산리로 결정되었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시장 이해관계자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의견 대립 문제점이 있으나 2017년 당초예산의 시설현대화 타당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구용역비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2025년까지 이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생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조끼 제작은 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비로 집행되었으므로 검토 후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의 출범으로 청주시민의 소속감을 높이고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 통합청주시 조끼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향후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년도 지적사항이 올해도 지적이 되고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민간단체 사무국 직원들의 보조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공무원의 소홀한 관리ㆍ감독에 원인이 있어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자부담 미준수 단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여 개선이 안 될 시 예산 지원 중단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조금 단체에 실무교육을 수시ㆍ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부담 미준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평가 시 감점 및 보조금 지원 중지 등 강도 높게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의 예산편성, 사업 집행, 정산 등 부적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개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6번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팀이 총 몇 개인지?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43개 읍ㆍ면ㆍ동에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질의하신……. 사실 회원 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팀으로 돼 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팀은 각 동에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팀이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은 완료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각 동의 팀이 1개가 있는 동은 괜찮아요. 그런데 두세 개가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끼리 싸움이 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율량ㆍ사천동이면 율량ㆍ사천동봉사대 해서. 그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알력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계속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로 줄여 달라. 통합을 해달라.’ 이걸 동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동장님은 곤란한 거야.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 간에……. 자원봉사자의 취지는 무보수로 그야말로 같은 동에 살면서 봉사하려고 나왔는데 본인들 간에 계속 일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봉사를 나가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세 개 있는 동을 통합해서 율량ㆍ사천동봉사대, 내덕1동봉사대, 내덕2동봉사대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한테까지도 이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이 있잖아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비단 이게 저한테만 문의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하나의 단체로 묶어 주셔서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저도 그전에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동장 할 때 보면 옛날 분평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대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현시점에 와서 더 논쟁이 커지는 건 뭐냐 하면 보니까 봉사하는 단체에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타겠다.’ ‘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단체가 먼저 시작했다.’ ‘우리 단체가 역사가 있다.’ 이런저런 논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의 단체로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일단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됐던 자료와 작성 내용이 상이하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허위 자료 보고라고 봐도 괜찮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음.’ 이것은 답변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는 뭡니까?

네?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아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작성 내용이 다르다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원칙이나 자부담 사용, 부당 사용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나 새마을회 등 8개 단체를 모아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단체 회장이나 사무국의 직원들이나 별도로 교육을 한 것도 있고 과거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허위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 그것은 반드시 행정적인 처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계자를 하든가 사업 집행에 연관된 사람을 하든가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장난하듯이 그냥 ‘하겠음. 하겠음.’ 그리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각심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경고 차원에서 분명히 그거는 구분을 지어줘야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토록 자구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자구노력한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대한 그동안 자구노력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연구비를 발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움직임이 있었던 게 또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저희 상생협력담당관에서는 도매시장 이전이 합의사항 스물세 번째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니었지만 상생협력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저도 상생협력담당관 있기 전에 원예유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거예, 담당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글쎄, 제가 아는 것은 2013년도에 연구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옥산면 오산리로 결정되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이 있었고요. 제가 도매시장을 가 보면 이전에 따라서 도매시장에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들 의견이 달리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알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파악한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현대화 타당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구용역비가 3억 9,000만 원이 반영을…….

내년에요?

예. 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이전 목표인데 9년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년도 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정도 속도로 가능하겠습니까?

도매시장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생발전 합의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2025년도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속도로 추진하셔서 적극적인 모드로 청주시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끼 제작이 운영비로 제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집행인데 이 집행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처분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번 ‘하겠음.’ 해서 매년 그냥 넘어가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사업적인 집행 목을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에 기관이 네 군데가 있고 단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201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가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유를 댔습니다마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정말 없도록 관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같이 건의를 드리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행감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같이 배석을 해서, 만약에 자원봉사센터 일이다 그러면 센터장님을 배석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각종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운영비를 청주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단체만큼은 단체장들을 배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료보고서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하고 처리결과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전년도 중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번 새마을회 사업 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소모품이 과다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파악하신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두 번째, 새마을회 사업 지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있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모품이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많이 사용됐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통합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관습이라든가 전통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조율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잣대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단체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거 갖고 통합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청주시 행정에 무관하지 않나 이런 게 본 위원이 많이 우려가 돼요. 그리고 몇천만 원 보조금을 줘서 잘못됐다든가. 또한, 보는 잣대가 다르겠지만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배추나 무나 고춧가루나 기타 이런 부분―공산품이라 다르겠지만―시세에 따라 그때그때 다 다른 거니까 이런 것을 너무 법적인 테두리에 묶어서 기존에 해오던 전통이 소외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넓은 차원에서 보살펴 주시고. 새마을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여태까지 많이 기여를 한 단체인데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상생협력담당관 안에 기관이 네 개가 있고 단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 파악하다 보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통합되기 전의 일이라 우리는 모른다.’ 또 부서별로 ‘우리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례로 아직도 입간판이라든가 특히, 하천 쪽에 보면 청원군수명의 간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 하루빨리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조사를 하셔서 담당 부서에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인데 케이티엑스 오송역의 관리 주체권이 아직 청주시로 안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오송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정주여건 개선이 안 되느냐.’ 이런 나쁜 이미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담당 부서와 상생협력담당관이 적극적으로 주체가 돼서 케이티엑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를 통해서 청주시로 넘어올 수 있도록, 관리 주체가 청주시가 돼서 좀 더 쾌적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식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 놓고 단체나 사업마다 미준수하고 10% 자기부담료를 안 낸 사업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6페이지를 보니까 ‘성과 평가 시 감점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겠음.’ 했는데 한 거에 대한 결과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페널티 관계에서 예산 성과평가 시 감점 조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A가 우수, B가 미흡, 60점 미만 C가 부진 이렇게 되는데 보조금 환수 조치는 2015년도에 바르게살기, 자매결연지 목포 교류 사업 해서…….

2015년도에 그 단체가 한 사업 중에 2016년도에 환수하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자유총연맹, 산불 캠페인 관련해서도 두 번에 한해서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조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3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공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했는데 공모 없이가 무슨 뜻입니까? 결과에 ‘공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저희들이 표현한 거는 여덟 개 기관ㆍ단체가 법령 및 조례 근거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공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가 필요 없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걸 처음에 지적하신 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일반 예산편성은 공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기관ㆍ단체는 모두 개별 법령’ 이 개별 법령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의 법령,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까? 상위법 『지방재정법』,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런 걸 무시한 그 단체 분들의 개별 법령이 우리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단체에서 이사회 회의를 하셨을 때 ‘우리는 청주시에 얼마를 보조받겠습니다.’라고 이사회의 결정이 나면 저희는 그거에 이의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치단체별로 이런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시에서 자발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에 대한,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또 사업계획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단체인지 그다음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중복사업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 또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께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수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용시키고 『지방재정법』도 적용시키면 예산이 누수되는 일은 정말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심에 있어서 부당으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단체 프로그램만큼은 삭제를 하든지 분명히 페널티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새마을회 지원 사업에 이동목욕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제외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3쪽 하단부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새마을회 보조사업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를 받아서 그 차 갖고서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미흡하고 새마을회에서 파악을 했는데 수혜자가 너무 적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기로 자체 결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동목욕차량은 금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 도로 반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전문 저기는 보건소나 건강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이관을 해줘야 맞다고 봐요, 의료 쪽으로.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의료기관 쪽이랑 협의를 하셔서 보건소 쪽이나, 보건소 쪽에서 이동목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걸 버리지 마시고 유효적절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 현재 진행 상황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전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서 옥산면 오산리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고 이어서 바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그 이후에 추진한 게 뭐냐 하면 사실 크게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다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하면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민원이에요. 민원을 미리미리 캐치(catch)하셔서 어떻게 해야 그 기간 내에 이전을 할 수 있나 그런 걸 미리 점검하셔 갖고 꼭 그때는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전년도 지적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상생협력담당관하고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 배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월 19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100만 원 이상 중과세 재산세의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체납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연도 내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납기 내 징수와 체납 방지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시 재산 소유와 경영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보고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훈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중과세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은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납기 내 납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액 발생 시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에 따라 2017년 11월 30일부터 명단을 공개하여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겠으며, 밀착형 세외수입 교육편람을 제작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도 내 징수 방안 검토와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한 연도 내 징수를 위하여 전 직원이 징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를 악용한 체납자가 없도록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보고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에 대한 체납액 관리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과세 재산세 체납액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현지 실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 자료를 구축하고 조세저항 최소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체납액 발생 시 전국 재산조회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을 조기 압류하여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중과세 체납현황은 옥산레저 떼제베골프장으로서 부동산 등 187건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교육 등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법 및 우수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실무편람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로 체납액 납부 홍보 미흡 및 결손처분 시 정확한 결손 사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정기분 부과 시 입간판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안내물을 게첩하여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홍보 강화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 고지서 반송 시 방문전담반을 편성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등 납세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연도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신용카드, 보험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전 직원 징수목표제를 설정ㆍ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시 영업장 폐쇄 및 부도 상태인 법인에 대하여만 결손을 실시하겠으며 결손 후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 세금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중과세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랜드CC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나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고급오락장 50여 개소 체납액 관리를 위해 신속한 압류 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로 조세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외수입 공무원 역량교육을 통해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체납자 공개가 가능하므로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밀착형 세외수입 교육편람을 제작ㆍ활용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 내 징수 방안 검토와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과년도 이월 체납액 94억 9,000만 원 대비 33.8%인 32억 1,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전 직원 징수책임목표제를 시행하고 법인은 결손처분 후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서 신속한 재산 압류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각 구청 세무과를 가 보면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세금 업무를 보시는데 제가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각 구청 세무과에는 격무에 시달리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구 세무과장님께 그냥 참고적으로 여쭤 보는 건데 경원실업이 이븐데일 골프장이죠?

예.

이븐데일 골프장이고, 법정관리로 했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되면서 납부를 전액 받은 거죠?

예.

흥덕구 세무과장님!

예.

옥산레저가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죠?

57억 6,200만 원입니다.

57억?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 11일 국민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들어가서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1순위입니다. 1순위기 때문에 100%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매 들어갔으면 언제쯤?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양날의 칼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세금을 납부받아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과연 어디에 우선점을 둬야 되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했으니까 거기도 채권이 많을 테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경우라도 관에서 나서서 기업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퇴로를 마련해 주고 쫓아야지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옥산레저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에 대한 걱정은 현재로써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구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등 압류한 건이 187건입니다. 또 재산 유무를 찾아서 계속 추적관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에 대한 거고 개인 대표자에 대한 체납액도 있죠?

올해 8월 8일 대표자가 바뀌었는데요. 감준규에서 김종명으로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걸 샅샅이 찾아서 조사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가 나라도 그렇지만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평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매, 고생하고 계신데 더 좀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상당구 세무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는 체납 세금만 전담해서 받는 저기는 없어요, 그죠? 없죠?

본청에 체납징수팀이 있고 구청에도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으로 체납액만 받으러 다니는 팀인가요? 왜 서울에 보면 38기동대라고 해서 체납액만 받으러 다니는 팀이 있거든요. 유명하죠. 티브이 프로에서도 한번 방영이 됐던 것 같은데. 물론 서울은 단위도 크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동팀을 꾸려서 받으려고 하는 자와 안 내려고 하는 지능적인 부분까지 해서 팀이 짜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돼 있나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4개 구 세무과 공히 같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팀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명칭만 바꿔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상반기ㆍ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이다 하면 별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팀별로 차출해서 구성해서 늘상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입이 있어야 살림이 되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체납액, 특히 세금 걷는 일이 중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떼제베뿐만이 아니고 많은 골프장들이 전반적으로 도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하면 우리 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을 먼저 살려 놓고 그다음에 세금 징수하는 건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 같으면 처음, 이게 누적이 되면 굉장히 많이 불어나듯이 초기에 빨리빨리 조금씩 있을 때, 액수가 적었을 때 얼른 징수를 해주는 게 좋겠고. 혹시 미리 예견되는 쪽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기업체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쪽으로, 도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장마다 다들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다들 부도 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대로 처리해서 ‘부도나면 경매 처리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살릴 수 있나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연구ㆍ검토를 해줘서 한두 개라도 기업을 살리면 우리 소임을 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구청장님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상생협력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와 2개 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은 22억 8,089만 5,000원이며 2,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2월 23일 도비 1,600만 원이 내시되어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ㆍ매각 사업에 시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R은 감소, 재사용, 재활용입니다.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ㆍ매각 사업 보조사업자는 7월 모집 공고를 해서 8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새마을회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평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3쪽입니다. 기정예산 1억 6,009만 원에서 551만 원이 증액된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8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여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5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3,714만 원에서 138만 원이 증액된 4억 3,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민원인용 정수기 임차료 25만 원, 축산농가 보조금 안내, 농약 쿠폰 홍보, 계량기 검사 안내 등으로 증가된 일반 우편요금 1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재정경제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된 5억 9,2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단속용 및 통화용 스마트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764억 4,157만 8,000원 대비 964억 9,672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729억 3,83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09억 7,619만 7,000원 대비 303억 2,464만 7,000원이 증액된 1,213억 8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도시가스와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지원 출연금과 오송 임상시험센터 부지매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질 의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ㆍ매각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에 도에서 도비가 내시됐는데 예산이 1회 추경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 아시느냐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업절차를 완비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미비하고 ‘저희한테 일단 예산을 주시면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는 앞으로 내년 예산심의 할 때 절차를 지켜 주시길 바라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두 줄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되면 뭘 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43개 읍ㆍ면ㆍ동에…….

사업 내용만 간단히.

사업 내용이요?

네.

사업 내용은 자원 재활용품 수집하고 매각 사업인데…….

그건가요?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4개 정도 사업 하시지 않나요? 그거 하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완비해서 5월에 사업 공고를 해서 사업 주관단체를 5월에 선정해서 사업 수행 및 점검이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미절차로 인해서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분들이 12월까지, 10월ㆍ11월ㆍ12월(3개월) 안에 충분히 이 사업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어서 잘 몰라서 하는 질의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영식 담당관님,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ㆍ매각 사업이 꽃다리 밑에 있는 3R센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건 그거와 별도의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면 경제성을 따져 봤을 때 돈 되는 사업이랍니다. 민간에게 주면 민간에서 덤벼들 사람/업자들 많아요. 이걸……. 글쎄요, 시 산하기관에 돈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는가는……. 물론 도비가 내시돼서 이렇다고는 하지만 내시 비율 자체도 좀 다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2월에 도비 내시된 게 1회 추경 지나고 2회 추경에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하신 말씀같이 남은 3개월 안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 되는 사업을 돈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당초에 계획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하고 매각하는 걸 나름대로 한번 집계를 내봤어요. 내봤는데 2014년도에도 393t 이 정도 수집을 했고 매각한 금액이 있고. 또 2015년도에도 410t을 수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관내에 보면 이런 재활용품이나 쓸데없는 거가 많아서 그런 사업은 사실 좋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중복사업이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아직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장난 전자제품을 내놨을 때 수거비용 따로 냅니다.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만 지금 여기계시는 간부공무원들 들을 말씀은 분명히 아니란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전자제품 살 때 전자제품 폐기비용까지 다 내고서 그걸 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릴 때 쓰레기처리비용이라고 시에 돈을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탁받은 3R 업자는 그걸 그냥 공짜로 돈을 받고 가져다가 고쳐서 팔아요. 이게 과연 경제 순환 구조가 맞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는 돈이 계속 나가고 시민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본경비가 올라갔는데 당초에 수요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증가요인이 확 생겼나요?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매년 우편요금을 평균적으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특히―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계량기 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쿠폰이 한 번 발행됐던 게 한 번 더 추가로 나간 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럼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또 하나 임차하신 거고요?

예, 그동안 부서 업무추진비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먹다가 렌털(rental)하는 게 예산편성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 렌털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고 계신 거네요, 이거? 7월이라고 나와서. 아니면 내년까지…….

생수통만 구입해서 물만 먹다가 이번에 정수기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직수로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수기인데 7개월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7개월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박은향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물품구입비 기존에 있던 교체비용은 아니고 새로 물품을 구매/취득하는 거죠?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사업소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도 사업소가 있었잖아요, 협력사업소.

그전에는 예산과에 소속되어 있던 대외협력팀이었고요. 이번 8월 1일 자로 대외협력사무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필요물품 구매하는 거다?

네.

여기에서 냉장고가 500ℓ 이상인데 이상이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 에어컨 사이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이즈 갖고 용량까지는 감이 안 오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물품 취득을 할 때 어디는 큰 거 사고 어디는 작은 거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500ℓ 이하로 딱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이면 어디까지 이상인지 모르잖아요. 어느 사업부서는 500ℓ 이상 사는데 어떤 부서는 만약에 1,000ℓ짜리 있으면 1,000ℓ짜리 살 수도 있고. 그런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무튼 새롭게 분과하면서 물품을 취득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생협력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2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 후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