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이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7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9쪽,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두 번째, 현충일 추모식 등 충혼탑 참배 행사 시 장애인이 충혼탑에 서서 참배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등 방법을 모색하여 시설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직충혼탑은 1955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패실 공간이 협소하고 천정이 낮아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충혼탑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혼탑 참배를 위해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혼탑 왼쪽 측면에 미관을 고려한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다섯 번째,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시스템이 정착화 단계에 있어 민간복지자원 발굴실적과 복지서비스 연계실적이 향상되고 있기에 민관협력 복지전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개통 이후 2016년 6월 말까지 통합 복지 포털을 통해 280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층 1만 4,100명에게 5억 3,000여만 원 상당의 현물과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 76세대(172명)를 선정하여 긴급지원비 4,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4월에는 43개 읍ㆍ면ㆍ동(778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였으며, 이 가운데 33개 읍ㆍ면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보호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65! 복지 포털 활성화 및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버스 광고, 라디오 방송 광고, 읍ㆍ면ㆍ동 리플릿 홍보 등 시민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2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목련공원 장례식장 유족대기실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사용하는 인원이 적고 장례식장 이용실적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련공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대기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ㆍ푯말ㆍ바닥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장례식장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무이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장례식장운영위원회와 협력 추진을 통해 장례식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유족대기실과 화장장동 사이에 중앙정원을 설치하여 유족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일곱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사업과 관련 1개소의 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는 서비스 지원이 미비하므로 4개 구별 노인복지관 및 보건소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거점형 주간보호센터로 설치ㆍ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수립된 청주시 지역복지계획에 장기요양등급외자를 위한 거점형 주간보호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권역별 욕구조사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2017년 1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로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사회적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5쪽,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청주형 우수어린이집 선정 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와 보육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청주형 우수어린이집 선정기준 마련 시에 타 자치단체 사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완료 후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여 향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사업의 인원이 저조한바 직업훈련 참여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취ㆍ창업 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ㆍ방문교육에 대한 참여인원이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을 당초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계급여수급자와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하였으나 기초생계급여수급자만 제외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직원훈련비 지원 교육과정 인정기준도 당초 ‘주 3회, 3개월 이상’을 ‘주 5회,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수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지침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다문화센터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이외의 외부 교육장을 발굴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8쪽, 인재양성과 소관 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건립해야 함에도 동부창고 38동 옆 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명칭ㆍ위치ㆍ사업내용 등 향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정지인 동부창고 38동 옆 부지는 대중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에 18개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이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현재 문화ㆍ예술ㆍ창작의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어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 명칭과 사업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설계단계부터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30쪽,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식업조합의 대행점검 시 미등록 외식업체에 대한 불이익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식업 단체 미가입 업소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점검반을 편성, 사전고지 후 현장방문,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히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보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가 10건, 지속검토가 3건입니다. 각 사항별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입니다. 134쪽 1번, 윤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교실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야간강좌 개설과 중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프로그램 운영과 재능 기부, 직장인을 위해서 시민독서동아리 등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2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은도서관협의회 활성화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작은도서관협의회 주관으로 책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회에 걸쳐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 참석자 53명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협의회 역할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책잔치 개최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프로그램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3번입니다. 최충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오창호수도서관의 편의시설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점과 카페 등 편의시설 운영으로 시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4번입니다. 최충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서관에 대해 법정 공휴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 편의를 위해 주말과 야간시간에 도서관을 개방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법정 공휴일 개관은 대체인력 및 예산 확보 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5번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교실 운영 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어와 일본어 초급강좌 수료생들의 단계별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 초급에서부터 고급까지 연속적인 강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6번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서직 도서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청주시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사서인력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권역별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서직의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7번,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남어린이도서관이 도서대출 등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상근직원이나 사서직원의 부재로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영운정수장 가동 중지와 부지 매각계획에 따라서 2016년 12월 폐관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8번입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자원봉사체제 구축 시행계획 수립과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재능기부 봉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강화해서 상시 봉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9번입니다. 문체부의 책이음서비스 등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이음서비스는 자체 도서관리시스템의 기능 전환 및 광범위한 예산이 수반되며 지역 대표도서관에 지역센터 서버 구축에 앞서 충북지역 대표도서관 지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충북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청주시립도서관 지정을 전제로 충청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인력, 예산상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길 위의 인문학, 독서보조기기 지원, 다문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10번입니다. 도서관 장서 구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살리기 차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도서 구입은 17개 지역서점 균등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오송도서관 소관 입니다. 138쪽 1번입니다. 도서관 장서 구입 관련 지적사항 건은 시립도서관과 동일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입니다. 139쪽 1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선정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등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을 위해 평생학습의 당초 취지를 살려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2번입니다. 5060 열린대학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동안 이수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하반기 편성 시에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

 ;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평소 고인쇄박물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9월 19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과 한상용 관리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2016년도 고인쇄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5건으로 3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2번입니다. 직지문화 콘텐츠 및 세계화 관련 직지 홍보 영화로 직지와 직지고장 청주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색다른 콘텐츠 탐색 시도로 직지의 국제적 인식 제고, 직지 세계화를 목표로 직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중으로 청주시 지원 내용을 삽입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50개 관 이상 상영을 목표로 제작 중으로 개봉 전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되게 전국, 전 세계에 직지와 직지고장 청주를 알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1번, 금속활자 복원판 및 기록영상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금속활자 복원판 및 기록영상은 고인쇄박물관 특별전,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전시를 마쳤는데 복원판 및 기록영상을 전시실 내 상시 전시하고 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 및 영상사진 등을 게재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외부 요청 시 관련 교육 및 방송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직지 관련 교육ㆍ홍보 활동에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평소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첫 번째, 복지재단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이 과다 책정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바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운영 규정ㆍ시행규칙의 개정이 10월 10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불용된 금액에 대해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향후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정 예산편성을 통해서 불용액이 출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재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의 수주, 공모사업의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추진된 상세내용으로는 연구용역 1건, 공모사업 2건이 추진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지이ㆍ통장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하고 복지이ㆍ통장 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정비 및 개선하여 복지이ㆍ통장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동네 복지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복지이ㆍ통장 1,640명에게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복지업무 교육을 통해서 생활권 내에서 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도농 복지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의 성과와 만족도가 높으므로 그동안의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다양화하고 참여시설 및 지역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지원사업으로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 1차 연도 사례발표를 8월 17일 진행하였고 사례집을 배포, 우수사례 발표, 다기능 인증, 시상식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차 연도 사업은 9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기능화 사례 탐색을 위해서 4월 7일에서 4월 8일에 걸쳐서 제주 애덕의 집, 일배움터 컨소시엄 기관 17개 담당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 모범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서 2차 연도 사업에도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들이 발굴ㆍ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복지재단 소관 질의

 ;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하고 청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의 이용실적이 미미하다.’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원이 저쪽 보건소 쪽에 있고 청주가 꽃다리 쪽에 있고. 그래서 오창, 내수 이쪽으로는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구, 서원구 이렇게 구는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청주시를 놓고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 센터가 굳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어야 되는 건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쪽 끝 쪽 어디로 사무실을 옮겨 놔도 이용률은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시골 쪽에서 나오려고 하면 이쪽보다는 그래도 내덕동이나 율량동, 사천동 쪽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위치가 한쪽으로 편중된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원다문화는 기존의 읍ㆍ면지역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조상 외곽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서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북부권에 한군데 정도는 교육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7년도에 교육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시내권에는 청주다문화가 지원하고 있는데 청주다문화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하반기에 민간의 협력을 받아서 가경동 롯데마트 일부에 추가적으로 교육장을 개설했습니다. 그곳에서 청원다문화까지도 수용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구 청원지역 쪽 외곽으로 빠지다 보면 사실 하루에 버스 두 대, 세 대 다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분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창호수공원 관련해서 서강덕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신언식 의원님께서 ‘매점 관련해 가지고 라면 냄새가 나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준다.’ 이런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편의시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위치상으로 1층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도서관 내에 번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위치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호수도서관 편의시설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각 도서관의 기능은 단순히 책을 열람하는 기능을 벗어나서 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요즘 새로 짓고 있는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서관보다는 도서관 내에서 세미나나 전시회나 아니면 공연이나 길 위의 인문학 같은 공연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일반 편의시설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지난주에도) 행자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라.’라는 전제조건으로 투자심사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그쪽에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점심때를 이용한다든지 할 때 컵라면이나 아니면 김밥 같은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위층(5층) 스카이라운지는 북(book)카페입니다. 북카페이기 때문에 커피향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내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층을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지난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면 환기시설이라도 제대로 설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투자심사를 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이라는 게 컵라면하고 커피라고 하셨어요. 그죠?

 ;임대사업입니다. 임대공간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심지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하신 것 중에……. 임대사업 얘기 맞아요. 맞는데 과연 컵라면 팔아 가지고 임대비를 얼마나 낼 수 있으며 커피를 팔아 갖고 얼마나 임대료를 내겠습니까? 발상부터 다시 한 번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환기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주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방의 허가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 요건에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춰서 건립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타 시ㆍ도 방문해서 환기시설도 그렇고 주방시설도 그렇고 전혀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청주시가 그대로 답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천적인 거를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방향이 자꾸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목련공원에 상무이사 파견됐죠?

 ;예, 그렇습니다. 9월 19일 자로 파견됐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준비하고 파견하셨습니까?

 ;연간 6,000입니다.

 ;연간 6,000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못 걷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펑크가 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한 세 달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도, 지금 거기가 많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전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하여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 주민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지원하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죠?  ; (답변 지체하자) 한 4,000 정도 됩니다. 4,00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것저것 빼고 난 나머지를 다 합쳐서 4,000인데 거기에 6,000이라는 돈을 더 투자하게 되면 상무이사 인건비를 다 뺄 수 있습니까?

 ;하여간 상무이사가 그런 수익을 증대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상무이사에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시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주민협의체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직분이 뭡니까? 거기 대표협의체 밑에 있는 상무이사 아닙니까? 왜 그 사람 봉급을 시에서 줍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면 결국 시에도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익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4,000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시에 수익/이익을 낼 수 있는 거는요 장례식장을 사용한 비용만이 시의 이익금이에요. 나머지 매점이나 다른 거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매점은 그들이 이용해요. 그 수익금을 가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이 노력해서 올 수 있는 금액 6,000만 원을 본인이 받아 가면…….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6,000만 원을 받아 가면 6,100만 원은 법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갖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바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그 자리를 갈 때는 주민협의체 회장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그 돈을 주려고 생각한 거죠? 혹시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단순논리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민협의체에 3억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감사 때도 저희들한테 ‘4,000만 원 수입 가지고 자구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그러면 경영 쪽에 손을 좀 대야 되겠다.’ 그래서 상무이사 자리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봉 6,000만 원을 주면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6,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과연 그 상태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품었었습니다. 금전적인 논리로만 가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식당의 서비스 질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농민들로 구성된 주민들이라 운영의 경험이 굉장히 적고 행정 경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행정 경험이 있고 그런 데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도와주면서 운영하면 좀 개선이 돼서,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예. 국장님, 자꾸 변명 같은 소리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협의체에서 이사회 구성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사 배당금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정확히……. 저쪽 마을협의체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마을협의체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운영진을 파견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마을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이사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지금 마을협의체에서 운영해서 이익을 벌고 있는 장례식장 비용은 시에 들어오는 거지만 매점이나 수익금이 많이 발생되는 모든 거는 다 주민들한테 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단지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될 장례식장 운영만 엉망이라는 거죠. 수익금 되는 다른 건 다 잘돼요. 주민협의체들한테 가는 건 뭐든지 다 잘돼요. 그런데 왜 장례식장……. 우리가 왜 3억을 주는 건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주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화장장 설치할 때에 기본적으로 매점이나 석물 판매권이나 그다음에 식당 운영권을 다 주기로 약속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청주시와 주민협의체가 화장장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런 협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걸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자가 나면 무슨…….

 ;국장님! 3억에 대한 용도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3억에 대한 용도! 3억에 대한 용도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게 아니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는 인건비에 대한 거만 매출이 안 오르느냐 이거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답변했다고 하고. 지금 3억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줬으면 본인들의 이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 해서 돈이 생기는데 3억을 줘서 운영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무이사로 갈 자리가 아니고, 거꾸로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운영하게끔 하든가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매출이 적어서 자꾸 적자, 적자, 적자 하고 있는데 근 10년이 넘게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6,000을 줘서 자리를 만들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엔 5급이 가는 것이 아니고 4급이 가는 걸로 했다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협의체 회장 밑으로 갈 게 아니고 따로 파견자로 갔어야 그 운영에 대한 거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협의체 위원장 밑에 가서 협의체 위원장 말을 들어야지 거꾸로 그 사람이 협의체 위원장한테 말한다고 그 말을 듣겠느냐는 거죠. 봉급은 시에서 주고 운영의 주체는 협의체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 자체가 사실 시설관리공단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내막적으로는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무이사 자리가 주민협의체로 들어가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냐 아니면 제 삼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봉급을 우리 시에서 대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3억을 지원해 주는……. 단순논리로 하면 ‘3억을 지원해 주니까 6,000만 원 빼면 2억 4,000만 원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귀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중에서 경제적 논리로는 6,000만 원이 가능하지만 공공서비스 부분의 향상으로 이어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식당의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데 불평불만을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먼젓번에 서지한 위원님이, 내부의 저쪽하고 우리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개선ㆍ보완한다고 그러면 그게 꼭 금전 가지고 경제적 논리로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서지한 위원님도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 좀 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장례식장을 놓고 시설관리공단, 주민협의체 그리고 상무이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 파트가 돼 버려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점이 많이 있잖아요, 협의체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대로 가기에는 운영체제가 서로 달라서 책임을 져야 될 거는 발을 빼고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지금 발을 빼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도요. 부산 제일공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보다 더 크고 좀 방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운영하고 협의체에는 지원금을 주고 그 대신 환경관리를 해서 외곽관리만, 그러니까 내부에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말을 못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한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보다 운영이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득금도 그렇고. 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수원 연화장도 장례식장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외곽에 있는데도 운영이 잘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든가, 자꾸 이거를 작은 데서 새로 조그만 걸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서지한 위원님이 전체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은 분명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 주민협의체에 약속했던 부분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그 부분을 아무리 얘기해도 기본적인 운영 마인드(mind)가 안 된다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무이사를 도입하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이해해 달라고 해서 아직 이해해 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사에 갔을 때 시장님께서 강사비 인상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3만 원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타 시ㆍ도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3만 5,000원 주는 데가 있고. 도청 소재지 1급지인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해서 벌써 몇 년째 인상을 안 해줘 갖고 강사의 질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인상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현재 한 시간 기본으로 3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3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3만 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해서, 가까운 충주는 4만 원을 주고 있고 제천은 3만 5,000원 하고 있는데 청주시도 최소한 3만 5,000원 정도…….

 ;예, 본부장님.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위치가 평생학습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 다른 강사도 있거든요. 꼭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강사가 주민센터에도 있고 여러 센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더 열악해요.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이라면 평생학습만, 그 과만 담당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부장님이 청주시 전체의 그분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만 대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청주시를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근무해 주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이만 얼마씩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고인쇄박물관에도 문화강좌가 있고 환경 쪽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그걸 감안했습니다. 지금 청주를 제외한 타 시ㆍ군 같은 경우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이렇게 되고 인근 천안이랄까 대전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월등히 많고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인상이 안 됐다.’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운영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님들 강사비도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과에서도 아마 이걸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할까…….

 ;예.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분들하고 관계돼 있는 그분들 밑에나 다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하시길 바라겠고. 본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올려 주겠다고 하면 그때 같이 참석했던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청주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청주형 어린이집 제도의 운영은 올해 처음 시도해 갖고 시행하고 있는 시의 자체 사업입니다. 청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으로 교사의 역량 강화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형태가 몇 개로 분류돼 있는지 아십니까?

 ;6개.

 ;지금 6개로 돼 있어요? 분류돼 있는 게 무슨 저기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공립 법인, 법인 아닌 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맞는데 구태여 청주형 어린이집을 둘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형태를 불문하고 기준에 합한 데에서 신청을 받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의 신청을 받고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찾는 아동들은 대상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만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느 시설을 다니는 아동들은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 제도는 사실 인센티브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수한 어린이집에 주는 포상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잘하는 데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그러면 우수한 어린이집 선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서 하시는 겁니까?

 ;점수 산정기준은 점수표가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개 평가인증 또 부모 모니터링 점수…….

 ;아니, 시에서 이런 인허가를 내줄 때는 똑같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이런 시설을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주시에 있는 시설은 다 우수한 시설이지 이거를 다시 또 평가해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평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해당되는 시설은 일단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하기 때문에 25개소를 한 것입니다.

 ;지속검토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시설을 갖춰 나갈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시설의 등록은 요건이 맞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등록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줄여 나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운영관계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이지 시설의 자격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형이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올해 2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물다섯 개?

 ;예.

 ;그러면 청주시 내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정도 있어요?

 ;795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95개?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각 행정처리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완료, 지속검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어요.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이 추진 중, 완료, 지속검토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점으로 해서 완료를 마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로 표기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은 추진 중으로 표기한 거고 그다음에 지속검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도 기준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실하게 잡지 못한 부분들을 표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완료는 거의 끝난 걸로 보고 추진 중은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속검토는 좀 어려운…….

 ;지속검토는 조금 변동 사항이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어요?

 ;예. 앞으로 변동 사항이 좀 있을 사항들이나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나 행정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지속검토로 한다?

 ;예.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

 ;그런데 처리결과를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읽어 보기에는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125쪽을 보면―공히 모든 과가 다 똑같아요―‘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 중’ 썼어요. 그다음에 그 밑을 보면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설치 부분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완료’, 마지막으로 청주형 우수어린이집 선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끄트머리 보겠습니다―여러 가지 앞에 쭉 쓰여 있고 ‘수정ㆍ보완하여 향후 반영토록 하겠음.’ 이렇게 썼는데 추진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써 놓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한글표기를 할 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요. 100% 전부 한 건지 안 한 건지. 완료도 다 ‘추진하겠음.’ 이렇게 써 놓고 추진 중도 ‘추진하겠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몇 프로 완료했다는 걸 보면……. 100% 완료는 100%거든요, 99%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완료한 건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지 해서 이런 한글표기를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전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완료는 ‘완료대로 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결과서를 작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질의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짚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나열해 쓸 때는 포괄적으로 많이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비켜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한 부분을 갖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fact)가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포괄적으로 엮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을 읽으면 정확하게 처리된 결과가 우리 위원님들 눈에 쏙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처리결과를 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 팩트 그 하나를 정확히 짚어서 ‘완료했다.’ ‘추진 중이다.’ ‘지속검토하겠다.’ 이걸 질의하신 위원분들이 다시 한 번 짚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서지한 위원님과 논쟁하듯이 결국은 논쟁만 자꾸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신흥식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직지코리아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8일간의 대장정에 집행기관이 여러모로 많이 애쓴 걸 저희들도 시민들도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직지코리아 행사 주체가, 물론 고인쇄박물관이 우리 특구 내에 있지만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주관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직지코리아가 주최된 장소는 사실 운천ㆍ신봉동입니다. 그래서 운천동 주민들이 직지코리아 특구가 지정되면서, 그게 10년이 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커져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서울의 인사동 거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능단체 회원들이 세계적인 행사에 걸맞게 지역도 깔끔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속히 청소도 많이 하고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8일 동안에 저희가 본 바로는 고려주막 직능단체만 인센티브를 줬고 사실 가판대나 매대 이런 데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안 됐고. 아직 특구라고 지정돼 있지만 거기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옥에 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이미……. 이건 결론이 예산 부족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대회라고 하면서 직지특구라고 지정해 놨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행정적으로 묶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지도 못하게 행사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하고 처음이라서 그런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운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해서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판대나 이런 거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 행사 때는 그렇게 하겠고. 직지특구 내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특구를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부지 매입이나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도 나름대로 듣고 하면서 이따가 시정대화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 제발 돈 좀 주십시오. 특구 내의 땅을 얼른 사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8필지 정도의 땅을 매수 못 한 게 있는데 특구 내 부지만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통 처음에 선정됐을 때 지가하고 지금 지가하고는 또 다르고요. 주민들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같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점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제하고서라도 이번 행사 때 상가가 있었잖아요. 그 상가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다 배제됐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감정이 조금 엇나가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거 다 쓸어안을 때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라운드 테이블이나 세계인쇄박물관협회 창립 이런 부분을 맡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7월에 갔는데 그 이후 8월 정도에서나 저희랑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할 때 저희랑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식당 운영하는 거로 그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기 행사 때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장님, 그 부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고인쇄박물관이나 그런 게 지역구 내에 있잖아요. 특구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에프(TF)팀하고 회의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목련공원 장례식장의 메뉴나 가격, 친절 면에 있어 질이 떨어지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 이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저는 목련공원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밝지 않고 우중충하고 다른 장례식장보다는 친절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 또 매뉴얼도 떨어진다고 늘 생각했어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교육도 시키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카드결제기도 추가로 설치해서 다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취임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몇 번 가 보셨나요?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느끼시는 게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민협의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상무이사가 파견되니까, 이곳은 경영수입 사업 장소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명심하고 하여간 수익사업 면에서도 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는 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왕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는 노인대학이 여러 군데 있죠. 저는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에도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두 군데는 청남시니어클럽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다녀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두 군데는 상당히 정이 있고 훈훈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을 자기 부모처럼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갔다가 점심을 제공하는 데는 그냥 상업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도 없고. 실례로 미원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200명분,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보통 거기 가서 식사를 할 때 230명에서 250명이 식사합니다, 저도 가서 얻어먹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마련돼요. 기금은 지역에 환원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매달 지역센터에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이발봉사도 하고 있고 염색도 해드리고 있고. 또 작년에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5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계절음식 만들기 교육도 하고 있고 경로당 47개를 쭉 찾아다니면서 라면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봉사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이분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의를 갖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남시니어클럽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에서, 남일이나 낭성도 지역구 부녀회장들이 봉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노인대학에 지급되는 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되다 보니까 급식을 하려면 자격이 있는 식당 그런 데, 그리고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는데 하여간 상급부서인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의 관리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지침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기는 설치하면 되고 사업자등록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연계해서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강덕 본부장님, 청남어린이도서관 한번 방문하셨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가셨을 때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던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실적을 보고받는 거하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대출하고 이용자가 썩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일 평균 3권 정도 대출실적이 나오고 일일 평균 23명이 이용하는 걸로 이용률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조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벌써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한 15년 동안 무상으로 자원봉사로 도서관을 운영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평생교육이랄까 지역사회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합정수장이 운영되면서 영운정수장 가동이 중지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 매각계획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라 거기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각계획을 통보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철수를 해다오.’라고 했는데……. 청남어린이도서관하고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바로 옆에 서원도서관이 1.3㎞ 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도서관 기능 폐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교협에서는 물론 도서관 기능도 운영했습니다만 지교협 자체 내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교협 사무실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저희도 분석해 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건상 도서관 기능은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통합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대체공간 확보가 어렵고 자원봉사를 이유로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실 공간 제공을 타 단체와의 형평성 같은 걸 감안해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영운정수장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체육진흥과에서는 야외수영장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를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회계 간 전출, 그러니까 유상 이관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왕섭 회장님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 갖고 그거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지금 시립도서관에 장서(도서)가 1만 3,000권 정도 있습니다, 어린이전용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서를 이번 12월 말에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방법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갖고 저도 거기를 찾아서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한 십여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현황하고 이용자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대출현황하고 이용자현황이 없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걸 안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갔을 때 이용자나 대출현황이 너무 없으니까 폐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본 게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각계획이 있어서 매각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매각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영운정수장 활용계획이 매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도착한 걸 보면 매각이 진행되면 폐지절차를 밟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각계획이 있어서 매각을 한다면 어차피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매각이 지연된다면 그때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일단 강신옥 상임이사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신옥 상임이사님 힘드시죠?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예.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가 제가 부임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기초를 다시 다지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자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다 듣고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려고 강신옥 상임이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금까지 전화도 없고. 하여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지금 같은 이야기가 회자된다고 한다면 특별감사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신옥 이사께서 직원들하고 늘 소통하고 화합하고 어른으로서 끌어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 갖고 복지재단이 정말 청주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재단이 되도록 일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아닌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 다 수용하고 앞으로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개 보건소 공통 지적사항 9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131쪽입니다. 첫 번째, 1인이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및 지소에 시시티브이, 방범창 등 방범ㆍ보안시설 및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 도 담당 과장과 시ㆍ군 보건소장, 보건진료소 현장 근무자들과 안전 관련 실태파악 및 대책협의를 실시하고 경찰서와 합동점검 및 보안강화 협조 요청, 무인경비업체의 비상벨 연락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환경이 열악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도서벽지 외 단순진료 기능 중심의 보건지소 진료소 신설은 지양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취약지역의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외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여성건강정책은 모자보건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건강 관련 성인지 통계를 참고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의료와 예방강화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통합적인 여성건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의거 여성건강지원계획을 수립, 보건소별 관절염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건강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네 번째, 피시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야간 금연 홍보 및 점검ㆍ단속 등을 통해 실내 영업구역에 대한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도원 선정 시 야간에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하는 등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피시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8시부터 22시 취약시간대에 금연지도원과 단속요원이 매주 1회 이상 수시 단속, 민원 다발 시설에 대한 주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협조하여 심야 및 새벽 흡연자에 대한 단속과 금연구역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해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미접종자에게 주 1회 이상 문자 발송, 전화를 통한 개인별 독려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개인별 안내로 많은 어린이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형간염 등 일부 약품이 과다하게 남아 부작용 발생 및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의약품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약품 구입 시 잔량,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삼 개월 이내 사용 추정량을 구입하고 과다 잔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불현황을 파악하여 전배,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품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에볼라(Ebola),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등 대형 감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절기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방역활동 및 방역안전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일제 방역의 날을 확대 운영하고 방역 취약지를 매주 1회 이상 집중 소독하는 등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카 바이러스 등 예방을 위한 모기 유충 구제를 대형건물, 공동주택, 정화조 등 311개소를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조기 실시하였습니다. 언론, 캠페인 등을 통한 방역활동 및 안전수칙 홍보와 읍ㆍ면ㆍ동 방역담당자와 자율방역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 방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시 구별 보충식품비 지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산모에게 지역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별 균등하게 책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영아, 유아, 임산부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충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등록 후 6개월 시점에 자격을 재평가하여 영양상태 향상, 기간 만료 등의 경우 지원이 종료되며 대상자별 지원 종료시점이 달라 보충식품비 지원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균등한 보충식품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주시 내 두 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중 자살 예방사업 추진실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원ㆍ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를 청주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통합자살예방센터로 분리 설치하는 등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모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살 예방사업 국비보조금은 센터 단위로 교부되어 자살 예방사업 분리는 어려움이 있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소와 센터 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소관 보고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43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감면처리를 적정히 하고 같은 사안은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업무 통일성을 위해 과태료 감면기준 및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주기적인 시ㆍ구 담당자 업무연찬과 감면처리현황 보고를 통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복지지원팀 담당공무원의 낮은 사회복지직 비율을 조속히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인사발령 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요청하여 업무에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의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경로당을 1층으로 건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초 2층으로 건립 예정이었던 금천 12통 경로당을 1층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경로당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144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의 안전 및 위생실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 내 키즈(kids)카페 2개소에 대해서 2016년 3월과 7월 2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매년 상ㆍ하반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업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놀이시설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보고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주민복지과 소관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감면사례가 없도록 통일된 과태료 감면기준을 숙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146쪽, 환경위생과 소관 .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의 안전 및 위생실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6개소에 대하여 2회 지도ㆍ점검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과태료 감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과태료 감면기준이 시달된바 지침에 따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복지지원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경로당 신축을 1층으로 건립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로당 건립 시 1층으로 건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48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의 안전 및 위생실태 단속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 키즈카페 5개소에 대하여 금년 2월과 3월, 7월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놀이시설 기준 안전수칙 준수와 식품의 위생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보고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49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숙지해서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복지지원팀 직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 위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로당을 1층으로 신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내덕2동 내 장수경로당을 1층으로 신축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50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에 안전 및 위생실태 단속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 키즈카페 4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