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공병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광훈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원유민 위원입니다. 31쪽 시민소통담당관, 타임랩스 카메라 구입에 22백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타임랩스 카메라는 내년부터 초고선명TV라고 UHD TV가 상용화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4K라는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UHD TV는 4K 기능을 가진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지상파 방송에 송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본예산에 넣으시지 그랬어요?

올해 까지는 사실은 UHD TV를 시범적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 상용화가 되는 것으로.

내년 언제 부터 상용화가 됩니까?

내년 초부터 바로 상용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홍보 영상이나 사진을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등에 요구를 할 때는 꼭 4K 기능이 있는 자료를 그쪽에서 요청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실링제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아닙니다.

네, 지난 해 국도비 예산을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요. 반납을 하는 것은 2회 추경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기관장이나 부단체장.

네.

그것의 몇%라는 표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가군, 나군 형태로 나누어요. 어떤 시의 재력,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구가 많고 재정이 큰 곳은 가군에 속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단체장은 얼마를 세우게 되어 있는 등 실링이 있습니다.

그럼요. 다 확인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경우도 등록 대상이 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사 시에 신고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사전 정보를 통해서 심의할 경우에 상충되거나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2회 정도 계획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편성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보완솔루션 도입비인데요. 조달 등록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사전 계획서 올릴 때 견적보다 실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CRM이라고 해서 시민관계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현재 등록된 사람이 6만 명이 되는데요. 등록을 안 하면 문자발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요. 요즘에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정 홍보나 오존주의보를 문자로 발송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지금 문자 발송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것 보다 조금 증액을 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위생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새로 생기면서 위생과 여비를 이체를 받아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과가 분리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여비만 계산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명입니다.

과가 분리가 되면서 전체 인원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윤상배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예산결산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상수도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는 1,565억 48백만 원에서 23억 33백만 원을 증액하여 1,588억 8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세입 내역은 예금 이자 증가에 따른 영업외 수익 5억 19백만 원, 전년도 누수 복구공사 과오납금에 따른 특별이익 1억 53백만 원, 기타 잉여금 수입 및 재산 매각 수입 16억 6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세출 내역은 전기 요금 상승 등에 따른 영업 비용 3억 원, 청사주차장 조성 공사 등에 따른 유용자산취득 5억 48백만 원, 예비비 14억 85백만 원입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천만 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은 청소 관리 용역 반납금으로 11백만 원을 감액하여 33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48억 41백만 원에서 294억 76백만 원을 감액하여 1,353억 64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감액분 294억 76백만 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294억 7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 적정 처리로 품격 있는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국화도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요금 관계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수도료를 징수를 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용환보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 구성한 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72억 2,949만 6천 원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억 36백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5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40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98억 7,301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7,26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14억 97백만 원, 행정운영 경비 관련 기간제 인건비 7,595만 6천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 예산은 4억 30만 5천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 관리 및 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 2,931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4천만 원, 도로 및 육교 유지 관리비 2억 1,754만 5천 원, 행정운영 경비 관련 1천 345만 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소음측정기 구입에 5백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동부 권역의 각종 공사장 소음 민원과 생활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직원 2명이 소음측정기 한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간제와 같이 2인 1개조로 해서 소음측정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인 것이지요? 왔다 갔다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읍면 실정을 봐서 차량유지비를 상향을 했어요. 또 저희가 차량을 신차를 4대를 구입하는 바람에 수리비와 예산편성이 많이 된 부분을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 예산 편성은 일괄적으로 상향을 하라고 해서 30% 상향이 돼서 공통적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차를 구입하는 바람에 유류비나 수리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4천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조금씩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방문자도 많고 기존에 구입했던 것이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주로 학생들이 의회 현장 방문도 하고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신 분에 대해서 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산이나 학생들에게는 펜, 도자기 세트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펜 종류.

맥간 공예품이나 펜 세트, 우산 등입니다.

우산은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

네, 성인들.

해외 연수 가실 때 상대국에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타시군 지자체에서 우리시 의회를 방문할 경우에도 그런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