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정택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현상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용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쪽~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쪽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택대~성환 국도1호 우회도로와 신궁교차로~둔포 국도45호 확장사업을 제4차 국토건설 5개년계획에 건의하여 그중 현재 8월 말에 국도1호 우회도로가 선정되었습니다. B/C부족으로 미 선정 된 국도45호선에 대해서는 신궁교차로~추팔공단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 소관 사업으로는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신리교차로~하북교차로간 국도1호 확장과 청북IC~요당IC간 국도39호선 확장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진위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하북교차로~사리고가간 390m 구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82호선의 경우는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지원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계적인 지방도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우리시 관내 지방도 사업은 6개 노선에 28.66km입니다. 총사업비가 3,850억 원 중에 2,290억 원이 기 투입되었고 2016년에는 376억 원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도 총 6개 노선 중 안중~신왕, 진위~남사, 청북~고덕 등 3개 노선은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되어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개 노선 중 이화~삼계도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0월 말쯤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조암간 도로와 진위역~오산시계간 도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신도시와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3개 사업장에서 총 20개 노선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덕지구는 LH,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팀를 구성해서 삼성산단 가동 및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중점사업으로 삼성산단 주요 진입도로인 3개 노선인 고덕IC 접속시설을 2017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사와 보상을 병행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사벌지구는 사업지구 입주민들의 교통분산을 위해 소사벌지구에서 청룡교차로까지 연결되는 구)국도45호 확장과 소사벌지구에서 지방도 317호선 연결되는 노선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북지구는 지방도로인 이화~삼계간 지방도302호선 도로 일부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도로인 청북지구 광역노선도 병행하여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동부고속화도로 민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중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위면 갈곶리~용이동 소사벌지구 15.37km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4,661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주식회사 한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과 함께 협상에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비, 보상비 등 소요사업비는 민 간사 업자와 LH 등이 전액 부담하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LH 등과 협의 중인 사업비 분담을 조속히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 기재부 민투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한편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소사벌지구, 진위2산단, 가곡지구 등 인접개발지역과 오산시 등 인접 시와 교통체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거지역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도로가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하천 수변 자전거도로 연계망 구축사업으로 석봉리 일원 자전거도로와 통복천 횡단 자전거 교량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 속 생활형 중심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비전동 국도1호선 등 자전거도로 2개소와 포승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 일부 파손 및 교차로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안성천 순환 자전거도로 구간에 화장실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 연결된 아산방조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아산시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시행 중인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죽리~안성천 합류부까지 약 3.5km 구간을 개수하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금년까지 전체 공정률 6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가재지구 경계~지방도 302호선 연장 0.7km이며 작년에 보상 착수하였으나 금년에 도비 예산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9월 경기도 3회 추경에 9억 5,000만 원 확정돼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 국비지원 사업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안성시계~안성천 합류부까지 4.8km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고 6월부터 하류부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면 현곡리 일원에 0.86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6월부터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진위면 은산리 일원에 1.2km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사전설계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반천 재해예방사업은 안중읍 대반리~안성천 합류부까지 3.5km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반영을 건의하여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안에 사업순위가 당초 72순위에서 10순위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포승읍 방림리 일원 3.8km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30억 원을 확보해서 7월부터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예산 축소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도의원과 공조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가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 안성천 군문·안성지구, 오산천 오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황구지천 정비사업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위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작년 국토부 하천사업 제안 공모 시 우리시가 제안 하여 친수사업을 포함한 353억 원으로 선정되어 하천관리청인 서울청에서 금년 5월 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 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라 통수능력이 부족한 소하천 및 배수로에 대하여 소하천 지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지는 삼계중앙배수로 상류하고 교포천 상류, 도대천 상류 등 총 3개소 4.8km가 되겠습니다. 향후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총연장 11.69km 4차선 도로로써 대안 공사 구간 4.4km, 기타공사 구간 7.29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26억 7,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가 116억 7,600만 원을 포함한 1,343억 6,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일부구간 중 5.1km가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 70%가 되겠습니다. 대안 공사 구간은 신왕리~본정리까지 4.4km는 2014년 3월 착공해서 현재 4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 발주한 현덕지구 통과도로 2.2km는 현덕지구 광역교통개선 변경에 따른 업무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총연장 2.7km에 4차선 도로로써 총사업비가 1,252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 412억 원을 포함한 1,138억 원을 투자하였고 작년 11월 말 착공해서 2018년도 5월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의 도로연계망 구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연장 0.861km에 대하여 509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신설비용 322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갈평고가도로 아래 일반도로 사업비 187억 원을 부담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되겠습니다. 구)국도 45호선은 국도1호선 소사벌택지~안성시계(원곡) 총연장 2.85km 폭 20m~35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가 5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LH와 공동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해서 3월 소사벌택지 경계~청룡교차로는 2.85km를 착공하였고 2018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통복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4차선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이 566m에 11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5월에 실시설계 협의 후 7월부터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고 고평지구, 통복지구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 내기리~신영리간 시도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4km이고 폭 12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가 19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11월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지점 굴곡구간 600m을 우선 준공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석정~홍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행자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구간으로 선정되어서 25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석정리~홍원리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부 구간을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 8m를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50억 원 중에 금년에 국비와 시비 7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작년 12월에 부영창조~석정5리 마을회관 1.4km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사업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팽성읍 노양리~본정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2km를 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5,000만 원 중 45억 5,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에 14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완료 및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4개 노선에 6.19km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4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2건은 공사 준공하였고 8건은 공사를 착공 추진하고 있고 4건은 공사용역 설계 및 보상 협의 중으로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도로의 첨단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이용 효율화 및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은 남평택과 송탄지역 일부를 완료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15년도 사업은 지난해 12월 감리 및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팽성과 서부지역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25일 경찰청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응모하여서 경찰청 지능형 교통체계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4월 7일 최종 지원이 확정되어서 금년 3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3월 국토부 승인을 거쳐서 내년 5월에 사업을 진행해서 2018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부가적인 기대효과는 우리시에서 연간 16억 8,500만 원을 KT 통신망 사용요금(전용회선비)을 지출하고 있으나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향후에 회선사용료의 70%인 11억 8,000만 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수도권 KTX역사 설치가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제역에 KTX역사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KTX역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8월 개통예정에 있으나 4월 시설물점검 시 용인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12월로 개통을 연기했습니다. KTX 평택지제역 진입로는 미개통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지제고가 옆 고가 유지보수 도로에 폭7m 길이 250m를 설치해서 진입도로 개통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 KTX역사 앞 주차장 100면 설치를 완료했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제 전철역 주차장 77면을 145면으로 증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도 역사를 회전해서 경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47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수도권 고속철도 공정률은 100%로 4개 공구에서 공사가 완료 점검 중에 있고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포승~평택간 철도는 현재 1공구 공사가 완료되었고 2공구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준비 중에 있고 2공구 보상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3공구는 2020년도 평택항 개발과 연계해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충남 홍성~화성 송산간 서해복선 전철사업이 총연장 90km에 3조 8,280억 원을 투입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통과구간은 현덕면 기산리~청북면 한산리까지 약 17.7km가 되겠습니다. 안중읍 송담리 산13번지 일원에 역사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철도건설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각 공사별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공원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관리를 위해서 29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39억 1,00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11억 2,0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차선 도색,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시민편익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운영입니다. 2015년도 시민과 대화 시 8개 읍·면·동에서 공영주차장 신규설치를 건의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시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반면 2020년 우리인구 80만 명 시대를 대비한 주차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주차불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우리시의 장기적인 주차정책 수립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실태조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을 위해서는 개소 당 최소 60억 원~80억 원 예산이 소요되나 교통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에는 한계가 있어 연차별 조성에 따른 매년 50억 원의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 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신도심권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및 서부지역 노선 통합·연장운행 추진입니다. 소사벌과 현촌, 세교지구 개발에 따른 버스운행체계를 개선하고 노선 연장·통합으로 이용시민 편의를 위하여 용이동과 평택역 3개사 공동으로 999번 버스노선을 신설하였고 평택세무서까지 운행하던 10번 마을버스 8대를 증차하여 용이초등학교까지 연장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번, 81번, 810번 버스를 98번 버스로 통합하여서 해군기지까지 운행하고 안중터미널까지 운행하던 80번 버스를 평택항까지 연장운행해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북신도시까지 운행하던 302번 버스를 2대 증차하여 평택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겠으며 지제역 개통에 따른 K-6 캠프험프리기지 운행 노선 신설과 BRT노선 등을 3개사 공동으로 운행함은 물론 광역직행 좌석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6년도 평택~아산 광역BIS 및 자체 BIS 구축사업입니다. 평택~아산간 승강장 48개소 및 평택시 승강장 42개소에 대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센터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신설·교체하였으며 야간에 이용이 불편한 승강장 28개소에 LED조명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도 1호, 38호 노후승강장 33개소를 표준디자인 승강장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기 설치된 승강장 유지·보수도 병행 추진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포승승강장 신설 및 교체 및 20개소를 준공했고 우범지역 버스승강장 LED조명등 25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파손 및 노후화 된 버스승강장 대상으로 104건 유지·보수와 버스승강장 673개소를 대상으로 물청소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1번국도, 38번국도 노후화 된 구형버스승강장 33개소를 교체해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고 통일된 승강장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통합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브랜드 콜택시를 통합하여 시내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로 콜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도모 및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8억 8,800만 원을 확보하여서 AK프라자 앞 365민원센터 2층에 콜센터를 구축하고 택시 900여대를 목표로 장비를 장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운영위원회 주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명칭은 “하이 평택콜”로 전화나 앱으로 호출가능하고 안심귀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콜센터를 구축하여 현재 691대 콜장비를 장착하여 9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브랜드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신문, 전광판, 명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홍보지를 제작하여 읍·면·동 단체회의 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안정화까지는 약 6개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금년 4월부터 주·청차단속 시 우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차주에게 자진이동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1만 5,056대가 신청하여 매일 약 321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주·정차단속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제출서 제출건수가 약 10% 감소하였으며 차량의 신속한 자진이동으로 즉각적인 교통소통 개선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1,000대 이상의 서비스 신규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 2만대 이상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6쪽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고정식단속카메라 208대, 차량탑재형 6대를 운영하고 있고 7월 말까지 6만 669건에 월 평균 8,70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지역 13개소에 신규로 CCTV 설치를 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과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우리시 건설기계 대여업 총 131개소, 매매업소가 18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생활근거지 인근도로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여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서 상반기 건설기계 주기장 78개소 이용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41건의 민원이 발생해 현장 방문해 신속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장 이용 안내문 발송과 정기적인 주기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차량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적극추진입니다. 차량등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세대 분리 등으로 감면사유가 없어진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신고로 인해서 탈세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2건 3,500만 원 금년에 상반기 28건 2,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면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일제조사 및 추징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세방지 및 세수확충에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12쪽, 이번에 45호 신궁교차로에서 둔포 가는 확장계획을 아까 설명하실 때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B/C분석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원인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나요?

저희가 2014년부터 국토부에 계속 방문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궁교차로~둔포 아산시계 확장을 계속 6차로 저희가 건의했는데, 국토부에서 교통량분석결과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통량조사를 해서 제출해서 2건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냥 국토부를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산하기관이 PIMAC라고 공공투자 심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B/C분석을 의뢰해서 예비타당성검토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방문했는데, 이쪽에는 평택대학교에서 천안 가는 우회도로는 그게 통과됐고요. 지난 8월 말에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신궁교차로~둔포는 B/C가 0.61로 1 미만이고, 예를 들어서 한 0.8, 0.9만 돼도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시는 당초에 아산시계까지 했는데 이것을 교차로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니면 추팔공단까지 많이 밀리니까 거기까지라도 해서 다시 국토부하고 지난주에 방문해서 상의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님과 해서 국가 차원에서 개량이라도 좀 해 달라고 건의하고 왔습니다.

국장님, 애쓰시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궁교차로 보면 어르신들이 팽성 쪽에서 군문교를 지나시려면 인도가 없거든요, 자전거도로도 없고. 그거 개선점을 한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39호 확장공사 팽성IC~요당리까지 가는 것인데 지난번 설명회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15쪽에 청북~고덕간은 95% 마무리 단계이니까 차질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화~삼계간 도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9% 밖에 안 돼 있고, 평택시에서도 이번에 838억 원인가 예타 심의에 들어가 있죠?

예.

그것도 좀 잘 돼서 청북이나 포승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원활하게 돼야 하고. 특히 청북신도시분들이 지난번에 한전선로 북당진에서 삼성까지 가는 도로. 사실 한전에 대체사업을 요청했는데 한전에서 못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예비타당성 심의가 끝나서 사업이 빨리 된다면 삼성까지 갈 수 있는, 한전사업이 2018년 6월까지니까 이것도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조속히 되면 좋겠지만 지난주 토요일도 주민간담회에서 대안 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지만, 이 부분이 한전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화~삼계간은 행자부에서 기재부로 했는데 기재부에서 또 예타를 하고 있고. 이것도 별로 다른 루트를 통해 보면 썩 그렇게 저기는 아닌데요. 우선은 지난 토요일에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니까 내년에 설계비라도 15억 원을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오래 됐으니까 설계용역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토요일에 도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내서 건의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도 절반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성의를 보이면 국회의원들은 국비라도 내려올 수 있게끔 하고 도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시민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우리 평택시에만 전가해서 하려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건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17쪽에 ‘고덕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에 대해서 38번 도로도 지하화 시킨다는데 LH에서 아직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4-A하고 B하고 또 4-A 중간에서 방축3리에서 40번국도 고속국도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아파트 효덕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신도시로 들어가는 것 있죠? 4-A. 그게 보상은 다 완료됐나요?

그것은 보상 중에 있고요. 다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보상하고 병행해서 시공한다고 토지공사에서 한 것이고, LH에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6m 50㎝에서 1.2m로 고를 낮춰서 경제적으로나 우리 시 발전에 역량을 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B 도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거기도 보상이?

예, 보상해서 그것도 2018년도까지 한다고 하니까 교량도 하나 놓고 하면...

많이 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38번 도로 동고리에서부터...

신대교에서 지하화보다... 오성IC까지 설계 중에 있어요. 구체적 안이 나오면 저희하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4-A에서 방축3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것은 진도가 얼마큼 나갔나요?

그것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그것은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도 대체도로는 이 라인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특히 영화아파트 뒷길에서부터 궁3리 박스까지 그 도로가 조금 확장돼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이것도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T/F회의를 해서 삼성산단 때문에 빨리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국장님,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지난번에도 원평동에서 동고리 가는 도로도, 교량이죠? 설명회가 몇 차례 거쳐서 다 됐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설계는 완료됐고요. 하차장 있는 데 교량은 설계 완료됐고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안전한 도로 구축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교포천 개수공사 할 때 시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는데 업체들이 어려운가 보죠? 분진 때문에 저도 과장님들한테 전화하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업체가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거의 부도 직전에 가고 압류하고 그런 것을 하도업체에 직불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지금 원활하게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안성천 군문·안성지구 하천정비사업’ 혹시 이것하고는 거리는 조금 있겠지만 모 도의원님께서 아마 원평고수부지에 드론 이·착륙장을 설치한다는 여론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청에서 친환경 하천 정비를 해서 억새축제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고 했는데, 하천관리청이 서울청이기 때문에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도 원평동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기왕이면 하천 건너편에 팽성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기에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농사짓던 하천부지를 친환경으로 생태하천 한다고 해서 보상을 거의 땅값 수준에서 해서 자연생태 그대로 놔두는 게 목표 원칙이거든요. 비행장이라든지 활주로라든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건도 서울청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교량은 어느 정도나 된 것인가요?

교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터널은 다 뚫었고요. 뚫어서 속에 라이닝 콘크리트로 바닥치고 이런...

지금 크게 화제되거나 클레임 걸리는 것은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방축리 입구에 45번 교차로 부분에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과 간담회 했고 응급조치는 해 놨지만... 편도가 6차선인데 약간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축리 넘어가는 쪽으로는... 먼저는 설계를 420m을 우회해서 놨지만 지금은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좌회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행인데, 이 부분도 도로의 편차를 좀 약간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방축리 넘어가는 길의 고도를 조금 낮춰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안 을 제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양리에서 본정리 들어가는 거기도 지난번에 농작물도 심고해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주민들 배려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도 큰 문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팽성 로데오거리 뒷길이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아침에도 주민들이 전화 와서 ‘어떻게 되느냐’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뒷길을 개설해 주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확장결정...

그것을 하려다가 건축물을 부수다 보니까 너도 못 부순다, 나도 못 부순다. 갈등이 지금 현재까지도 많죠. 지난번에 로데오거리 6평인가 그것은 평당 한 2,000만 원씩 해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줬고 그 뒷길 있죠?

뒷길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원님, 뒷길이라는 게 커뮤니티센터 거기 접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정문에서 로데오거리 뒷 라인 있죠? 공작여관인가? 그 뒷길. 이것은 관련이 없어서 정확한 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혹시 계획이 있나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교보생명 앞에서 고덕신도시로 들어가는 게 고덕신도시 지구 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H하고도 기본적인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시비만 들여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접속시킬 수 있어요? 거기 32m 도로하고 접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25m인가?

그게 개발계획 때 가로망이 그렇게 접속하는 것으로... 고덕지구에 도로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기본적으로 LH하고 협의 안 하고 그게 가능해요?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존에 선만 그어놓고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북부 사람들한테 표 얻기 위해서 하는 선거공약용 도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선 그어 놓은 지 몇 년 됐어요? 5,000만 원 들여서 저기만 해놓고 행위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

그리고 지금 각자 어떤 분들의 얘기가 다 달라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2018년에 끝나면 공여구역...

소장님, 그쪽이 고덕신도시 1차사업에 들어가 있죠? 1차 사업지죠? 고덕신도시 1차사업지가 몇 년도에 끝나죠?

1단계 사업이 다 끝난다고 해서 다 입주하고 그런 사항은... 고덕지구가 다 사업이...

도로의 개설이 가장 좋은 부분은, 사전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갖춰지는 게 가장 좋은 목적이죠? 지금 행정의 당위성이 없고, 일 진행시키는 것을 보면 당위성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전이된다고 하면 그 사업비로 하겠다.” 거의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음사업비인데, 소음사업비 1원 이라도 거기에 반영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던 게 옛날 전 저기 때 위원님들하고 방음사업비 가지고... 거기에서 한 80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회에 와서 과거에 2013년도인가? 그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과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대안 이 뭐냐. 2018년도까지 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끝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게 2019년부터 지원이 되니까 거기 발전계획에 넣어서 시비만으로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예산이 문제지, 예산만 있으면 하는 것은 저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담당 국·소가 됐든 담당과가 됐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의 편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세워서 여러 군데 많이 하는 게 민원해소에도 좋지만 예산 형편상 그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자구책으로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LH하고 이거 협의 해본 적 한 번도 없죠?

LH하고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공작사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이 관계는 LH에서 부담시키는 저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당시에 그때 세 분 다 계시지만... 그때 그런 의도로 아마 사업비 1,600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임자가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도시정책과에...

소장님, 2006년도에 모 의원께서 LH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200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부터 LH에서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말이 끊어졌다가 또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다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교보생명하고 고덕신도시 관통도로 할 의향은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사업부서에서 의향은 있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온 것을 보면 ‘ 「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 반영’ 해서 2019년도에 추진 예정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2018년까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고 싶지만 저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이나 마나, 한미협력단에 얘기하면 도로사업과에서 할 것이라고 하고 여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뭐야, 이거 할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2010년도에 전임시장이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설계도면까지 나왔잖아. 그다음에 2013년도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해서 5,000만 원 세웠어. 2014년도에 10억 원 예산 반영하겠다고 계획서 나왔는데 2014년도에 10억 원 세우지도 않았어. 내가 나중에 자료 줄게요. 그 계획서에 2014년도에 10억 원 세워놨었어. 그런데 반영도 안 시켰어요. 게다가 760억 원에서 어떻게 1000억 원으로 올라왔어. 1,000억 원 올라간 근거자료 줘요.

추경사업비기 때문에요. 그때...

2019년도면 선거 끝나고 다 차기 공약으로 내세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할 의지도 없는 것 아니야!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때 전 시장 때도 그랬어요. 그 전 시장은 얼마라고 했는지 알아? 그게 2,000억 원이라고 그랬어? 도로사업과에서 2019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의지도 없는 거 아니야, 아예. 그냥 5,000만 원만 꼴랑 세워놓고! 내 후년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거야, 이거? 1,000억 원이 들어가면 하다못해 10억 원이 됐든 100억 원이 됐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그럴 생각은 아예 없는 거 아니야! 한미협력단하고 건설교통사업소하고 서로 떠밀고 있고. 방음사업비 갖다 엉뚱한 데에 쓰고.

떠미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내 업무인데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세울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 1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계획도 없이 2019년도에 추진하겠다? 아예 의지도 없는 거 아니야!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저희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1년 시비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1년에 한 120억 원~130억 원 내외입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게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시가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또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2010년도에 전임시장 있을 때 분명히 그때도 2,000억 원이 든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전임시장이 결국 하겠다고 해서 계획도면까지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설계도면까지. 그런데 시장 바뀌고 나니까 생각도 없이 5,000만 원... 결국 세워라, 세워라 하니까 2013년도에 꼴랑 5,000만 원 세웠다고요. 2014년도에 10억 원 계획 잡았어요. 내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관련 부서에서 10억 원 예산 세우겠다고 했다가 예산에서 없어졌어. 반영도 안 시켰어. 할 의지도 아예 없는 거야. 아니, 시장 바뀌었다고 안 하는 거야 뭐야? 2019년도에 선거용으로 쓰겠다는 거야? 예산이 1,000억 원이 들어가든 700억 원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조금조금이라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그럴 생각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평택 관내에 도로 낼 때 돈이 한 번에 나왔어요? 예산 100억 원이든 얼마든 한 번에 확보돼서 한 게 있냐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투자하고 확보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번에 방음사업비 1,100억 원 하는 거, 팽성대교라든가 근내리 도로포장 하는 데 돈 들어가는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짜 돈 생기니까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런 돈은 왜 여기에다가 못 집어넣느냐고!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생각도 안 하는 데에서 돈 나오니까 다른 데에 써 버리고 여기는 1원 한 푼 세우지 않고. 돈 없다는 소리가 맞냐고요, 그게. 하다못해 이번에 200억, 300억 원이라도 세웠어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말도 안 되는... 돈 없다? 게다가 2019년도에 하겠다? 그것도 추진? 그러면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아예 계획도 없는 것 아니야. 의지도 없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내 차례 때 얘기할 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인데, 도로망 확충도 신설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도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도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좀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오성IC에서 숙성리 쪽으로 가서 다리 쪽에서 합류하는 것 있죠? 교포천인가 그쪽에서 합류하죠?

예.

거기 항상 위험하다고 현장까지 나갔었어요.

그게 저희가 건의해서 국토부하고 민자도로 저기하고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LH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같이.

이것은 언제 정도에 시행돼요?

설계는 나왔고요. 내년 연초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도 나온 것 좀 주십시오.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가속차로를 만들어줘야만 안전하지...

교량을 넓혀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014년도에 협의가 돼서 조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LG로에서 LG정문 쪽으로 가는 데에 보면, 아마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을 거예요. 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때도 한번 도시공사에도 얘기를 했고 교통사업소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LG정문으로 가는데 중간 정도에 사거리가 나오죠? 좌회전 받으면 오산으로 올라가고 우회전 받으면 진위산단으로 들어오는 길 아니에요.

갈곶초등학교 지나서 첫 번째 사거리 나오잖아요. 거기가 LG로로 들어가는 것하고 선형이 맞아요? 정문 쪽으로 가는 것 하고. 선형이 이쪽에서 넘어가면 저쪽에서 오는 정면 주행차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통섬 있는데, 교통섬 자체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섬을 쪼가리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평택 쪽으로 오면서 우회전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고유발이 될 수 있게 교통섬을 만들어놨어요. 교통섬이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보행자의 횡단을 도와주는 것하고 회전교통섬이 있는데, 교통섬을 만들 때 특히 횡단자, 보행자를 위해서 했을 때는 일단 보행자의 안전 중심으로 라 설계가 돼야겠지만 교통의 흐름도 봐줘야 되고 교통사고 유발성도 봐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설계가 나오면 평택시가 그냥 그대로 실행해버리더라고요.

개통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다 논쟁을 해서 개통을 하는데...

현실성에 안 맞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완을... 위원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쪽에서 가는데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언밸런스해서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교통섬이 있는 것을 한번... 운전을 하시니까 실제 운전자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방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도비로 해서 한국야쿠르트 앞에 도로개설을 거의 했죠?

예.

그런데 한국야쿠르트 앞에 신호대기 하는 것을 보면, 산단 쪽에서 오는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옛날에 진위역사 쪽으로 가려면 신호등을 받게 되어 있죠? 거기도 보면 교통체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40도 정도 꺾어서 좌회전해야 (구)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선형 잡을 때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선형이라는 것은 완만하게 들어가야지 가장 좋은 교통선형 아니에요? 전부 다 운전 하시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평택시는 그냥 계획 나오면 계획 나온 대로 가는 거예요. 설계가 나오면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건데요.

그래도 저희 시에서 하면 기본적인 협의는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중앙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시가 됐든 했을 때 도로를 깔려면 운전자의 선형을 우선시해서 선형을 잡잖아요.

거기가 좀 복잡한데... 하여간 저희가 교통체계라든가 그 안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에서 나오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홈플러스에서 넘어오는 선형 있죠? 그 선형에 왜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고덕신도시에서 나오는 선형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평택시로 가는 선형이... 지금 그거 어디로 접하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게 와서 이충동 해서 삼성어린이집 있는 쪽에 접합하겠다고 나왔다가 그게 무산되고,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게 선형이 잡혀 있어요?

그게 저쪽 브레인시티로 해서 동부도로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건너 와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도면 가지고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동부고속화도로(민자사업) 추진’인데, LH하고 사업비 부담 및 업무분담 등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LH하고 어디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보상비 전액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사비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보상비를 LH에서 다 해준대요?

전액 부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차로라든가 이런 사업비 해서 한 600억 원 정도...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한 600억 원 플러스 정도는 부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LH에서 부담을 하겠다?

예.

그럼 민자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보상비 다 주고 도로개설비 다주는데 민자로 가서 왜 유료로 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분들이 평택시민이라고 보는데, 왜 민자로 가서 유료로 돼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죠?

나머지 공사비...

그러면 보상비 LH에서 부담, 공사비 LH에서 부담. 그다음에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공사비 중에 일부죠.

지금 거의 보상비로... 사업비 절반 정도를 보상비로 잡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보상을 LH에서 하고...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LH에서 보상비 부담을 얼마 하고 사업비를 LH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민자부분에서 투자될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고속도로비가...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민자고속도로에 사용료가 상당히 비쌀 거라는 소리가 나돌았어요. 그러면 그 통행료는 다른 데보다 훨씬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느 기간 동안 운영하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0년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사용했을 때 예상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민자에서 보상비 투자 안 했지 건설비, 사업비에 어느 정도 투자 안 했지. 그러면 자기들 투자한 것만큼 받아가는 게 민자사업의 쟁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행료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어요?

통행료는 협상이 끝나서 결정되지만, 현재 검토하는 것은 도로공사 통행료 기준보다 높지 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20년이라고 했는데 30년이 맞고요. 대략 한 4,000억 원 중에 LH가 2,000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몇 백억 원 정도는 추가로 LH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2,000억 원 정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 통행료 협상을 해야겠지만 통행료 자체도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구간 이런 것도... 전체 사업비가 한 4,661억 원 정도 되는데 2,300억 원 정도를 LH에서 보상비하고 나머지 몇 백억 원을 그것도 추진을 해서 그것도 사업비 부담...

조금 보충을 하면 남부 측에서는 (구)국도45호선까지가 무료고 진위면 지역이 무료라 실제 통행료 발생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통행료는 정부 측 협상단에 전문가가 다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검토해서 최대한 낮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논산이나 인천 신공항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높게 안 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자전거도로 구축인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도시를 형성할 때, 우리가 평택시는 위성도시라고 밖에 판단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핵적인 도시에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전거 도로도 우리가 환경이 좋은 서부 쪽에 막 개설해준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통 3km 타고 4km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말 들어보면 50km 많게는 200km씩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핵적인 도시에서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하면 핵 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도로든 개설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산에서나 둔포에서나 홍성 쪽에서 올라오는 유입인구가 많겠어요? 서울, 수원이나 이쪽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인구가 많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만 가지고 생각을 해줘도 답은 딱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국토부에 하천공모사업도 응해서 당첨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방자전거도로 확충을 하면 오산부터 하고 또 고덕신도시에서 서정리천으로 해서 또 하천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구축하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하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도심에서 하고, 또 외부 오산 위부터 수원부터 서울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평택시 자전거도로 현황만 보더라도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들 때 기반공사하고 기초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클랙이 가는 현상이 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반이 약한 것은 맞아요. 자전거도로를 전부 다 하수 옆면에... 그러면 기초공사를 하는데 좀 더 저기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안 생기고 하자보수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2년~3년도 안 됐는데 클랙 가고 하자보수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초공사나 기반공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하라고 해서 보도에다가 입혀서 그냥 선만 그어서 자전거도로라고 하고 또 위험하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제대로 시공하고 설계도 하고 예산도 1m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도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하고 농촌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를 하는데, 특히 가로등이겠죠? 뒤에 보면 인면으로 씌워놨어요. 농작물에 피해안 주려고 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적던데. 그랬을 때는 아예 일몰시부터...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12시 넘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마 분전함에다가 썸머타임을 붙이셔서 일몰시간부터 한 사계절만 조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12시 정도 되면 자동 소등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도 효율적으로 갈 거고 주변 농작물한테도... 12시에 자정 넘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6페이지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롯데캐슬 사거리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은 지금 예견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있습니까? 거기서 사차선으로 내려와서 쭉 오면 여기 이차선, 이차선 하고 롯데캐슬 사거리에서 부딪힐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도로 확장이라든가 하면 최소한 병목현상은 피하게 설계가 돼야 되고 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일단 고가도로 도시공사에서 해서 받은 것을 저희가 확장을 하면 크게 병목현상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하세요?

예.

그리고 갈평고가도로가 일단 직선화돼서 오면 로열프라자 쪽이나 서정리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들은 신호등 체계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단선으로 끊어줘서 갈 거예요? 그 부분도 흡수해 줘야지, 어디 가서 유턴시켜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체계는 저희가 고가도로 아래 일부 확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체계는 저희가 전문가가...

그 부분이 아니라 서정리초등학교 쪽 골목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로열프라자 쪽에서는 한 8m~10m정도 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차선을 타려고 하면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유턴은 못시킬 것 아니에요. 고가도로 밑으로 가서 고가도로 밑에서... 현재 주유소 없앤 곳에서 유턴시켜서 이쪽으로 와서 유턴시킨다든지 이쪽으로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최상인지...

지금 계획 설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벌써 공사하고 있으니까 설계는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도로확장만 나와 있지 어떤...

옛날 같은 경우는 로열프라자 오는 데서 눈치 봐서 우회전해서 고가를 탔다고요. 그리고 서정리초등학교 쪽에서 나오는 6m~8m 도로 그쪽에서 나와서는 불법 좌회전해서 그 도로를 탔고요.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에 의뢰해서 준공 전에 최적의 방법이 뭔지 협의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 공사 하나만 가지고 주시하고 있지,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준공시점에 맞춰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적의 방안이 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로열프라자 쪽에서 신호등 체계로 간다고 하면 지금 공사하는 시점에서부터 신호체계 잡을 수 있게 전선 다 깔고 해서 체계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로사업과이니까, 복창초등학교하고 웰빙마트하고 LH하고 협의 잘하고 계시죠? 작전사령부로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거기서도 어떤 명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차피 1-4공구를 자기들이 진·출입로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인식은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익어갑니다.

38페이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를 하는데 통복지하차도 고가로를 없애고 통복지하차도로 해서 통복지구하고 연결시키는 차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차선은 세교동사무소로 빼서 그쪽에서 좌회전 시켜서 올릴 거예요? 상공회의소 쪽으로 나오는 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도로 자체가 없어서 고가에서 올라왔을 때 좌회전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오든지 한 바퀴 뺑 시내를 돌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혼잡도도 굉장히 가중시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좌회전을 주는 것으로 검토됐었는데 설계할 때...

그러면 지하차도가 기존 도로 있는 데 밑으로 해서 붙어서 한다면 좌회전 못줄 것 같은데요.

도면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적의 방안이 좌회전도 할 수 있고 현재 문제를 지하도를 놓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는. 당초보다 사업이 조금 지연되게 된 것이, 밑으로 고평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가고 있는데, 민간개발 거기하고 일부구간이 중복되는데... 고평지구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통복하수처리장까지 구 평택시가지에서 나오는 차집관로가 하수박스도 큰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을 돌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거기하고 병행 시공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통복지구는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고평지구도 거의...

민자사업을 하든지 국·도비사업을 하든지 어떤 도로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자체를 관계부처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거기서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땜빵식 밖에 안 되는 사업을 해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할 때부터 다 집어넣어 놓고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사업인데, 그냥 이 사업이면 이 사업 하나만 보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면 또 빠르면 2년 늦으면 한 4년~5년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계속 민원은 야기되고.

현재 보상은 주고 있고요. 저희 요인은 아니고 다른 요인이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통복지구나 고평지구가 당초 계획 못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그러니까 고평지구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통복지하차도 하면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올라오는 차도가 뭔가 대안 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막말로 북쪽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또 다 시내로 몰려들어서 지금 고가차도 하고 반대로... 지금은 고가차도에서 나와서 좌회전으로 시내로 돌아서 나왔지만 지금은 또 우회전 돌아와서 올라와야 될 거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리 통복지하차도 밑으로 개설공사를 하지만, 거기가 폐 건천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물이 찰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될 거예요.

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 이거 하나입니까?

예. 그것이 과거에 사업이 책정됐다가 동네에서 반대했다가 사업을 없앴는데 또 이장이 다시 해서 동네에서 원해서 다시 또 추가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갈평고가 확장 및 직선화공사’도 도시계획도로가 되나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양개 출장소 건설과에서 하지만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출장소나... 본청 관내 것은 본청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잖아요, 팽성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본청 도로사업과에서 하지만, 금액이 300억 원이다, 500억 원이다 넘어가는 것은 출장소로 떠넘기는 식의 업무이관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인데, 주로 100억 원, 200억 원 금액이 커진 것은 신장동이라든가 구시가지 도로개설 이런... 공사가 어떤 특별한 평택호횡단도로라든가 기술을 요구하는 공사비 포지션이 많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다뤄야 하고, 금액은 크지만 보상비가 평당 1,0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규모는 100억 원도 안 되는데 보상비 포지션이 많아서 금액이 커지고 그런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가지 내에...

소장님 말씀처럼 사업은 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져서 예산의 범위가 커지는 것은 맞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를 넣을 때 지금 각 부서들은 실링으로 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감당이 안 돼서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외 사업으로 빼줘서 실링의 제한을 안 받게 기획부서와 협의가 되든지.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청도 실링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소에서 일부 금액이 큰 것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사업과를 한번 보자고요. 도로관리보상팀이 전반적으로 있어요. 큰 사업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도로건설1팀, 도로건설2팀이 있는데, 도로건설 1팀에서 하는 것은 주로 뭐를 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1팀에서는 평택호횡단도로, 고덕산단진입도로하고 국도45호 이런 내용이고요. 도로건설2팀에서는 주로 도시계획도로...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정비는 비슷할 것이고 도로 시설관리도 비슷하고요.

보상팀은 주무계, 우리 같은 출장소 관리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예산의 범위는 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평택호횡단도로라든가 그런 규모의 것은 본청에서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국도45호 확장이라든가 시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해야 되겠고요. 다만, 도시계획도로 성격인 것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확답을 안 줘요. 그냥 그때그때 편한대로 집행부에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다가 그리고 골치 아픈 것 같으면 출장소로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말 많이 나오고 골치 아프다 싶으면 안출이나 송출로 떠넘기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뭘 그런 게 아닙니까, 소장님?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이라고 했는데 사통팔달 도로 만드는 것 좋죠. 3차,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이 있죠?

예.

그런데 38국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국도는 당초 3차에 있다가 고덕 광역교통으로 신대리~오성IC 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보통 E등급으로 추정이 됐을 때... A, B, C, D, E, F까지 도로등급을 하는데, 그런 기준을 정해서 돌려서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 그 구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국토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까지 6차선인데 오성IC~안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토부에 그 사항을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안중 포승 쪽에 밀리는 것은 서평택IC 언더패스로 해 달라고 양쪽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님들한테 국토부에 개선해 달라고 작년부터 건의하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신대동~오성IC는 LH에서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성IC~안중까지는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다니면서 확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A, B, C등급만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검사를 했던 거예요? 용역을 줬던 거예요?

그쪽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고덕신도시 하기 전에는 태평아파트 앞에서 별도로 라인이 저쪽으로 우리 하천변으로 해서 송담리로 연결하는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8국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서해안고속도로를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거의 우리 포승하고 현덕지구를 지나가는 노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덕면 시민과의 대화 때도 노선변경요청 안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가로 지나가면서 방음벽설치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왔었죠?

예.

그래서 지역구 유의동 국회의원님이 그 내용을 듣고 아마 국토부 관련자하고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상의한 내용 결과 나왔어요? 보고 받으셨나?

보고는 없고요. 저희가 나온 얘기를 민간인한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토부에 문서로 이런 주민건의사항인데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노선은 언제 확정돼요?

조금 보충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전공람을 한 거고요. 조금 미흡해서 10월 중으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10월 말 경에...

설명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노선에 대한 변경안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자업무가 국토부에 제안 돼서 국토부가 주관하다 보니까 바꾸자고 한다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은 설명회 때 나오는 의견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오는 의견도 국토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의원 되고 2012년도에 남양호도로 사업이 있었죠? SK가스공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해서 43억 원 가지고 한 남양호사업.

예, 준공했죠.

끝났죠? 그때 지역주민하고 설명회할 때, 애당초에 거리를 어디까지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때 제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시에서 26억 원, 가스공사에서 16억 원해서 43억 원 가지고 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하기 전까지는 주민설명회할 때 안중레포츠공원까지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원리 지역주민들이 홍원교부터 시작해서 도곡교까지 한다고 1순위를 잡아줬는데, 원정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중간지점만 하면 안 되니까 원정리~도곡교까지 우선 하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정리~도곡교까지 우선 사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사업비도 안 세웠고 거기 도로에 대한 관심도 안 가졌고. 그게 아마 설계는 다 되어 있어요. 2012년도 자료 한번 보세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포승은 이것보다도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신영간이 더...

신영간이 됐든 뭐가 됐든 지역주민한테 약속했던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예산을 조금이라도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곡교까지 계획해서 다 완료...

원래 도곡교까지 완료가 아니라, 주민설명회할 때는 안중레포츠 구간까지 남양호 따라서 한다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2012년도 자료 찾아보세요.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방도도 여러 가지로... 15쪽에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6가지가 다 중요한 도로입니다만 이화~삼계간 도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민원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제안 설명에는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승인이 돼야 되나 본데, 경기도는 경기도사업이니까...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이게 행자부에서는,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해서 330억 원인가 하기로 해서 저희가 사업변경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기재부에 이 사업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의 모든 국비는 쓰려고 하면 예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인데 이것도 10월에 확정... 그때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우선 확정이 돼서 B/C가 1이상 나와야 하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기재부에 저기를 하고 있고요.

좋아요. 만약에 B/C가 안 나온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안 나와서 그 사업을 못했다고 했을 경우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은 경기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제가 6대 때 지역개발 부담을 해 달라고 시정 질문 을 했는데, 그때부터 예비타당성검사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B/C가 안 나와서 그것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홍원리까지 도로가 개통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그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아니, 도에서 하도록 해야죠.

이화~삼계간 도로를?

그럼요.

그거 세월아 네월아 흘러갈 텐데?

그래서 엊그제 도 부의장 님하고 지난 토요일에 이 자료도 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는 급한데 도에서는 남의 닭 쳐다보듯이 하니까... 도로정책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15억 원 정도를... 이게 설계해 놓은 지 오래 됐으니까 설계비를 예산 요구 했는데, 이것이 아까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300억 원 지역개발비를 아끼는 것이고 도를 압박해서 빨리 하도록 해야죠.

방대한 예산입니다. 80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의원 만나고 도의원들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기재부에서 B/C타당성이 검사가 안 나왔을 경우... 참 문젯거리가 많은 이화~삼계간도로입니다.

저희가 국회도 몇 번 갔었고요. 보좌관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포승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 사업을 늘리는 거예요?

금년에 일부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것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안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예, 일부 있습니다.

평택항IC에서 중앙통로로 가는데 기존에 간이식으로 해 놓은 게 노후 돼서 들고 일어나고 한 것.

평택항IC? 평택항IC가 어디 있어요?

서평택IC.

서평택IC에서 포승국가공단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인도에 그냥 해 놓은 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몇 m했다고 실적만 올리려고 언 발에 오줌 싸듯이...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만, 대충 페인트칠 해 놓고 해 놓은 것.

자전거 도로 없어요, 거기.

일부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해서 이번에 보수를 했던...

보수하나마나 활용도 안 하는 걸 뭘 보수를 해요? 그냥 인도로 해 놓고 말지, 보도블록이나 깔고. 여기 자전거 안 다니잖아요. 자전거를 다니게 하려면 내기삼거리에서부터 82번도로를 따라서 서평택IC를 연결해 줘야지. 그런 계획안을 세워줘야지, 서평택IC에서 공단에 인도에 페인트칠해 놓고 자전거도로로 표시해 놓고. 활용도 안 하는 건데.

옛날에 한게 일어나고 해서 보수한 것이고요.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라고요. 내기삼거리에서부터 잡아서 서평택IC로 잡아서 그다음에 공단으로 가는 그러한 자전거도로 계획안을 잡아줘야지. 지금 내기삼거리까지는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안중~내기삼거리까지 연결해서 그동안에 인도를 타고 포승산업단지까지 안중에 근로자들이 일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내기삼거리까지만 뚫려있지, 나머지는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차도로 다녀야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한동안 행자부에서 중점사업으로 팀도 만들고 해서 국비지원해서 추진하다가 결국 도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은 실패했다고 보고, 지금은 조직도 없어지고 그냥 담당실무자 1명만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시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레저용으로...

자전거도로 업무보고 하지 말아요. 뭐 하러 하세요. 됐고요. ‘안성천 수변 삼정리 화장실 설치’ 한다는데 삼정리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휴게소 하나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노랑등대입니다.

노랑등대라고...

삼정리는 안중읍 삼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길음 양수장에서...

등대 하나 있는 데?

조그맣게 노란 등대 하나 표시해 놓고 중간에 휴게소 하나 있습니다.

식당이에요? 뭐예요? 등대라는 표현이 뭐예요? 무슨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식당 앞에 등대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으로 자전거도로 그쪽에 갔었는데 화장실 위치...

거기 말고요. 길음양수장 있잖아요. 길음양수장에서 응골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오성농원이라고 안중에서... 주인이,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활동 갔을 때 화장실 위치는 당거리 쪽에 쉼터 큰 공간 하나 있잖아요. 팽성대교에서 내려와서 팽성대교에서 안중방향으로 좌측에 하나 쉼터공간이 큰 데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내년도에 할 겁니다.

위치를 잘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또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26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 방림천사업이 2018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후년?

예.

30억 원 예산 내려와서 보상비 준 거죠?

추경에.

방림천사업은 깔끔하게 잘 해 놨는데, 그 위에 상류, 운정리나 포승읍사무소 하단부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것은 배수로 차원에서, 위원님이 3년 전부터 말씀드려서 도하고도 주로 하천...

그런데 하천도 없는데...

지금 도랑도 없는데 그게 무슨 하천이냐고 하고 소하천 지정기준에도 안 맞고 해서 배수로로 관리를 해야 하고요. 우선은 금년에 조금해서 준설을 한번...

지금 행정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포승읍사무소 물이 어디로 다 내려가? 복지문화센터 또 지으면 물이 어디로 다 내려가느냐고, 오수물이.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 보고 불법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거기 주택 지어서 주택허가 납니까? 안 나지.

그것은 배수로이기 때문에 농조 짓기만 하면 농업...

담당직원이 읍사무소에서 오수, 하수관 내려간 물을 찾아보는데 어디로 뚫렸는지를 모른대요.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나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일반 시민들이 주택허가 내달라면 없다고 허가 안 내주고.

그것은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이라도 진흥지역이 아니잖아요. 구획정리 한 지역이 아니라...

진흥지역이 되든 안 되든...

부정형 땅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포승읍사무소, 평택시 관할 읍사무소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이번에 짓잖아요. 오수관 물이 다 어디로 빠지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수관은 농촌하수도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 펌프장 만들어서 현화택지 쪽으로 해서 현덕처리장으로 유도해야 해결이 되고요.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지금 당장이 그렇잖아요. 건축허가 내주라고 하면 건축허가 안 내주잖아요. 오수관 빠지는 데 어디로 내줄 거예요? 읍사무소나 문화복지센터 또 읍사무소 위에 택지개발 잔뜩 해 놓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다닐 거냐고요.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는데요.

이해가 아니라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에...

하천과 소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이고 농지배수로는 산업환경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토목직이라고 토목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평택시니까, 잘 공부하셨다가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내기3리에 논이 가운데에 있고 마을형성이 양쪽으로 퍼져있어요, 주택들이.

내기3리이면 내기초등학교...

이대원 장군 가기 전에 좌측에.

내기초등학교...

이대원 맞은 편에, 길 건너 맞은편인데, 그 논이 웅덩이에요.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집이 있는데, 우·폐수 물이 다 논으로 흡수돼요. 그러면 장마 때 홍수기 때가 되면 침수돼요. 그러면 물을 어디로 빼주느냐 하면 38국도 지하농로도로가 있다고요. 내기초등학교에 관로가 뚫려있어요. 거기만 연결해 주면 홍수 때나 장마 때 피해가 없다고요.

출장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02호도로 포승 석정리. 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사업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내용은 잘 아시지만 그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위험지구 개설도로사업이 행자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시비가 투자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B/C가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요. 사고 많은 지점 개선해서 행자부에서 시·군도 이런 데에 지원해 주고 그런 팀도 있고 그런 예산을 기재부에 전국적으로 매년 몇 건씩 해서 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를 기재부에서 내년부터 없애는 것으로 행자부에 통보를 해서... 마무리 지으려면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거기가 중간지점이에요. 이화~삼계간도로에서, 석정2리 마을에서 흘러가는 도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석정2리 마을 진입도로가 너무나 좁아요. 차가 위험해서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 일반통행 형식도 안 되고. 제가 출장소하고 본청에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다 할 용역도 안 세워줘. 석정2리 입구, 몇 m 안 됩니다. 대형차들 다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2차선도로로 잘 뚫려 있는데, 입구에서 일방통행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차도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것을 몇 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움직여 주질 않아요.

저는 처음...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봐요. 현장까지 다 갔는데도... 이게 평택시 현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출장소에 말씀하신...

출장소가 아니라 본청직원도 와서 답사하고 갔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돼 있어? 그때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님이었나 보네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37쪽에 ‘구국도45호 확포장공사’하면서...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시민단체에서 플라타너스 나무 보존해야 한다는 구간입니까?

예.

공사는 하고 있던 거예요?

플라타너스 나무 일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플라타너스를 싹 없애는 것으로 했고, 일부 환경단체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하는데 일부 이식하고 쓸 만한 것은...

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없애려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나무가 눈병도 유발하고 크게 저기는 아닌데, 일부 150주 정도는 보니까 근원경도 적고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드는 데 있잖아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에?

예.

그것 눈에도 안 좋다는데 생태공원에 왜 갖다 놔요?

가로수하고 공원하고...

사람 눈에 안 좋다면서요. 사실 안 좋아요, 그거. 일명 곰방울나무라고 하는데 열매가 열리고 바람에 꽃가루 날리고 하면... 시민공원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왜 그것을 해요?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에 왜해, 그것을.

알겠습니다.

아니, 안 좋은 것을 왜 시민공원에 심어요. 거기는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차만 다니는 도로인데.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시민들은 일부 청북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거든요.

잘 연구해서 힘드시면 용역을 줘서 O, X를 가리라고요.

전문가들은 잘라버리는 게 맞다고.

전문가가 자르라고 하면 잘라버려요. 시민의 몰매를 맞더라도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려야지. 그것을 시민공원인 생태공원에 나무를 심어서... 어린이들도 놀러오는데 눈병 나면 좋아요? 당장 질타 맞을 일이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기~신영간도로 협의보상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잘되고 있습니다.

보상 다 끝났어요?

일부 마무리 돼 가고, 내년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사업...

과장님, 신영2리 매상동 방앗간 거기 사고율 많다고 해서 제가...

예, 현장 가 봤습니다.

사업 할 거죠?

거기 용역할 겁니다.

언제요?

10월 중에 할 겁니다.

일단 방앗간 있는 데까지는 마무리 짓고요. 그게 옛날에 버스 들어가기 전에 농로 확장할 때도 제가 처음에 했었던 것인데요. 그때도 방앗간이 반대를 해서 방앗간까지밖에 못했었습니다.

방앗간 헐지 말고 주인이 우회로 뒤쪽으로 해 달라니까 천만다행이지 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양호 다리 2012년도에 설계한 것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조금...

아니, 옛날에 했던 사업인데 주민설명회 하고 용역까지 다 줘서 안중레포츠공원까지 연결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홍원리 주민이 양보했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던 교보생명하고 고덕신도시 간 관동토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방음사업비 1,100억 원 전용하면서 네 군데 팽성대교 확장공사라든가 근내~원정간 확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천국장님 전에 있었던 분들한테 교보생명 고덕신도시 간 관통도로 건에 대해서 인수인계 제대로 받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 알기로’가 아니라 인수인계 제대로 받으신 게 있냐고요.

인수인계는 도시계획도로 결정한 것, 용역 한 것 그것만...

그것만 받으신 거예요? ‘다른 거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

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인가? 그때 아마 방음사업비를 해서 3개 사업인가 해서 750억 원인가 얼마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3년 한 6월 정도인데, 그때 방음사업비 전용하려고 하면서 각 부서에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도로든 도로 확·포장이든 아니면 마을회관 건립 등등 해서 각 부서에서 받은 게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국방부하고 3월 달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방음사업비 전용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이 4개 사업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건설교통사업소하고도 사전에 협의한 게 있어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알아요? 몰라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3월 달에. 전혀 없어요?

저도 그 이후에 와서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평택시 행정에 문제가 되는 게, 전임자가 했던 게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현안사항으로는 제가...

현안사항이나 마나, 2013년도에 방음사업비를 전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각 부서의 현안사업을 빨리 조속히 해야 될 사항을 협의를 해서 받은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해서... 그때 당시에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올린 게 17건인가 돼요. 그 중에서 이번 3월 달에 결정한 게 4건 아니에요. 보면, 근내~원정간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팽성대교가 들어갔는데... 지금 또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것을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또.

확정되는 과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3월인가 4월에 확정됐을 때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른 제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시고,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으신 게 없잖아요.

확정이 됐으니까... 그것은 한미협력단에서 확정...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3월 달 이후에 오셨지만 3월 달에 국방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4개 사업으로 확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 확정됐다고 인수인계 받으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하고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확정됐다는 내용 보고를 받으신 게 있냐고요.

보고 받은 건 없고요. 실무진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미협력사업단에 계신 단장이든 과장님들도 전임자한테 제대로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건설교통사업소도 후임으로 왔으니까 전혀 모르고 인수인계도 개판이고.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게 4월에 확정됐는지 3월에 확정됐는지...

그러면 내용은 알고 있다는 게, 도로 건만 알지 2013년도에 17건이라는 건 아세요? 무엇 무엇인지?

17건이 아니고 그 중에 골라서... 이게 1,800억 원인가 중에서 교보생명하고 팽성대교 확장하는 거하고 세 건만 해서 기재부 변경안이...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7건으로 올린 게 자료에 있어요. 제가 받아서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3월 달에 결정된 게 4건으로 결정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임자들이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협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인수인계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14년도에 시민과의 대화 할 때 9월 30날이죠? 서정동에서 거리상에 나갔던 거예요, 고덕신도시간. 여기에서 답변한 게 뭐냐면, 건설하천계획과에서는 “중·장기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2015년도 시민과의 대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도로사업과에서 나간 게 ‘주민 건의사항 추진 현황’ 이라고 해서 했는데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장기 추진사업으로 분류” 도로사업과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과의 대화 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갔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가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서 최종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하겠다.” 그러면 여태껏 3년 동안 뭐했고 꼴랑 5,000만 원 세워놨고. 그리고 2019년으로 해서 앞으로 3년 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려 6년~7년을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집행부에서 작성한 자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송탄출장소하고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라고 해서 “기투자 2013년도에 5,000만 원, 2014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억 원 반영도 안 시켰어. 이러니 제가 얘기하는 게, 무려 3년 동안 민원이 제기됐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예산 10억 원 세운다더니 예산 싹 없어지고, ‘앞으로 3년간 아무 것도 없고 2019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런 자료를 내면 6년~7년 동안 뭐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은 또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시민과의 대화 때 답변은 도로사업과든 한미협력사업과든 다 답변은 이따위로 해놓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1,100억 원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1원 한 푼 안 세워?

위원님 말씀이... 이게 아까 담당 과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1년에 복지예산으로 시비가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다른 예산이나마나, 다른 거 아무리 복지예산이든 다른 거든 간에 도로개설 하고 그러면 중·장기적이라도 1년 단위로 하다못해 10억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13년도에 5,000만 원만 딱 해놓고 끝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 추진하겠다? 이게 된다고 보장해요?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때 5,000만 원을 세워서 실무부서에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2019년도면 앞으로 3년 후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잡은 게 당초에 760억 원 예산 잡아놨다가... 그것도 그나마 많이 떨어진 거지, 전 시장 할 때 2,000억 원이라고 했어요. 보고할 때. 2,000억 원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 못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760억 원으로 어떻게 갑자기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지만, 760억 원으로 내내 나오다가 이번에 자료 달라니까 1,000억 원으로 올라갔는데, 1,000억 원 소요 예산 계획 잡은 거 있죠? 그 자료 좀 줘 봐요. 어디에 하는데 얼마큼 들어가는지,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좀 보게요.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 상대로 또 물어보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저희 바람인데요. 가용자원이... 저희도 도로사업 많이 해서 민원 해소하고 싶고 그런데요.

아니, 국장님 얘기해 봐요. 어디 민원이 들어왔는데 3년, 6년 씩 1원 한 푼 안 세운 적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비로 해서도 잡고, 추경이 됐든 본예산 이 됐든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3년을 그냥 안 올리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자체가 뭐냐고요. 2013년도에 5,000만 원만 딱 세워놓고 끝이에요. 이거는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민한테는 “하겠다, 하겠다.”, “국비 없어서 못 한다.”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국비 나오니까 하나도 안 해?

위원님 화나실 만도 한데요.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도 방음사업비에 계상은 안 됐고, 그래서 ‘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안 이 뭐냐.’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2018년도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끝나면...

특별법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구도심하고 신도시 간에 균형발전 하고자 하는 게 평택시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3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으면 「 주한미군특별법 」과 상관 없이, 시에서 하다못해 1년 단위로 한 10억 원 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시민한테는 하겠다고 해놓고 답변은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국비 확보하겠다고 하고 실행하지는 않고. 나는 지금 건설교통사업소에 얘기하는 게 ‘2019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내년도 본예산 에 하다못해 ‘10억 원이 됐든 50억 원이 됐든 향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뭐가 나와야지.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 아직 마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월 20일까지는 아직 마감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이희태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해봐주시죠? 그리고 방음사업비 전용된 금액 가지고 다시 타 용도를 바꾸려면 그것을 국방부와 다시 협의해야 되나요? 아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거예요. 애초부터 그것을 안배해서 배분을 해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그리고 평택시 최종목표도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발전돼야만 상생이 되는 거지, 구도심권은 슬럼화가 피부에 와 닿게끔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게 도로개설이 이쪽 송탄 지역에서는 가장 첫 과제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구도심하고 연결되는 것은 신도심 현대아파트라든가 갈평 고가도로에 또 시비를 일부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고덕국제화지구가 사업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다.

아니,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전시장님이 됐건 현 시장님이 됐건 솔직하게 ‘내 임기 동안에는 못 하겠다.’ 얘기를 하든지요. ‘다른 데에 도로 많이 뚫어줬는데 이것은 급한 게 아니다.’ 그렇게 시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뒤에 계획을 해보겠다.” 3년 뒤에 가서 계획 안 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와서 이것을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해서 2018년도까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공여지역 지원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넣어서 확정해서...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내년도 예산이 마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차기년도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일단 스타트 시켜놓고요. 그리고 차후에 계획되는 것을 진행해보자고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게 “급박하지 않다.”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신 사항을 “급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36쪽에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하는데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도로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도로 확·포장하고 그러는 게 어떤 교통정체를 완화시키고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갈평고가가 직선화해서, 지금 현재 2차선인데도 많이 밀리는데 4차선으로 하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도로확·포장이 끝나는 데가 어디에요? 주공3단지하고 롯데케슬 앞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체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2차선인데도 정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까도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는 그곳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주공3단지하고 롯데케슬 옆에 주차장 가는 식으로 있잖아요, 공원이 있고. 그것을 뚫어버려야 돼요. 뚫어서 하늘채아파트 앞 이충레포츠 도로 거기하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뚫어놔야 정체가 풀려요. IC 빠지고 오산 빠지고. 그것보다 더 한다고 하면 삼남대로까지 뚫어야 되고. 도로계획 잡으려면 그렇게 잡아서 딱 뚫어줘야 교통정체도 흐름이 원활하게 풀리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다가 다 갖다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관통도로 안 하면 고덕신도시에서 나오는 차, 4차선에 막 들어올 텐데. 지금 2차선인데도 정체가 심한데 저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관통도로 그것을 뒤에 보면 3단지라든가, 하늘채 뒤에 보면 공원이에요. 별로 크게 보상 들어갈 것도 아니고 지하로 확 뚫어버리든가 하면 된다고요. 이충레포츠하고 하늘채아파트 있는 데에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맞닥뜨리게 하든지. 더 한다면 저쪽 삼남대로 복지대학 나가는 데, 거기까지 맞닥뜨리게 하든가. 그래야 정체가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송탄IC에서 들어오는 거 오산IC에서 들어오는 거 다 그쪽으로 빠지고 들어가고 된다고요. 기왕 세우시려면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교통정체, 교통흐름 원환하게 하고 균형발전 시키고 이런 등등을 하려면 향후를 봐서 조금 더 잡으시는 좋겠다. 2020에 86만이고 2035에 125만 보는데 도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그것을 뚫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검토해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거기를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돌리는 방안... 말씀하신 데가 저쪽에 급커브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주공3단지하고 하늘채하고 옆에 도로가 넓어요.

이쪽 큰 도로에다가 붙이는 게 커브 구간이고 해서...

그것은 지금 직선화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직선이에요.

그것은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사업과에 감사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울성 입구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생겼는데 그래도 신속히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좀 봐주실래요?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인데요. 이게 통복천 개발사업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앞서갈 수도 없고 통복천 개발사업이 앞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통복천도 중요하지만 고평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

그러면 고평지구가 될 때까지 통복천 개발사업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니까 통복지구에도 펌프장 계획이 있고, 고평지구에도 펌프장 계획이 있고... 옛날에 폐천부지, 그쪽이 고평지구에서는 공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통합시켜야 될 그럴 문제도 있고, 실무부서에서 그런 검토가 좀...

고평지구는 거기도 민간개발 제안 사업지구 아닙니까? 그게 계획대로만 가준다면 나이스 한 건데, 이렇게 자꾸 늦어져서 다 맞물리게 되면 일이 다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통복지구도 그렇고 고평지구도 그렇고 우·오수처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하고 오수관 이런 게 맞물려서 사업하는데 저희가... 저희가 먼저...

국장님,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개발사업만 잘된다고 빨리 보상이 끝나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 가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제대로 보고 말씀을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당신들 보상 끝났다고 된다고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도 제대로 인지를 하게끔 해주셔야죠. 지구만 보상이 끝났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2개, 세 군데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늘어진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팀에 협조 좀 해주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인지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정도면 통복천은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서 스타트 될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통복지구가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한 40% 정도 나갔대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예산확보 해주셔서 저기가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끝났어. 그런데 연계되는 게 안 돼.

공사기간이 하수관 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오래’가 시민들은... 이거 참 그렇잖아요, 국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총괄은 민간지구나 시 거나 도시개발과에서 충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폐천은 옛날에 제가 하천계장하면서 폐천으로 고시는 해놨는데 현재 폐천관리계획상 보전입니다. 유수지, 저류지, 공원으로 쓰는 것으로 해놨는데, 고평은 그것을 공원이나 어떤 것으로 쓸 계획이고 통복지구는 감보를 낮추기 위해서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쓰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평하고 통복지구에서 계획을 해 오면 저희 과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원안 대로 승인이 되도록 도와줄 거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우·오수박스가 폐천에 있으니까 얘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검토해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부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냥 보상해서 단순히 전체를 가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건데, 이런 게 정리되다 보면 아무리 빨리해도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조심스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조금이라는 게, 통복천은 우리시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든지 붙을 수 있지만 저쪽 고평지구는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고요. 죄송합니다만, 그거 기다리다가는 기러기 한 백년인 거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굳이 그 사업이 되기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거기도 한10년이 넘은 곳인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그런데 예를 들어 폐천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지장물 박스 이설도 마찬가지고 고평하고 통복지구를 따로 따로 할 것은 아니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평이 지연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복천에 계신 이해당사자들한테도... 그래야 그 분들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전하실 분은 이전하시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업진행 속도로 봐서는 차기년도에는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국장님 전 계시던 부서에 있을 때 이거 다 예상됐었던 일인데...

지하도는 생업에...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원평동 쪽으로 이사 가신 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곤욕스러웠고 그 분들을 빨리 보상이라도 줘서 통복지구가 빨리 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지하차도 나가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서 또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요.

지하도하고 통복지구하고는... 통복지구는 그때 연계해서는 아니고, 별개로 통복지구는 통복지구 대로 20년 전부터 한다고 해서 못 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서든 시민과의 약속 때문에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국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늦어질 때 늦어지더라도 통복동 주민들 이해당사자들한테 언제 한번 저쪽 개발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왜 이게 지체가 됐는지,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통복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통복지구에 포장마차 문제는 도로사업과에서 맡기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총대 매기로 하신 거죠? 큰 문제는 없겠죠?

이 관계는 어쨌거나 시에서 과거에 해온 거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도 조금 필요하고요. 저희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생각은 그 분들도 생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

물론 생존권 보장을... 어쨌든 간에 그 이전할 당시에 평택시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법률에 필요한 서류는 다 징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빌딩을 지어서라도 일부 구간 시에서 임대해주는 이런 조건을 해서라도 구제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거기가 늦게까지 영업을 하니까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소란스러운 모양이에요. 음주하고 늦게까지, 새벽 7시까지 거기에서 먹고 나와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고성방가를 하니까.

옛날에 길옆에 있던 아파트에서 민원도 왔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실무진들이... 일단은 그 분들도 시민들이고... 하여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움직이자고요.

도시개발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은 도시국하고 같이...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같이 해야 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복천 하류로 가면 자전거도로에서 횡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번에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박스를 설치해주든지 교량을 놔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5m 폭으로 해서 설계는 완료 됐고요. 예산 확보해서... 거기에 조금 일찍 끝날 건데, 과거에 서울청하고 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서울청에서 해준다고 했다가 과장이 또 바뀌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좀 돌면 되지 그것을 왜 돈을 100억 원씩 들여서 왜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되느냐고 새로 오신 분이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14억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웬 100억 원이에요? 난대 없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삽다리라고 있어요. 삽다리에 하천하고 국도하고 중간 사이에 가통로로 해서 농수로... 옛날에 70년대에 경기정리하면서 교량 밑으로 수로가 가게끔 교량박스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바로 통복천은 좀 적고... 거기를 돌천이라고 하거든요? 동고리하고 경계. 거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2개 하면 100억 원 되는데, 과장이 바뀌어서 그것을 왜 우리가... 자건거 타는 사람들이 조금 돌아서 다니면 되지 굳이 그것을 100억 원씩 국가예산을 하냐고 논쟁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설계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신대리 거기는, 삽다리 거기는 가운데 하나만. 아니면 거기에 교량 두개를 놔야 되잖아요. 가운데에 있는 것하고 밑에 하고.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하나만 놔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BRT노선 지제·영신지구’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게 개통이 안 되면 안성IC부터 해서 쭉 가는데 주민들이 엄청 항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영어로는 거창하게 BRT노선 이렇게 해서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BRT노선은 옛날에 차가 인도로 들어왔다가 다시 주행선으로 달린 게 옛날 방식이고요. 서울 같은 대도심권에서는 차로가 많고 복잡한데, 사람이 중앙분리대에 가서 기다려서 타는 것. 그것이 도심에서는 시내버스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건데, 저희는 노선을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서 소사벌 할 때 우리도 서울 마냥 가운데로 하자 해서 하는 건데요. 노선이 현촌지구 있는 데부터 구상을 했었던 건데요. 일부 LH오면서 일부 시설을 해놨었고. 그게 될 때까지는 돌아서 다니는 것으로 하고요. 더불어서 말씀 드리면, 지제역까지는 LH하고... 이따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가 지금 도로에 정차하지 않습니까? 지제역 앞에.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순회하도록 했고요. 가서 검토를 해서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시설개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도 그쪽으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현안사항이었던 게 세교동에 부영아파트 앞에 차 막 주차해서 공회전해서 민원이 몇 년 동안 발생했는데, 어차피 지제역까지 하려면 45번국도 고가도로 옆에 부지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회차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도 좀 해소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원안 대로 될 수 있게끔, 지제· 영신지구조합하고 빨리 해서 원안 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팽성~신궁교차로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해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소화 못 할 것 같은데요. 워낙 통행량이 많아서. 우회도로가 있어야지.

이게 보면 크로버형인데, 옛날에는 교통량 이런 게 반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교통량조사를 인력으로 안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국토부에 해서 4차 5개년계획에 집어넣어달라고 해서 OK해서 기재부에다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그냥해주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BC분석을 의뢰합니다, PIMAC이나 이런 데에. 그래서 기재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는데, BC가 우리가 계속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거기가 0.6일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이 사람들이 오성IC에서 둔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연말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좀 감소가 된다고 해서 BC분석 하는 게 0.6일 밖에 안 나옵니다.

국장님, 그게 저기잖아요. 둔포 아트밸리 공단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오성IC로 해서 거기에다가... 평택에 많이 거주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성으로 가겠냐고.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용역을 줘서 교통량 조사를 처음부터 주변하고 교통흐름 이런 용역을 다시 줘서 기재부에서 결정한 게 경제성검토가 0.6일 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말 계획 고시에는 누락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쫓아가서 그러면 둔포시계가 아니고 추팔공단까지라도 대안 을 마련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합청초교 그쪽으로 해서 노와리에서... 그래야만 경부고속도로 가기도 원활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셔야 되고요. 동부우회 민자고속도로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 여성분들이 소음대책 세우라고 난리예요. 캐노피 이거 제대로 안 해주면... 어제도 11시 30분까지 끌려 다녔어요.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최초로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런 의견을... 또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반도유보라아파트 있잖아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여름 내내 창문을 못 열어놨어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국토부에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도로관리기관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수원국도에도 계속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요. 대안 을 도시국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원곡 수촌교차로에서 청룡동 도로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공사가. 자금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LH하고 협의를 해서 구간을 반 나눠서 청룡교에서 농협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쪽에 원곡 쪽으로는 시가 하고, 거기까지는 LH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끝나서 이쪽 LH쪽에서도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소사벌택지에서...

그러니까 재촉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소사벌지구가 대단위로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막 정체되고 난리예요.

7월 달에 결정이 됐고 거기에서 서재지구 뒤로 자이아파트 뒤로 저쪽에 동삭동까지 도로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같이 착수를 했어요. 본격적으로 농번기 끝나면... 지금 현재는 끄적끄적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뒤에 배수로라든가 이런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랭이는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재랭이는 저번이 추경에 세워줘서 그거 가지고 일단 발주해서 업자선정부터 바로 들어가서...

내년 3월까지는 끝낼 수 있어요?

아니요. 내년도 예산을 확립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고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광역개선대책이 서재지구 뒤로... LH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하지만 서재지구는 시에서 왜 우리보고 공사하라고 하냐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거기가 먼저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이버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곳은 착수됐고요.

법원에서 쌍용자동차 가는 쪽?

예. 그러니까 자이 뒤로. 그 도로가 착공했고요. 그다음에 고덕 것하고 맞물려서 저쪽에 원곡가는 도로. 거기는 전액 LH에서 부담해서 2개 공구로 나눠서 하나는 LH가 하나는 우리시가 착공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당초에 평택대학교 뒤에서 청룡교차로까지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민자로 된 거고, 고덕광역 하면서 그것은 변경이 된 겁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평동 신덕리 있잖아요. 복개천하고 소방도로 빠졌다고 통장님이 난리 났어요.

거기는 엊그제 읍·면·동 방문하실 때 면장님도 계셨지만, 최근에 준공한 도로가 당초에 거기가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입구에 철물점인가?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뒤 도로로 해서 완공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갔을 때 또 건의를 하는데, 우선 확장보다 주변에 동사무소 나오는 데하고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기 전에 교차로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당장 현안문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매체 보도된 것처럼 지제역 역사명이 평택시에서는 ‘평택·지제역’으로 해서 올렸는데 국토부에서는 ‘지제역’으로 이렇게 100%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사항입니다.

변경이 안 되나요?

그게 할 때 저희만 올라간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서울 명칭하고 ‘어디어디수서역’ 이렇게 해서 동탄도 그렇게 다 신청했는데, 국토부 역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역사명하고 동일하게 해줘야, 여태껏 다른 대외기관의 명칭사용 그런 문제, 비용문제 그런 것 때문에 동일하게 써야 한다고 해서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정되기 전까지 ‘신평택역’도 옛날에 나왔었고 그래서 두세 번 국토부에 강하게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수서, 동탄, 지제 그것도 있는 한데, 앞 자를 다 빼고 그런 식으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굳이 다른 게 안 붙어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탄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고, ‘지제’는 모른단 말이에요. 평택시민들도 ‘지제리’, ‘지제역’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명칭을 정하는 위원회에서도 그런 염려가 있다면 사전에 대비책 좀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플레인 해서 재심의 하는 방법 없습니까?

작년도에 1차 심의 때 보류까지 됐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심의를 하면서 어차피 KTX 수서~지제역 간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의를 붙인 것 같은데, 국토부심의위원님들이 당초의 안대로 계속 고수하다보니까, 저희가 개정에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언론에서는 ‘정치권에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 보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평택시가 지금에 와서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나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재심의를 해 달라.’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왔고요. ‘확정’ 그런 뜻으로 왔기 때문에.

확정된 거예요?

예, 확정된 겁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강하게 어필도 숱하게 하고 그래서 일부 심의도 보류되고 그랬던 건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정치권에서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지만, 그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명칭이 며칠에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결정 나고 뒷북치는 꼴이 됐는데, 모양이 우습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KTX가 12월에 준공된다고 해서 좋긴 좋은데, 역사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제역’ 이것만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다시 한 번 읏샤읏샤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변 동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국토부에 담당 실무자라든지 간부님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치권에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관련 국토부에서, 행정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평택’을 이름 앞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가요, 그게?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강남 쪽에서도 ‘수서’역을 ‘강남·수서’역으로 강력히 주장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 수도권에 있는 동명하고 이것은 중소도시 마을자연부락 이름인데 이것하고는 좀... 해석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전철역하고 같이 KTX하고 연결돼서 쓰다 보니까 지제역은...

전철역 ‘지제역’하고 동일명칭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원화가 되면 ‘평택·지제역’하고 ‘지제역’하고 용어적 혼란이 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아산역이 전철역하고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로 연결된 역을 쓰다 보니까 한 장소에 ‘평택·지제역’ 그다음에 ‘지제역’ 그런 명칭이 혼선의 문제도 심의할 때...

천안KTX역은 천안·아산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다시...

그런데 천안·아산역도 역사 위치는 배방입니다. 전철역이 거기 있거든요. KTX역사도 배방면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천안·아산 그런 명칭으로 썼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도 아산하고 천안하고 명칭 때문에 상당한 충돌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름을 같이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것으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과장님,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시민 편익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세교동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세교동 것을 먼저 한번 상의 드린 대로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세교동 지금 완전 고사 직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현장답사도 해 보고 예산관련 안도 조율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수반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세교동장을 만났었어요. 세교동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저기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세교동에 나름대로 여론을 형성하실 분들과 같이 동장실에서 회의라도 해서 그 결과를 나름대로 저기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그런 절차로 가면 더 좋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동장님께서 동의 를 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역 여론층 몇 분 같이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세교동 주민여론으로 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죠. 세교 동의 가장 큰 난제였던 50번 종점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역대 과장님들께서 해결 못하신 것을 이번 기회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셔서 세교 동의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44쪽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추진’ 이번에 평택시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8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지난번에 저도 역 앞 하고 남부문예회관 앞에 현장을 보고... 우리 신호체계를 보면 너무 복잡해서 이번에 아마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역 앞에 오거리 신호가 현장을 보니까 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열 팀장님하고 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심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던 평택극장 앞쪽으로 좌회전 들어가게 되면... 실제 신호가 좌회전 금지구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좌회전이 안 됐을 때는 경찰서나 남서울병원 쪽으로 돌아서 가다 보면 택시요금이 많이 나오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택시 타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만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결이 잘 돼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평택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아마 1위, 2위를 다투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경찰 파트에서는 사고율이 높다보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기관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교통신호시스템이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해서 3개 체계로 흐름도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디지털로 해서 예를 들어서 60초라고 하면 파란불도 60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60, 59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호가 바뀔까봐 과장님들이나 저희나 우리 시민들이 거의 패스하려고 과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6대 때 유창열 소장님 있을 때 미국가면서도 교통시스템을 같이 연구를 해서 보고서도 낸 사례도 있지만, 똑같은 신호체제라도 디지털로 해서 시간별로 초수를 변경해서 해주시면 아마 교통사고를 절반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나 저기 하면 외국도시 벤치마킹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신호체계를 디지털로 하거든요, 연동이라든지. 혹시라도 너무 짧아서 조금 불편 겪는 장소가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IT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과장님 선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9쪽에 팽성에 공영주차장. 요즘 팽성에 가보면 아주 미군부대 작업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해소됐지만, 특히 대형화물차들이 스쿨존에 많이 대서 민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감독하는 부서도 수차례 나가서 해도 말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분들 말 잘 안 듣죠?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더욱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팽성공영주차장 부대 앞에 조금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1쪽에 노선버스가 서정리에서 청북 부영아파트로 해서 평택항까지 2대가 증차가 되는 거죠?

예.

1대 가지고 8번을 운행하는데 만약에 2대가 증차돼서 평택항까지 간다면 운행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나 소요되죠?

텀은 30분 단위입니다.

현재는 1시간에 1대예요?

지금 부영아파트까지 1시간정도 됩니다.

운행 거리가 멀어서 좀 저기하네요.

유형상황을 봐서 나중에 공영버스를 투입하든지 개선명령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원 가는 차도 돌려줘서 웬만큼 민원이 해결됐지만, 과장님들이 계획안을 잘 짜서 금방은 안 돼도 연차적으로 시간대 조정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 어느 정도 해소 다 됐죠?

지금 해소는 얼추 다 됐고요. 지금 현재 미관상 안 좋은 옛날 것을 교체하는 쪽으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CTV 주·정차단속 과태료 위반차량이 6만 669대라고 하는데 과태료 한번 징수되는데, 얼마씩 내나요? 3만 원인가요?

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만 해도 수익이 근 20억 원 정도 되네요?

8월 말 현재 한 26억 원 정도 됩니다.

26억 원이면 실제 읍·면·동으로 따져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많고, 이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 약간 창피한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실제 안 들어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주차요금이 비싸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식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주차장 들어가서 30분에 1,000원이면 아까워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주변을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아무리 단속을 잘하시더라도 시민의식이 변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공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의 과태료 징수가 발생돼서 세외수입은 좋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가계부를 줄이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피해가 덜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47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 ‘포승~평택간 철도’ 그 다음에 ‘서해선 복선전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예.

‘포승~평택철도간’ 2공구는 지적 분할 다 측량되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오성에서 안중읍까지 가는 것.

9월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열람하고, 11월 말 정도에 감정평가 실시해서 보상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안 날 겁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재원을 저기하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많지 않은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돼서 2공구에 속하신 분들이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상평가를 해서 1년이 넘으면 재평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철도에 건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울지 않으면 젖 안준다고 했어요. 힘드시더라도 빨리 재촉해서 보상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돼요.

그래서 안 되면 제가 그분들 모시고 철도 본부 같이 가서 여러 번 항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성 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3공구 안중읍~평택항은 2020년 이후에는 한다는데, 이거 하기는 해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안중읍~평택항 부분이 철송장 부분이 되거든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하역하는 곳인데, 저희가 이것은 평택항 개발하고 주변 여건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면서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라든지 그런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이것도 예상했던 시기보다 그래도 약간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에서 하는 것인데, 중간에 진행사항이 나오는 대로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택항·평택호특위 하면서 경기항만공사 직원들하고 대화했는데, 우리가 신생매립지 600만 평을 2020년까지 하잖아요. 평택항에도 서부두로 들어와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적재하는 기차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철송장이라고.

그러게요. 그렇게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반 문제가 또 뒤따르잖아요. 교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가는 철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는 교각으로 설치해서 가는 데도 있지만 평택항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갖춰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반문제 때문에.

매립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안중까지는 서해복선하고 병행구간...

안중까지 준공이 2020년 아니에요. 그러면 서해안복선전철하고 같이 맞물려서 송산역사가 환승역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역사가 번화가가 되는데, 이것이 2020년까지 과연... 포승철도 구간은 2020년이라고 했는데, 서해선복선전철은 2020년까지 과연 오겠느냐, 시민들이 그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은 생각보다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시고 해서 보상을 안 타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소진이 돼서...

지난번에 보상이 너무 적게 나왔잖아요. 공구별로 조금씩 나가는데 홍성부터 공사를 시작해온 다면서요. 그래서 그 아래 역에는 보상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공구 쪽에 보상이 없다고... .

그런데 사업비가 연장은 짧아도 저희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를 또 저희...

어차피 한 구간을 홍성에서 아산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 송산까지 하게 되면 지역의 어떤 힘의 논리로 해서 예산편성이 받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이 힘의 논리를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찾아가시든지 해서 그러한 것을 관철해서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8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서 차선도색 유지보수가 있네요, 220km? 위원들이 보기에는 차선도색 재질이 안 좋은 것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설계대로 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도료에 대한 표준성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시험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금방 훼손이 돼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엄정하게 품질관리라든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이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국도 쪽에는 국도유지부에서 관리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 유지·관리는 국도는 전부...

읍·면지역은 국도에서 하고요. 동 지역 같은 데는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 안에는 시가 전부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시 지 역 외에는 국 도에서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동지역은 시가 국도도 관리하는 것이고.

평택 시도는?

시도는 우리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면도하고 시도는 차선도색을 잘 안 해요? 교통사고 나면 차선도색이 흐려서 무조건 쌍방이에요. 그것 좀 전수조사해서 점검하셔서 사고 났을 때 그런 것이 유발 안 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육교관리는 어디서 해요? 육교관리도 국토부에서 하나요?

육교관리는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특히 안중지역은 수원국도유지사무소.

그런데 가다 보니까 경성주택 앞에 육교에 캐노피 해서 지붕을 잘 세워놨던데요.

거기는 안중출장소에서 수원국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일부 개량하는 것으로.

거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누차 얘기했던 게 내기초등학교 앞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보수만 했지 눈비가림 캐노피는 안 해 놨어요.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제가 옛날에 안중에 있을 때부터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경성주택은 차별화를 두는 모양이지만, 거기는 사용을 별로 안 하는데 잘 해 놨더라고요.

유병우 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안중에 있을 때 보니까 수원국도유지사무소하고 예산 범위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연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위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어린 학생들 비 맞고 겨울에 미끄러우면 미끄러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안출 건설도시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토부라도 안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출에서 하는 거예요?

안중에 서 주민들 건의문 민원사항 같은 것을 진단해 주고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에 1번국도하고 38국도가 관내에서 주도로가 되죠?

예. 39 국도하고...

주도로가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38국도 도로주변 경관도 시원찮고 버스승강장 조차도 혐오스러워요. 헌집 뜯어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관 때문에 일괄되게 디자인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평택시가 관광할 곳도 없지만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차량 소통이 엄청 많잖아요. 운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하면 경관이라도 좋아야 할 것 아니에요. 경기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이 전부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38국도 전체를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38국도 도로변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31개소 이번에 교체할 겁니다.

31개소 밖에 안 돼요?

나머지 고덕 쪽 올라가는 데는 저번에 교체했고요. 이번에 마지막 끝까지 하는 거죠.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표준디자인으로 할 겁니다.

보수사업도 안 하게 잘 해서 경관 좋은 도로주변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 신터미널에 개인택시 대기소 있죠?

예.

거기가 대기선이 좁아서 도로까지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송담지구하고 연결도로가 되면 보도블록 뜯어서 대기선 늘려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보고 대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쌍방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쌍방 간 문제를 따질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변까지 나와서 대기하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군2함대에서 안중으로 평택으로 들어오는 게 대원여객인가? 시외버스.

예, 대원고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중포럼에서는 대중교통과 칭찬해 주느라고 현수막을 크게 써 붙였더라고요. 안중오거리에서 하차시키게 해 줬다고 ‘경축’해서 크게 써줬는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해군2함대에서 안중으로 나오면서 포승삼거리 거기서는 안 세워줘요.

그것도 대원고속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내릴 사람이 많아요. 다 평택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포승사람들이 인천을 가려면 부천가는 버스를 탄다고. 가면 내기삼거리에서 안 내려주니까 안중 가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 현재 시외버스정책이 짧게 짧게 구간을 못하게 많이 강화가 됐어요. 포승삼거리에서 1km, 2km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안 되고, 저희도 지금 그런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앞에도 거기에도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군2함대~내기삼거리는 7km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대원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빨리 해소시켜 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지적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안중 것도 6년 만에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현 과장님이 잘 해결해주셔서 안중포럼에 아주 크게 써놨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창옥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헌 인사총무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사업개발1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브레인시티사업추진단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전략,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역점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두 번째 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의 일반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1본부, 6처, 1추진단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79명, 현원 76명이며 현 원구 성은 상임임원 2명, 일반직 33명, 서무직 41명이고 서무직은 시의 대행사업인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린이교통공원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자본금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2,141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미션 및 경영전략입니다. 공사는 사업, 고객, 청렴, 가치, 조직을 주제로 전략방향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뒤에서 보고드릴 6쪽 하반기 역점계획에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는 금년에 최초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전국단위 경영평가에서 특정 공사·공단 12개사 중 1위를 달성하였고 고객만족도는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적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된 흑자기조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당기순이익 규모는 21억 원입니다. 또한 큰 폭의 매출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778억 원을 달성하여 2015년 상반기 대비 41%의 매출신장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부채는 4,915억 원이고 부채비율을 213%로써 전년대비 25.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성과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진위2산단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가동예정인 LG공장의 일정에 맞추어 기반시설을 지원하였고 신규 산업용지 5만 2,000평의 일반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포승2산단은 금년 3월 사업 준공을 득하여 총력 분양을 통해 71.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 채무는 매입 또는 상환하여 부채규모를 감축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만족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객만족도는 평가단위 전국 2위를 기록하였고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사회공헌활동을 다각화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인 브레인시티에 대하여 공사의 참여계획을 통해 브레인시티사업의 지정해제 철회에 기여하였고 현재는 전담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 참여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타당성용역의 결과를 도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반기 역점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16년 재정목표입니다. 2016년 목표는 매출 1,798억 원 당기순이익 49억 원이며, 하반기 중 매출 1,020억 원, 당기순이익 28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략 방향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T/F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공익과 수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사업은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친화 경영입니다. 평택시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나 별도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해 CS진단 컨설팅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도 계속해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해서 하반기 역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과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건전한 재무여건을 마련하고자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금년 중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의 동아리활동과 경영 효율화 아이디어 접수 등 창의 재원 활성화를 통해 항상 변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혁신 경영입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확대를 위한 시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업별 추진계획 중 개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9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2산단은 진위면 갈곶리를 일원에 29만 5,000평의 규모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약 5,800억 원입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준공을 통해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현재 분양 현황은 산업용지 18만 3,000평 중 13만 1,000평을 선 분양 완료하였고, 일반분양대상 5만 2,000평을 지난 8월에 공급·공고하여 2만 9,000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률은 87.7%이며 일부 업체의 계약 포기로 미분양 면적이 소폭 증가하여 2만 2,000평입니다. 연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황해 포승지구는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3만평의 규모로 조성 중이며,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16년 8월 현재 공정률은 19%이며 금년 중 공정률은 27%까지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부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토공사를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울성교차로부터 지제역까지 연결도로를 개선하는 5C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역 오C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총길이 790m 왕복4차선 규모입니다. 2017년 6월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26억 원이고 8월 현재 공정률은 11%입니다. 협의보상 추진 시 주민들께서 보상가 불만과 법면부 제척을 요구하여 보상협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지장이 불가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법면부 제척 요구를 수용해서 공사 진행에 협조를 얻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등 남은 공정도 꼼꼼한 공정관리를 통해 내년 6월 도로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3산단은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2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275억 원입니다. 우리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진위3산단(주)에 약 20%를 출자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금년 5월부터 협의보상금 지급을 실시하였고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착공 지연이 우려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하여 보상실적을 제고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분양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만 6,000평 중 9만 8,000평이 분양 완료되어 분양률은 71.9%입니다. 연내에 분양 완료를 위해서 홍보와 분양활동을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분양완료를 통해 수익권 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잔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승2산단의 주요 민원으로 이주대책수급자가 건축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금액은 1인당 8,000만 원으로 총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지급 우선순위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분양이 조기에 완료되면 최대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평의 규모에 건축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는 시와 협의를 통해 마을회관지원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원에 146만평 규모의 2조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30% 출자는 공공SPC와 우리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참여계획으로는 공공SPC는 성균관대와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구역은 산업단지입니다. 타당성 용역과 투자 심의, 이사회, 평택시와 시의회의 승인 등의 사업 참여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2017년 1월까지 추진하고 사업 참여 확정 시 주주협약 시행자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9월에는 협의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 용역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고 평택시의 추가 출자를 통한 사업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을 분담하고자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유토지 매각 및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안중 현화택지 내 터미널용지는 장기 미 매각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와 터미널용도 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용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까지 용도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 송화택지 내 학교용지를 활용한 뉴스테이사업 검토입니다. 교육청이 매입 의사가 없는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재정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뉴스테이사업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충1택지와 현화택지 내 공공청사용지의 매각계획입니다. 이충1택지지구 내 설립계획이 없는 공공청사용지를 용도변경하여 매각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280평이며 주변지역 현황과 상권 활성화, 주민생활 편의 등을 고려해서 금년 11월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내 매각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 현화택지 내 공공청사 용도변경입니다. 안중읍 현화리에 240평 규모의 동사무소 용지이며 설립계획이 없어 주변현황과 주민편의 개선 등을 고려한 용도변경을 실시하고 금년 내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평택시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대상은 44개소 3,045면으로 관제센터 10명, 주차관리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실적으로는 수익금 14억 원, 이용대수는 107만대입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김수우 위원장님께서 제언하여주신 기존 평행주차 방식을 대각선 주차방식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주차편의를 증진하고 접촉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 합정주차장과 송탄·중앙1주차장에 금년 6월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또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서장급 이상 간부가 매주 주차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과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부장 주재로 매일 아침 공영주차장 운영과 현안에 대하여 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 상가홍보물, 간판철거 등의 환경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카드전용 주차장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였고, 문제점의 통계화 및 결제카드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형, 실무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수칙을 개선하여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응대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대각선 주차방식은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차장을 지속발굴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스템 개선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상시 청결한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업무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 주차장에 주차부스를 추가설치해서 혹한·혹서기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차량 22대, 23명의 운전원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1만 9,5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이희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차량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1일 4회에서 1일 2회로 사용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전 전후 모든 운전원이 친절안전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고 서비스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여 차량 안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의 MK택시 수준으로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MK택시의 서비스매뉴얼을 벤치마킹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전 전후 음주측정시스템을 도입해서 기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약편의 제고를 위해서 PC예약 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을 담당하는 시간제 위촉강사는 1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실적은 약 7,000명이며 교통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교육방식을 탈피하고자 인형극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하였고 실외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계기로 이런 경우 어린이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점검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연구·개발하겠습니다. 최근 운전원이나 선탑자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례를 고려해서 운전원과 선탑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가족단위 수요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시는 실장 또는 처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포승2산단 준공식은 언제 해요?

포승2산단 준공은 금년 3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모르고 있었는데?

다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구 의원인데 몰랐네? 분양은 다 끝났어요?

아니, 분양은 안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시설용지는 실질적으로 한 필지가 남았고요. 그리고 산업시설용지는 3만 8,00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됩니다.

많은 분양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쯤 다 분양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전체를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역 개발사업’인데 여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택도시공사가 20%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시공사가 80%를 하면서 민원 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역업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을 봐서 입찰업자가 하도급을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포승 지역에 중장비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입점을 못 하니까 아쉬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지역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누차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공사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등록 받아서 그 명단을 원청업체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평택 전체에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보내주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촉진하고 또 주기적으로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실적으로 제출 받기도 하는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업체 활용방안을 많이 모색하셔서 지역업체들한테 그러한 말이 안 나오게끔. 물론 입찰을 봐서 입찰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입찰자... 참, 그게 어려운 거죠?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명단은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역업체들이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면서 외부에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면 사실적으로 배 아파해요. 누구나 똑같은 심정 아니에요? 내 장비 가지고 있는데 내 장비가 뻔히 놀고 있는 데도 활용을 못 하고. 이게 무슨 시의 지역업체 활용방안이냐... 저도 7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지역업체의 지역자재를 활용하라는 7분발언도 했지만, 그런 것이 현실화가 안 되니까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실무자들이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많이 도와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산단 내에 문화복지센터가 있죠? 포승2산단 내에 이주택지에...

지금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을 문화복지센터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150평 정도의 토지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포승산단주식회사 SPC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는 저희들이 포승2산단 전체의 수입 지출을 검토해본 바 그렇게 여유가 넉넉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마을회관 건축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0%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데, 자연부락에서 토지를 마련해야 그것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까지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제공하고요.

거기가 건물들을 거의 다 지었잖아요. 쉼터가 마을회관에 있어야 되는데 이주자들...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면 만호4리로 자연부락이 형성 될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렇게 가는데, 만호4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이 필요한데 같이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중 공영주차장 부지 현물투자 받은 거 있죠?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안중 신터미널...

아시다시피 버스터미널 일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하우스하고 그다음에 무료주차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토지이행계획을 바꿔줬잖아요.

아직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를 현재 매각 대상으로 올려놓고 누구든지 계약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고요. 그게 아시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8년~9년 동안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용도변경 해서 매각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선순위 첫 번째는 그대로 매각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 계속 안 되니까 동시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하고 계속 하는데... 구매 희망자들이 계약을 한다, 한다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땅값이 얼마예요?

약 335억 원입니다.

아니, 평당.

평당 한 660만 원이 좀 넘겠습니다.

주변 땅값이 거의 그렇게 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근처 땅보다는 그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지만 주변에 비해서 땅 값이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 사려고 하지,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사지 않잖아요. 상업용지면 상업용지로 갔을 때 땅을 사려고 하지... 거기가 지금 무슨 용지로 되어 있어요?

터미널부지입니다. 상업용입니다.

큰 땅을 한 사람이 다 사기에는 무리수잖아요. 쪼개서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 생각은 그 땅이 5,000평인데 예를 들면 그 땅을 300평, 400평씩 쪼개서 팔면 안중 지역에 그만한 땅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땅을 통째로 팔아서 거기에다가 랜드마크 형의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중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좋은데 그것이 현실화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장 하루 이틀 만에 그것을 팔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까지도 기다렸으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해제시킨 다음에 땅을 제값 받고 파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잘 안 이루어지니까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사장님, 민원이 아까 1.8%라고 하셨나요?

0.28%입니다.

0.28%되는 민원인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시민들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와서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욕만 퍼붓고 가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에 정식 민원을 내지는 않습니다.

아니, 민원을 낸 게 아니고요. 카드가 없어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문을 열어드립니다. 열어드리고 사후에 돈을 내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18대 꼴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거래 할 때 결제하는 수단이 뭐 뭐가 있죠? 결재하는 수단이 현금으로 내는 게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시가 아닙니다. 우리시민이 해야죠. 그렇죠? 결제수단을 도시공사나 시에서 무슨 권리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위원님, 물론 저희가 카드로 지금 하고 있지만 돈을 내시겠다는 분들한테 돈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시겠다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 사후결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여 놓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시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실래요? 현찰이 없으신 분은 나중에 ‘후불결제’라고 붙여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써 붙이지는 않는데, 거기에 전부 다 인터폰이 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카드가 없으신 분은 인터폰으로 눌러서 나중에 결제를 해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도시공사에서는 왜 시민들의 결제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거죠? 현금겸용 있는 것을 왜 바꾼 겁니까? 기계가 고장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첫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품한 임대한 회사 AS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납품한 업체가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AS계약 여기에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평택시에서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는 관리기능만 있는 거지 아무런 의사 선택결정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도 사실 도시공사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다가 결제권을 왜 당신들 마음대로 박탈해갔는지는 시에다가 질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순서상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주차기를 선택하고 AS계약은 당초에 평택시가 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처음에 평택시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도 현금과 카드 겸용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 기계를 납품한 업체들이 AS를 못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가 하고 있을 겁니다.

잠깐만, 우리 담당처장한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S 누가 하고 있어요?

AS는 설치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아피스라는 곳이고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현금과 카드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기계가 몇 대였어요?

그게 12대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 전에는 기존에 설치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예, 없었다가 금년 6월 달부터 나머지 12대를 시가 발주해서 추가설치가 됐습니다.

확실해요? 그 업체에 기계 AS 받은 거? 계약한 업체가 계속 AS 하고 있는 것 아세요? 확실해요?

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AS 자료 좀 달라고 해요. 제가 확인을 할게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기 도시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장비구입이나 관련된 AS나 이런 선택은 평택시에서 해서 도시공사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도시공사에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선정해서 구매한 것은 평택시가 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구멍을 막아버리고 카드로만 하게끔 의사결정 한 게 어디 부서예요?

그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2015년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1년 7개월 동안 운영했고요. 카드전용으로 바뀐 것은 금년 6월 달부터...

금년 6월 달에 의사결정을 한 게 도시공사입니까? 평택시청입니까?

그것은 시하고 저희가 회의를 거치면서 그동안 현금으로 발생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그러면 이 기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기 평택시 말고 그 전에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이 기계를 다 쓰고 있어요. 현찰·카드 겸용기계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는 에러가 난다는 미명 하에 시민들의 결제 선택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왜 그런 기계를 선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불편하신 시민이... 저희가 6,370대가 하루에 다니는데 그 중에 18대가...

6,370대가 됐든 18대가 됐든 단 1대라도 결제권한을 뺏으면 안 되죠.

그런데 위원님, 결제 권한을 뺏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카드로 결제하지 못한 분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못 나가게 하고 계속 카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자리에서 내보내 드리고요.

일단 카드가 없으신 분은 그 다음부터 그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일단 카드가 없으신 분은 18개 주차장을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봐서 카드가 없어봐서 알아요.

카드가 없으신 분들이 또 사용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죠, 망신당하니까.

망신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망신은 안 당하지만, 한국사회가 카드 없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의 동의 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잘못된 기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현찰을 내나 카드를 내나 에러가 안 생겼으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전환된 결정적인 계기가 기계에 대한 에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현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금 결제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고요.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 지폐나 동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폐가 걸리는 문제. 그다음에 동전이나 지폐를 고객께서 꺼내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차량의 출차가 지연되는 문제.

그러면 맨 처음에 그런 걸 몰라서 설치했어요? 그런 에러사항이 있는 걸 몰라서 그 기계를 설치했냐고요. 그럼 다른 곳은 왜 하고 있어요. 평택시만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면 왜 그런 기계를 선택했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여기 도시공사에 깔 얘기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평택시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도시공사에 얘기할 게 아니죠. 그것은 내가 따로 교통행정과에 따질게요.

박스가 있어요.

저희가 부스 설치는 여러 군데에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가...

샌드위치 판넬로 해놓은 거.

저희가 설치한 것은 평택도시공사라고 썼습니다.

오명근 입니다. 4쪽에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재무적 성과 26억 원의 성과를 내셨다고 했는데 고덕이나 진위 그쪽에서 토지 매각이 많이 돼서 수익을 올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덕택지 거기에서는 현재 우리 출자된 게 대략 얼마 정도 되죠?

2,000억 원 조금 더 됩니다.

먼저는 4,080억 원에서 이번에 회수되고 나머지가 2,50 0억 원...

현재 고덕에 출자돼 있는 것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151억 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회수된 거네요?

136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 보고할 때는 4,08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전체 사업규모입니다.

그러면 4,080억 원에서 130억 원이 회수된 거라고요.

4,080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규모고요. 1,151억 원은 현재까지 돈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136억 원은 거기에서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이 136억 원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5%인가요?

예, 5%입니다.

향후 분양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

지금 고덕... 하여간 전체 사업의 진행은 아시다시피 LH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들이 참여해서 있지만 사실상 1단계사업은 LH하고 경기도시공사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는 그러면 평택도시공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평택도시공사는 지금 3단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도 안 들어가고요?

예. 그런데 2단계하고 3단계 하고는 이론적으로 언제 할지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저쪽에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사착공계획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06만평 고덕신도시 출자,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은 거네요. 그러면 땅도 안 팔리고 사업도 안 되는 찌꺼기 부분만 사장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만 저희가 파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