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우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금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2016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국은 4과 2사업소 22팀으로 구성되었고 총 정원 137명에 현원 130명으로 복지정책과 2명, 생활청소년과 1명, 여성가족과 2명, 여성회관 1명, 도서관 1명 등 총 7명이 결원 중입니다. 사회복지직 총원은 140명, 현원은 125명이며 육아휴직 등 휴가자가 15명입니다. 사회복지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130억 원으로 시 일반회계 중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복지 현안입니다. 우리 국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1,096개의 시설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공유 상생하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8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16년까지 총 121억 원,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확보하였고, 집행액은 총 보상비 86억 중 71%인 61억 원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비 5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건립 추진사항은 8월에는 공모설계와 건설사업관리 감리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원에 계약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서부복지타운,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건의를 하고 3개월간의 설계공모절차를 진행해서 금년 12월에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나눔본부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 참여문화 확산과 체계적인 모금 및 배분을 위하여 지난 해 7월 16일 평택행복나눔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목표액은 12억 원으로 현금은 7억 5,000만 원, 현물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은 우리시 인구 46만 명의 3.3%인 1만 4,600구좌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현물은 2014년, 2015년 기부액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 현재 모금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이중 현금은 1억 7,600만 원이고 현물은 4,400만 원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지난 2월부터 읍·면·동별 3명씩 총 6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등 행복나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0일에는 평택역 광장에서 공개모금 생방을 실시해서 1억 원을 모금하는 실적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급여자투리 및 정액 기부제 동참 확대 추진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기업체 등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기부문화 참여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평택 행복나눔본부는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여 더불어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중심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 말까지 871세대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785세대는 공공 민간자원 연결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사항 해소 및 생활안정 자립 지원을 하였고 현재 86세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우체국, 한국전력공사, 삼천리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평택경찰서와는 업무협약 체결, 매주 1회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부터 4개월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9월 말에는 삼천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계획에 맞춰 2016년 7월에 비전2동, 서정동, 안중읍 3개 권역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었고 11월경에는 팽성읍, 세교동, 고덕면, 신장동 4개 권역에 맞춤형복지팀이 추가 신설될 예정으로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자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유통사업단 등 11개 자활근로사업단과 읍·면·동 근로유지형 등 2개 유형에 173명이 참여중이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7월 말 현재 18명이 탈수급하였고 3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는 일하는 근로 빈곤층 가구의 자활을 위한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있으며 현재 265명이 참여중입니다. 7월 말 기준 희망키움통장Ⅰ가입자 중 16명이 탈수급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중 6명이 가구근로소득 증가로 중도 지급 해제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에 배치되는 참여자 개별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단 배치로 근로능력 미약자의 자활참여 및 자활기반 조성에 지원을 하겠으며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6억 7,907만 9,000원이고 현재 평택시 내에 책정된 국민기초수급자는 7,310명입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에 따라 매월 20일 계좌이체하여 수급자 세대의 최저생계 유지 도모를 통해서 생활안정 도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9,472명이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육아휴직 포함하여 3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대상은 장기 입원자, 고위험군, 집중관리대상자,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 전화, 집합교육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위험군 대상자, 부적정 장기입원자, 신규수급자 등 총 900여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예정이며, 아울러 안내문과 건강정보지 기타물품 등을 제작하여 의료급여수급자가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악화 요인인 약물 남용, 중복투약 등의 부적정 의료이용 형태변화 등을 통한 적정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여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급여수급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대상자 방문상담을 통해서 신규수급자의 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서비스를 일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말 현재 복지급여 수급자는 2만 1,071세대에 2만 7,883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 실시를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제공하고 통합조사관리 변동사항 처리를 위해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4,768세대 6,906명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수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사업과 연계 조사·관리를 위해 3개 부처 교육, 국토, 통일 연계업무에 대한 조사 및 변동처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소외계층에게 친밀도 넘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시 찾고 싶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환경조성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2000년 2월에 개원 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17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현관, 통로, 휴게공간, 중앙강당 등 인테리어와 숙소의 창호도배공사를 완료하였고 교육장 및 대강당의 교육 기자재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공 암벽장 교체공사에 1억 4,000만 원, 눈썰매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수련원으로 인식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를 위한 ‘꿈 실현’ 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무봉산수련원, 문화센터,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 12개의 청소년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시설 보수 및 보강으로 6억 2,482만 2,000원을 투자하였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해서 15개 단체와 30개 동아리에 2억 6,63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117명의 청소년이 일본과 중국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해서 CYS-Net을 확대하고 상담복지센터 및 쉼터에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 도모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자 홍보캠페인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으로 시설 보강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영어캠프 실시 운영,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영어교육 기회 및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시 위상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및 사회안전망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꿈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창의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경로당은 532개소에 등록회원 2만 648명입니다. 금년 경로당 현대화사업의 총 예산은 8억 4,000만 원으로 도배·장판, 싱크대, 보일러 등 노후시설 교체 및 기타 개·보수에 2억 1,540만 원, 에어컨,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에 5억 2,400만 원, 화장실 손잡이 등 안전시설 설치비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남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현 남부노인복지관은 ‘8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화돼서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평택5로 2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3,313평, 지하1층, 지하4층 규모로 2015년도 10월 12일에 착공해서 2017년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복지타운 건립에 1차분 건축공사가 2016년 10월 중 준공 후 11월에 2차분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으로 남부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효율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거주시설 7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1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총 22개소에 연간 85억 6,000만 원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점검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자가 장기간 적체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시설 규모와 여건을 감안하여 정원 충원이 가능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이 행복한 따뜻한 평택 추진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가정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보호여성의 권리보호와 상담지원교육으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제21회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정책마련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32건에 대해 분석 완료하였으며 30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를 4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가족상담 및 상담역량 교육 강화, 임신 및 출산 등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5개소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차별 예방을 위하여 65개 사업과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34개 사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와 여성관련 시설 5개소에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 소통, 나눔 경기육아나눔터 설치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 돌봄품앗이 연계로 부모님들의 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난 3월에 관내 비전 동의 벽산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을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장소로 선정하여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7월 15일에 개설하였으며 7월 말 현재 4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육아나눔 운영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족품앗이 대상모집 및 그룹별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부모교육 실시 및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속적 보육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 보육정책 추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소사벌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시립배꽃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영아전담어린이집 등 취약보육 83개 시설과 공공형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해서 1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을 위해 기능보강사업 4개소에 대해서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 활성화 및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7개 사업에 58억 5,000만 원을 지원,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보육전문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추진을 위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등 지속적인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 영·유아수는 2만 8,344명이며 약 50%가 417개소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및 보호자, 그리고 보육인 모두가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기획점검 및 하절기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가구에 대한 민·관합동 가정환경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하였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특별회계 교육을 417개소를 상대로 실시하였고, 아울러 금년 7월에는 시행된 맞춤형보육 운영에 따른 준비로 영·유아 8,104명의 자격을 정비하였으며, 전체 어린이집 41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계획 및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지원 등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들어 안출지역에 2개소, 송출지역에 1개소가 증가되어 총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932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1억 5,200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교사 27명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는 한편 현장모니터링 연 1회, 신규 등은 수시로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예체능 특기적성 교육강사와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소사벌레포츠공원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약 1,000여명이 함께한 단합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6쪽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체제 구축입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사건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총 84회에 걸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 건강검진 기록없는 영·유아 양호확행 점검 등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아동학대 전담 조직개편을 하여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35회 1만 2,35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학생, 부모, 지역자원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로 아동학대 발견을 상담, 신고 접수에 의존하여 중대사고의 사전발굴은 미흡한 실정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제구축을 위해서 가정 내 아동으로부터 시설이용 취약가구 아동까지 촘촘한 보호체제를 구축해서 건강한 아 동의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활동 등 여가증진 분야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는 4개월 과정 연3기로, 서부는 5개월 과정 연2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22개면 6,900명을 모집하여 현재 218개반 4,860명을 모집 운영 중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 여성의 취업,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장생활 중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특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여성들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직업연계를 추진하겠으며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부담 완화 지원과 여성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서관 소관 공공 작은도서관 확대 설치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 총 11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추진 중인 도서관 확충사업으로는 먼저 배다리저수지 주변 죽백동 800번지 일원에 가칭 소사벌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 96억 중 시비 67억 원을 제외한 국비 17억 2,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2017년도 예산으로 당초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도서관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50% 가량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2월 중 개관할 예정이고 세교도서관은 세교문화복지센터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서확충과 도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지식정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7월 말까지 4만 9,000여권의 신간자료 확충과 우리 시 11개 도서관간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하였고, 900여개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11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9,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독서 편의를 위해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한 책 하나되는 평택」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으로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3쪽부터 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있지요?

복지사각지대발굴은 통리장이나 이웃 분들 아니면 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 위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아동센터의 불우아동도 상담하다보면 사례관리를 해서 공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연락이옵니다. 그런 식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재산이 많이 있으면 영세민이 안 되지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요즘 많지요. 자기만 살려고 서울 가서 뚝 떨어져있고, 그런데 자식이 재산이 많아. 자식들이 지원을 안 해 줘요. 물론 효자도 있고 한데, 불량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굶고 있어요. 영세민도 안 되고. 저도 몇 번 찾아가서 도와주고 동에 쌀 좀 있냐고 해서 추석 때나 설에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몇 번을 나눠줘요. 그분들은 울어요. 왜? 자식이 안 돌봐주니까, 영세민도 안 되고. 영세민 해 주려고 해 줘도 안 돼.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시에서 보호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발굴 못하고 있는 게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행복나눔본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취지거든요. 저희들이 모금에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측면에서 2월에 66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아까 그런 분들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파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발굴을 자주해야 돼요. 통장들이 잘 알거예요. 통장님들한테도 받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영세민들은 굶어죽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분들이 죽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식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 크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청소년문화센터 얘기했는데 원평 문화의 집도 시원찮아요. 지은 지 오래 됐지요?

1998년도 신축된 겁니다.

그런 데는 수리요청을 잘 안 하나요? 요청을 해도 안 들어주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청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요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원평 같은 경우도 개보수를 했습니다.

일부?

네.

워낙 오래 된 건물이라 일부 조금씩 해 봐야 표시도 안나요. 그냥 땜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아까 부의장 님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확 고쳐야지 맨날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티도 안 나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조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되고 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저는 행복나눔본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더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더 힘이 들어야 되는지, 그 예산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을 따져보면 사실 모금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면 운영비가 또 나가야 되고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기획을 하고 또 유관기관에서 어떤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66명을 660만 원을 들여서 지급을 했네요. 그러면 10만 원씩인데 ‘과연 10만 원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초기다보니까 모금실적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이 작다, 크다를 떠나서 10만 원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전기료는 커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 플러스 그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물품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같이 합쳐서 충족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것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고 하는 부분인데 그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봉사단체만 해도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시에 등록하거나 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진짜 봉사하는 단체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계속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한 달에 회비를 5만 원씩 모아서... 청북에도 있고, 송탄에도 있고 몇 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름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들어 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반찬 배달하는 것도 보면 그저 한 두 끼 먹으면 그만이고. 그러면서 지원은 다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예산도 밖으로 세는 것이 많아요. 이런 잘못되고 모순된 부분을 시정하고 합칠 것은 합치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고요. 봉사자가 됐건 전체적으로 모아서 컨트롤해서 골고루 나눠져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다만, 일부분에서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독지가가 있는데 평택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써 달라.” 이런 부분이 강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권역별로 나눠서 안배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도움내지는 진정성 있는 도움인데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본부 직원이 몇 명이지요?

3명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는 월 어느 정도 돼요?

본부장이 280만 원, 직원이 230만 원입니다.

아직 기금도 준비 안 되고 사실 아직 제대로 봉사활동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힘이 드신가보죠?

직원 1명은 이번 달에 채용했습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보다는 젯밥에 마음이 있다.”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진정한 봉사를 해 주면 참 좋은 데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지원받기 위해서 내지는 운영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순수한 단체도 많지만 각 방면에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일할 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제가 알기로 자활사업하는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자활기금은 아직 있습니다. 지금 2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기금을 여쭤보니까 기금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냥 매월 얼마씩 조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 지원을 받지 않게끔 이들의 자활을 돕는 것이 복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지 계속 먹을 빵을 주는 것보다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활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본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가야 할 방향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받고도 살 수 있게끔.

금년에 자활기금에서 자활사업단 “오백국수”라고 프랜차이즈 국수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세자금 1억 원을 자활기금에서 융자해 줬고요. 자활사업단에 보면 핸드메이드사업이라든가 사업단이 여러 개있거든요. 거기에 기계... 이번에 3종 교체하는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기금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네. 금년도에.

그러면 무상으로 해 준 겁니까?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시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거의 무상입니까? 자부담은 없고?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요?

10%.

그리고 자활기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것 아니에요. 융자를 받을 경우.

지금 융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그분들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시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융자성격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개인으로 해서 융자해 준 케이스는 없습니다.

왜 안 해 줘요?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몇 백만 원이라도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포장마차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융자를 해 줘야지. 그냥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자활기금을 이자도 안 받고 해 준다면 자활기금 이용할 사람이 많을 텐데.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는 사람만 사용한 거지. 이것은 공무원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한 것 같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렇죠?

위원님께서 자활기금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부 홍보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자활기금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대상이 되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활의 의지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자활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취업하기도 하고 자활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나왔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자활하려고 일을 저질러보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느끼셨다면 자활기금활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이렇게 문턱이 높다보니까 자유롭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담보로 가져가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낮춰서 어렵지만 자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언도 해 줘가면서 자활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고맙고요,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처음에는 거기가 굉장히 쾌적하고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가 애물단지로 변했고 할까? 그 정도로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도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했는데, 저는 그게 처음 의도대로 운영되면 좋은데 중간 중간에 주변 환경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에 없던 “거기를 활용해 봐라.” 하니까 눈썰매장 만들었지요. 그다음에 암벽타기 그런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처음 설계에 반영이 안됐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야영장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퇴색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 가지고 있던 기능이 조금 희석됐다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든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은 그 축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주위에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변할 때는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질문 하셨지만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야영장을 운영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건데, 기본 축으로 해서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축은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시설이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을 다시 만든다든가 그럴 때는 기존의 것을 건들지 말고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원과 맞게끔 해서 디자인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시설 배치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낙후가 되지 않아요. 자꾸 시설보완을 하다보니까 없던 것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쾌적했던 공간들이 사라지고 자꾸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복잡해지니까 그럴 때는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증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설계된 것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있는데 당초에는 잘 될 거라고 추진했는데 중간에 이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대체수단으로 찾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 쾌적했어요. 쾌적했었는데 자꾸만 시설을 마련하고 그 옆에 뭘 붙여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겨울만 사용하지 여름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서 내려다보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 지장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변질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결원이 7명 있는데, 어느 과에 결원이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가 2명, 생활청소년과 1명, 여성가족과 2명, 여성회관 1명, 도서관 1명이 결원입니다.

8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맞춤형복지팀해서 읍·면·동에 새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복지 관련한 전문 공무원들이 일선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복지 관련 경험 있는 공무원분들이 팀장으로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자로 해 보니까 미숙함은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는 특히 일선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야 되다보니까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소관 17쪽~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자료로 최근에 인가난 어린이집 내역을 쭉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죽백동에 159명의 민간어린이집이 인가가 났는데, 제가 뒤쪽에 현황을 보면 본청에 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6,600여명인데 현원이 5,300여명. 그중에서도 시립이나 가정은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청만 놓고 보면 4,800여명인데 3,800여명. 약 1,000명 정도 정원이 남아있다. 그것은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거지요?

네.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원관리는 읍·면·동에 주택, 아파트 건물 신축에 따라서 아이가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날 것이 예상되느냐에 따라서 수급을 맞추고자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등록상 아이들 숫자를 카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측을 하는 건지.

우선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는 거지요. 어린이집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사항이고요.

민간어린이집 하나에 159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어린이집 하나에 대규모시설을 인가해 주다보면 향후에 그 주변에 다른 어린이집들을 신규로 인가 내주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어린이집 정원수를 제한을 해 놨는데 택지개발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거기 정원을 묶어놓으면 그 아이들이 먼 곳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제한적으로 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풀 때 5개 면 지역에 맞추다보니까 재력있는 사람들이 크게 지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상 그렇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거나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택지개발, 신도시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계속 이렇게 한시적이지만 거기에 정원 규제를 풀어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새로 민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어린이집을 새로 인가를 해 주고 하는 과정인데, 저는 초등학교의 예를 봐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를 대규모 초등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중규모로 해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짧게 해 주려고 여러 곳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거든요. 근린생활권별로 초등학교를 지어주는데 이런 민간어린이집은 특히 아이들이 장거리 버스타고 오거나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안 좋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안에서 생활할 때도 아이들 숫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감염병에 노출된다. 가장 쉬운 예로 환절기에 독감이 걸리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독감에 걸리고 한 바퀴 돌아야 독감이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일지라도 ‘최대의 규모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것을 규제든 아니면 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의를 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최대 규모는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학교는 학군이 있다 보니까 학군별로 정확히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어린이집은 행정구역으로만 되게 되어있어요. 행정구역이 예를 들어서 비전2동 아이가 신평동에 가서 하게 되면 신평동 인원으로 잡히고 그러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재력 있는 사람들이 큰 차량을 사서 다른 지역의 아이를 끌고 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의 좋은 사례로 보고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성, 민간어린이집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도시가 들어올 경우 이런 대규모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는 것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은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래교실이나, 댄스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호응도가 좋아서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없애지 못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읍·면·동 쪽은 초급반을 하고 여성회관은 중급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권역별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한 강좌 이런 것들이 주간에도 있고 야간에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개설이 되는 거죠?

부동산경공매과정은 수강생들 요청에 의해서 신설한 거고요. 20명 모집을 했는데 4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투자보다는 자산관리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경매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실제 가서 강좌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느낌상 이런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해야 되나? 이것은 개인 학원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개인의 투자목적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익활동을 하는 여성회관에서 굳이 야간반까지 개설하면서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신규로 요청하고 하면 탄력적으로 늘리는 것은 좋지만 공익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시에서 노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도 이분화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하게끔 안 돼 있다고 해도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기관이에요. 보육기관인데 서로 저렇게 패가 갈라져서 운영되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기본적으로 평택시 어린이집연합회가 그때당시 어린이집연합회를 하면서 어린이집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그 분들의 내부적으로 뭐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평택시 어린이집연합회가 하나로 된 부분이 맞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연계가 돼야지 맞는 거고, 자꾸 일부에서 어린이집연합회 몇 분이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어떤 대표성 내지는 이런 것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수 백 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데 이삼오오 이렇게 꾸려가지고 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추적을 해 봐야 돼요. 이게 별안간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 보면 어느 쪽 말이 맞는가 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 한 쪽에서는 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반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불만이 있다는 거지. 시에서 여지껏 하는 것들이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두 달 동안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최소화되거나 없어지도록 대화도 많이 하고, 양쪽 다 만나고 하여튼 수차례 해 왔는데 유념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란의 씨앗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을 못하겠는데 어느 한 쪽으로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정말 이게 옳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강하게 나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기준 없이 막 그렇게 하니까 한 쪽에서는 계속 불만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도 시립어린이집을 했었지만 몇 년 전에는 이런 게 진짜 없었고 아이들 교육에만 힘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해서 파악해 보세요. 왜 원장들이 패가 갈라지고 이렇게 됐는가? 이상입니다.

지금 두 마을에서 한 경로당을 쓰고 있는 곳도 평택시에 몇 군데 있지요?

네, 통합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그렇게 놔둘 건가요? 아니면 여건이 되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통합경로당 취지가, 이게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부지확보가 돼 있으면 돼요?

일단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되면 그것은 마을회관 건립을 해서 경로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팽성읍에 신대4리하고 함정2리가 같이 쓰고 있는 마을회관겸 경로당인데 거기는 어느 한 쪽에 추진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사2리하고 노와4리가 같이 쓰고 있는데 마을 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 용도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하면, 그게 자치교육과 소관사항이거든요. 건축과하고 자치교육과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하고 협의가 돼서 선정이 되면 나중에 마을회관 준공이 되면 경로당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단 관건이 부지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지금 오래된 데는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인데 한 데예요, 한 데.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난방시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파악을 해서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면 면이라든가 이런 데 알아봐 가지고 그런 시설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서 많은 지역 분들이 생활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이 좀 부족하다.’ ‘이장이 보내줘서 먹는다.’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쌀도 남아돌고 그러는데 좀 여유 있게 보급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인원수에 따라서 배부를 했는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차후에...

전달체계가 잘 안 되니까, 그 인원수대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디는 마을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까지 대줄 수는 없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여성회관이 모든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들의 대표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회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복지과에 보면 학대받는 아동들, 아동센터 이런 것을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부모하고의 관계가 원활히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정이 파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아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이라는 것을 여성회관에서 주축이 돼서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면 어떨까.

여성회관이 지금 취미나 교양강좌 위주로 많이 돼 있는데 저도 와서 ‘인문학강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번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해서 하면 ‘그 교육은 참 내용이 좋더라.’ ‘강의가 좋더라.’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듣고... 아빠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해도 엄마만이라도 그런 강의를 듣게 되면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천주교에 에미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신분님이 그것을 창설한 건데 그 분이 문제아들을 다루는 신부였대요. 그런데 문제아들을 다루다보니까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문제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부부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부모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부모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천주교에서 에미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해 주는 그런 교육이에요. 저도 그 교육을 받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줘서 가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뜨고 그랬던 부분은 감사 때 깊이 좀 들어가 보기는 하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분의 행동이 합당한 거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불법이었지 않냐 이거예요.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불법이 아닌 것이 됐기 때문에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판명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시립이어서 시의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다른 것을 못하게끔 나름대로 제한을 했어요.

그게 법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시립 원장은 그것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저도 시립 원장을 하다가 시의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내놨거든요. 내놔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일종의 전임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혼자 판단도 하지만 법률가라든가...

경기도에 자문해서 거기서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시라고요, 똑바로 하시고. 지금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절여성, 아까 과장님 얘기가 몇 분이 채취업이 됐다고 하셨지요?

취업이 992명이고요. 일용직 청소인부가 5,000건 정도입니다.

단절여성이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업종이 그냥 서비스업이나 쉽게 하는 일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곳에 여성들이 재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지 사실은 육아 때문에 정말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주부들의 인력이 썩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취업 할 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냥 임시직 그런 데에 다 들어가면 9백 몇 명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어도 좀 하다가 포기를 하고 길게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9백 여 명이 취업을 했지만 이 분들이 언제까지 기간 동안 계속 하고 있는가도 파악이 돼야 돼요.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퇴직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업종이 대우도 받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방향은 그렇게 잡기로 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연계를 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어려움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그런 데에서도 취업해 주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쉬운 것들, 금새 필요로 했다가 그 사람들이 없어도 별 타격을 안 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현실인데요. 위원님 말씀 알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보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문 해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 추진이 있습니다. 행사내용에 보니까 공개생방송, 나눔바자회,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공개생방송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개생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초 연초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모금생방송도 금년도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기남하고 경기공동모금회하고 조인을 하다보니까 딜레이가 됐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잡혀 있던 거예요?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건데 날짜가 조금...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당초계획에 있었어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기획행사 추진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본부를 만들 때 우리 시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는 그냥 보조하는 형식이 되는 분위기가 나요.

저희도 자율권을 많이 드리려고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그쪽 나름대로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업무영역이 있잖아요. 행복나눔본부에서는 성금 모금이라든가 홍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배분사업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쪽 본부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업무가 약간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기획행사를 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도 동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업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번 기획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은 행복나눔본부, 사회복지협의회, 저희랑 3개 기관하고 단체가 조인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발족한지가 얼마 안됐고, 거기 인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협조 내지는 그런 저기인데요. 앞으로 방향은 그게 맞기 때문에 하여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체계가 아직 안 잡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공동모금회로 기부를 해서 행복나눔본부로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통장개설을 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읍·면·동으로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의무사항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행복나눔본부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올라갔다가, 그러면 후원도 읍·면·동 협의체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협의체에서 후원금을 모으시면 그게 경기공동모금회에 창구를 하나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그 돈을 끌어다 쓰는 거지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행복나눔본부로 공동모금회에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내리는 형식이 맞는 게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으면 행복나눔본부에 기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으면.

저희 생각은 읍·면·동 협의체에서 후원금을 받으실 것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원계좌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후원 창구도 일원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행복나눔본부 창구를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통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읍·면·동으로 따로 후원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해요?

행복나눔본부 계좌로 저기하라고 지금 저희가 지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계좌를 따로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올려놨다가 다시 그 계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복나눔본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읍·면·동 협의체로.

사업비를 받아야 되니까. 읍·면·동협의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행복나눔본부로 내려와서 행복나눔본부에서...

아니요. 그냥 경기공동모금회에 행복나눔본부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로 후원금을 넣고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지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나눔본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 같던데 자세하게 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세요.

우리가 현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하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런 과정인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하여튼 체계 자체를 정확히 해서...

서로 오해 없도록 설명을 잘 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5쪽에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를 위한 꿈 실현 인프라 조성에 보면 청소년 영어캠프를 진행하셨어요.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건가요, 아니면 평택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건가요?

일단 대상은 전체를 했는데 저소득층은 무료로 한 겁니다.

저소득층은 무료로하고 일반 청소년들은 참가비를 받은 건가요?

학교장 추천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추천 우선이고 참가비는?

숙박형은 3만 원, 1일형은 1만 원입니다.

저렴하게 진행은 잘 되는데 1박 2일 정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설문을 1차적으로 숙박형을 받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다면 점차적으로 횟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추경에 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사용은... 저희가 1일형도 추진하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경로당 현대화사업,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시에서 지원해 줘서 김치냉장고도 샀고 에어컨도 샀다고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래된 건물들은 보니까 도배해 놓은 게 곰팡이가 나고 이런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올해 가용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건데, 지난번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탈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거기 시설은 저희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보건소 관할 시설입니다.

그래도 얘기 들으셨어요?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팽성주간보호센터에 대기하시는 분 5명을 증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원을 5명으로 늘린 거지요.

직원을?

직원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인원, 현재는 5명이었는데 1명을 추가로 증원해서 직원이 1명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원이?

네,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이 1명당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1명당 4명입니다.

26쪽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체계 구축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양육환경 일제상담이 있어요. 반기에 1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담은 어느 분이 하세요?

자체에 상담사 2명이 있고요. 그 상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공공(작은)도서관 확대 설치가 있는데 우리 시 남부 쪽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남부 쪽은 2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비전하고 송탄이 있습니다.

물론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읍·면·동 별로 작은도서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주변에 있으면 접근성이 좋아서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서부 원평동지역에 2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것을 추진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알아보고 계신가요?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원평청소년문화의 집 원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추진방침은 일단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장서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00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재기부를 해서라도 1,000권 이상 확보하게 하고, 그것을 지정받으려면 도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심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의 심사를 받아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시면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꼭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서관 세 군데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청북도서관이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벌써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나 공간이 좁아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힘들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설계 자체도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좁아서 실효성이 없고, 1층에서는 문화센터라는 개념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10평정도도 안 되는 곳에서 수십 명이 거기서 요가를 하고 이런 문제서부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힘들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셔서 완전히 준공이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세요. “다시 확장해 달라.” 벌써 이런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북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에 개관이 됐는데 건물자체가 순수 도서관 건물이 아니잖아요? 복합건물로...

복합건물이면 더욱더 그렇지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복합건물의 기능이 있는 거지, 그렇게 조그맣게 지어놓고 무슨 복합건물이에요? 복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에 기획되기를 지금은 읍이 됐습니다만 당시 청북면하고 도서관 기능하고 같이 활용되도록 이렇게...

목적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물론 아래층, 위층 다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데, 기존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지을 것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북에 시립 추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지요?

네.

저는 거기를 지나다닐 때 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조성할 때 그 지역이 땅값도 굉장히 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지를 넓게 만들어서 공원화를 시켜가면서 추모공원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현상이 어떻습니까?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 봐도 그렇게 우스운 추모공원은 없어요. 나무, 풀 한 포기 없이 빙 둘러서 병풍처럼 공장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흉측스럽고 보기 흉한지 몰라요. 영혼이 잠들어있는 곳인데 뭔가 경건한 맛도 나야 되고 묘지로써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고 이상한 풍경이에요. 비석이 쫙 있으면서 뒤에는 공장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주변의 땅도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든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볼썽사납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설묘지 현황이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팽성 본정리에도 공원묘지가 있어요. 한 30~40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거기가 대로변이고 완전히 부대 앞으로 신대IC 도드IC 출입하는 그 도로예요. 그 도로에 접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부서든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없고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묘지로써의 기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잡목이 있고 아직 어딘지 모르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묘지는 아닌 것 같고요.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 전에는 컸었어요. 그런데 도로가 들어가면서 한쪽 일부는 옮겼습니다. 이장을 하고 거기에 레포츠공원을 만든 거고, 그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에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양쪽 도로의 코너예요. 그 땅도 굉장히 지가가 높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이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무연고 묘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시유지예요. 그것은 제가 다 알아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 신현자 국장님 있을 때 회의도 여러 번하고 했어요. 공원과하고, 복지과도 같이 했는데 묘를 이장하거나 할 때는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겠고요. 일단은 묘지와 관해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계획이 잡혔을 때 그것에 의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장을 하거나 그런 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묘지를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복지팀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알아봐서 추진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먼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들어오는 아동들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생활형편은?

생활형편은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고요. 차상위계층으로서 부부가 맞벌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해당 됩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상위계층인 아이들만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실제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려고 해도 시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요.

작년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엄살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봐서 읍·면·동장이 사회복지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에 “이 사람은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파악을 해 주면 돌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복장협의체나 이런 현장에 있는 복지 관련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쪽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입소를 할 수 있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세교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이런 기능이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기대가 많아요. 건물이 지어지면 “여기에 가서 뭘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도서관 기능과 댄스나 요가나 이런 것들하고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 청북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세교도서관도 역시 복합기능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관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전체가 도서관으로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실여건 상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의치 못해서 같이 복합기능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기능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설계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서로 기능이 충돌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야간개방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 공공도서관은 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야간까지는 개방이 안 되고 주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면 저는 가능하면 야간에도 개방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야간에 10시까지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우선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 게 인력이고 예산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들이 야간, 주말 이렇게 개방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는 정적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요즘은 도서관이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문화강좌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고 있는데, 호응은 좀 어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연간 프로그램수를 연 누계로 보면 한 650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인원도 12만 명 정도 될 정도로 호응이 좋고 참여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기준해서 한번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정밀하게 평가를 해서 참여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더 살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시 평생학습축제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비슷비슷한 댄스, 노래 이런 것으로만 채워지고 있는데 도서관이 다른 기능 문화강좌나, 인문학강좌나 이러한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문학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금년에도 현재까지 저희가 9개 정도 선정을 받아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담당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기획도 하고 신청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자체평가에서도 평가를 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서관 방문했다가 전자도서관 신청해서 이용을 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전자도서관 이런 것도 홍보를 확대해서 이용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의 30%를 쓰고도 힘든 것이 복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실질적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별 복지서비스 구현을 통하여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이것이 국가적으로 복지 쪽에서 새로운 변화지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재단의 업무를 보면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보니까 위탁업무를 주로 관리하셨던 것 같아요. 박사급의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어떤 연구도 하시고 정책연구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예요. 그렇지 않나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사람 중심 복지 구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9페이지 고객지향적 홍보전략으로 이용율을 증진시킨다는데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문에 전면 중지된 사항도 있었지요?

동아리는 청소년문화센터나 각 문화의 집에 소속된 자치동아리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하고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아리별로 특색 있게 주제를 정해서 연중 활동하는 자치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되고, 학교 안에서 학교 동아리들이 저희한테 참가신청을 해서 보통 30개에서 40개 동아리들이 어울림마당마다 그 규모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아리회원들을 학교 그런 데에서 유치도 하고 같이 흡입해서 하는 겁니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이나 탈선하려는 청소년들도 같이 흡입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유도해야지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 청소년신문을 발간하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신문을 발간하고 있어요. 보기 좋던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발간하나요?

저희도 발간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발간을 합니다. 양 기관에서 다 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신문을 발간하면서 지역사회 얘기도 듣고 걔들이 순수하게 다루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보는 시각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반신문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신문을 보면 ‘진짜 그게 정확하다.’ 그런 시각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애들이 지향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보면 학교연계상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올린 자료에는 그 시기에 학교랑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했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주로 초등학교에 대한 집단상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내년도에 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3개 학교에 현재 실시하고 있고, 보고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중학생들하고 청소년 진로상담 이런 것들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로지원센터 드림ON을 통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단상담, 진로탐색 이런 상담활동들을 학교랑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도 늘어날 수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 환경 조성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봉산수련원을 이용한 통계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10여만 명까지 왔다 갔네요. 그런데 자꾸 줄어가는데 2008년만 해도 무봉산수련원이 4만평 정도의 부지에 세워져 있을 때 그런 대로 쾌적한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천문대가 있었고 수련원하고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야영장이 있었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거기에다 시설을 집어넣다보니까 눈썰매장이 생겼고, 암벽등반 하는 데가 생겼고 가뜩이나 좁은 면적에 이런 시설들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더 협소해지고 볼품이 없어졌어요. 겨울에 아이들이 와서 눈썰매를 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수련원으로서의 어떤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 주변과 연계해서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해야지 처음에 설계해 놓은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기능이 자꾸만 다른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더 환경에 저해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설보완을 할 때는 더 학생들을 많이 끌어 모으자는 취지로 암벽등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요즈음은 경관이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즈음 누가 어디를 가든 시설이 안 좋고 그런 데 갑니까? 시설이 좋고, 쾌적하고, 환경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잘 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근처의 땅을 매입해서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다 야영장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기존의 그 야영장을 더 확대하는 겁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께서 시청 분수광장의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 성인 98명, 장애인 아동 17명 해서 115명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못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시 미래의 꿈인 청소년을 위해 연구 노력하시어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은 평택·송탄보건소,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