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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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노복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노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2015년도 결산 내역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발생 금액을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845억9,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3%인 49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50억2,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인 49억6,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49억6,3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전환에 따른 입장료 수입 2억7,800만원, 주차료 수입 3,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멀티스포츠타운 산지복구비 반환금으로 4억7,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7,4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신설에 7억원, 방터교 보수보강 공사에 4억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500만원 등 총 10억1,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책조정교부금인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3억원,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원 등 총 4건에 6억5,0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3억1,200만원,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사업 2억8,000만원, 탄광지역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2억6,100만원,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에 2억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1,200만원 등 4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17억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2억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구문소동 인도교 가설공사에 4억5,300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3억5,000만원, 다중이용 주택화재 탈출 체험관 및 항공기 체험장 조성사업에 2억8,100만원, 함태교에서 흥진철물간 인도개설공사에 2억5,100만원, 태백형 일자리사업에 2억원, 서학1길부터 서학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1억원 등 총 33억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3억4,500만원,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사업에 2억8,000만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2억6,100만원,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목재취약지 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 등 총 44개 사업에 21억7,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농협 회생담보권 변제금 194억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는 도립공원 국립공원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심의 삭감분 등 198억4,100만원을 추경 재원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금년 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가 재원을 활용한 지역경기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소호열입니다. 항상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이기호 하수시설담당이 미국에 국외 출장중으로서 담당자인 김희성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234억6,884만7,000원으로 3회 추경에는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수도분구 하수정비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도분구 하수도정비사업에서 국비 3억7,900만원, 기금 4,880만원, 시비 7,220만원 총 5억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화전분구 하수도정비사업 감리비로 과목 변경을 하여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기 김희성 주무관!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요. 뭐 이게 시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전체 화전분구?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전체 저희 사업비가 올해 100억8,700만원인데요. 국비가 76억5,700만원, 기금이 8억4,000만원, 시비가 편성 되어서 총 이제 100억원인데 그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 화전분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감리를 발주를 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목 변경을 좀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화전분구 그리고 또 내년도에 설계 중인게 어디죠?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설계 중에 있는게 화전분구.

한영

이한영위원

화전분구?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요?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진행 중인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분구?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황지분구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종료가 됐어요?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지금 차집관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집관로 시행. 완전히 그것은 이제 지금 종료가 된 거예요? 그것은요.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예. 황지분구는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화전분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세요?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지금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또 강원도청에 올라 가서 건설기술심의를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재원 협의 절차를 끝내고 한 10월경 쯤에 감리용역을 발주를 하고 연내 공사도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경에는 본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고 2019년까지 사업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화전분구는 대충 센터가 어디어디로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시점이 용연동굴에서 시작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용연동굴.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태서초등학교까지가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태서초?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예. 그리고 상장굴다리에서부터 유일사 입구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상장굴다리에서 유일사?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그까지 가면서 그 일대 지역들은 다 정비가 되고 황지분구에서 시내 밀집구간들을 정비를 했는데, 그 나머지 외곽 구간들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상장동 일대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아,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화전분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상장동굴다리에서 유일사라고 그러기에 저는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터널 쪽으로 해서 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화전분구에 다 포함이 된다 라는 거죠?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10월달부터 공사가 이제 뭐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김희성주무관 : 본 공사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영걸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도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 시범운영 사업 2억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215페이지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이 5억6,143만9,000원이 증액된 89억8,248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시설비에 다중이용 화재탈출체험관 및 항공기 체험장 1식에 2억8,1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안전체험센터 시설확충에 2억4,8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안전체험센터 시설확충 부대비로 1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전체험센터 PC 및 HMD 고글 구입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215쪽에 화재탈출체험관 하고 항공기체험장 1식 이것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재창위원

2억8,000만원 들여가지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재창위원

이 설명을 좀 해 봐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의해서 이것이 조달청 계약이 잘못 되어서 추가로 필요한 15억 그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잔액 남은 것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항공기체험장 말이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재창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한다구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안에는 항공기 이제 탈출체험이라든가 노래방 탈출체험이라든가 이런 탈출체험을 주로 하는 체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장을 이 항공기체험장을 어떻게 할거냐구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항공기 모양을 만들어서

고재창위원

항공기를 갖다 놓을 거야?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모형을 갖다 놓을 겁니다.

고재창위원

항공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모형?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모형을 갖다 놓을 겁니다. 직접 항공기는 아니고 항공기와 흡사한 모양으로 갖다 놓고 거기서 탈출하는 겁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항공기도 요새 뭐 많이 안쓰는 항공기도 있는 모양이던데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러니까 그

고재창위원

모형 만드는 것 보다는 더 낫잖아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제가 오기 전에 대한항공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 항공기를 가져올려고 그랬는데 그 오는 비용이라든가 협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하다가 그만 포기.....

고재창위원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절차가 좀 복잡하고 뭐 그래갖고.....

고재창위원

자,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모형을 갖다 놓는 것하고 실질적인 물건을 갖다 놓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365세이프타운을 활성화 시키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많이 그 저 뭐야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관광목적이나 또 체험 목적으로 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려면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서울에 보라매도 가보고 몇 군데 체험시설을 우리 한번 의원들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재창위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것은 모형을 만든 다는 것은 좀.....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국민안전처 옛날 안행부 시절에 공모사업이 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고재창위원

아니, 공모사업이든 간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 얘기가 또 길어지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재창위원

공모사업은 사업이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재창위원

내가 얘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 했는게 모형보다는 실물이 낫다 이거지. 그것을 한번 절충을 한번 뭐 하다가 말았다면서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재창위원

하다가 말았어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창위원

아니, 누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 하면 안되지. 본인이 우리 과장이 하셨냐 이거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는 안 해 봤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누가 해봤어요?

얘기하세요.

어디하고?

폐항공기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럴수록 그 일 보기가 더 나을텐데. 한번 더 접촉을 해보지 그래요.

그래, 아니 좋아.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 하지. 그것은 마무리 됐잖아요. 그죠?

마무리 됐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는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산실장 보고도 그랬어요. 예산이라는게 우리가 꼭 필요하게 할 때는 많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같이 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게 또 그런 한계가 있는 점이 있다구요. 또 더 우월하게 또 할 수도 있고 또 한계점을 또 못 벗어 날 때는 우리 의원들이 합심을 해서 좀 도와 준다고 하는데도 꼭 그렇게 막바지에 가서 안 되어 가지고 이제 뭐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러지 말고 사실 여기 이한영 의원도 대한항공에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 같이 또 얘기를 했으면 같이 올라가 가지고 얘기를 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제는 더 해 볼 그것은 없어요? 이것은..... 설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본 사업은 그렇고 항공기 저희들 저희 체험관에 항공기를 갖다 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창위원

얼마 안할텐데 그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한다 그러더라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를 갖다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봐 보라고. 장난감 같은 것 갖다 놓는 것하고 실질적인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 하고는 체험이 하마 이 체험 육감이 달라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알겠다 하면은 뭐 한번 접촉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접촉을 한번 해서 본 사업하고 별개로 하여튼......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 얘기를 했잖아요. 이한영 의원하고도 같이 가고 안 되면 나도 같이 가볼게. 예?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잘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태백제 끝나면은 한번 접촉을 해보고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출장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자구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잘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것 꼭 그렇게 해줘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재창위원

아니, 수고는 많이 했고 결과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얻어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장난감 보다는 실질적인 건물이 낫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는 그 365세이프타운에 몇 분이나 오셨나요. 관광객이?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현재 한 51,800명 정도 왔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어떻게 되나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전년대비 보다가는 조금 줄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줄었어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올해 저희들 목표가 8만명 목표인데, 예약인솔제를 하면서 컬리티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좀 고객들한테 관람객들한테 보다 조금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게 인솔, 예약인솔제를 하면서 좀......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관장님 어떻게 평하시는지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는 몇 가지로 한다 그러면 여름철에 또 너무 더워서 좀 체험객이 줄은 것도 있구요. 또 저희들 천안이나 부산에 무료체험관이 2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 여파도 좀 알게 모르게 좀 있었고......

재욱

김재욱위원

그 무료체험관이 우리랑 같은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라이더를 타는 테마파크 체험이지만 거기는 직접 체험하는 체험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가 보니까 시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있지만 우리처럼 놀이 흥미롭고 놀이 좋은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전체험을 체험 위주인 119체험관 같은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관광객도 이렇게 줄어들고 이래서 또 시설을 확충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이제 오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이 이 노래방이나 이런 것 탈출, 화재 났을 때 탈출 시설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노래방 시설을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지하로 하실 계획이신지? 지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하는 아니구요. 지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서 거기서 탈출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현 그러니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1층에 해놓고 불이 났다. 나와라. 그것 누구나 다 쉽게 그것 할 수 있지만 지하나 뭐 또 2층이나 3층에 이렇게 노래방 시설도 있잖습니까?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드실 때는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체험시설 시설확충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이 안전체험센터는 작년까지는 안전체험학교 였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센터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시설확충은 생활안전에 대한 체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생활안전에 대한 것은 없어서 가스안전이라든가 전기안전, 승강기안전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 안전에 대한 체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가안전 산행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을 한 2억4,8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별도의 시설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짓지는 않고

태호

유태호위원

현재 공간을 이용?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우리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어디를 이용해서?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1층에 역사관이 있습니다. 소방역사관 그 부분에 드론체험장 그쪽으로 해서 복도 쪽으로 쭉해서 거기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 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내부시설만 하는 거네요.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안전체험센터 시설확충 이게 담당이 누구예요?

함순식 계장이예요?

이게 시비가 전혀 안들어 갔네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돈이예요? 아니면은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노력을 한 거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갖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갖고 안전체험학교에 공모를 해갖고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을 이제 강원도교육청으로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도비가 된 것이고 저희들 체험비, 우리 체험센터에 체험할 수 있는 학교에 주는 1억7,000만원은 체험비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가지고 그 돈으로 각 학교에다가 배정을 해서 우리 체험비로 쓰고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쓰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 보니까 그 공모 하셨고 그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 시비가 안 들어가고 한 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의 그런 노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감사드리고 그 아까 무료체험관 얘기 나왔잖아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좀 어긋나지만은 제가 이번에 추석날에 소장님 그때 근무하시는 것을 저도 뵀었는데, 서울에서도 조카들이 내려오고 뭐 다른데서 조카가 내려 왔는데, 시간 때울 때가 없어가지고 “야, 365 가서 좀 놀자.”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안간다고 그래요. “왜, 안가냐?”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유는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우리 1년에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작년에 한 10억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지금 뭐 보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까 전에 뭐 퀄리티 때문에 지금 분할제로 시간 타임별로 이렇게 받고 있으면 급감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인원수는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지금 아직 예상이 몇 명이죠? 올해?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목표가 8만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만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51,800명 정도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5만이면은 한 저기 뭐나 수익이 얼마나 돼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5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억?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인 좀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사실 우리 365세이프타운, 청소년안전체험관이 저번에도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뭐 놀이시설도 아니고 체험시설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설이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는데, 이 5억을 우리도 이제 그거예요. 참 제가 이것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데, 무료체험관으로 우리도 돌리고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우리가 입장료가 1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1만원을 받고 그 1만원을 우리 예를 들자면 지역에 오는 우리 단체나 청소년들한테 학생들 입장객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나눠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1만원 받으면 7,000원 어치를 주고 3,000원은 우리가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지금쯤은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진짜로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억 뭐 이게 어차피 까이는 것,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는 돌아갈 것 아니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꼭 그렇다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 보다는 안전을 안전체험관은 안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건립된 체험관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래 갖고 지금 우리 전체 우리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인건비 빼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공무원 인건비 빼고 하면 한 30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다 합쳐 가지구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또 지금 이제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설을 운영을 할 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30%든 40%든 국비 확보를 좀 해가지고 좀 뗌빵을 치고 그리고 또 지역에 그러니까 공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면은 1만원을 받고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그것을 좀 쓰면은 지역경기는 좀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관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 그러면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간부회의 때 한번 던져 보시고 우리 의회에다가도 한번 해가지고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게 그냥 한번 던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뭔가 좀 변화될 수 있으면은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욕할 수 있어요. “야, 이것 뭐 1,2억이 아쉬운 판에 그 5억을 포기해.”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더 큰 것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5억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그러면 저는 10억, 2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고민한번 해주십시오.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잘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관장님!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흑자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여지껏 오시면서?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적자 운영을 하는 것을 왜 운영을 하십니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공공성도 있고 애초에 건립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목표했던 인원을 다 소화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물론 뭐 이제 1일 평균으로 1,000명 단위로 계속 온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비수기라든가 성수기라는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목표 달성은 어렵다 보니까 적자가 되었고 또 지방교부세 항목에서 빠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제가 보기에는 지출보다는 그러니까 수익 보다는 지출이 너무 세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지금 현재 그 근무하시는 분들 비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게 다 지출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적자 운영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인원이, 수입보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수입이야 뭐 월급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나간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뭐 흑자를 지나 적자를 지나 그 인원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에다 쓰시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시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잡지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잡으면은 잡는대로 해서 또 노임은 노임대로 나가겠지만 이런데에서 좀 많은 적자 운영이 되지 않나? 그리고 외부적으로 너무 외소하다는 거죠. 내가 가 보면은 외부에 많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리고 아까 우리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모형과 실제 물건과의 차이는 많지요. 금액차이가? 안 납니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많이 나겠지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많이 나면은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해줬잖아요? 예산이 좀 남아 있겠네요. 아,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온거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나는 좀 궁금해서. 공모사업에 돈이 좀 남아있겠네요? 처음에 올 때 모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사업계획에 우리가 넣을 때에 실제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건가? 아니면 모형으로 할려든가 할 때 차이점이 많잖아요. 예산 세울 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 설계를 하면서 애초에 설계를 하면서 그 모형 설계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모형으로?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항공기를 운반한다거나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추진을 해보다가 안되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서 모형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안 되는게 아니라 그때 ‘땅콩사건’ 때문에 못했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동이 되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의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으세요. 지금..... 우리 관장님만 지적 받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들어와도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십니다. 이것을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이 변동이 된다.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개개인 다 찾아다니는 것 보다는 의장님한테 한마디만 딱 던져만 놓으면 다 통과 되지 않아요. 그죠? 예, 이렇게 나가는 방향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위원장!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항공기 체험장 그 하다가 세워 놓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공사 하나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중지된 상태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왜서 중지된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조달청에서 계약이 잘못됐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소개를 했는 업체잖아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입찰했는 업체입니다. 조달청에서.....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입찰했는 회사에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책임져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어찌됐든 조달청에서 계약을 잘못한 것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 우리가 잘못하면 위약금을 무나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위약금 그런 것은.....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그쪽 조달청에서도 잘못한게 있으면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 안하나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모아서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안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안할 것 아니냐고.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맨날 여기 있을 때 의원들 앞에서는 하겠다 이래놓고 안하잖아.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저것은 말씀을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문 자문변호사의 그 자문을 받아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만약에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포기할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해야지. 아니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손해 본 것을 그만 둬요. 포기할 거냐고. 과장님! 얘기를 해봐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달청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뭐 감정은 없다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고문변호사라든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처럼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정부에서 소개하는 조달청을 쓰는 것 아니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허가를 내놓고 이렇게 하는 업체가 단체에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안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몇 억씩 이렇게 손해를 봐 가면서 이런 것을 청구를 하든지. 자기네가 그것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좀 신경을 쓰시구요. 또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입장객들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에 보도를 볼 때는 경주 그 지진 사건으로 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우리의 이런 시범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있다고 홍보를 해서 어떤 그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나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전화가 불통 났다고 얘기를 하던데.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그러니까 지진, 경주 지진 이후에는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늘기도 늘었긴 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좀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뭐 언론 쪽으로 이렇게 듣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홍보도 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그런게 있으니까 한번 오라든지. 뭐 어떤 홍보를 해서 좀 입장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범진 계장은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예산이 뭐예요?

영걸

이영걸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함순식 계장 그거라면서요?

그것하고 마케팅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아, 함순식 계장! 예산 따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10시 45분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장 강진혁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세출만 하십시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7억1,054만2,000원에서 2억8,200만1,000원을 감액한 14억2,854만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매표소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동절기 새벽 및 야간매표원 보수입니다. 5,596만8,000원에서 4,018만6,000원을 감액한 1,578만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매표소 운영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해서 13만원 감액한 107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전자발매시스템 입장권 제작 1,250만원에서 1,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립공원입장료 카드결제대금 후취수수료입니다. 540만원에서 60만1,000원을 감액한 4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산로긴급보수 장비 임차료입니다. 500만원에서 445만원을 감액한 55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등산로보수 자재구입으로 500만원에서 343만2,000원 감액한 156만 8,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및 주변훼손지 정비 3,000만원에서 1,663만8,000원 감액한 1,336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400만원에서 400만원 전액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야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야영장 운영소모품 구입 120만원에서 87만7,000원을 감액한 32만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 2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야영장 전기요금 36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60만원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야영장 상하수도요금입니다. 36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6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입장료 카드결재대금 후취수수료입니다. 78만원에서 15만7,000원 예산 감액한 62만3,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제초작업용 재료구입으로 200만원에서 21만6,000원을 감액한 178만4,000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보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공원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408만8,000원에서 321만4,000원을 감액한 87만4,000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중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1,100만원에서 510만원을 감액한 59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1,500만원에서 837만4,000원을 감액한 66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공원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259만2,000원에서 103만6,000원을 감액한 1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망경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공사입니다. 2,000만원에서 1,050만원을 감액한 95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매표소 관리 근로자 보수 2억2,160만9,000원해서 8,951만6,000원을 감액한 1억3,209만3,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8,838만6,000원에서 7,407만4,000원을 감액한 1억1,431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국립공원으로 넘어 갔는데도 망경사 거기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상반기에 분뇨 수거를 했던 부분은 반영을 했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기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했고 나머지 하반기 예정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반기에 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그러니까 우리 석탄박물관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매표소를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 휴게소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휴게소 쪽에서도 영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본관 건물 기존에 쓰던 것을 약간 확장을 해서 매표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계획 중에 있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밑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분들 그쪽으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다 받아야 저게 되지.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석탄박물관만 따로 받으면은 그게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에 들어가던 그 입구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입구에서 매표소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밑으로 내려오든가 해갖고 올라가는 입구에서 받아야 수입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국립공원이라 해갖고 무료로 다 해주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무료로 들어가는데, 사찰이나 이런 것 유적지는 이제 돈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속초나 뭐 이런데 다 그 받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서 뭐 망경사 올라가는 그 자체 이런 것을 다 빌미로 해서 밑에서 입구에서 그것을 받도록 해야지. 만약에 안 받으면은. 그죠? 우리는 적자 그것을 다 어디서 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태백산국립공원 안에는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 사용료로는 받을 수가 없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사찰이 있잖아요. 사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니, 사찰이어도 그 문화재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석탄박물관이나 민박촌 이런 것을 완벽하게 그쪽에 넘어갈 때에 이런 것을 넘겼어야지. 급하다고 지금 다 줘놓고는 이제 와서 그게 없다 해갖고 돈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적자 나는 부분을 어디서 다 메울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우리는 돈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받는데 말씀하시는대로 입구 쪽에서 받으라 라는 그런 내용이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실제로 스물한군데 국립공원 중에서 입구 쪽에서 받는 것은 속리산 법흥사 그 하나 뿐이더라구요. 그것도 이제 국립공원에서 받는 징수하는게 아니고 사찰 쪽에서 나와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 마저도 대법원에서 좀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그것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수차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완벽하게 인수 인계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수차 했는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여기 있을 때만 예예 그러고 나가면 안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와 있잖아요. 그 지금 피해 보는 것 누가 봐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잖아요. 왜 우리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오도록 해야지. 아니, 가르쳐줘도 말이지. 엉뚱한 짓 해갖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입장료 같은 경우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전에 같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쟤들이 국립공원에서 그것 안해 준다 이러면은 걔들도 완전히 우리한테 다 저것 한 것 아니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완전 저사람들한테 다 그냥 통째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국립공원과 협의결과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가 진행중인데, 그 결론이 나게 되면은 다음주라도 의원님들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잘 하셔야만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안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일을 해주세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석탄박물관하고 민박촌 인수인계는 잘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이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진행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 처음에 약속했던대로 국립공원에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두 개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은 좀 상이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그 이것은 뭐 사적인데 얼마 전에 거기 그 동네 가 가지고 그 동네 마을 주민하고 마을주민이 시장님 욕을 막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막 웬만하면 저도 시장님 편은 잘 안드는데, 그때 막 싸웠어요. 같이..... 어디 뭐 그 아니, 환경부에서 하고 기재부에서는 저기 아마 박효달 계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 그쪽에서는 얘기가 다 됐는데, 시장님이 그 뭐 기재부 올라가 가지고 말을 잘 못해 가지고 그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 뭐 사회단체 얘기 거론을 해가지고 인수를 안하기로 했다. 뭐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좀 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뭐 그런 적도 한번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물관하고 민박촌은 어차피 환경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기로 우리 태백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꼭 시간이 조금 뭐 물론 우리가 하기 전에 오픈 하기 전에 그것을 다 매듭을 지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간을 좀 가지시고 하여튼 꾸준하게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정식 오픈식은 언제죠? 거기가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날짜가 10월 16일 하고 그 10월 26일 양일간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직.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기념식 말씀이시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기념식.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기념식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직 결정은 안됐구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소장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204페이지에 아주 작은 금액인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여기 제초작업용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십니까? 제초작업용이면은 뭐예요?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잘라내는 것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공원내에 그 풀들을 그것을 이제 예초기를 이용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초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자르는데 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그냥 장비를 보관을 잘해 놓았다가 재사용을 하는 것은 없고 계속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하셔야 되느냐구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날이 칼날이라든가

복순

노복순위원장

칼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유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칼날 같은 것도 이렇게 칼을 갈아쓰듯이 좀 갈아서 이렇게 줄이라든가 그것 있잖아요? 그것 있잖아요. 이렇게 줄로 가는 것......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런 것으로 좀 갈아서 쓸 수는 없나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젓는다고 이것 얼마 되는 금액 아닙니다. 백단위인데, 그렇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런 것도 안 살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구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민박촌이나 석탄박물관을 뭐 어떻게 그냥 시설을 하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의원들은 저도 그랬지만 이것을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좀 노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소장님 발로 뛰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이것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11시 03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 39억7,120만1,000원에서 2억402만1,000원을 증액한 41억7,522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2억5,700만원을 증액한 10억4,9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70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범보건지소 운영에는 2,9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범보건지소 보건의료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1만8,000원을 감액해서 보건지소 업무추진 여비로 61만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2,5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에 4,600만원을 감액한 21억15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출산장려사업으로 5,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1,40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치매교실운영에 700만원,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4,000만원을 감액한 2억4,7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에서 5,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9,18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에 1,600만원을 증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에 300만원을 감액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한 3,38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한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금연지도점검에 2억155만6,000원으로 변경은 없습니다만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00만원을 감액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에 420만원을 증액한 8,27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45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금연사업 우수지자체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676만원을 감액한 2,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 1억450만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지재활교육에 1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운영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297만9,000원을 감액한 7억9,42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결핵예방 퇴치지원에 2만1,000원을 증액한 1,47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인건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한 2,96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건세계구독 잡품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결핵균 검사비용 지원으로는 300만원을 감액한 2,37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400만원을 감액한 2억2,43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182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이것 산부인과에 주는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2억5,000만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산부인과를 주면은 24시간 영업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8월초부터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지금 했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은 얼마나 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지금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시를 해갖고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8월 언제부터 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인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6개월에 당초는 공모사업에 7월 1일부터 개원을 했어야 되는데, 태백에는 그 간호사 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한달을 좀 이렇게 연기를 해서 8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이 다 지급이 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월 그러면 이것 받은 것 올해 다 못쓰겠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어찌되는 거예요? 매달 얼마로 판단되는 거예요? 월로 따지면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 4,500만원 정도.....

고재창위원

월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4,000만원 좀 더 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월 4,000만원 조금 넘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12월로 따지면 2억5,000만원이 넘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년치는 5억을 예산 편성합니다. 내년도는 5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재창위원

내년도에는 5억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여기 국도비하고 시비 비율 이게 늘어나도 맹 요대로 늘어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야간에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하면 지금 인원이 얼마나 더 늘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간호사 8명이 더 늘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 8명이 더 늘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마취과 선생님도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과 선생님도 두 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근무는 안 하시고 근무하다 보면은 그 비용이 연간 한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마취과 선생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 그 분 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기면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마취과 선생님은 어디서 온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태백에 관내 계시는 분 한 분 하고 인근에 계신 분 한 분 하고 이렇게 두 분 계약을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인근이면 어디 태백 말고 다른?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백에서 가까운데, 태백에 마취과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재창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마취과 선생님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취과 선생님이 연간 그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고용할 수 있는 24시간 분만 때문에 그 분을 고용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하여튼 나는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다시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래서 운영은 실질적으로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이 분만만 되는 사업인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산전교육도 하고 분만도 하고 주는 24시간 분만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그 산모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2억5,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의원에다가 요구를 해갖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한영

이한영위원

편성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쪽 의원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금 국도비 안이 산부인과 전문의 두 분, 간호사 8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런 사업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그만큼 또 많이 되고 또 24시간 이렇게 또 분만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뭐 또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예산안에 홍보비 같은 것도 좀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모르는게 많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개원하기 전에 저희들도 그 방송도 좀 하고 신문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수막이라든지 인근에 그 인근이라면 고한, 사북 여기 상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혹시 응급환자가 또 발생 되면은 우리 태백에 이런 데가 있다 라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라도 뭐 이 예산이 그러니까 그래 봤자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애완견? 강아지 그런 동물들을 왜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많이들 키우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강아지들을 예방 접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하는데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그 등록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을 해서 개한테 칩을 삽입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꼭 이게 뭐 아, 이것 뭐 또 저쪽 부서라고 하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개의 병 예방을 위해서 꼭 맞춰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나요? 그런 조항은 없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분들이 정확하게 더 잘 알아서 접종할 겁니다. 그 반려견에 대해서 수술도 하면 뭐 몇 십만원을 주고 수술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 예방접종은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정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규정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일반인 저는 맞아 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광견병 이런 것을 맞는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그런 약은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냥 보건소 가서 얼마를 지급하고 이렇게 맞을 수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사람도 동물 병원 가서 맞아야 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사람은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개에다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사람은 발현이 되어야 접종을 하는 것이지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한테 물려서 관찰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광견병이 의심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없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모든 이렇게 개들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동물들을 전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모셔다 드리러 갔는데 그 개가 물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사람을 물어서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래서 아,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좀 이렇게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런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183페이지에 그 감액된 데 대해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게 뭐 출산에 대해서 이게 많이 줄었드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감액이 되었어요. 5,000만원이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 원인은 어디서 온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221명이 출생을 해서 2억2,39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 9월말 현재 199명이 지금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밖에 못썼기 때문에 이 돈을 묶어 놓으면은 시에서 활용하는데도 좀 그게 그렇고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판단 했을 때 5,0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서 다른 분야에서 쓰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때 우리 첫째아이한테는 얼마 준다 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장

10만원 준다 그랬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다음에 둘째아이한테는 100만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10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리고 셋째아이한테도 100만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요. 24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장

240만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20만원씩 24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런데 첫째아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린 것인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첫째아이 너무 적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것 우리 시만 그런 것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50만원을 할지 지금 70만원을 할지 그것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는 많이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 70만원 정도로 해야될 그런 편성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글쎄 말이예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요즘에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생산이 지금 안되는 처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첫째아이를 한 100만원 정도 주고 내 생각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둘째아이는 200만원 주고 셋째아이는 300만원 정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출산을 좀 할 생각이 있지. 정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도 공동생활을 하잖아. 나가서..... 부부가 같이 해도 살기가 힘드는데, 애까지 길러가면서 그 출산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의원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렇게 하면 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좀 낳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고재창위원

해외연수는 누가 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제가 갈 계획입니다.

고재창위원

언제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직 11월달에 아직 스케줄은 안 나왔습니다.

고재창위원

뭐 얼마 안 남았잖아? 한 2년도 안 남았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안 남았는데, 그 뭐 많이 배울 사람들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그것은 제가 있으면서 좀 잘해 갖고 상을 받은 그런 것이니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하여튼 간에 금연사업 잘해 가지고 받은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하는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공모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 공모 기간이 언제죠? 언제까지예요?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계속.

태호

유태호위원

계속 사업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저희들도 이것 만약에 2,3년 하다가 금액이 떨어지면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저출산 관련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나오는 것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래 갖고 취소가 될 경우에는 안되겠지만 그 외 여기서 잘해 갖고 분만이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의사 2명하고 간호사 8명에 대한 인건비만 그게 기존의 의원에 기존에 산부인과 병원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태백병원처럼 공공성이 있는 병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안, 우리도 태백병원하고도 그 했지만은 태백병원에서는 연간 5억을 받아갖고 지금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더 추가할려면 그 분 인건비만 해도 1억5,000만원에서 2억 줘야 되고 간호사 8명을 또 써야 되면은 인건비가 도저히 안되어 갖고 한마음산부인과도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가 두 분이 안계시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거기에 의사가 두 분이 계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두 분이 계십니다. 전문의 두 분이 계십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분한테 추가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네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좀 야간에 운영을 하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럼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 21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재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행정담당 윤명선 담당이 초급관리자반 교육참석으로 대신 최중호 주무관이 참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재원대체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천마을 상수도신설공사비 중 시비 부담분 4억5,000만원에 대하여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고 잔액 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내골 상수도신설공사비 중 시비 부담분 3억7,500만원에 대하여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고 7,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4억 그 당초에 시비로 세웠다가 특별교부세 내려 와 가지고 그 반환한 것 아니예요?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대체를 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2016년 후반기 퇴직준비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분야의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194쪽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선진지견학에서 약용식물 관리사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 및 강소농 성과보고회 참가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전체 예산 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에서 산채연구회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전자상거래 교육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전체 예산 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뒤에 농업인 역량교육 현장교육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밑에 것 300만원이 뭐라구요?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교육 삭감한게요?

예.

자, 이제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뭐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 뭐라구요?

전자?

전자상거래 교육?

전자상거래 교육이라는게 뭐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사무용품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회 하는 거예요?

10회 예정을 하는데, 이것 자료 계획서 나온 것 있지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이것 8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누가 담당이예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계획서 나온 것 아직은 이제 예산 변경되면 세우실 거죠?

2017년도부터 이러시면 안돼요?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우리 직원분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감액을 올려 놓고 이러면 안되지요. 다음에는 이런 식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라 올 수가 없잖습니까?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에 동계올림픽 홍보 LED 전광판 제작에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 등을 매칭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연금지급금에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에 4,14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시설비로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로 예비군 무기고 이전공사에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구문소동 주민봉사작업장 증축사업에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예비군 무기고 이것은 뭐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비군 무기고는 지금 8087부대 2대대에 향토예비군 무기 탄약고를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다른 적정한 장소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무기고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기정 기존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더 세웠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예산은 무기고 설치 이전예산을 추가로 들지를 않았구요. 여기는 무기고 이전 공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서 4,000만원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 무기고 이전만 별개로 4,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고 이전하는 공사만 4,000만원이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8087부대 안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를 이전하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시비만 가지고 이전을 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관련된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것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향토예비군 관련 사업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이제 부담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그리고 구문소동 주민봉사작업장 증축은 뭐죠? 뭘 증축할려는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주민봉사작업장을 2014년도에 1억1,6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기반하고 그 뒤에다가 더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뒤쪽으로 넓히려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넓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2,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 2,500만원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비 이것 뭐 해줘 봤자. 저번에 행사 한번 갔더니 시비 붙인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때 뭔지 아시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제가 삭감시킬게요. 그리고 예비군 무기고를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병장 보시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연병장 쪽에 있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부대 옆면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이라든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병들이 또 불편한 부분도 있고 예비군들이 훈련장이 저쪽 좌측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들어가서 정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여기 문곡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 가지고 이것 지은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냥 제가 봐도 이 4,000만원 이것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무기고가 비가 샌다든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기고가 컨테이너에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누수 뭐 이렇게 침하되고 물이 차면은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연병장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전하게 향토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센터 현판교체는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가 행자부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상장동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 뭐죠? 그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상장동 주민센터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상장동이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 온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500만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 별도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아마 일정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아직은 아니구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내려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동계올림픽 LED전광판 어디다가 설치한다 라는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예회관이라든가 중앙로 그 다음에 뭐 교차로 등에 지금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구요. 저희들이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LED전광판이라는게 그냥 글씨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화면도 나올 수 있게끔 되어.....

한영

이한영위원

크기 사이즈는 얼마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게 16.9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고 지금 4미터 한 3미터 정도 가로 4, 세로 3 정도 이렇게 대형으로 좀 할려고 하는데, 위치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장소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약속을 하시면은 뭐 도비가 내려 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안세우면 그만인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이제 끝나고 또 활용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농협 있잖습니까? 그 지금 황지연못 그 벽이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에다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협삼거리에 보면 르까프 있잖습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쪽 일대에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 동계올림픽 홍보 끝나더라도 광고 수입도 우리가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것 저희들이 나가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이것하고 이것 뭐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광고 수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좀 이렇게 시내 쪽에 농협 건물 그 벽쪽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괜찮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아니면 르까프 거기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일정부분을 내드리고 이런 것을 해놓아도 저는 2018년도 이후에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향후 활용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주민자치에 봉사작업장이 8개동에 다 있습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문소동 주민봉사작업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8개동을 다 한 것은 아니구요. 구문소동에 신축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확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의견이 되어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구문소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자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도 대접해 드리고 봉사를 참 많이 하는 곳입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가보면 비좁아서 불편해 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8개동이 전체가 동사무실 옆에 다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일부 동별로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김광수 동장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사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기왕 하시는 것 더 반듯하게 해서 거기 분들이 봉사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구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105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해서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법 41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다 주는 것은 아니구요. 그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 이 분들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월액 총 월액의 65%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9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그 수요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19명 사망조의금이 지급되었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요가 아직까지 미지급한 분이 5명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8명 정도가 발생 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계올림픽 그 LED전광판 이것 위치를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꼭 신경 쓰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좋은 얘기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회계과 소관

11시 36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시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용차량 구입비 4,2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한 개라도 너무 큰 것 가지고 왔어요. 아니, 돈을 3억을 세워 줬는데 다 어디 쓰고 이것 또 4억2,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거야?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4,200만원.

고재창위원

그래요. 4,200만원은 뭐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4,200만원은 부시장님 전용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부시장님 전용차량요? 3500번 얘기하는 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닙니다.

고재창위원

아, 2600. 3500번은 안바꿨잖아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3500번은 저희들이

고재창위원

없앴어요. 이것?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의장님 차량이 교체가 되고 이러면은 봐서 3500번을 저희들이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고재창위원

왜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저희들 전용차량을 의전차량 하나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350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매각을 하고 의장님 차량이나 저희 시장님 차량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차량을 활용을 해서 의전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재창위원

3500번은 폐차하고 저기 2600번인가 그게? 차가?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지금 부시장님 차가 2600번입니다.

고재창위원

그 차를 교환한다 이거예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아닙니다. 2600번은 새로 구입을 하구요.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환을 한다는 얘기는 새차를 구입한다면서요?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예.

고재창위원

2600번은 얼마나 됐는데? 이게 얼마 안됐잖아?

동구

한동구회계과장

2600번이 2007년도 3월에 해가지고 지금 9년 3개월 됐습니 다. 한 24만 정도 지금 탔는데요. 지금 차량이 계속 정비비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운전자는 상당히 좀 그 장거리 운행할 때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출장이라든지 회의 참석하실 때 차질을 빚을까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원봉사과 소관

11시 41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화에서 도로명주소 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419만원에서 도비 500만원이 증액된 2,919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116만3,000원 증액된 1,008만5,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7만원이 증액된 38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44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3회 추경에 1억1,368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111억2,5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제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태백제 동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태백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황지연못 재창조 시설비로 황지연못 편의시설 추가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문화시설 보수 정비에 시설비로 구문소 화석수목전시관 노후 배관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로 사무관리비로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외국인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트장 내부 집기류, 앰프 및 영상시설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가을 산소캠핑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자연사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1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연못 편의시설 추가설치 이것 뭐 설치하는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들이 앰프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벤치 그 다음에 조명, 전기시설 이렇게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것은 앰프를 1,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금 그 옆에 공사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죠? 곧 이제 철거가 되고 이러면은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이게 저기 황지연못 재창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로드갤러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정부에서 이 돈을 그 사업장에다가 마져 거기에다 집행을 하는게 좋겠다 라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로드갤러리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은 저는 이게 순수 시비인지 알았더니만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로드갤러리 그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 좀 할 때 의회하고 좀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조형물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았더라구요. 보니까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로드갤러리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총 조형물이 몇 개 들어 갔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총 11개하고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총 11개 뭐 이렇게 아가들 뭐 이렇게 그런 조형물이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황부자 전설을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총 얼마였어요? 로드갤러리 조성하는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로드갤러리 금년에 총 한게 3억3,100만원이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3억3,000만원인데 그것을 뭐라 그러지. 그게 동으로 만들었지요? 동인가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청동.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몇 개 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게 11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쉽게 말해서 그것 코딱지만하게 그것 하는데, 1개 3,000만원씩 줬네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리고 또 상징 저희가 조형물이 하나 디자인 벤치도 하고 이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로드갤러리 이것은요? 지역에 분들이 지역에 작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아니면 이것도 다 100% 다 외주를 줬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나루’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제가 행감 때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정리 하도록 하구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드라마 세트장 관리 홍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밑에 지금 세트장 내부 집기류 등 앰프 및 영상시설 이것 2,0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린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것 드라마 세트장 관리하고 홍보를 또 하겠다 라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홍보라는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뭉텅구리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쓰겠다 라는 거예요? 2,000만원을? 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2,000만원은 저희 안은 이제 진입하는 그 드라마 세트장을 찾는 분들이 그 이정표가 좀 부족하다 라고 해서 그런 진입 관련 관광이정표도 좀 설치하구요. 그 다음에 내부시설들이 동절기가 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동절기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계획서 나왔어요? 계획서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이게 2,000만원을 쓸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야지만 이것 예산 세워주지. 그냥 이렇게 또 뭉텅구리로 이렇게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 예산 한다 해갖고 또 어한데 가서 돈 다 쓸 것 같아요. 로드갤러리 생각할수록 자꾸만 좀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구문소 화석수목전시관에 노후 배관 교체 있지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 2,000만원 올라 온 것을 그런데 이것을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나 이것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배관 이런 것 교체를 그 뭐.....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 시설물이 워낙 낡고 이래서 겨울 되면은 상수도가 계속 동파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노후관을 교체하고.

고재창위원

여기는 화석전시관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화석전시관은 거기 지금 전시관은 안하구요. 1층은 민속예술단에다가 임대를 줬구요. 2층은 산재장애인협회 시지부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이것은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시관을 지금 활용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여기 뭐 새마을도 거기 들어가 있지요? 부녀회라든가 새마을?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새마을은 아니구요. 민속예술단하고 두군데 지금.....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2층에 2층에 말입니다. 구문소동 그 새마을에서 그냥 회의 있을 때.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쓰고 있잖아요. 거기도. 거기도 쓰고 있고 또 1층에는 뭘 쓰고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민속예술단이......

고재창위원

민속예술단은 이것 세를 줬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 전부 무상 임대를 줬습니다.

고재창위원

무상 임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민속예술단하고 또 어떤게 들어가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태백시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속예술단은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예? 365세이프타운에 근무를 하면서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몇 분이 거기 와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그런데 무슨 예술단이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청취불능) 거기에 옛날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 민속예술단이 옛날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금 그 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여기 있던 화석은 지금 어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던 화석은 전부 저쪽 자연사박물관으로 다 옮겼는가?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쪽으로 다 옮겼어요?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예.

고재창위원

하나도 없어요? 여기 화석은?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재창위원

이제 그러면 여기 제목을 바꿔야지. 화석수목전시관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조금 그 민간단체 그 무상임대로 줘 놓으면 지금 저기도 요양원 가는데 거기도 그렇게 군부대 하던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거기도 다 뭐 이렇게 줘 놓았지. 뭐 군데 군데 다 이렇게 갈라 줘 가지고 참 문제네. 문곡 내려가다 보면 그 주유소 가기 전에 좌측 그 동사무소 하던데 거기도 그렇게 줘 놓고 뭐 전부다 이래 가지고 뭐 여러 군데 막 다 한군데로 모아 놓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아까 그러잖아. 3일에 한번 정도 쓴다고? 예술단?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연습할 때....

고재창위원

그렇게 해서 연습할 때 시간 해봐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쓰도록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할 수가 있는데, 참.....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가을 산소캠핑 페스티벌 개최 지원 이것은 축제에 어디 지원 1,000만원?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어디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산소캠핑 그 위원회에서 이제 여름에도 캠핑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재창위원

언론에 주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산소캠핑 축제 그 산소캠핑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산소캠핑 위원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 언제 생겼어요? 처음 듣는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게 저희들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오래 됐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오래 됐어요. 그런데 전에 그것 아니잖아요. 제목이 그랬었어요? 산소캠핑 이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산소캠핑위원회입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제목이 뭐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태백산 태백산소캠핑위원회입니다. 제목이.

고재창위원

산소캠핑위원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아니, 텐트 해놓고 그런데 그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것은 우리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런데 이것은 뭐 가을 산소캠핑 페스티벌 개최 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페스티벌 뭘 어떻게 페스티벌 이것 캠핑 페스티벌을 한다 라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 산타파크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여름에 여름 축제 할 때도 양대강 축제 할 때도 거기서 이제 캠핑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10월 8일 그 주에 산소캠핑 페스티벌을 또 개최를 합니다. 가을철 행사로.

고재창위원

그런데 페스티벌이 어떤 내용인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이제 캠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 여름 할 때는 그 분들 이렇게 오면은 텐트 하나당 이제 3만원 사용료를 이렇게 받으면은 3만원을 갖다가 그 분들한테 또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돌려줘 가지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고재창위원

그것까지는 알아요. 내가 사용하는 금액을 티켓으로 줘 가지고 태백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축제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언뜻 이해가 안가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캠핑을 이제 그 기간에 산소캠핑 페스티벌을 하니까 캠퍼들이 많이 여기 방문해서 참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갖고 외지 캠퍼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고재창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행사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 황지연못 편의시설 앰프, 벤치, 조명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비가 집행하고 잔액이 한 4,600만원이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세우면 5,600만원이 되니까 그 5,600만원으로 이제 방송 음향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게 2,000만원 들어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면 로드갤러리하고 남은게 사천 몇 백만원이 있는데, 이 1,000만원은 추가로 시비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같이 쓴다는 얘기네. 그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5,6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앰프를 스피커를 한 10개 정도 그 군데군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 1식 이렇게 해서 그게 한 2,000만원 들어 가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 앰프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앰프는 지금 그 관리실 이렇게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스피커를 설치해서 그것을 무슨 용도로 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다가는 무슨 태백 관련된 뭐 잔잔한 음악도 평소에 이렇게 잘게 깔아서 틀어주고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은 그런게 전혀 없어요? 스피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연못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이 없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게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또 설명을 해주세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거기다가 앰프시설을 하는데 한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로드갤러리를 설치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는 전혀 그래서 야간에 이제 조명을

태호

유태호위원

아, 로드갤러리 해놓은 것 비추는 조명?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비추는 조명을 하는데 한 1,600만원이 들어 가구요. 그 다음에 로드갤러리를 해놓은 거기에 그냥 시멘트로 앞에 이렇게 안전벽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데크를 이렇게 그 앞쪽으로 놓아서 그 관객들이 좀 편안하게

태호

유태호위원

인도에?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 거기 보면은

태호

유태호위원

어디다 데크를 놓는다는 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황지 이래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해서 또 평평하게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평평하게 나가는 거기에다가 거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앉는데 차고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앉음 데크를 의자식으로 이렇게 쭉 깔아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시설을 좀 1식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나무 위로 이제 전선이 막 지나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지중화도 좀 시키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나무 위로 무슨 전기시설이 가 있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전기시설이 지금 나무 위로도

태호

유태호위원

어디서 쓰는 전기시설이 가 있죠? 그것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전기시설 그런 나무 위로 간 것은.....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지금 현재 공연을 할 때 마다 전기를 쓸 수 있는 배선이 세 군데입니다.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그 3개를 한군데로 좀 집약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지금 전기 빼 쓰는 그 박스를 세군데 있는데, 그것을 한군데로 한다구요?

담당

문화담당

김용은 :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쓸 때는? 그 한군데로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이 동대항 체육대회 개최 4,000만원은 어디 쓸거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이제 각 동에다가 500만원씩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더 줄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매년 그렇게 줬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제 1,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태백제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금년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4,000만원은 동으로 배부하고 1,000만원은 태백제위원회에 배정해서 위원회 쓰는 경비로

태호

유태호위원

위원회 어디에 쓸건데요?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 것 아니예요? 내일모레가 태백제인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했는데, 금년에 도 추경이

태호

유태호위원

매년 이렇게 세웠었던 건데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이렇게 한건데 도 추경이 얼마 전에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운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외국인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이 외국인 이용 음식점은 어떻게 찾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한정애 한정식’하고 ‘고토일 청국장’ 두 군데를 올렸는데 도에서 이제 ‘한정애 한정식’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800만원이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서 추천을 한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두 개 업소를 추천을 했는데, ‘한정애’가 되어서 여기 이제 도비가 8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4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이래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내부 시설 개선을 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외국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리고 마을단위 축제 산소캠핑 이게 여름에도 지원했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여름에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마을 단위에서도 축제할 때도 우리 신청하면 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해줄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이 산소캠핑은 마을단위는 아니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시 전체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장소만 산타파크에 가서 캠핑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시 전체로 보고 마을단위는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문곡소도동에서 유채꽃 축제를 하는게 마을 사람들만 오고 마을 단위로만 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동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산소캠핑위원회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뭐 소도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것은 산타파크에 가서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하는데 이 행사를 1년에 한번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봄,여름,가을에 하면 겨울에도 또 할 것 아니예요. 그죠? 그렇게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금 뭐 캠핑이 상당히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광객 유입효과도 있고 이래서 뭐.....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이전 하는게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심의를 어디서 받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거기에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보조금을 줄 때는 그 관련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구요. 저희들이 이 관련 보조금은 조례 근거가 있는 것이고 당초에 지원됐던 금액보다 신규로 더 지원 되니까 신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황지연못 재창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리 동료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여기 이제 앰프 같은 것은 물론 제가 해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 우리 지역에 가수가 부르는 노래, 태백을 이렇게 앞으로 관광으로 가면서 관광도시로서의 태백을 선전할 수 있는 음악 노래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황지연못에서 잔잔하게 깔아 달라 라고 요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전선 같은 것을 밑으로 이렇게 깔아 달라는 얘기도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은 발로 걷어차고 걸리고 넘어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가 와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손을 안대게끔 이렇게 일을 좀 해주셔야 되겠구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앰프도 그래요. 앰프도 할려면 이왕이면 좀 좋은 것으로 해라. 성량이 좋은 걸로. 왜냐하면 자꾸 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노랫말 진짜 좋은 것 있어요. 아실 거예요. 지역사람이 부른 노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낙동강 1,300리 길을 물론 홍보도 하고 황지연못도 홍보하면서 태백산 천제단까지 홍보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박달재 가는데 보면 박달재 노래 있잖습니까? 주야로 틀어 놓아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은 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올 때에 이 노래를 듣고 가고 또 우리 태백시민들도 좋잖아요. 잔잔하게 깔아주시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 라면 좀 잘 좀 이행해 주시길 바래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 저희 집행하겠다 라고 가서 승인을 또 받아 온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로드갤러리에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있었고 그렇잖아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스포츠레저과 소관

12시 06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2016년도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한 스포츠레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로 전지훈련비 5,500만원을 감하고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감하여 2억5,304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138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23만7,000원이 증액된 2,366만4,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비수기인 11월에 전국산악힐클라임 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있어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원2체육관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139페이지입니다. 고원체육관 체육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과장님!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 뒤에 시설비에 공공체육시설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3억5,000만원 증액된 것?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당초예산으로 세워 주셨던 365세이프타운 축구장 사업비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축구장 설계 측량을 해보니까 정규 규격에 한 2,3미터가 좀 모자라서 오른쪽 도로 쪽이 좀 약간 침범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오른쪽 삼성초등학교 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그 옹벽을 좀 쌓아서 그 도로를 개설을 좀 같이 해주는게 추가 되었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정비사업 4,000만원은 뭐 어떤 것을 정비사업 하는 거예요? 체육관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현재 고원2체육관에 1층에는 지금 먼저번에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볼링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인수가 많은 탁구나 배드민턴들이 좀 사용시간을 늘려달라고 많이들 좀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탁구장 또는 배드민턴을 좀 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전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느라고 시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탁구장이야 배드민턴이야? 배드민턴장 여기 있잖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중첩되고 좀 늘려서 뭐 좀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좀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자 해서 그쪽에다 전용으로 해서 10시든 11시든 좀 늦도록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드릴려고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얘기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3억5,000만원 추가된 거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축구장 사업비는 지금 17억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7억에 그러면 이번에 3억5,000만원 들어 가면은 얼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전체로 보면 20억이 조금 넘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억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20억이 이게 순수 지금 시비로 다 하는거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3억5,000만원이 17억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예요? 지금 현재 안 나오나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죄송합니다. 축구장 이제 내로 들어가면 먼저 금액으로 설계가 대충 정리가 됐는데, 그 측량을 해서 보니까 정규격을 만들자면은 오른쪽 도로가 조금 침범되는 관계로 해서 그 도로 위에 도로를 조금 추가로 해줘야 되다 보니까 좀 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지원이 안되게 되면은 축구장 설치하고 이런데는 문제가 없는거죠? 이게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이게 규격 미달로 해서 정식적인 시합을 치루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고원2체육관 정비 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역도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밑에 역도장 쓰는데 지금 볼링장으로 개설하고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체육 사무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오른쪽에 드림훈련장이라고 있습니다. 드림훈련장에 안쓰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고원2체육관 그리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드림훈련장.

한영

이한영위원

3개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3개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 밑에 고원체육관이 있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체육관이 따로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탁구 전용 그것을 만드는데 해가지고 4,000만원을 추가를 하겠다 이거네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체육용품은 뭐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탁구대하고 그물망 종류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탁구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고원2체육관에 들어갈 거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아까 탁구 전용으로 좀 만들어 드리고자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일반 우리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 탁구 동호인들은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탁구동호인들이 하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탁구대를 지금 우리 시에서 사주나요? 아니면 동호인들이 직접 산 건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제 준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이 동호인이 산게 아닌가요? 동호회에서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고원2체육관은 배드민턴, 탁구가 아니라 그냥 탁구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거네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이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이번에 개정안을 또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월 사용료가 되든지 개인사용료가 되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자, 월 사용료든 개인 사용료든 그걸로 해결이 되면은 괜찮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전기료라든가 뭐 난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부족하면 동호인들이 지금 만약에 탁구 동호인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동호회에서 다 해결이 안 된 답니다.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분들이 뭐 사용료 한 달에 내봤자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월 한 사오십만원씩 그렇게 내는 것 아니예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전기료라든가 뭐 몇 백만원 들어가는 관리비가.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 또 시에서 지원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일반적인 생활 체육 쪽이 약간 공공성을 띠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공적인 좀 지원이 될거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탁구 전용구장으로 쓴다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현재 방향은 그렇게 잡고 탁구장 설치를 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게 뭐냐하면 지금 탁구 전용구장은 처음 들었는데 예전부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뭐 좀 전용구장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거든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나 해주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전용구장 뭘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올 텐데 그것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려고 그래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은 방향은 어느 정도 그쪽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용 구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탁구장이 딱 탁구 전용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쓸 수 있다 라는 개념이지. 언제든지 뭐 계획 자체는 사실은 좀 바뀔 수 있는 개념은 있기 때문에 그 공간확보를 그쪽에 전용으로 쓴다는 얘기지 뭐 특별히 돈을 더 들여 가지고 만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5,000만원이나 더 들어가는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 이제 마루 깔고 지금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니까 이 설치를 함으로써 시간만 탁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제공을 해드릴려고 하는 방향이라는 말씀이지 딱 탁구만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탁구대를 거둬내거나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내용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 수야 있겠지요. 쓸 수야 있겠는데 계속 그런 전용 구장에 대한 요구들을 해왔을 때 지금 시 재정으로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앞으로.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만은 그 많은 쪽으로 개선이 됐다 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구가 많을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십니다만은 어느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예상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요구가 있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배드민턴도 그렇고 전용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습니까?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예상이 아니고 지금까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탁구 전용구장을 해달라는 요구는 저는 이제까지 한번도 못들어 봤는데, 전용구장을 이게 탁구 동호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 전용구장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시장 천막실이나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을 통해서 현재 뭐 이쪽에 국민체육센터 쪽에 사용하고 있는게 9시까지 밖에 못하니까 늦게 직장인들이 마치는 사람들이 10시, 11시까지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쪽을 개선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운영 측면에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아, 국민체육센터 지금 쓰고 있는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간을 늘려달라?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늘려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비용적인 측면이 자꾸 늘어나는 이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다 보면은 그런 측면이 생기다 보니까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좀 전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생활체육공간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비용이 좀 이것을 좀 시간을 늘려서 기존에 쓰던 것을 시간을 늘려서 쓰는게 비용이 적게 들지. 새롭게 신설을 하나 가서 따로 해가지고 하면 운영 할려면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시설이 있는 쪽이 유휴시설로 좀 있다 보니까. 활용도도 제고하고 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넓게 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쪽하고 시간이 좀 중첩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도 좀 해결해 드릴 겸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시간이 중첩이 돼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뭐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그것은 서로 조정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 때문에 중첩되는 것 때문에 지금 할려는게 아니고 탁구나 이쪽에 요구는 탁구동호회 요구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우리 선제적으로 “아, 고원2체육관 이것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해주겠다. 탁구가 주로 써라.” 전용이라는 이름은 안 붙더라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주로 탁구가 써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오히려 비용 면에서 보면 일단은 여기 따로 하나 시설을 더 하게 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것은 사실일 것이고 그 전에 있는 것은 시간만 늘리면 그 불키는 비용밖에 더 들겠어요. 전기세 밖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특별히 더 운영비가 들게 있어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는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9시까지 여기 하다가 그쪽으로 갈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 시간대에 여기에서 국민체육센터에서 그 탁구 하는 그 동호회원들이 그 시간대에 그러면 여기는 안쓰고 거기 가서만 쓴다는 얘기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양쪽을 다 써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지금 방향은 이제 표현이 그랬지만 전용이라는 좀 그런 쪽을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될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저 밑에거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만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들어가요? 탁구대가요?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여기서 쓰는 인원이 그쪽으로 다 옮길 수 있어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옮기고도 남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탁구대가 몇 개 들어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열 몇 개 들어간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추가로 이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게 지금 탁구동아리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 다섯, 여섯개 여섯, 일곱개 정도 되잖습니까?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저녁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상장초등학교인가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어디 어디, 사용하는게 또 어디 어디죠? 지금 혹시 담당계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것 말고 공공시설에서 지금 이용하는거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탁구교실하고 관광대학교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병원 쪽하고 이렇게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이제 국민체육센터 공공시설은 지금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네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있는 시설을 저 밑으로 다 내려 보내겠다 라는 것 아니예요.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저녁에는요? 또 다른 스포츠 관련 되어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들이 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맹 그게 그거 똑같은 것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키로는 다른 종목에 대한 것은 크게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안하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지. 탁구동호회에서. 만약 거기서 안한다면 실제로 그 배드민턴도 그렇고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형편 아니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제 그 아까 시간 말씀도 있었고 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또 탁구협회 쪽하고 태백시 탁구협회 쪽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탁구동호인들도 좀 좋아할 것 같고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아까 그 뭐 나중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는 것 그 탁구협회 거기서 뭐 아이구 하지 말라고 그럴 일이야 없지요. 그런데 동호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국민체육센터에 시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 이거라면서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하면 되지. 굳이 시설을 이렇게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비도 그렇고 또 다른 종목에서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아, 지금 아까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요구들이 전용 구장에 대한 요구도 또 생길 것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이제 지적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비 처음에 제공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이라서 1차적으로 끝나는 문제고 그 시간 연장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운영비하고 사실 인건비 개념도 좀 검토를 해보니까 금액이 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할려면 이제 몇 년간 쌓이다 보면은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오히려 추가 부담이 많아진다. 그런 쪽에서 봐서 일시적으로 해소를 해서 좀 장기적인 것까지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렇게 추가로 시간을 했을 때 얼마나 추가 비용이 드는지. 앞으로 이것 이것은 단순 시설비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시설비고 앞으로 또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 비용추계 한 것 좀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전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문화사업소 소관

12시 13분

다음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먼저 의원님들께 문화사업소장의 건강 문제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21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비 9,7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46만8,000원이 증액된 1억3,0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이것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어떤 사업이예요? 기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이게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저희가 진행되어 있던 사업인데요. 그 한문협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뭐 어떤 공연을 하신거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저희가 저번달에 한 전시기획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전시기획?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백두대간 4개지역 국제디자인전.

한영

이한영위원

백두대간?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4개지역 국제디자인전.

한영

이한영위원

그 얼마 들었어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그것 국비가 6,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 6,000만원에?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시군비가 2,000만원인데 그 4개 시군해서 태백시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에서 500만원. 예, 그리고 또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 8,000만원 예산으로 국제디자인전이 진행이 되고 밑에 한문현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에 총 예산이 3,700만원인데 이번에 국비가 50% 지원 되어서 그 예산 반영.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백두대간 4개 시군 디자인전에 6,000만원 했잖아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3,700만원이 남아요. 그죠? 3,700만원의 사업비는 뭐예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그게 한문현 민간예술단체

한영

이한영위원

한문현?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한문현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문현은 한국문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공연내용이 뭐냐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방귀대장 뿡뿡이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뭐라구요?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방귀대장 뿡뿡이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고재경 마임콘서트 그 세 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재경 마임콘서트.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마임콘서트.

한영

이한영위원

방귀대장 뿡뿡이는 언제 공연하신 거죠?

일한

김일한스포츠레저과장

6월 4일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방귀대장 뿡뿡이는 6월 4일날 했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6월 4일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레미제라블은 7월 2일날.

한영

이한영위원

레미제라블 이것 창작뮤지컬이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그 다음에 고재경 마임콘서트는 저희가 10월 26일날 기획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방귀대장 뿡뿡이 전체사업비가 얼마였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3,300만원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3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얼마 지원된 거예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1,65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1,650만원.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시비도 1,65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관객이 몇 명 들어왔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무료하고 유료 합쳐서 823명이 들어 왔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료는 몇 명이예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유료는 614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14명?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레미제라블은요? 전체사업비가 얼마였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전체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300만원인데?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801명 들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01명, 이게 유료 입장객인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유료는 547명이구요. 무료는 254명.

한영

이한영위원

547명 유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게 1회 공연이예요. 2회 공연이예요? 레미제라블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레미제라블은 저희가 그날 2회 공연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한 공연 때에 한 이삼백명 들어 왔다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그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재경 마임콘서트?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이것은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그 고재경씨가 나와서 말 그대로 마임입니다. 그것을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게 유료예요? 무료예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이것도 유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저희가 아직까지 10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전체 예산은 800만원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00만원?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시비 400만원 들어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무료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유료하고 무료가 왜 입장객이 어디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료 입장객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저희가 한문현 국비 보조해 주는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이라고 해서 그 분들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객석의 30%이상을 초청을 해서 그 분들한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런데 기초수급자 그리고 시설에 계신분들 그 다음에 저희 통리 군부대하고 상동 군부대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 관람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이것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중복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공연장에 잘 안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제가 왜 이런 인원수를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방귀대장 뿡뿡이 뭐 언제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레미제라블은 뭐 뮤지컬로 해가지고 공연한다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참석은 안했네요. 그죠? 1회,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게 창작이라서 일단은 대작일 수는 있지만은 또 창작 뮤지컬이라서 또 뭐 인기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공연에 한 이삼백명 밖에 안된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거기가 보니까 자주 바뀌는 곳이네요. 그래가지고 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는 양 보다는 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비 3억, 4억 이렇게 세워주지만은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 두 개를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두 번 하는게 낫지.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웬만한 것 그냥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저기 뭐나 시민들한테 호응 못얻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공연기획을 하실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냐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 참고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 전략사업과 소관

12시 27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류정대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담당계장께서 지금 교육 인솔 문제로 지금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 주문관이 지연진 주무관님께서 배석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사업이 당초 4억에서 5,000만원 증액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8개 하청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추가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첨 해 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주식회사 BBS였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보석도자기 예랑골에 보석도자기 하는 그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법인으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니요, 탄광지역 주민창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5,000만원. 그 사업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냥 법인이. 거기가 기존에 법인이 아니었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기존에 법인이였죠. 저희들 대상사업이요?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마이크 켜 놓고.

태호

유태호위원

해 오던 건데, 그게 왜 창업지원으로.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물론 뭐 이게 저.. 심사는 저희들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일정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심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걸로 이제 확정 됐습니다만, 주민창업 자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을 고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랑골에 고령토 광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나온 자원에 가지고 도자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 고용해서 하는 이런 사업차원에서 이제 선정 된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어떤 특이한 사업 그런 어떤 내용도 있지만 주 목적은 그거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 좀 특별하네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보통의 경우가 아니네, 이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보통 우리 영농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 차원에서 상품성의...

태호

유태호위원

처음 받는 거예요? 지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처음 받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뭐 도에서 심사하고 한 거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 에서는 중간의 매개만 하는 거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중간에 신청만 받아서 신청만 해주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경제정책과 소관

13시 46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1,35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삭감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2,5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 태백형 일자리 근로자 보수에 2억원을 증액해서 16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이거 저... 시설비 내역이 뭐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주차환경개선사업..?

고재창위원

어.. 내역이 뭐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자유시장 1주차장 철골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게 노후 되고 낡고, 그리고 진입할 때 한 번에 꺾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개선하려고.

고재창위원

어디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황지자유시장 주차장.

고재창위원

거기 한 번에 다 들어가는데? 한번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고재창위원

아닌데, 큰 건데도 들어가던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처음 들어가서 딱 꺾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게이트 하고 이 티켓 뽑는 데가 여자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처음에 내가 공사할 때도, 거기 가 가지고 내가 얘기해 가지고 그거 문제없도록 하라. 그래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 한 거예요. 그거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거도 좀 민원이 조금 생기구요. 그것도 그렇고. 현재 좀 시설이 노후해서 철골 용접 부분이 조금 탈착이 잘 되는 바람에 소음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녹도 조금 슬고 그래서.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경제정책과.. 언제 갔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7월 1일부로 갔습니다.

고재창위원

온 지 몇 달 안 되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고재창위원

그래, 난 오래 해 가지고 잘 알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커브몰이 도는 거 때문에 내가 한 몇 번 갔었어요. 그 뒤에 또 이제 목욕탕하고 또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여름 같은 때. 문제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해야 된다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들도 조금 저희들도 사업비를 봐가면서 할건데, 민원은 하여튼 그 부분에 조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국비가 중기청에서 2억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기청하고 강원도가 지방비를 먼저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국비는 차후에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그거.. 물길도 사업 말이야 원만하게 처리 다 잘 하겠다고 하여튼간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욱남 과장이.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거기 마무리도 안하고 거기로 가 가지고 지금 뭐 잘 안되어 가는 거 같은데 그것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

고재창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뭐 잘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다 했던 거 아니요? 그래 놓고는 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뭐, 설계도 다 됐구요. 보상만 하면 착공 할 수 있으니까요.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유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1,350만원 사업량이 어떻게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나열을 쭉쭉쭉 하셨는데, 그거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1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3억 이구요.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덜 드렸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350만원 확보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3억이고, 저희 시비가 7,650만원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총 사업비 3억.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도비가 1,35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1,350.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가 1,350만원 예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후 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잠깐만요, 3억에 도비 1,350 시비가요 얼마라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7,650.

한영

이한영위원

7,600.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50만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국비가 2억 1,000.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가 2억 1,000.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게 지금 제1 주차장 저기.. 준공이 언제죠? 준공이 언제였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어가지고 운영 했어요? 지금 빨리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론, 제가 의원 하면서 했으니까, 10년도 안 됐어요. 한, 7,8년 5,6년 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장에다가 다시 3억을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크게 불편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어... 국비가 아직까지..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그런 사업이에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이렇게 먼저 확보를 한다? 예산계! 이런 예산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도에서 먼저 사업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저걸 해주겠다. 이렇게 된 얘기...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건 그거는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이면 우리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런 계획안을 정말 성실하게 내가지고 심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야, 우리 1,300만원 세워 줬으니까, 이거 꼭 해야 돼. 이게 뭔 영향을 뭐가 미칩니까? 이거는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사업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후순위로.. 돼 있는 상황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후순위인데, 아직 되지도 않은 사업을... 우리는... 딸랑 돈 49억 이번에 추경 심의하면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상반기에는 선정이 안 됐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하반기에 도에서 이제 해 주기로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하반기 다 지나갔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하반기에 해 주기로 하고, 지방비를..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도 추경도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나는 1,300만원 가지고 아 부분적으로 뭐, 도색하고 이러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그게 아니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전체적으로 지금 철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부실 공사지, 그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간지 아세요? 30... 몇 억이죠? 그게요? 한 삼사십억 들어갔죠?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더 들어 갔습니까? 그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근데, 이제 부실이라기보다는 녹이 많이 슬어서 녹슨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겨울에 이제 염화칼슘이 많이 묻어서 올라가거든요.차량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분들이 물이 침수 되면서, 녹이 군데군데 슬면서, 철판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쿵쾅 거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색도 하고, 녹 방지 작업도 하고, 주 사업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선정이 안 되고, 하반기에 선정하는 조건으로 지방비를 확보하면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네들이 그냥 돈을 주고 저기 이쪽에 지금 시급하다고 그리고 사정을 안다그러면 돈 내려주고 우린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칭비율에 의해 가지고 세우면 되는건데,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확실합니다. 도하고 약속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거 태백형 일자리 근로자 보수 있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 뭐, 어떻게 사업이 진행 되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제일 마지막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마지막 거. 이게 주로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 대상인데요. 지난번 8월 달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을 이쪽에서 지출 했는 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미리 당겨썼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때, 그 자치행정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대학생아르바이트 인부를 이제 미리 여기에서 지출을 하고 추경 때 이렇게 세우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이 안 서게 되면 지금 어디에서 누수가 생겨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누수가 생기죠. 지금 하반기 부분에 그만한 기간을 이제 못하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맞아요? 예산계장님. 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공모사업을 한다 라면, 미리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을 거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 놨다가, 예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에 신청을 이렇게 할 것인데,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미리 신청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미리미리 해야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이제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순위로 책정이 안 되고, 후순위로 밀려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 줄테니까, 지방비 먼저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 하겠다고 그렇게.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방비 확보를 하라고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도에서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도에서요, 중기청하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방비부터 해 놓으면 뭐, 일이 다 되는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하반기 추경에서 편성해 주겠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148 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한 2,000, 3,000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1억 6,000이 삭감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거 왜,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왜 이렇게 국비도 오고 도비도 이거 다 받은 건데, 이렇게 합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하려면 기업의 어떤 조직을 갖추고 산업경제진흥원 하고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작년 비었고 올 금년 상반기에 2개 업체가 신청 했다가 거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탈락이 됐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 바람에 지금 1억 6,000이 남게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요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이제 다른 시군으로 보낸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른 시군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돈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거 이상하게 처리를 하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한 7가지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미달이 되어서 이제 탈락이 되어서 예산에서 지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법인을 만들어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 좀. 행정적으로 도와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도와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지 미달이 되어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서류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서류상 보다가도, 조직이나 어떤 영업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1,2개 정도 더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서 다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발굴을 할 때, 되도록 좀 잘해서 행정차원에서 서류 같은 것 좀 잘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받아와서 여기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 정부 돈 국가의 이게 나오는데 지역개발 특별금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러면 이런 걸 충분히 우리 시에서 가져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직원들이 그냥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거 뭐 서류 잘 꾸미겠어요? 그죠? 조금 도와주시는 걸로 해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자활 쪽에 있는 사업단 중에서 1,2개 정도는 사회적으로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잘 하시도록 노력하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아,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태백 아라레이보존회 하고, 광산 시니어 주식회사, 2개의 업체가.

태호

유태호위원

된 데는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된 데는... 청년기업 컬처랜드 라고 소도에 있는 거기.

태호

유태호위원

하나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가 됐고, 예. 2개가 떨어지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이 연간 인건비로 이렇게 보조를 하다보니까, 포션이 되게 큽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환경보호과 소관

14시 06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철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염순옥 환경기획담당이 오늘 참석을 해야 되는데, 휴가 중인 관계로 김현주 주무관을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예산 지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번 3회 추경에 국비 500만원 시비 650만원해서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그 야생 동식물 피해 예방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구조 처리반 출동 수당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5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업무 추진에 따른 포상금으로 강원도 녹색생활실천 분야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15년 녹색생활실천분야 강원도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되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내가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고재창위원

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지금... 예방사업을 지금 어디 어디, 어떻게 했는지는 내게 나중에 자료를 주도록 하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내가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통리재 있죠?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건데, 통리재 보면 거기 멧돼지들이 출몰해 가지고 이번에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저거 도토리 나무들이 거기 많아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네.

도토리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도토리 나무를 내가 이제 농정산림과에다가 말해야겠지만, 이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산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녀요. 그래 가지고 산돼지 발자국이 군데군데 있어요. 올라가 보면.

네네.

고재창위원

그런 거 얘기 좀 들어 봤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가업장들..

고재창위원

거기 피해가 많잖아, 거기에.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곳곳에서 지금 멧돼지 출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래 전에는 조금 멧돼지 했다고 그거 뭐 그거를 사냥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이걸 좀 해야 될 거 같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현재 멧돼지 피해를 본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재 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우리 엽사들이 지금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민원인이 이제 멧돼지가 출몰했다 그래서 자력구제 그걸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아니면 또 그 자력구제해서 그 쪽 그 민원이 신청하신 분이 골무나 이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포획하는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고재창위원

아니, 전에 사냥꾼들 풀어 가지고 그분들이 했다고. 했는데, 하다 요새 안 하더라고. 올해는 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하고 있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일단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고재창위원

아니, 통리재 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쪽은 뭐 우리 저 뭐야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안 올라가잖아,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건 전부다 뭐 전부 산소들만 있는 거니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거기는 원래는 내가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한 번도 실적 파악이 안 돼 있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통리재는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서 어떤 그 포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전에는 매년 했다고, 했는데 요새 뭐 요번에 이제 추석 때 온 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 조상들 성묘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태백이 그래도 가장 산소를 많이 쓰는 데가 그 쪽 이거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올해 우리 김철동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앞서가지고 한 게 없으면, 실적이 없으면 후 순위이래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해봐 봐요. 예?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작업 했는 건 나한테 한부 주시고. 예?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예.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이 그린스타트 태백 네트워크 이게 뭐하는 조직이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이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실천을 통해가지고 비 산업부분에 대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246개 네트워크가 있는데, 태백에도 지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에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지속가능발전협의 내에 분과로?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안에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분과로 하나 운영 하는데, 거기 운영비가 2,400만원이에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에 지금 1,400만원이 이제 당초에 예산이 확보 돼 있구요. 이번에 이제 국비가 추가 지원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 무슨 일을 해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들어가는.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죠? 활성화 지원하는 데 이게 어디에 써지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이제 그린스타트 리더양성이라든가 컨설턴트 양성..

태호

유태호위원

사업비에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에 이 비 산업부분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후학교 운영하고, 어린이 인형극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보조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는 없구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에 2,400만원인 거예요. 1,000만원인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1,400만원하고 지금 1,000.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1,000만원까지 해서 2,4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2,400만원 중에 그러면 인건비 몇% 차지하고 있나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여기에 차지 안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컨설턴트 양성비 하고 시민홍보 캠페인, 환경교육관련 비용, 그 다음에 컨설팅 비용.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 분과 위원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역할을 하면서, 그린스타트 운영을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질의 하실 분. 저 그럼.. 과장님.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야생 동물로 인해서 멧돼지잖아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 조금 이렇게 피해 없도록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네, 멧돼지가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것 좀 조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농정산림과 소관

14시 21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정병대입니다. 먼저 우리 농산유통 김신동 계장께서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 오늘부터 가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용순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순 주무관입니다. 농정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는 88억 3,211만 5,000원에서 3억 1,3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안정화입니다. 2억 2,180만 4,000원으로 7,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귀농·귀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50만원, 농촌마을 개발 사업 공모사업에 5,000만원 하여 연구용역비에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입니다. 2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FTA피해보전 직불제 현지조사 사무비가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FTA피해보전 직불제 현지조사 출장비가 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에서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강풍피해 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에 3,3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성사업보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에 176만 2,000원을 해서 10억 2,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지원 4억 3,547만 8,000원으로 5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의 반려동물 등록 지원 100만원을 편성하여,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치료비 196만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2,456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양봉브랜드 허니원 육성지원에 2,069만 8,000원으로 6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응 사업비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5,390만 5,000원으로 390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46억 6,6142만 4,000원으로 1억 8,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살림병해충방제에 1억 2,050만원으로 1,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해서 5,093만 6,000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충해 예찰차량 임차료 930만원으로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찰방제단 부대비로 240만원 1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경체제구축입니다. 14억 5,844만 1,000원으로 1억 6,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가 1억 3,873만 8,000원으로 2,5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6,52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휴양림관리 근로자 보수 1억 1,872만 1,000원으로 1,495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욱 위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지역에 이제 인구 늘리기 해 가지고 귀농·귀촌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해오셨을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귀농, 귀촌..

재욱

김재욱위원

하나씩 해주십시오. 귀농.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귀농은 저기.. 농촌 지역에 귀농 했을 때 45세 미만으로 1가구 2인 이상이 했을 때 이제.

재욱

김재욱위원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되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1년에 이제 첫해는 월 80만원으로 1년 지원하고, 그 다음 년도 2년 차에 월 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촌에 대해 가지고는.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귀촌을 했을 때, 그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지원해 주십니까?

신청을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귀촌하신 분을 만나 뵙습니다. 그래, 태백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 태백시에 인구정책에도 이걸 받아들여야 될 사항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그 다음 두 번 다시 답이 없었다. 어떻게 돼 그러나, 뭐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 지원이 있느냐하고 물었다니까, 그게 뭐 예산이 안 서 그렇다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다음에 알아봐 주겠단 얘기를 하고, 두 번 다시 어떤 답이 없었다고 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 귀촌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태백시에 오면 정말 따뜻하게 최대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잘 정말 귀촌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게 탁상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따뜻하게 맞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이거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뱃지를 달고 갔더니, 그 뱃지를 보고 아주 강하게 저보고 그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좀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그..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방역은 우리 태백시가 그래도 청정으로 잘 이렇게 그걸 하셔 가지고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반려견 그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애견.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런 강아지나 이런 거를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또 예방 접종은 어떻게 하는 지 그 모든 걸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뭐 정말 키우다가 어디 이사를 가신다든가 이래 가지고 정말 아끼던 동물을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져서 참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집에서 애완견으로 기르는 그런 동물도 정확하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어떤 병이 있어서 사람을 물었을 때 거기로 오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서 담당 부서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뭐, 답변은 좋은데, 저기 뭐 감사도 아니고 예산 하는 거니까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 줘요. 내가 저기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위원

용역비가,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위원

2,000만원하고 5,000만원 올라 왔네,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고재창위원

근데, 이거는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위원

태백 그..... 2020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우리가 농촌마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 있던데, 그 때 이번에 또, 우리가 2030도 했잖아,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위원

거기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해야 돼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귀농, 귀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이라고 이제 농업 귀촌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5년 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틀은 거기에 들어 가 있던데. 그걸 또 해야 되냐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이거는 농어촌법에 대해서 또 해야 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2개 다 해야 돼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고재창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 5,000만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농촌마을 개발사업 그 공모를 하기 위해 가는 이게 또 용역을 해 놔서,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야 됩니다.

고재창위원

그럼 예산을.. 뭐. 그러니까, 예산 따는 건 좋은데. 이 용역비를 이렇게 또 세워야 하느냐 이런 거는 조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게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그거 하게 돼 있으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리 해 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재창위원

내 통 이해가 안 가니까, 추가로 조금 있다가 얘기 해 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이거, 조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기엔 조금 부족하다고. 뭐, 따로 용역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뭐 하러 세우나 싶어요. 자, 이거는 예산문제는 그래 하고. 아까 저.. 얘기 들었죠? 환경보호과 얘기 할 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멧돼지 예.

고재창위원

예, 멧돼지가 주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도토리..

고재창위원

도토리 맞아! 도토리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요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재창위원

거기 도토리 많다고, 거기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올해 많이 달렸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먹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고재창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먹이를 먹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고재창위원

그렇지, 맞아요. 그거를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토리나무를 해치우면 어떻게 돼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게 이제 그게 환경적으로 없으면 더 민가로 더 내려옵니다.

고재창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래도 산에는 있어야. 아주 없으면 민가로 내려옵니다. 도토리라도 있으니까 그 까지 오고.....

고재창위원

아니, 돌아가신 분들 말도 못하고 그거 피해를 당하는 거고.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항이라도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도토리 나무는 있어야 됩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조상들 묘에 거기가 공동묘지 아니에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어디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국유림입니다. 거기 통리재가 국유림입니다.

고재창위원

국유림이면, 국유림 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제가 말씀 드려가지고.

고재창위원

잠깐,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거기 통리재 전부 다 공동묘지 때문에 거기 산소에 쓰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아요. 그래 와 가지고 그래 피해를 호소하는데, 그거 다 물어 줄거냐 이거예요. 피해를 보상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묘 일정부분 면적에 대해서 도토리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럼 제거 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진 다 찍어 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면 거기에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건가 그런 것도 알아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된다 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그거 가지고 그거 피해가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막아보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네, 그리고 우리 정병대 과장님 일 잘 하시잖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한번 가봐 봐요.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우리 저 산림경영이나 그런 쪽에서 합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산림경영 일 잘 하잖아. 예?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갔다 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늘 자주 가겠습니다. 아니, 가는데 그거 문제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늘 자주 갑니다.

고재창위원

거기에 공동묘지기 때문에 그거 좀 당부할게요,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는 조금 있다 2가지 해 봐주시고.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기 과장님, 용역비 잠깐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귀농, 귀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이제 2,000만원 했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저기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이걸 용역을 꼭 세워야 하는 거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귀농.. 귀촌...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세워 놔도 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귀농, 귀촌 중장기 발전에 대한 거는 말씀을 다 나오셨어요. 김재욱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귀촌이 뭐냐, 귀농이 뭐냐, 그리고 뭐 어떻게 지원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돈을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용역비 왜 없애냐, 이거예요. 그냥 오시는 분 있으면 온다 그러면 그냥 잘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가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 해 줄 수 있는 거 잘 지원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용역비를 또 세운다? 이거 이해 할 수가 없거든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고. 농촌마을 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이제 우리가 국비 예산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걸 또 용역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대충 우리는 뭐 과업 이걸 하려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어떠 어떠한 부분들에서 이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할 거다. 이 정도의 안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안이 뭐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이제..... 기업형 새농촌 같은 거... 농촌 그....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막 뭉텅그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업형 새농촌이 뭐냐 듣기 좋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주민 주도형 농촌 역량강화 그 사업인데, 보통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그런 마을의 기초마을 같은 데는 정부 지원 사업 실적이 없을 때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선도마을로 돼 있을 때는 마을 지원사업비가 5억 미만 실적일 때는 예비 진입 단계의 사업으로 해서 3억, 5억내지 정도 지원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됐어요. 그러면 도시 활력 사업은 우리가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또 용역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복불복이네요. 그죠?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이제 도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도나 이제 그 기관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이래 보면. 지역에 대한 이 배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시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지금 진행형이잖아, 올해 마무리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그게요?

진행형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암만 좋은 용역이 나와도 지역 배분 차원에서 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할당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괜히 저는 이 용역비 5,000만원만 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귀농·귀촌도 아까 전에 우리 이상진 계장님께서 다 말씀 하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용역을 줘 가지고 오시는..... 왜 그 전문기관에다가 이렇게.. 어? 아니, 다른 의무사항이라 그런다 그러면 국가에서 의무사항이라 그런다면, 뭐 국도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매칭에 의해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순수한 지방비 들여가지고 왜 이런 7,000만원의 돈을 저는 이렇게 허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명이 조금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해력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하여튼,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5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비 500만원이 확보가 됐다 라는 것은 지정이 돼 있다 라는 거네. 그죠?

네네네. 선정을 했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철암에, 방성준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네. 하여튼,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1억 4,000이거는 뭔 사업이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제재소를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기계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게 화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도로 반납이 되어 가지고 태백이 좀 해볼까 하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당겨서 하고 싶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제재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제재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다, 나무 키우는 데,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제재소 인데,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관내 지금 이게 몇 개 업체가 있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계장이 얘기하셔도 돼요.

이 1억 4,000이 이게 현대화 시설을 갖추면 두 군데 다 지원해 주는 거야, 아님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한 군데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지원 해줄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금 이제 공모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면 공모 받아 가지고 이제 할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내려 와 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신청만 받아 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금에 그.. 자부담이 이제 6,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부담이 있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자부담이 30%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삼성 제재소 같은 장성에 이제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이 암만 그거 해 가지고 요즘 뭐 모르겠어요. 그거 6,000만원 이렇게... 화천에서 예산이 반납된 이유가 대충 나오네요. 그죠? 개인 자부담 6,000만원이라는 그 돈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하면 합판이라든가 친환경 건축자재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한 군데 밖에 안 가겠네요. 그죠? 저기 농공단지에 있는 거기 밖에 갈 데가 없겠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근데 이건 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시비가 몇 % 들어가죠. 이게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20%.....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길동 위원님.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태백에 벌꿀 사용 농가가 몇 가구나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잠깐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57페이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량종 양봉농가는 22호가 있고.

길동

김길동위원

22가구?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재래종은 17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2호의 개량종에는 양봉에는 180군이고, 재래종 농가는 17호의 110군입니다. 110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서 양봉을 하고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관내에 모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일정 구역에 있는 게 아니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절골에서 방역하다가 이게 한번 벌 다 잡은 적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번 말씀 많았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저희들이 방역한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초제를 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래 갖고 말씀 많았는데, 조금 시끄러운 거 같은데. 요즘은 그런 사고는 없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없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태백에 근래에 봐도 17가구 하고 22가구 그럼 꽤 많은데, 안 보이던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게 흩어져서 산 속이나 이런 데 가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토종벌 같은 거는 아주 산에 깊이 들어 가지고 있고. 양봉은 그래도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이거는 조금 그런 전에 같은 사례가 없도록 좀 잘 주의 좀 해 주시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그... 학생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 우유 지원 해주는 거는 전 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전체적으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초, 중, 고 학생들.

길동

김길동위원

전 학년 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극빈하고 불우 학생에게만 지급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그럼 영세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기초대상보상대상자, 한부모가정, 그런 게 좀 해주는데 감소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 된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유태호의원님.

태호

유태호위원

이.. 양봉 지원 해주는 거요. 이거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볼통하고, 채밀기, 프로폴리스 채 지망 하고 펌프 등 이런 걸 지원 해주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다.. 저 양봉 17가구 중에 17가구들 다 현장 확인 하고 그러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국토비기 때문에 정산까지 해야 합니다. 적정하게 썼는지.

태호

유태호위원

아.. 재래종이 110통이 있다고 그러는 건.. 이거는 그 전에 다 그 왜 폐사하고 병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해 가지고 이만큼 있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이후로는 문제없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도 그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낭충봉아병이라고 바이러스 병인데, 그게 이제 조금 일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재래종도 지금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우리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재래종도 매년 저희들이 지원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활성화 되지 않아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못 했을 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FTA피해보전 직불제. 이게 어떻게 해주는 거죠? 피해보전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품목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FTA피해보전식품 4개 품목인데 당근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당근.

태호

유태호위원

당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당근하고 이제 노지 포도하고 시설 포도 한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해당 되는 거는 블루베리 정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블루베리...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우리 당근이나 포도나 이런 거는.

태호

유태호위원

그 블루베리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이거는 신청이 들어 와야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이렇게 FTA...

태호

유태호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FTA로 이렇게 피해를 봤다 하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나가서 조사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해서 이제 보상 일정을.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블루베리 재배하는 데들이 있잖아,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거기는... 그럼 거기에다가 사전에 안내를 해요? 블루베리 농가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매년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매년 그러면 블루베리 농가에서 매년 이런 피해보전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해요? 매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맞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나가서 조사를 면적하고 재배량하고 판단해서, 그 기준이 있어요? 지원해주는 기준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기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기준으로 기준에 맞춰서 이 직불을 해주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하.. 이렇게 FTA 때문에 피해보는 작물인데, 왜 우리가 그걸 농가에 심으라 그러고 이 시설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게 뭐냐면, 자유협정을 맺으면 이제 싼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생산단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량이.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농가에 태백에 있는 농가에 블루베리를 심으라고 시설도 지원 해주고, 그 전에 해줬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게 FTA체결 된 뒤에는 안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근데 하여튼, 요게 이제 품목이 이번에 해당이 된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번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전에는 해당이 안 됐었고. 올해부터 해당이 된 거예요. 그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번부터 해당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뭐가 됐냐면 이거 하고, 3개 품목 노지 포도 하고 시설 포도 하고 블루베리를 폐업하면 또 이제 지원금하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현재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단 4명. 이게 얼마나 근무, 이게 기간제인데 얼마나 근무를 하죠? 연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10개월 가까이 근무를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0개월 하고 한 두 달 쉬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재선충병이라고.

태호

유태호위원

재선충?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초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 조금 증액 된 겁니다.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아, 초소 근무를 한다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동점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합동 하는데, 매년 동점 쪽에 초소에서 근무 했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4명은 다 기간제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다 기간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은 같이 하진 않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 차량이 왜 필요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차량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병충해 방재를 위해 가지고 순찰을 돈다거나, 이럴 때.

태호

유태호위원

초소근무 한다면서요. 초소 근무하다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저희들도 여기 또 약치고 그러는 순찰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걸 임차를 해서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우리 산물 지프차를 임차를 해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걸로 어떻게 약을 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거 순찰하거나 예찰 할 때.

태호

유태호위원

순찰만 하고. 방재는.. 따로 하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 하셨어요? 말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건설교통과 소관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은명호 도로시설담당과 윤순석 교통행정담당이 도 주관 교육 참석을 위해서 김규현 주무관과 이슬기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12억 8,605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4,5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포장 보수 공사에 6,0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터골 교량정비공사에 6억 378만원이 증액된, 6억 3,25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구문소동 인도교 가설 공사에 4억 5,324만원이 증액된 4억 8,32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원동 과적검문소 설치에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편입사유지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에 250만원. 사유지 무단점유 배상금으로 1,100만원.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8,640만원이 증액된 2억 4,74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수로원 급여 부족분으로 2,723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구문소동 인도교가 어디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장성에 근영연립... 교육청 가기 전에 근영연립에서 근영연립 그 공원에서부터 금년에 그 주차장 조성한 구간에 대해서 인도교를 가설하는 공사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야...... 거기 다리가 필요하나?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이제 상업시설이 없다보니까, 상업시설이 없다보니, 상가를 이용할 때, 상당히 그 주민들이 도보로 먼 거리를 다녀서, 직선거리를 좀 다니게 해 달라.

태호

유태호위원

어디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근영연립하고 그게.....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근영연립에서..... 근영연립에서 그 뒤로 해서 도랑 옆으로 내려와서 이 인도교를 만들면 인도교 건너오는 거나, 그 위에 다리 건너서 이래 오는 거나 뭐 몇 미터 차이가 나는데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위로는 사실 돌아가는 편이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게 몇 미터 차이가 나느냐구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게 세대 수도 지금 사실 보면 많습니다. 일반주택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사유지 무단점유 배상금 이건 뭐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사유지 무단점유 배상금은 서울공업사 위에 태백철물이 있습니다. 태백철물 바로 앞에 인도에 인도부분을 미 보상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 해서 지금 배상을 보상을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철물 앞에 사유지가 있는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인도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거 왜 무단점유 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예전부터 미불용지로 지금 계속 관리해 가지고 오던 건데.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런 게 그럼 예를 들면 밑에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도로편입 사유지 같은 경우에 시에서 사용료를 안 주고 그냥 점유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소송하면 배상금을 줘야 되네,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

태호

유태호위원

소송을 안 하면, 안 주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소송을 사실 안 하면 저희 뭐.

태호

유태호위원

그냥 착한 사람들은 그냥 그냥 손해 보고 있고, 그런 거네요. 아니면 최소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시에서 일정하게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게 원칙인데, 워낙 그런 구간이 많다 보니까, 재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소송 요런 분만 우선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억 정도를 예산을 최소한 1억 정도 확보해서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밑에 그럼 그 사유지 보상하는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같은 건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사유지 보상하려고.. 아, 같은 건 이에요? 지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땅 사려고 이 예산 세운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태호

유태호위원

2억 4,000?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8,600만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2억 4,000은 전체 예산이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8,600만원으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 얼마나 되는데, 꽤 많네요? 많이 점유를 하고 있네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90 평방...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 그 감정 가격이 고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래요?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철물 앞이라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태백철물 바로 맞은 편.

태호

유태호위원

황지극장 자리?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황지극장 자리. 땅주인이 지금 원주에 있는 분인데, 안영섭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황지극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공터가 아니고,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 황지극장 하던 자리 그 주인은 아니구요. 이분은 원주에 있는 분인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분이 소송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도로에 있는 편입된 사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민원들 제기를 하는데, 이게 공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도, 공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조금 죄송하다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송해서 배상금 청구하고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간혹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설 관련 된 게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시장 주차장도 2009년에 보니까 됐어요. 2009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녹도 많이 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를 워낙 좀 많이 쓰니까, 그런 피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 싶네요. 내가 그거 한번 좀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좀 싸지만 이 염화칼슘 이거 써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엄청난 손해라고 보거든요. 차량 손해 다 가죠. 도로 계속 파손 되지요, 이런 시설들 자꾸 망가지지요. 당장 눈앞에 조금 싼 제설제 이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된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쓰는 거는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고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뭐.....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167페이지 사유지 무단점유 보상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조금 한번 주세요. 위치하고 정확하게요. 이게, 건물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요? 건물주인하고 황지극장 자리 건물 주인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모 병원이 거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얽히고 설켜있는 그 건물이 맞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좀 보상을 해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건물주하고 그 땅주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더라구요, 하여튼간요. 그럼 모 병원에서 거기다가 뭐 그거 하려하다가 법적인 그거 때문에 지금 해결이 못 돼 가지고 지금 벙 떠 있는 그런 걸로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원해주는 데 있어 가지고.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어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주인.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주인이. 아, 그럼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전 주인하고요?

아, 그럼 그 내용도 지금 그거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백에서 뭐 한 사람들이 거기 병원 지으려고 했다가, 그 분들하고 연관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것만 이렇게 좀 확인을 조금 시켜 주십시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저.. 과장님. 아, 말씀하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과장님.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방터골 교량! 다리.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근 한 30년 됐죠? 한 이십 오륙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한 30년 가까이.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이거로는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놓는다는 겁니까, 이걸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방터골 교량이 안전진단 해보니까, D급 교량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량으로 특회수로 4억을 확보를 해서 교량 그...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가각부 진입로하고 진입로 2군데를 가각부를 확정해서 나머지 구간은 보수보강해서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는 뭐 과장님이 나가보셔서 충분히 그거 하지만, 거기 밑에 돌이 꽉 차 가지고 강도 넓지 않습니까?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상당히 이게 낮아. 그래 가지고 뭐 큰 나무가 탁 거기를 막으면 물이 그대로 넘쳐가지고 동점 그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마을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보고 내가 어떻게 돈을 확보해 가지고 이거는 다시 놓는 방법으로 가자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새로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량을 신축하게 되면, 교량이 지금 2미터 정도.

재욱

김재욱위원

높아져야 돼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높아져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되고, 또 새로 놓게 되면 예산도 상당한 예산도 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수 보강 하는 걸로 지금 용역 결과를 그렇게 지금 넣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글쎄요. D등급을 받았는데 그걸..... 정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거하더라도 철거를 하고 이걸 다시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 지금 하신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 예, 좀 상상은 안 가는데. 상당히 거기가 노화 되어 가지고 그 지역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큰 비가 온다든가 해서 뭐가 막히면 물이 전체가 그 동점마을로 이래 들어갈 거 같은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번에 보수하면서도 하수관 정비도 할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금방 이야기 한 도로 편입 사유지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태백철물 저 앞이면 그 건너 지금 옛날의 그 극장 앞에 그 인도 우리가 도로를 다니는 거기 도로로 편입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유지가. 그 말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도 부분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인도까지 사유지가 했으면, 이건 시에서 사야 되는거 맞죠? 이거 얘기하는 거 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근데, 거기에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이게 지금 들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극장이라니까 극장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인도를 얘기하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거기 골목길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장

농로길.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들어가는 길 그 옆이 인도 부분이 90평방이 그게 약 한 30평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들어가는 곳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약 30평이. 아, 들어가는 거 말고. 그 지금 현재 인도부분이요. 들어가는 길 바로 옆으로.

복순

노복순위원장

차 옆으로 차도 옆으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인도가 한 30평 정도.

복순

노복순위원장

도로 옆으로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거는 뭐 일단 집주인이 그 땅주인이 이거는 뭐 시에서 사가라 하면 이유 없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

복순

노복순위원장

소송을 걸었다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물어 줘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안 사게 되면 계속 그 이자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선 시로써는 손해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지껏 들어도 뭔 얘기인지, 이게 뭐 땅을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에 편입된 그 우리 시가 그 쪽을 쓰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쪽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지 뭐. 사유 무단점령을 했으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선 보상비도.

복순

노복순위원장

나부터도 내 땅을 갖다가 시에서 쓰고 있는데, 그거 달라는 건 정당한 거 아닙니까? 예, 이해가 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안전총괄과 소관

15시 32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도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50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을 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여성대만 편성하였다가, 남성대까지 하느라고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협의회 홍보물 제작비를 당초에 1,000만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요즘 그 여성 안심 해 가지고 공동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거 1개 하고, 그 다음에 치안 질서 확립 전단지, 교통사고 예방 홍보비 등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이 예산을 집행 하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안전총괄과에 집행...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공중화장실 얘기했는데, 이거 몇 군데나 돼요? 그런 데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많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경찰서에 지금 도립공원 이런 데, 황지연못하고 사람이 많이 오는 데만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를 기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걸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그 쪽에 지출하려고 사업비를 들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했고? 사업은 했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사업은 실제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했고? 아직 돈은 안 줬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안 줬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예산도 안 세웠는데, 사업하고 그래 갖고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겠네, 그거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럼 뭐, 저희들이. 그거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것 참.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요게 이제 치안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해서..... 이거는 조금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고 다른 사업은 지금 안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율방범대 피복지원 하는 거는 이게 그 전에도 해 준 예가 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얼마나 됐어요? 해준 지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여성대만 이제 600만원 편성했는데, 그리고 남성대는 경찰 제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남성대까지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 오래 된 게, 상당히 오래 된 게 몇 년이나 됐는데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예,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는 데는 부대비가 필요 없어요? 이거 어디죠? 소도지구 이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입니다, 태백산 모텔 뒤에.

태호

유태호위원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왜 부대비를 왜 이렇게 삭감을 하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여기가 저희들이 이제 도비하고 국비를 8억을 받았는데,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변경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태호

유태호위원

도비하고 국비가 4억 8,000인데 뭔, 8억을 받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전체가 사업비가 8억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비가 3억 2,000이나 들어 갔구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도 사업까지 있는데, 올해 당해 사업비를 다 소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이 부대비를 댕겨 쓰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부대비를 전환 시켰습니다. 부대비는 지금 타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쓰고. 여기서 삭감하는 조치를...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부대비를 갖다가 사업비로 쓴다는 거잖아,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얼마 되지도 않는데, 500만원 정도를 그래 댕겨 써요?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하천... 그 뭐야. 지방하천 있잖아요. 오늘도 갔다 오다 보니까 태백골 옛날 황지광업소 그 하던 자리 있잖아요. 그쪽이 완전 산이던데? 그 하천.. 그 장마지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쪽은 진짜 한번 나가 보세요. 그거 만약에 장마져 가지고 저거 하면 다 떠내려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몇 개를 해서 하고 지금 철암에 농공단지 앞에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뭐.. 엄청나게 지금 들어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한 데를 미리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위험한 데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완전히 하천이 나무가 다 나 가지고, 나무 커 가지고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면서 안 하면 어떻게. 그거 그렇게 돼 있는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하천이 44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잔존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한번 베었는 데가 그렇습니다, 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 그 밑에가 나중에 장마가 지면, 다 걸려 갖고 그 위로 그 집 있는 데로 다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험한 데를 순서적으로 해서, 물론 뭐 과장님 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이래 지나면서 봐도 정말로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순위적으로 해서 조금 빨리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김재.. 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살림을 살다 보면, 예. 급해서 어디에 보고를 안 하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래도 한번쯤은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시정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기. 그... 우리 그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음.. 이게 이제 전 대원들한테 다... 나가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몇 개 대대가 있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8개 대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8개 대대. 그러면 이제 인원수로는 얼마나 되는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여성대가 43명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사십?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3명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43명.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남성대가 217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217명. 그러니까 한 그럼 한 보통 한 평균 한 10여만원 정도?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한 13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 13만원 정도. 전체 다 지원되는 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고. 근데 이거는 저기 혹시 몰라서 묻는데, 그.. 우리 지방보조금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상위법에 근거 해 가지고 뭐 우리 지원해주고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 졌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하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 다음에 치안 활동에 소모적인 거는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치안 활동...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치안 활동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이 있으면,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고. 차량 지원이 전에는 차까지 사줬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차는 지금 사줄 수 없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차량에 들어가는 휘발유 이런 기름 값은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비 보상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는 걸 믿고, 강원관광대 들어가는 옆에 보면 사업을 하다 만 건물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거 일부는 넘어진 거는 치우고, 일부는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면 토사가 나 가지고 길에다 이렇게 막 막고, 제가 그래서 민원 한번 받은 일이 있는데, 올 여름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없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없었어요? 그럼 정리를 잘 해 놓으셨나 보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 밑에는 괜찮습니다. 밑에는 토사 부분이 괜찮구요. 거기에다 방지망 그거 시설 해 놨는 게, 지난번에 바람에 넘어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안전총괄과니만큼 과장님 아마 이런 데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강원관광대로 들어가는 우측으로 봐선 진짜 위험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넘어 올 것 같아요. 그대로 방치해 둔 다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 업주가 말을 안 듣겠지만, 그래도 절충을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걸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도시건축과 소관

15시 41분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계장이 부재중이셔서 김정태 주사하고 박영지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태교에서 흥진철물간 인도개설 공사에 2억 5,000.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학공원마을 진입로 개설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대산아파트 풍미당골간 도로개설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총괄코디 활동비에 2,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교육에 1,01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3,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코디 활동비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교육에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사업 등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압류해지 편입토지 보상금을 2,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등기 수수료 3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영 부의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총괄코디 활동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활동 안 하시나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거 삼방동. 예.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지금 총괄코디가 몇 분 근무 하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한 사람이요? 그러면 저기 뭐나.. 활동비가 얼마나 받는데요? 이분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하루 일당 10만원씩 하는데, 지금 그..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안 돼 가지고 한 달에 그렇게 활동하는 날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작년...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부터 기억..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담당.. 얘기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켜고..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12월 달.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그 코디활동비가 얼마 나갔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 달에 한.. 많이 나갔을 때가 한 70만.. 한 7회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분은 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준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하루에 일당 10만원씩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원을 하는데, 뭐 출근.. 뭐 사무실이 있나요? 이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니까, 종합계획 수립을 할 적에 용역업체하고 와서 이렇게 대담하고 할 수 있게, 설명회 할 시기에 이렇게 활동할 시기에 그거를 활동 일수를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평균 한.. 지금까지 한.. 평균에 한 월 한.. 70?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 달에 한 6일정도, 7일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한 6,7일 정도 근무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통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통리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은 지금 어떻게 돼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 달에 한 20일 근무하는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맹 10만원씩인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진짜 이게.. 철암은 누구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허신학씨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통리는 그..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상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출 전 의원님이시구요. 알겠구요. 그리고, 문학공원마을이면, 어디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함태중학교 사거리에서 구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올라가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올라가면 맨 끝.

한영

이한영위원

공원 만들어 놓은 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공원 만드는 그 마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거기에 진입로를 뭐 어떻게 개설을 한다 라는 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 60m정도를 하려 그러는데 앞에 그 유진창호라고 그 샤시 공장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 1동만 철거를 해 가지고, 마을 안 길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고의원님한테 말씀하셨던 그 자리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기존에 했잖아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창고에 있었던 자리. 그게 아니거든? 거기예요. 맹지야 맹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 일전에 예산 했다가 잘 안되어서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 때 그거예요? 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한 번 올려 가지고 추진 해 보겠다 이거네요. 그죠?

고재창위원

할 필요 없다는데, 자꾸 올리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거 해야 된다고 내가 올리라 그랬는데, 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제가......

복순

노복순위원장

붙이지 마시지.

한영

이한영위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

복순

노복순위원장

빨간색?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고재창위원

다, 하셨어요? 대산 아파트에 그 뭐나, 도로개설 있죠? 소방도로 낸다 그랬잖아.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찌됐어요? 3,500만원 예산 더 올라왔는데,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1억 8,500만원이 저희 필요합니다. 공사비가 한 5,000만원. 보상비가 건물 1동 철거하고 땅값까지 해 가지고 1억 한 3,000만원. 이 3,500만원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올해 마무리 할 수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사업을 빠르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거 안 세워도 되겠네, 이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계상해 주시면 금년에라도 진행이 빨리 되구요.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잖아. 그리고 필요 없잖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고재창위원

올해 돼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네, 세워 주시면 올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고재창위원

올해 된다 이거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네.

고재창위원

들었죠? 올해 된다고. 그.....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세웠었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 추경에서는 지금 설계비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래, 앞으로 일정 계획이 어떻냐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설계를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나오면 이제 해 가지고 내년 후년까지 한 3년 정도를 해서 총 270m입니다. 남아있는 구간이. 그거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고재창위원

그거 올라가다가 보면, JC 뒤에 그 쭉 올라가서 뒤에 좌측에 철길 밑에 이 현대자동차 그 아드님이 그거 하고, 어르신네 그 집 알아요? 현대자동차 그 부품 어르신 아버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몰라요? 그 집은 상당히 반대하던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구간에 270m 구간에.

고재창위원

그 반대, 반대하는 걸 내가 물어보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

조금만 그 욕구 시키면, 조금만 약간만 틀으면, 그 어르신네 집이 안 걸린다 이거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럼 이건 설계를 할 적에 주민설명회를 같이 하면서 설계합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 때 이걸 반영해서 시민의사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꼭 어차피 그거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해야 하잖아.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이게 저 뭐야. 도로의 이 도시계획 상으로 볼 때, 도시계획 도로로 참 시설 면이 막 불합리로 이렇게 돼 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

보기가 아주 미관상 안 좋게 돼 있다든가 뭐 비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

안 되지만, 그 저 미워하는 사람 지금 투자 했고, 하여튼 간에 하건요구 시켜 가지고 그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으면, 그런 거는 한번 대화를 가져볼 만해요. 그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그거 한번 그 분이 잘 모르시게 되면, 나가실 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같이 동행을 해 드릴테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같이 한번. 그리고 동행하기 전에 나가서 만나 보셔 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잘 되는대로 말씀해주세요.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부의장님 할 말 없으세요?

태호

유태호위원

이건 어디죠? 이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고원 흑염소 앞에 그 영암연립이라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거기서 저 쪽에 그.. 좌측 쪽으로. 어딥니까.. 저저..

태호

유태호위원

고원흑염소 앞에서 건너간다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서학 본 도로 쪽으로.. 서학 본 도로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에 어린이집...도로..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야, 아니야. 흑염소.. 문화연립인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고원흑염소 바로 앞 부분에서 좌측으로 해 가지고 본 도로 가지전에 하천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전체사업비를...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영암연립 옆이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그 사이로 도로가 쭉 나간다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하천까지.

복순

노복순위원장

6m.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폭 6m로 보고 있습니다. 한 80m보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어린이집 오른쪽 편에 정원 어린이집인가 한 집 있구요.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서학어린이집은 그 위에 구간에 있구요.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0m 된다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위에 강산막국수 쪽으로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원흑염소 까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4억... 한 5,000보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집도 몇 채 철거 많이 될 거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3동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장님, 거기 3동이 아니지. 거기요. 제가 그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문화 연립인가? 영암연립하고 바로 그 도로예요, 거기인데. 폭이 지금 한 4m도 안 되죠. 지금 6m폭을 내는데요? 화장실 같은 건 철거 안 하기로 하고 밀리기로 했어요. 모르시니까, 과장님 지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반파 되는 데는 2채인가 밖에 안 될 겁니다. 뒤로 나가서. 그래 거기를 지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철집 두 집은 안 걸리고. 고원흑염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철집 두 집은 안 걸리구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안 걸려요.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거 이제 영암연립 담장이 걸립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담장을 헐고서 나가는데, 담장 끝에가 한 집이 있고, 담장 뒤에 두 집이 있는데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두 집이 있다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 세 집 정도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근데, 이게 가 보니까요. 땅 그 들어가질 못하게 하고, 싸움이 나더라구요.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하고 그 두 집인가 하는 집 있잖아요. 거기 왜. 그 집들하고 차가 못 들어가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나가보니까.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김재욱 의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 17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1-01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방도로개설 왜 4개 사업인지. 이게 예, 무슨 소방도로를 내시고 어떤 사업인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건 철암 삼방동 그 샛길마을 사업구역 내에 인제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소방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지금 네 군데를 내시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소방도로를 사업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이런 게 묶여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이 4개가 총 그 삼방동 사업이라 얘기신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도로가 기정.. 9,900만원이 세워져 있네, 그죠? 그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1억 정도 세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억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9,900만원.

태호

유태호위원

이건 언제 세워진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당초예산에.....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 가지고 뭐 했죠? 설계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설계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설계가 다 나왔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든다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4억 한.. 5,000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설계를 해서 실설계 공람공고를 하고 지금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알았구요. 이.. 함태교 하고 흥진철물 이거는.. 그 전에 설계 안했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설계만 지금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설계한 게 있죠? 했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설계는 했고 이거는 이제 공사비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면 이 중앙로하고 청년회의소는 올해..... 설계하면 내년에는 사업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고 2년이면 끝나요? 그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가 지금 그 동사무소에서 가는 거예요. 아님 중앙로부터 가는 거예요? 동사무소 지금 한 건 그건 상관없고.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도 연결을 시켜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태백닭갈비라고 아시죠?

태호

유태호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태백닭갈비 앞 도로 한 4m 되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쪽 방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황지동사무소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관계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뇨, 관계가 있죠. 그 도로가 그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게 계획상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안 만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만나요.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철길 옆으로 쭉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만나지 않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안 만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철길 밑으로만 쭉 하는 거네,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6시 03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저희실 소관 금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저희실 금번 예산은 총 저소득층 부족분 국도비 한 4억 정도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급여 한 1,130세대 정도 됩니다. 3억 4,500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부족분 당초에 약 한 2,000만원 정도 국비가 덜 내려왔던 것이 금년에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하수도 교체공사 3,000만원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2,000만원 절감을 했으므로 불필요해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 이거 이번에 국비 내려와서 2,06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대상자 희망키움 통장지원 이번에 부족분 169만 7,000원 국비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행려자 구호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사업비 부족분 250만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사망자 장제비 부족분 이번에 150만원 별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해서 한 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500 경정 예산 세웠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거 금번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01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2억 6,800만원 이거 비축기금이 이번에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영 부의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자활센터 하수도 교체공사 이거 1,000만원이면 가능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000만원해서 시공 완료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완료 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2,000만원 남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데 안 쓰고 이렇게 반납하셨네요? 그냥 가목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쪽에 이렇게 다른 거 하셔도 될 돈인데,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비축기금으로 온 게,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이거 처음 온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예, 처음 내려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 하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 학교에 초,중,고 저소득층만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서 744명입니다. 1억 2,300이고.

태호

유태호위원

대상 학생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기숙사 지금 관내 고등학교 3개소가 있는데, 기숙사에 지원 되는 금액이 1억 3,800 그 다음에 초, 중, 고.

태호

유태호위원

기숙사는 저소득층하고 상관 없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하고 직접 관련 없는데,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집행하고, 비축기금에서 전체 돈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이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저희과 소관사항인데, 1억 2,300 해서 총 2억 6,000.

태호

유태호위원

1억 6,300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억 2,380만원이 자녀..

태호

유태호위원

1억 2,000.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기숙사가 1억 3,800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기숙사는 1억 3,000.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800. 예.

태호

유태호위원

800이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나머지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교육비 지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예.

태호

유태호위원

교육비 지원사업이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교육비는 저거인가요? 수업료.. 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수업료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체육복도 있고 학교에서 각 학생별로.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 비용은 다 대주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쪽에서 추계를 해오면 우리가 그 쪽으로 돈을 전도만 해주는 형태입니다. 집행은 학교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길동 위원님.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태백시에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금년도 매년 한분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금년도는 조금 추가로 발생한 건이 있어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더 나왔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이게... 무연고자 나오면, 장제비를 우리가 그거 하고, 그 어디 시신을 관리 했다가 연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는 건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뭐 시신을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드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연고자가 없으면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없으면 화장처리 해서 다른 기록은 다 남겼다가 나중에 연고자가 나오면 그 사진하고 유골을 이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금년도 이미 1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면 대안이 없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긴급지원비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로 하면 되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사회복지과 소관

16시 14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안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6억7,726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특화형에 이것은 하반기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1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1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이 6,300만원을 급여비 부족분 6,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로당 시설 점검보수 소요자재를 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비품구입이 신규 경로당에 비품 구입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안식의집에 엘리베이터 교체 1식에 6,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으로 242만9,000원을 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부족분 682만 5,000원을 편성했고 진폐재해자 상담지원 대한진폐재해자협회에서 도에서 신규 의료사업비로 도에서 편성 내시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특성화사업에 맹 같이 대한진폐재해자협회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현재 대상자가 없으므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호봉승급자에 대한 예산 미반영 건을 627만원을 반영했고 수화통역센터에도 마찬가지로 호봉승급 및 가족수당 미반영 등을 84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예산 부족분과 가족수당 미지급분을 64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상담은 정원인건비를 미반영 된 부분을 반영을 972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종사자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비 추가분을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에 잔액 72만1,000원을 삭감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300만원 이것은 2015년도 대비 급식제공 기관이 3개소 195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476만9,000원을 이것도 월 적립액 인상분으로 반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으로 휴지 중이던 ‘꿈꾸던 아이들 아동센터’ 개소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고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인데 그게 대건의집에 사회복지사가 교대 인력으로 해갖고 1명 증가 인건비를 1,095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위탁 종결 아동이 2명 증가함에 따라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난방비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으로 난방비 감소로 삭감을 해서 4대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뒤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그 해병대 캠핑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메르스 사고 등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위축으로 소규모 수련활동 인건비 지원 필요성이 발생되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대급 제작 및 배송으로 부족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4대보험 기관 부담금에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부족액을 7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123쪽에 보면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직업 재활시설이라 그러면은 강원복지회하고 다인실업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다인실업이 지금 보조금이 나가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줬는 업체하고 개인이 하는데 하고 이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개인이 하는 데는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사업장이 본사업장이 지금 백산에 본 사업장이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장으로 임대사업장인데 거기 세탁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으로 해갖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거기 시에서 그쪽에 하는데 임대사업 쪽으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그러면은 백산에서 있었던게 화전으로 갈 때 시에 와서 보고하고 갔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승인을 해줬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누가 승인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승인을 해줬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돈을 주고 얻어 줬겠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아, 그것은 지금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지금 이제 장애인 시설들이 하고 있는 업종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게 마대 사업인데 마대 사업가지고는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하겠는데, 원칙으로 하면은 이게 백산에 있는 그 자활운영센터가 작으면은 시에 와서 이게 작아서 이렇게 운영을 못하니까 시에 와서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확장을 더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원래 민원이 들어와 갖고 그 얘기가 되었던 거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민원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 화전에다가 거기 임대사업장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시설 기준이 이제 충족이 지금 저희 담당자들이 검토를 할 적에는 시설 기준 충족은 여기 벽산에 되어 있으니까 시설만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저기서 도에서 이제 거기 민원이 제기 되어서 나왔을 때는 가 보니까 이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이제 거기 휴게시설이나 거기 부수시설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월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가꾸라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작년만 해도 상당히 저게 그거 했는데, 지금은 아주 제법 깨끗해졌고 지금 시설들이 휴게시설들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가 봤는데, 가보고 그래서 그게 그 직원들이 휴게시설 할 수 있는 집기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춰놓고 그래라.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했을 때는 2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한쪽으로 그쪽에는 지금 세탁업을 하기에는 지금 백산에 있는 것은 겨울에는 거기 이게 얼어붙기 때문에 난방이 안되고 얼어붙기 때문에 거기서 돌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게 이제 업장은 그쪽에 주 업장은 있지만은 거기에서 지금 마대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세탁업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18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주는 것은 그 필수인원 4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4명 주는데 1년에 얼마 지원을 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분기에 지금 3,500만원에서 5,000만원 나가니까 한 2억 되겠네요.

길동

김길동위원

이 2억이 작은 돈이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제 센터장하고 거기 있는 직원 세 사람에 대한 이제 그것은 어느 시설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지원을 해주는 시설 기준이고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뭐 그게 납득이 안가요. 왜냐하면은 시에서 하는 것 하고 개인이 하는 것 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길동

김길동위원

저도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름하고 물이 어울리지 않듯이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개인이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합칠 수 있느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위탁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센터장은 우리가 임명했는 센터장이 그것을 전체를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직영은 할 수 없을 것이고 센터장한테 위탁을 줘 갖고 저 운영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화전에 하고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게 작으면 하나 더 얻어서 해도 되겠네요? 센터장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시하고 얘기가 있어야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얘기만 하면 3개, 4개도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그게 판단을 해갖고 사업이 그러는데 그것은 뭐 여건이 지금 이제 다인실업에서 하는 이제 장애인들 고용 해갖고 하는 사업을 하는 그것에서 지금 세탁업이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그게 권장하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있는 백산에서는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래요. 말씀이 길면은 어떤 얘기가 어떻게 어디서까지 갔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먼저도 지역 주민들이 그 민원을 넣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먼저 감사 내려 왔었다면서요. 감사가 왔었다면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감사 내려 왔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그 감사 받은 자료하고 모든 그것을 해서 어떻게 진행 됐는지 그 사후에 보고서를 한번 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노인회관 지금 증축하고 그 엘르베이터 설치하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 지금 어떻게 되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게 도비가

고재창위원

이것 예산 세우면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도비가 3억이 지금 선 것 가지고 지금 예산을 일단 편성했고 지금 국회의원실에다가 5억4,000만원을 지금 요구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올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3억 가지고 일단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제 내년에

고재창위원

총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하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1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3억, 이것 세워주면은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거기 설계비를 하고

고재창위원

나머지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잔액은 국비 지금 저게 특별교부세 지금 1순위로 특별교부세 1순위로 이제 카드를 지금 올려 놓은 상태구요.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받는 것 하고 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고재창위원

특별교부세를 7억 받는 다는 얘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5억4,000만원.

고재창위원

5억4,000만원 받으면 돈이 안되잖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면 8억4,000만원이 되지요.

고재창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것은 시비 합쳐가지고

고재창위원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래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뭐 물론 황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특별교부세도 지금 확정이 안됐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확정이 안됐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거기 도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올해도 편성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그래 놓으면은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이렇게 편성을 예산계에서 일단 했는 상태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3억이 지금 도비라는 얘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도비가 그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것 가지고 그것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조정교부금이 올 4월달에 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시비가 들어간게 아니고 3억은 전체 조정교부금 도에서 내려온 그 금액을 그대로만 편성을 한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시비가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황과장님이 잘 하시도록 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위탁 준 것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것을 더 세워줘야 되나 이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이제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청소년수련관이 계약이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돈을 못 내놓은게 지금 당초에는 한 5,000만원 되던 것을 가지고 지금 갚아 나가면서 지금 3,500만원 정도가 세무과로 통해가지고 이제 뭐 받아내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옛날에는 대규모로 학생들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규모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재창위원

담당 계장님이 여기 누구예요?

예, 누구냐 물어 봤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다 잘 하시네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지상에는 당초 우리 계약할 당시에는 그게 우리가 돈 주는게 거의 맞아 들어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맞는다고 지금 계속 이제 들어오는

고재창위원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해줘야 된다 이거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해주면은 일단은 그게 올해 것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게 교부세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비가 지금 이것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자세한 것을 우리.....

한영

이한영위원

2,000만원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 주는 명목이 프로그램 명목으로 세워서 주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재창위원

지금 위탁 받아가지고 누가 하고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청소년연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고재창위원

그 연맹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 계약서 있지요?

협약서 나중에 한 부 줘봐요?

그런데 참 나는 이해가 좀 안되는데 왜 위탁금이 뒤늦게 이렇게 2,000만원씩 더 올라오나. 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청소년수련관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때 한 5,000만원 드는 것을 못준 이유가 뭐예요? 뭐 사스 또 뭐였죠? 예, 세월호.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세월호, 메르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적자를 본거야. 거기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이후에는 일단 했는데 결국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는 1년 정해진 그것만 줬단 말입니다. 위탁금액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서는 적자를 보고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그 빚 갚을려고 그동안 누가 손해를 봤겠어요? 예? 제일 큰 손해를 본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 이용하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예요. 우리 지역 학생들이예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빚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 애들만 손해를 본 거예요. 결국은 태백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정리를 해줬어야지. 어차피 이것은 줘야 될 것인데. 메워줘야 될 부분 아니예요? 결국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너무 좀 이게 참 답답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는데 이제 저 양반들이 자기들이 전면 위탁이 됐으면은 자기들이 그냥 그 하면은 인원을 내 보내더라도 어려울 때는.....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저기 이게 진폐재해자 상담지원, 의료민원 상담사업 이것은 어디 나가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한진폐, 대한진폐는 지금까지

태호

유태호위원

대한진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대한진폐 환자들 거기 환자들 거기 진폐협회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전인동씨 하는 데가 대한진폐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전인동씨 하는 그건데 그 관계가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서 지금 이게 거기만 나가는 거예요? 1,000만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 1,000만원 해갖고 전체가 2,000만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의료민원상담 1,000만원, 밑에 특성화사업 1,000만원 그런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것은? 3개 단체인데. 위에 것은 지금 대한진폐 의료민원상담으로 1,000만원으로 추가를 한 것이고 밑에 진폐재해자 특성화사업 이것 1,000만원. 아, 이것도 그러면 둘 다 그러면 추경에 한 부분은 대한진폐에 가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추경 부분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20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새로 경로당에 뭐 이렇게 보급될 게 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창죽경로당, 혈동경로당, 동해경로당, 한옥경로당이 올해 추가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창죽경로당은 연말 되면은 준공이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는데 이제 비품들을 한 300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창죽경로당요? 지금 한옥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뭐 내부적으로 뭐 설계는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뭐 삽을 뜨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11월달 되면은 거기 10월초가 되면은 발주가 들어가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 다 못짓잖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그거하고 동해경로당 지금 발주 들어갔고.

재욱

김재욱위원

동해경로당은 언제쯤 다 착공될 것 같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동해경로당 이것 땅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됐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땅을 중간에 우리가 매입 요청을 정재덕 소장 있을 때 매입요청을 했는데, 이게 처리가 저기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자산 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곧 해결 될 것 같구요. 지금 혈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에서 공모해가지고 지금 곧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글쎄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이게 몇 군데나 지어질까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고 의심 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하나를 더 여쭤 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201-01에 여기 청소년증이 뭡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증은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뭐 청소년시설에 들어가는데 혜택도 있고

재욱

김재욱위원

학교 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학생증은 아니고 청소년들

재욱

김재욱위원

학생증은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청소년증은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 청소년들을 다 해줬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별 실효성이 그래갖고 건당 이제 발급수수료가 4,400원 되는데, 이게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100건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 청소년이면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체가 해당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고 나서 이 학생이 이 증이 있으니까 누리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혜택은 지금 우리 실무 계장이 좀......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이 청소년증을 받으면은 전국에 모든 시설은 다 무료료 갈 수 있다?

무료로?

그러면 최대한 우리 태백시에 청소년들을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 이제 그래갖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학생증을 가지고는 이렇게 시설에 못가잖습니까?

가능해요?

똑같은 효과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태백시에 몇 명이 이것을 발급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경로당 비품 구입이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그 창죽하고 한옥하고 동해경로당 이 세군데 때문에 그것 하신다 그러셨죠?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데 집행하시는 것, 예산 세워 드리면 다른데 안 쓰실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는데 거기 다른 데도 필요한 데도 요구하는데 급하게 요구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것 그냥 뭉텅그려서 예산을 세워 주면은 다른 데 경로당 지금 방금은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고 틀리시니까. 하여튼 웃으면서 그냥 좋게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 700만원 기정액 지금 다 사용하셨어요? 담당계장님!

돈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군데 경로당 그 비품 할 것은 충분히 있겠네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군데다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신규 경로당에는 15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15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뭐 우리 안식의집 어떤 기능 보강 사업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 사업인가? 아니면은 저기 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엘르베이터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엘리베이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엘리베이터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옛날 동양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문곡동 실버요양원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위탁을 줬지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으로 위탁을 줬고 복지재단에서 그냥 모법인 같이 복지재단에서 그 원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관리에 인사나 관리는 복지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는 돈만 주면 그냥 땡인 거예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잘 운영이 되든 안되든 간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돈은 이제 주는 것은 거기에서 보조금은 줄 수 있는게 거기 각종 시설에다가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수당만 주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자,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계장님!

우리 그 요양시설에 지금 실버요양원에 지금 우리 1년 예산 얼마 지원되고 있지요? 위탁 주고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우리가 돈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돈으로 주고 있지 않고 그것은 운영은 자기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거기 환자들 거기 어르신이 몇 분 들어가냐에 따라서 장기요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그쪽에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인건비가 지금 나가는게 하나도 없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한영

이한영위원

복지관은 나가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복지관은 그게 저희들이 저게 거기 운영하는 시설이고 지금 그게 안식의집하고 지금 세군데에 요양시설들은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해가지고 수가로 옛날에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겠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운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얼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에 민원이 하나 떴더라구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되게 당황 스러웠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분명히 우리 시청에다가 “이러 이러한 내용이 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 봤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올라와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정중하게 가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제가 원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왜 받습니까? 저하고는 아무런 그런게 없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복지관하고 그쪽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갈게요. 우리 다문화 담당이 누구예요?

남인숙 계장님!

제 주위에 다문화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 하고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네들이 그러니까 “너네 그 제수씨들이 가장 필요한게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만이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런데 뭐 그렇다고 이 분들이 이렇게 우리 같은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활발한 그런 활동은 못하더라도 그 나라에 이렇게 지금 다문화에서 하는 그런 교실 같은 것 공예라든가 뭐 이런 공간 같은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그런데서 자기네들이 그런 공방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거기에서 좀 소득 창출도 되고 또 이제 그런 문화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향수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가지고 건물을 증축하고 이런 예산이 이번에도 또 올라 왔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그 친구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든가 예산 확보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다 갔으니까 2017년도에는 이제 어느 좀 우리가 공간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래봤자 크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뭐 거기에는 그 분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 1명 정도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그 공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연계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좀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계장님!

지금 그런 공간은 지금 없지요?

다문화센터가 지금 공간이 보니까 그렇게 썩 넓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득과도 또 연계시킬 수 있게.

우리 관내 이런 태백제 행사라든가 축제 행사 때 그들에게 부스를 줘가지고 또 판매를 해갖고 수익창출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지원을 한번 해주면은 그 분들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있어가지고 정주심을 더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예산 확보 꼭 하십시오.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올리면 바로 좀 그런 것은 좀 아끼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분명히 예산계장님이 예산 확보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철암에 있는 그 청소년장학센터가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장학센터 그쪽에 이용율에 의해서는 거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상담사업을

복순

노복순위원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사업을 한다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사업은 이제 거기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상담사업을 하는데 전문의를 거기 해놓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인들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시작은 하마 위탁줄 때부터 시작을 했지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활성화가 안되고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는 태백시에서 자꾸만 이 건물, 저 건물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활성화가 잘 안되는 건물을 갔다가 다른 것으로 좀 활용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장학센터 건물은 의무적으로 그것 지어줄 적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다 있었는데 왜 감액을 시켜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시군 사업에서 도 사업으로 전환 되어 가지고 삭감 시켰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전환된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삭감 시켰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것 뭐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운영 보조금이예요. 그러니까 운영비 보조인데,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이게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매년 감사가 뜨고 조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뭐가요? 거기 저기.

복순

노복순위원장

임대사업 하는 데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임대사업 그게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그래서 나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인실업이잖아요. 그 업주가 성함이 어떻게 되는 분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어디 다인실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다인실업 김재호 센터장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김재호 이 분이 처음부터 하신 분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처음부터 설립은 언제부터 했는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순

노복순위원장

몇 년 됐어요? 설립한 지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한지 칠팔년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칠팔년 동안에 이 분 혼자서 계속 하시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사업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등급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니까 거기서 이제 법인에서 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저기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알았구요. 그러면 이게 매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실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평가는 실사가 이제 3년 전에 처음 할 적에는 평가가 처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강원복지회가 D등급이 나오고 거기 이제 내용을 알아 보니까 저기 다인실업이 F가 나왔는데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가 지금 몇 등급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평가를 하고 지금 저번에 평가를 받았는게 3월달에 나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내년 3월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평가 결과가.

복순

노복순위원장

금년에 받은게 내년 3월에 나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돌아 다니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F를 받았다는 소문을 내가 나가서 들었거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F가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내 말을 좀 들어 보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제 받은게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도 F 받으면 낙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실업이 F를 만약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니까 다행인데, 나는 이렇게 나가 들으니까 그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F를 받았다면 이런 사업장을 계속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과장님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라면 정말 어느 특혜라고 얘기를 해서 안되지만 이런 특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행정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기획감사실 소관

16시 52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3억8,373만8,000원이 감액한 738억4,438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기관 공통운영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능력을 위해 해외시찰 견학 자료 수집 장단기 국외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9,07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회 추경시 일반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9,073만8,000원을 삭감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입니다. 197억5,075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3회 추경시 일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194억2,775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태백관광개발공사 농협은행 보증채무 협약에 따른 채무변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실장님!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담보권 190억 이것 왜 올렸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고재창위원

아니, 저것 우리가 지난번에 감액을 했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감액 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 그 어느 정도 실액이 나왔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본사에도 한 두세 번 올라갔다 오고 실무선에서 총 한 일곱 번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중앙회 차원에서는 특별한 어떤 여건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 할 부분이 없어서.

고재창위원

이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것은 예산 세울 수 없어요. 왜 세울 수 없냐 하면은 우리가 농협에 우리가 지난번에 매각 안 됐으면 이 돈 못 갚는 거야. 그것은 허공에 뜬거다구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말이예요. 오투에 그걸로 해가지고 부영에서 서학에서 절골 구간에 도로 또 보수 문제라든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 요구를 해왔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예? 그런 것을 이것을 농협하고 우리 매각에 농협에서 큰 도움 준 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나는..... 그리고 우리가 시금고 1년에 말이야. 200만원도 못 받아가면서 그렇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금고 1년에 200만원도 안되지요? 예?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세가요?

고재창위원

세가.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래요. 그런 돈을 그래 한달에 20만원도 안되는데, 16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래. 그 돈 받아가면서 그 큰 것을 임대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시금고에 우리가 평잔액이 얼마 됩니까? 연 한 1,000억 되지요? 평잔액이 얼마나 돼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800억.....

고재창위원

자, 평잔액 800억이면은 그 돈이 얼마예요. 이자만 계산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은 우리가 약속한 돈이지만은 주자 이거예요. 주되 우리도 오투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것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절충을 잘 보세요. 절충을 잘 봐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시금고도 계속 우리가 임대를 주기가 좀 거북할 것 아니예요. 서로가 거북하잖아. 다시한번 절충을 잘 해봐 주십사 하고 이것은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2회 추경할 때 삭감된 거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2회 추경 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아니, 1회 추경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회 추경은 우리가 언제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6월달에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6월달?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태호

유태호위원

6월말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6월 20일날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6월, 7월, 8월 이게 이것은 회생담보권은 이자가 발생하거나 농협하고 관계에서 그런게 있어요? 우리가 안주면 미뤄서 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발생한다든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 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매각 되면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제동 장치는 없습니다. 이자 부분이라든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갚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추후에 이제 그쪽에서 요구할 때 나중에 어떤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언급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생담보권에서 반환을 안 할 경우에 추가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그런 검토도 없이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농협 쪽에서 나중에 계약서상 우리가 오투가 매각이 됐을 경우에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것은 돌려준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하는 그게 있으면 그 이후에 지연된 기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그런 것을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5일날 인가결정 되면서 저희가 4월달에 배당금 받았습니다. 그 배당금 받기 전에 농협에서 배당금을 받으면은 돈을 194억을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농협에서 우리가 돈을 안 갚으면은 분명히 소송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시금고 건하고 이 건하고는 별건입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소송을 만약에 농협에서 소송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이제 이게 물론 주면 그게 서로가 정리가 되겠지요. 바로 반환을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전에 삭감할 때도 그전에 의회에서 삭감할 때도 좀 더 농협하고 협의를 해봐라.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추가로 협의를 해보고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무 농협 우리 태백시는 그 오투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이렇게 봐 왔는데, 농협도 좀 우리가 해주는 만큼의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좀 협의를 더 해보라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협의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이것은......

태호

유태호위원

농협 입장이 뭐예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농협 입장은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것은 제고할 그 여유가 없다.

태호

유태호위원

더 이상 협의 안하겠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협의할 여력이 없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협의는 이것과 별개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부분은 약간은 언급 됐지만

태호

유태호위원

별개로 한다는 것은 주고 나면 그만이죠. 뭐..... 주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 주고 나면 뭐 협의할 여지가 더 없지요. 지금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만약에 추가로 어차피 계속 이게 이제 우리가 농협 쪽에 안주면 추가로 손해가 태백시가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최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저쪽에 소송을 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에?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게 그거예요. 소송 들어오면 소송 몰라요. 아까 우리 천실장님은 이제 소송까지 그렇게까지 들어오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 소송 들어온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소송 들어 오면은 계장님 아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소송 들어오면 뭐예요. 막 보자는 것 아니야. 맞지요? 막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왜 우리 것은 말이야. 십 몇 만원씩 주고 말이야.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주자 이거야. 주는데 우리가 그만큼 피해 손실이 크니까 큰 것에 대해서는 당신네도 저 농협에서 우리도 시금고도 이렇게 싸게 주고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한테도 혜택을 달라. 협의를 좀 해봐 달라. 그 얘기예요. 한번 접촉을 다시 해보세요. 예? 접촉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우리 뭐 의회에서도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저도 그냥 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1,460억이었어요. 그죠? 원금이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유스호스텔 플러스 30억 그죠? 이렇게 하면 1,49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우리가 협상 이렇게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지요. 협상을 우리가 최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1,307억 원금을 우리가 안았어요. 그죠? 그리고 회생채권 240억 이게 판매되면 준다 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오투리조트에서 이자를 납부한게 168억이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30억은 유스호스텔이니까 그것도 이제 다 받아 갔습니다. 그죠? 원금 100% 다 받아 갔어요. 30억 그것 낸 것도 그죠? 그러면은 1,360억인데, 농협에서 그동안 이제 원금까지 다 해갖고 상환계획 다 한다 그러면은 1,7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금을 빼고도 얘네들은 한 25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회원권자들하고 일반채권자들은 이렇게 손해본게 지금 우리 회원권자들은 이것 몇 프로 찾아갔었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31%.....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억짜리가 이제 7,000만원이 날아가고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 갔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 채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이런 상황인데 저는 물론 농협에서 물론 얘네들이 이제 뭐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우량 채권자였겠지요. 그죠? 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료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도 틀린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정말 손해를 봤다 그런다면 오투리조트로 인해가지고 예? 손해를 봤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오히려 원금 플러스 250억이라는 돈을 얘네들은 더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우리가 그리고 또 194억이라는 돈 지금 이 돈 안 준다 라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너네들 이것한데 너네들도 최소한의 농협에서 우리 태백시 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도 안준다? 하나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거죠. 저는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아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어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 했을 때는 뭐 법정이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발생이 될까 안될까? 그것은 뭐 법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계약서대로라면은 손해볼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급하다고 194억을 그렇게 빨리 이렇게 납부를 할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것 좀 더 한번 더 농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농협에서 우리 태백시 상대로 소송 들어오라 그러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농협에서 태백을 상대로 그러면 그 뭐죠? 그것? 뭐 배임 뭐 구상권 뭐 어쩌고 그러는데 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한번 해볼대로 법조계 판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 태백시에서 충분히 농협을 상대로 저희는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도록 하세요. 이것은요. 예? 다시한번 저희 의회에서 그리고 또 시에서는 저는 좋잖아요. “우리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해준다. 이것은 뭐 너네들이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것 절대로 예산 승인 안해줄거다. 너네들도 뭔가 태백시에 제안을 해라.” 그렇게 저는 충분히 하면은 협상에 분명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실장님 바쁘신 것 알지만 특히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한번 꼭 다시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지금 뭐 이한영 의원이 이제 조목조목 금액까지 이렇게 환산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 이것은 우리가 4,000억 넘게 들어서 4,500억 들어간 그런 사업 자체를 뭐 손해 난 것을 계산 따지면 뭐 이것 한정이 없고 그 따지기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회원권 가진 사람들 아까 이한영 의원 지적을 잘했네요. 회원권 가진 사람들 하고 그 다음 채무자들도 전부다 31% 가지고 갔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9.61%를 주자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오투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자들 설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래가지고 31%, 법원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예? 판사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그게 합당하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보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1% 우리 돈 200억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협은 만약에 30% 가져 갔어 봐요. 그러면 돈이 얼마 가줘 가야 돼요? 30%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4,500억 짜리 시민들이 다른 채권자들 31% 가져가는 것을 농협도 31% 가져 갔으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174억에 대해서 우리가 줄 것은 주되 그쪽에서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절충해 가지고 무조건 의회 핑계만 되면 안돼요. 의회도 뭔 합당한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막무가내로 안된다는게 아니잖아. 우리 막무가내로 안된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 마땅히 잘 대응 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에도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잘 보시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결이 잘 안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행해 달라 그러면 같이 가서 우리 태백시 농협에서는 해결이 될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도 그냥 금방 해결이 될 차원도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 이사회나 그런 것을 열어가지고 큰 라인에서 해결을 봐야지. 그냥 해결을 볼 성질도 아니예요. 소송 들어 오면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 동료 이한영 의원이 얘기 잘했는데, 그 소송 들어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 보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줘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의회사무과 소관

17시 21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서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 예산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국외교류협력 자매결연 협의를 위해서 42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2,1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경호

서경호사무과장

예.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경호

서경호사무과장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경호

서경호사무과장

(청취불능)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외 22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8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