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협의회 설립 목적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 분야의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현재는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자치분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은 협의회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및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실무협의회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과장으로 구성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분권 및 협의회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본 운영규약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숙자
조숙자위원
지방분권지방협의회 이번 규약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것은 모두가 관심사예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방과 광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느낀바가 있고 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되어 있는 곳이, 지난번 말씀하신 게 여섯 군데, 우리가 하면 일곱 번째잖아요. 그러면 올해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타 구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은 잘 못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6군데가 있는데요.
숙자
조숙자위원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벌써 몇 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라도 여섯 군데, 우리가 일곱 번째이지만 그래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집권하지 않도록, 우리 기초의회를 생각하고, 지방의회를 생각해서는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되는 모든 사항들하고 또 임원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은 회장 1명에다가 부회장 1명 이렇게 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회장은 시흥시장이 회장을 하고 있고, 부회장은 대전 유성구 구청장이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해당 구의 실무과장이 간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가입된 자치단체에 소관 부서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재 임원진이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이
구성이조숙자위원
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발족을 금년 1월에 해서 지난 7월에 1차 정기총회를 거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조숙자위원
구에 비하면 시, 군구 전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하면, 서울시로 보면 빠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과반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추진하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관심,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정 기구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인
공식적인강철웅위원
기구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법적기구로,
철웅
강철웅위원
법적기구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여러 개 있습니다.
별로
지역별로강철웅위원
있고, 전국적으로도 있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역별로 있고, 전국적으로 있고, 또 목적별로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목적별로도 있고, 정당별로도 있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간에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들의 어떤 협의회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의회
협의회강철웅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우리도 가입되어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법적인, 정식적인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지금 구성하는 것하고, 그렇게 기초단체장들 협의회하고 둘 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차별성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는 지금 현재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데 거기에 전국 시장, 구청장협의회가 그 협의회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00%, 거의 100% 다 가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정당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당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정책이 또 상이한, 정책적인 그런 게 상이한 경우도 있고, 그런 면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는,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지방정부의 분권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2개다 법적인 행정협의체의 기능을 둘 다 한다는 것이지요? 법적인 기구로 승인하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일단하고강철웅위원
, 지금 2개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것의 차별성은 사실 조금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에 효과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임의단체라고 한다면 법적구속력을 더 갖기 위해서 이런 행정 단체의, 법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둘 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님 아까 설명하신 2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협의회가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단체장들을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의 4대행정협의회단체 그것이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하여튼 4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전국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지만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뜻을 달리 하잖아요. 달리하는데 사실 대통령 앞에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지방분권협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론을 형성해서 대통령께 직접적인 면담은 아니지만 뜻은 전달될 수 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법에 의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이 더 효과랄까, 효력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협의체도 법적인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도 법적인 단체로 해서 거기 명의로 뭔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똑같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들 폐지시키자 지금 그러한 것들이 심대평씨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 있죠, 지대발이라고 그러나요, 지대발.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심대평씨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물론 밖에서는 안된다고 기초의원 전체,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 면담하면서 말은 안하잖아요, 사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지간에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요, 지방정부협의회가 필요없다라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장협의회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자치단체장협의회 역할을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뭘하고 여기에서 그 역할들을 더 확대하면서 뭘 할 것이냐, 사실 이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것은 지방정부협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면 안 들어올 것이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그 만큼의 목소리는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서울만 보시더라도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협의회라는 것에 지금 2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힘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확대된다고 믿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거의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역별로의 이해관계의 다른 부분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강북구나 노원구하고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많이 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철웅위원
때문에 그런 부분 중에 공통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각자 자치단체의 이익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지방자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까지 갈 수 있는, 직접 참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큰 틀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소리는 같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여기에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와 이 지방정부협의회와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25개밖에 안 들어와 있을 때에 목소리를 낼 부분, 또 추진사업들을 보면 교육, 홍보 연구 연대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그 내용들을 관철해 내는 것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분명히 적고 교육 홍보 연구사업들이 많고요. 24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약 10% 정도 가입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우려는 혹시라도 이것이 친목모임으로 가지 않느냐,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얘기들,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우려 표명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15년도에 5개 지자체, 2015년도 9월달에 5개의 뜻이 맞는 지자체 장들이 만나서 우리 지방분권을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5개가 시작했는데 1월달에 발족을 할 때는 24개가 발족했고 그다음에 7월달에 정기총회할 때는 한 개 더 늘어가지고 25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의회의 동의받아서 가입을 하면 26개 지금 불과 설립된지 몇 개월 밖에 안됐지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단체가 여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을 확산을 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가입을 하고 나면 탈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탈퇴는 그것까지는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따져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탈퇴는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서를 써서 내면 되죠.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동의가 되어서 가입이 확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되고 일을 잘하면 적극적으로 좋죠. 그런데 이것이 안될 때는 의회에서 1,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도 안되고 역할도 못한다, 그러면 탈퇴를 권고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는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럴 때에 탈퇴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형태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탈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가 안따져봤습니다. 안따져 봤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려가 있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이런 발전가능성이 있고 그런 발전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고요. 한데 그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다시 지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우리 구에서 마련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아니냐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 절차인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은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가입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안에
규약안에이영숙위원
대해서는 그렇게 내려온 것이니까 저희가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가 그전에 다른 이런 협의회 운영규약도 많이 가입해서 사회적경제 관련한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자치분권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옛날에 세주체가 있다면 중앙정부는 견실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가 섬세하게 지역 안에서 실행을 하고 시민들은 참여하고 연대의식을 갖고 이 세주체가 조화롭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거의 지방재정 자체가 거의 국세로 거의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말뿐인 지방자치인 경우거든요. 사실은 자치분권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이해나 교육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성남시를 비롯한 재정관련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저는 자치분권은 결국 재정분권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 저희 구가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동의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앞으로 재정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공동협력사업에서 그런 노력들을 적극 해주시기를 저희 의회의 차원에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홍보전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변화한 여성상을 반영하여 주부리포터의 용어를 정비하고 편집위원회 및 여성리포터의 임기와 위·해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정소식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016년 5월 11일 공포·시행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의 1998년부터 운영되는 주부리포터를 시대에 부합하는 여성상을 반영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여성리포터로 변경하였으며 “구정소식지 기사 및 자료제공자에게 보상금지급할 수 있다.”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지급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여성리포터 운영입니다.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하였으며 자격을 “도봉구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임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던 사항을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정하였고 해제사유 또한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문구가 기존에 어려운 용어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문구들은 제외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중요한 내용들 몇 개 중에서 주부리포터를 여성리포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상금을 원고료로 한정하고 인원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성리포터라고 하고요. 여성리포터들의 주요역할이 어떤 겁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여성리포터들은 평상시에 구정이나 동정에 관심을 가지고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느낀점이나 아니면 소감, 행사개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써서 제출을 하면 그중에 선정된 글에 대해서는 도봉뉴스에 게재하게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뉴스에만 게재하게 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뉴스에 평균적으로 주부리포터들이 쓴 글들이 몇 개 정도씩 올라갑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매월 2편 정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간혹 보도할 사항이 너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1편으로 줄이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평균
평균강철웅위원
2편.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현재는 15명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현재 15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5명이 활동해서 매달 기사라고 해야 되나 원고를 작성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이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평균적으로 월 몇 개 정도 제출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작게는 7, 8편도 제출되고요. 많게는 10에서 12,
철웅
강철웅위원
그 중에 추려서 2편 정도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관련이 있거나 글이나 사진이 좋거나,
머지
나머지강철웅위원
원고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자체적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부리포터 정기 간담회를 했을 때 공개를 하기도 하고 공유를 합니다.
하신
작성하신강철웅위원
분들한테는 원고료를 다 지급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전체 다는 지급하지 않고요. 제한을 하고 습니다. 최대 월 2편까지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인당 2편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인당 2편입니다.
터가
리포터가강철웅위원
여러 편 쓸 수 있는데 2편까지만 원고료를 주는 것이다. 15명 활동하는 인원들이 15편을 다 쓰면 15편에 대한 원고료는 일단 지급한다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편을 냈어도 기존에 다른 것을 냈거나 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편수제한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월에
월에강철웅위원
15명이 1편씩 써서 냈다고 그러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30명으로 늘리려고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30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30명의 원고료가 나가는 거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활동여비라 그러나 그 여비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전에 여비는 어떤 형태로 나갔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여비는 1회당 7,000원으로 해서 월 최대 4회까지 지급 가능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취재를 나간 그 비용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 비용은 이제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숫자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금액이 적지 않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은 늘어나는데요. 여성리포터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글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액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우려되는강철웅위원
것들이 리포터들이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공개 모집을 해서 신청서류를 씁니다. 자기소개서 같이 어떤 활동을 했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가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구의
우리구의강철웅위원
다양한 사업영역을 있잖아요. 전문적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골고루 배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여성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지만 여성리포터의 경우에는 분야를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에 소속 주민센터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제출되는 경향입니다.
자가
숫자가강철웅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이전의 활동보다는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많은 활동이라는 것이 한 쪽에 몰려있는 활동은 바림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 여성분들이 관심을 잘못 갖는 예를 들면 건축분야라든지 토목분야까지도 확대돼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선발할 때도 15인 선발은 되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15인 추가 선발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부족한 분야의 분들을 뽑아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더 아쉬운 부분은 30인 정도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구정소식지 이런 데 기재되는 리포터의 기사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기사의 게재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사에 게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리포터의 활동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이고요. 굉장히 많이 깊이 알고 있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분야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리포터들이 어느 일정 부분에 편중된다고 느낄 때는 월마다 원례회의를 하니까 조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명의 리포터들이 1편을 있을 수 있고 2편도 쓸 수 있고 3편도 쓸 수 있는데 최소 30개 정도의 글이 써지는데요. 그것이 한, 두편만 실리고 나머지 편들이 사장되는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아깝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알리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고민하고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그 중에서 집약된 것들만 구정소식지에 싣지만 나머지도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알려내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현재는 없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원고집으로 페이퍼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지 원고집 같이 모음집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별로
월별로강철웅위원
써진 내용들이 공개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 내용들이 확산되고 이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어떻든지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니까요. 현재 있는 숫자만 가진다 하더라도 확대된다고 하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시고요. 또 하나 블로그 기자단 하고 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그
블로그강철웅위원
기자단이 몇 명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현재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로그
불로그강철웅위원
기자단하고 여성리포터하고의 차별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여성리포터는 원고위주로 하고요. 블로그 기자단은 SNS 그야말로 블로그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글 쓰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네요. 내용의 차이는 아니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다기보다는 표현방식이라 그러나 페이퍼로 들어오느냐 원고로 들어오느냐 SNS에 올라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활동하는 스타일도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하는
활동하는강철웅위원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여쭤보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 기자단들은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나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리포터, 변경될 경우 여성리포터의 경우에는 일단 주소를 도봉구에 두고 도봉구 안의 활동에 주요관심을 가지고 도봉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1차적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별성을 느끼기 어려운 게, 그리고 도봉구 안에만 주소지를 두는 것도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그게 전체 문제된다고 보지 않는데 사실은 사업장이 도봉구에 있어서, 도봉구에서 주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이 도봉구의 사업이나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근무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전 직원이 전부다 도봉구에 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지가 도봉이 아니라 주소가 도봉이라고 하였고, 주소라는 의미 안에는 자기가 근무하는 사업체라든가, 그것도 포함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타 구의 사례들을 조금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형태들이 다 기자단의 형태들인데, 여성리포터가 사실 기자단의 형태인데 우리가 블로그기자단과 여성리포터기자단의 말씀하신 대로 글씨는 방식과 참여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굳이 2개가 차별성을 가져야 되느냐 라는 내용이 조금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예를 들면 어린이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를 명확하게 다르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부기자단의 관점을 주부의 입장에서 보던 것을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좀 더 확대된 관점으로 보자 라고 해서 여성기자단으로, 리포터로 변경을 하는데, 블로그기자단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일단 블로그기자단의 경우에는 본인의 블로그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리포터는 자기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글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공통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든다면 주부리포터와 블로그기자단을 같이 해서 구정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개하고 글쓰기 교육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맞아서 같이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넓게 보면. 그런데 블로그기자단은 본인의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할 때부터 블로그의 팔로우 수를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인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리포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블로그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활동영역이 좀 더 넓어진다면 그때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되는
우려되는강철웅위원
게 그런 것이지요. 활동방식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인데 중복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합니다.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도 나가고 있고, 활동하는 것들인데 중복되는 역할들이 계속 이뤄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금 쭉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단 이번에 여기서 바꾸는 여성리포터는 다른 것은 아니고 구정소식지 안에 기사나 이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구정소식지 안에만 해당 되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구정소식지에 자료를 내는 게 첫 번째이지만 딱 거기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되지
국한되지이영숙위원
않는다는 것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여성리포터를 단순히 원고를 쓰는, 원고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정에 참여하는 구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도봉뉴스에 게재되는 것은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글쓰기 교육도 하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설명하기도 하고요. 월례회의를 통해서 구정방향이나 이런 걸 안내하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게재되지 못한 그런 원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어쨌든 주부리포터, 이번에 바뀌어서 여성리포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기사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것 외에 포인트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다양한 영역이지만 그래도 리포터로서는 우리가 조례 제10조에 만들어 있는 것은, 이분 본인들이 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만들어낸 기사를 지금 보면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가 도봉뉴스 지면 한계 때문에 15명이 지금 하시다가도 2건이 올라왔었는데, 앞으로 30명이 되면 더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2건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 원고료를 드리는 것은 채택된 분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냥 제출하시면 다 주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봉뉴스에 게재되지 않더라도 2편의 범위 안에서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된
게재된이영숙위원
것과는 상관없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분들은 처음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시고 그걸 통해서 구정에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게 되는데, 또 본인이 쓰신 글이나 이런 게 게재도 되고 이래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지, 내놓기는 했지만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러면 갈수록 그런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 SNS시대이고, 블로그도 많고 이래서 다양한 소개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을 굳이 10조에, 제가 타구하고도 보면 꼭 여성리포터로 한정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명예기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훨씬 다양한, 남성이든, 청소년이든, 어르신들이든 이렇게 해서 명예기자단으로 한다면 다양한 시각으로 도봉구에,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성리포터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성이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창구를 열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례로 여성구정평가단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구정평가단이 아니라 여성구정평가단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여성의 창구를 열어주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려했듯이 향후에 시대적 상황이 좀더 더 변하고 그런다면 그 부분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여성이 참여하는 창구로 이것을 열었고, 그렇게 활동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여성리포터로 저희가 일단은, 주부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전에 이것을 제정할 때 2005년정도면, 지역 내에서 여성들이 구정참여나 관심이 적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넓어졌고요. 오히려 도봉구에서 관심 갖고 참여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주부들이세요.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넓게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대변화에 맞게 옛날에 주부였다가 여성으로 된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명예기자단을 차라리 구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됐을 때가 훨씬 더 활발할 것 같고, 타구도 지금 대체로 보면 대부분 명예기자단이거든요. 그러면 그 명예기자단 안에 여성도 있을 것이고, 남성 중에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어르신도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시대변화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반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성만의 영역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여성만의 영역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문제겠는데 아직도 여성만의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성만의 영역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포터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향후에, 그래서 블로그기자단이라든가 기타 이럴 경우에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기자단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리포터의 경우에는 여성리포터로서 활동영역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조례안에서 그렇게 한정을 딱 지어버리면 저희 구에 참여하고 싶고, 관심 있는 대학생이든, 남성이든 이런 분들은 여기 자체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또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명예기자단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많은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공모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한다, 내지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서, 원래 취지 자체라고 한다면 많은 도봉구 구민들이 우리 도봉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명예기자단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이 이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SNS 이런 원고나 기타 도봉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여성리포터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을 다 열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다 접근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리포터의 경우에는 저는 여성구정평가단이 있듯이 그런 영역은 정말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하고요. 구정소식지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한 2억7,000정도 총 액이 그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억7,000?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부수는 매월 얼마나 나가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4만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4만부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4만부 전달은 어떻게 합니까? 14만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세대로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4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성희위원
이 예산이 다, 2억7,000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2억7,000만원 안에는 편집비, 인쇄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구정소식지를 매달 이렇게 기획하고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지금 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들이
이분들이이성희위원
각 가정에 전달해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발행부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직접 받아보는 구민의 입장에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구민의 입장에서 도봉뉴스를 받아보는 것이,
성희
이성희위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당연히 긍정적이지요.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히
솔직히이성희위원
그것은 몇 대 몇 정도, 과장님 생각으로 몇 대 몇이냐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제 생각을 먼저 얘기해 줄까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14만부 발행하면 4만부는 보고, 10만부는 안 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 첫째 증거가, 한때 이것은 동소식지 15개동 있었을 때 다 봤어요. 그렇지요? 동에서 매월 다 만들었어요. 예산 편성해서 다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홍보물이 이것, 저것 너무 난무해서 쓰레기가 됐어요. 그 이후로 점차점차 줄였어요. 옛날에는 우편물이요,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왜 그것은 인터넷,SNS 이런 과정으로변화가 오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월 14만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년도부터, 계속 14만부가 기준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적정부수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5년 전에는 몇 만부 하셨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5년 전에는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년 전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부수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5년 전에는 인구가 40만이었어요. 지금은 35만이에요. 제가 이것을 논하느냐 하면 이것을 잘 보는 사람은 봐요. 그런데 이것을 안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활용을 안해요. 우리가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봉구 관련된 것은 기사를 한달에 한 번 봐가지고 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도봉구청에 관한 소식은 우리가 당장에 핸드폰으로 다봐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향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제가 이것 개정에 대한 것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달하는 방법 체계도 그래요, 통장님 통해서 한달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구정소식지 나오는 기준으로 해서 통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통별로 복잡합니다, 전달과정이. 이것 일일이 나가고 뭐하고 그래서 이런 체계를, 앞으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뭔가 잘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계획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줄이고 늘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우리가 홍보전산과에서 이제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하지만 아파트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것을 보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쌓아놔요. 전달 안합니다, 아파트 입구에다가 딱 쌓아놔. 그러면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요. 그러면 2, 3일 되면, 그것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에 놨는데 내가 3일 거기를 계속 노인정을 가다보니까 나중에 1/10만 줄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실에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니까 바로 재활용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전달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조례 이것 잘 만들고 이것이 저는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이 더 많아야 효율적인 것이 높단 얘기죠.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을 요즘 공동주택 개별적으로 통장님들이 쏩니까? 절대 안합니다. 엘리베이터 입구, 들어 가는 승강기 입구 1층에다가 다 놓아요. 그것 확인 안해보셨어요? 주택은 다 꽂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2억7,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야지 그것으로 안가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판단되죠. 홍보전산과는 이것 만들어만 주면 자치행정과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전달하는 체계, 과정 담당 누구세요, 팀장님이? 이것 전달 제대로 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답변 이전에.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물론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통해서도 도봉구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도 반드시 중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상당히 많은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도봉구 소식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느냐라는 질문에 도봉구소식지 도봉뉴스가 1번으로 나왔고 퍼센트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달매체든 간에 그것이 100%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배부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고 늘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있고 가장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체크하기도 학고 협조공문을 물론 보내는 것도 그렇고 샘플링을 해서 체크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제가 100%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아파트는 각각의 호수에 이렇게 꽂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매체가 어째서 더 중요하다고 느끼냐 하면 저희가 젊은 층도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 도봉구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 분들은 아직도 이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본 것으로 느껴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잖아요. 보는 것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자는 것이지,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달체계는 홍보전산과는 자치행정과에다 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담당하는 부서인 홍보전산과가 끝까지 주민한테 가는 것은 확인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조례는 당연히 의견이 좋은 안이니까 좋게 바꾸어서 나가는데 예산 2억7,000이면 이것이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에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안 제5조, 구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상생협약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고,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우선권 부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지정 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생협력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질의 전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발언을 의회에서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에도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이것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차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예산도 확보를 하면서 조례제정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었었는데 조례제정 과정속에서 전혀 상의도 없고 내용에 대한 공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상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늦었지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내용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5조를 보면 상생협력체결 권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5조 2항에 보면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죠,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철웅
강철웅위원
제5조 상생협력체결권장 등에 대한 5조2항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도시상생협력 체결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창동 신경제 중심지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두 곳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로 해서 이 안에서 제외되는 곳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하고 재래시장은 도깨비시장하고 창동 골목시장, 시장창동 그리고 일반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쌍문역 골목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정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그곳에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대규모 점포가 생길 가능성도 현재는 거의 없는 구조상에서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의 중심은 재래시장보다는 신경제 중심지가 중심지죠. 젠트리피케이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 대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 상승이 급격히 늘어날 상황은 거의 없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깨비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20평되는데 월세만 400만원가까이 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명동거리도 아니고 거기다 보증금은 별도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매년 그렇게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쪽
그쪽강철웅위원
재래시장 자료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임대료 상승의 폭을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작년도에 비해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도
행감도강철웅위원
앞두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우려되는 것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대료가 상승을 했다는 우려가 있고 일부는 시장상권이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임대료가 의외로 상승되지 않고 빈집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좋겠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되는 것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승되는 비율 정도는 그냥 가는 것이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의
임대인의강철웅위원
입장에서도 자기들 소득이 물가상승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쪽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100%, 200% 상승률 때문에 염두에 두는 것이잖아요. 창동 신경제 중심지가 사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전통시장 내용하고 비교해보자 그 뜻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만들면서 신경제 중심지를 중심으로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 핵심 내용은 그곳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시기에 그 부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었는데 신경제사업과에서 이것을 핵심으로 가져가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곳뿐만 아니라 재래시장하고 또 다른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쌍문역이든 도봉역이든 도봉산역이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내용을 감안하셔야 되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신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과가 생기기 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작업하다 보니까 조례가 후에 하게 됐습니다.
적인
개략적인강철웅위원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그런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다고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련된 업무의 부서 분들이 같이 여기서 논의를 하면 이 내용들을 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이 서울시에 몇 군데 있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곳들이 몇 곳 정도됩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가 금년 1월에 했고요. 성동구가 작년 9월에 했고 중구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강철웅위원
있는 데도 있죠. 홍대 쪽이라든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발생지역이 신촌 이대 앞이라든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청담동하고 이태원 여기고요. 진행 중인 곳은 홍대하고 연남동 가로수길, 대학로, 인사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빨리강철웅위원
서두르자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들이 임대료가 상승되기 전에 이것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임대료가 이미 상승돼 버리는 거기에서 다시 상생협력을 맺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반감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고요. 개별 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제6조 상생협력상가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든 다른 조례들은 조성을 한다. 라는 권고의 의미로 강제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한다.” 라는 강제성을 둔 표현을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했다고 해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임대인에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그럴까요. 느낌상 어감을 강하게 해줘야만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인식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문구를 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서도 이해는 가는데 조례가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인데 지정이란 단어를 쓰면서 논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다른 조례들도 살펴보고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시장을 책무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서류 제출할 경우 환경개선사업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상생협력협의체에 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력위원회가 조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구청장의 독단적이거나 임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시나 조례들도 보면 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넣는 것이 맞겠다고 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여기에서는 “구청장이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문구를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상가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야지. 뒤에 보면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의 기능에서 그 내용을 나오거든요. 지원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앞에 명확히 해주는 것이 조례상에,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6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지원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 인프라를 깐다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심의를 두자는 것이죠. 이 조례는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동참하라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둘 수 있는 내용들이 시에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현재 9억원이 잡혀 있고요. 4억5,0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리모델링 비용을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법을 약간 변형시켜서 지원하는 쪽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원하는데 우선권을 먼저 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인데 향후에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하는 우선 사업으로 기존에 깔려있는 인프라, 예를 들면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청장의 생각보다는 상생협력위원회가 주 역할을 하기로 내용을 넣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것만 해 놨으니까 그 내용도 앞에 넣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8조에 협의체 구성에 보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생협력상가 안에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상생협력상가 안에 활동 중인 상인, 단체 회원,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을 넣은 이유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넣겠다는 말씀인데 일반 주민으로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이 참여하는데 주민자치위원만으로 못을 박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짐작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들로 선임돼서 주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폭이 줄어들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어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모든 행정이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두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4항에 직능단체대표라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직능단체대표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직능단체대표는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있고 자치위원장도 있고 동방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직능단체 대표라는 표현은 애매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넣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기업과 문화예술인 이런 것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지역의 공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직능단체 대표,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직능단체 대표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단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모호한 단체 얘기라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10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구성하는 인원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담당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의회 의원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표현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한 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전문가가 한분 들어가고요. 상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학식이 있는 어떤 학교의 연구진 이상급이 한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에 가능한 분들을 넣자고 하는데 그러면 6명 정도가 되고 주민 내지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폭이 너무 줄어든다는 것이죠.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 11명으로 되어 있고, 숫자가 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중심이 될 것인데 거기에 주로 하는 관련부서의 분들은 아무도 안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을 넣게 되면 주민의 대표로 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가기에는 숫자상으로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숫자를 늘리고,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서의 분들도 담당부서의 장이면 여기 일자리경제과가 되는데 관련부서의 분들도 들어와야지 이런 논의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 업무가 지속발전가능추진단으로 넘어가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관련부서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삽입을 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한 2명정도 늘려 가지고 11명정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3항에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4호는 학식이 있는 교수나 연구원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5호는 상가활성화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되게 애매한데 4호와 5호가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 5호는 상가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상가 이런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그냥 상가를 관련해 그런 연구를 교수나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내지는 중구나 다른 지역의 조례나 서울시 조례를 보면 변호사나 이런 법률적인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호, 4호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을 수 있는데 5호는 약간 애매해서 차라리 그럴 것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상가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는 겁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5호는 4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다고 보여요. 과장님 의견 하시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땐 3호, 4호가 맞지 않을까, 법률적인 자문이 가능한 분하고, 학식적인 식견을 갖춘 분하고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좀 더 객관적이고,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의 내용들을 조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는 3호, 4호가 맞고 4호, 5호는 약간, 5호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더 있는데 큰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할 때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게 관심 있고, 이런 걸 제가 준비하고도 있고 하는데 과에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걸 존중해서 그 의견을 듣고 제가 필요한 의견들 같이 상의를 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내용들은 제가 좀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다 안이 확정되고 의안으로 올라온 다음에 보니까 결국에는 수정해야 될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상의를 하시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이 구성이라든가, 협의회 관련해서는 논의를 저희가 간담회 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 부분은 워낙 요즘에 조물주보다 더 위가 건물주라고 할 정도로 임대인, 임차인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되면서 그것과 함께 주변의 임대료가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실효성을 확실히 가지려면 임대인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내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것은 다들 마음 속으로 알고, 지금 이렇게 사회변화 속에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또,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재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권고해 가지고 선한 의지만 끌어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되려면 임대인 참여가 관건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임대인에게 어떤 혜택 부분이 있어야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게 6조에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희 조례에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리모델링하는 것이라든가 또, 상가 앞에, 법원 앞에 어떤 포장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통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면, 자꾸 이슈거리 되면 충분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분들이 인식하고, 잘 될 것 같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
취지나이영숙위원
이런 것은 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되려고 한다면 선언적인 것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 담겨있는 것으로 봐서는 환경개선사업이나 공공인프라 조성에 우선권을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도 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협력 상가로 저희가 지정하겠다 하고 우리구에 신청을 했을 때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신청을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상생협력 상가로 지정을 해달라 하고 했을 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공공인프라 구성에 우선권을 준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렇게 들어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협의체에서 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5년간은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안심하고 임차인들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쨌든 실효성과 연결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 부분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다방면의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 이렇게 했다가 임대인이, 건물주가 이 기간 안에라도 건물을 팔게 되는 상황이거나 우리는 환경개선사업도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공공인프라도 조성을 해 주었는데 그 안에 만약 팔게 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사후 뭐가 있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팔아도 어차피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로운
새로운이영숙위원
주인은 전혀 자기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들어온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면, 임대료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너무
너무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미약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인센티브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게 서로 상생협력이 훨씬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유도는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이지 건물주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인센티브를 해서 자기네는 환경개선사업 앞에 도로도 포장하고, 공공인프라 조성도 하는 것은 해놓고 또 금방, 만약에 팔거나 해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건물주는 ‘나는 뭐 이것 내가 한 적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임대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요.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저희가 상생협력 상가를 지정할 때 서로 상호협력을 할 때에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되어야 되지 않나, 향후에 그것을 의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그런 논의까지도 얘기는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혹시나 환경개선사업이나, 공공인프라 조성, 우리 인센티브금만을 목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금방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는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실효성이 크게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사실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만 결국은 지속가능하고 또 상승된 지역가치도 함께 공유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임대인 건물주한테도 좋고, 또 임차인 모두에게 좋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끊임없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시작이라고 저도 보고, 이걸 통해서 그런 인식들을 좀 확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교육도 할 것이고요, 또 홍보도 할 것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이영숙위원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실효성 여부를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회와 협의체라든가, 또 협력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저도 좀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분들이 사회적경제라든가, 이게 지역공동체에 대한 마인드와 지역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위원에는. 그래서 이 지역공동체와 서로 상생협력해서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마인드와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되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구성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사회적경제 기업가라든가, 문화예술인 또, 그런 지역활동가 분들이 추가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조례가 되면 법적효력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법적효력은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그 당사자들이 지킴으로 해서 우리의 효력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의를
협의를이성희위원
한다는 얘기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국가가 지정한 임대차보호법 있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도
거기도이성희위원
마찬가지 5년하고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5% 이상 임대료 상한가가 정해져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일부 이렇게 보면 창동역 상권만 그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까 도깨비시장 얘기하셨어요. 도봉산의 임대료 얼마인지 아세요? 도깨비 시장보다 더 갑니다. 한 50% 이상 더 나가요. 도봉산 상권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런 문제도 한번 해보시고, 도봉2동 법원 앞에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가서 변호사 사무실이 안 오니까 그곳은 또 사무실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을 잘 조정해 줄게 이 부서인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이니까 우리 도봉구 지역 상업지역이 몇 %인지 아세요? 상업지역.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연히 상업지역이 몇 %,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게 어떻게 갈 것인지 당연히 아셔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은 쌍문역하고 창동역 일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25개 구 중에 저희 구는 너무 미비해요. 이런 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쪽에 상업지역을 확대해줌으로 인해서 임대인한테도 어느 정도 이익을 주고, 임차인한테도 그 임대인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이런 것 서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보면 상생협력 상가협의체 설치하고 구성만 해놨어요. 구성만 해 놨어, 그다음에 상가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건에서는 임기나 위원회 위촉 해제, 위원장 임무, 회의, 위원의 제척, 수당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협의체는 어떤 것을 해서,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를 기본적으로 보면 협의체는 협의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인원이 몇 명, 여기도 인원은 없어요. 임차인 5개 구성해서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그때에 따라서 10명 할 것인지, 5명 할 것인지, 20명 할 것인지 정확한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또 동료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몇가지를 수정요구하고 이래서 저는 이것이 완벽하게 되려면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번에 꼭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저는 좀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때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을 수정발의하고 뭐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완벽하게 해서 도리어, 지금 답변자료 중에 우리구가 세 번째인데 타구 준비도 하고 있지만 이것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이 구성에 대한 것을, 협의체 해놓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협의체 해놓고 그다음에 임기나 위원이나 이것은 어떻게 거기에 준해서 갈 것입니까?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저희가 의논을,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강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협의체는 임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임기, 이런 문구는 없는 것이고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논의를 하고 협의체는 예를 들어서 도깨비시장이 있잖아요, 도깨비시장 거기 임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방학동이면 방학동, 건건에 대해서 창동역 신경제중심이면 창동역 그 건에 대해서 임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것은 팀장님의 의견이지만 우리가 자료하고 조례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팀장님의 나름대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노하우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는 것,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 조례 보면 협의체 구성해서 이런 것이 전혀, 그다음에 협의체라고 하면 위원회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서 위원회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사안상.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협의체는요, 도봉구청하고 임대인, 임차인 이 관계에 대해서 건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할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협의회 대표하시는 분 몇 분을 거기다 끼워넣어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좋은 내용인데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의 상인들 보면 상인들은 그룹그룹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토지주들, 건물주들은 자기네끼리 몰래,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그런데 그것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인을 너무 보호해 주는 측면이 되어 버리면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마무리하고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겠습니다.
부원
강부원지역경제팀장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빠진 것인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것을 하나 보면 도봉구 상권 중에서 창동역일대를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지역으로 해서 표시를 해서 줬습니다. 창동역 동측의 상가건물들이 포함이 되고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창동역 일대라고 하면서, 서측을 보면 이마트와 이마트 옆 쪽에 있는 창동 SR스타빌 오피스텔과 동아그린 아파트 쪽으로 조금 나와있는 보쌈집 있는 상가건물, 그 정도까지만 관련이라고, 상권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앞쪽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딱 그렇게 못 박아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이런 지역이라고, 중기청 홈페이지의 자료라서 우리가 그것을 따다가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왜냐하면 중기청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우리 관내를 잘아니까 저희 관내이니까 보면 특히나 잘 아는데 그 앞쪽에 있는 상가들이 다 해당이 되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사실은 이마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마트는 자기네 건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해당이 안되고 이마트는 어차피 대규모 점포이기는 하고요. 그런 데는 빠져도 옆에 있는, 앞쪽에 있는 상가들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행 중에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아까 제6조 상생협력상가 지정에 대해서 다른 조례들 내용을 보면 사실은 2항에 다음 각호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상생협력 상가가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상생협력협의체가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협의체 구성의 취지라든지, 대표라든지, 임원 및 구성의 성명, 주소, 단체규약이 협의체에 관계된 내용인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협의체에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협의체에서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상생협력상가가 제출하라고 써있으니까 여기 내용에는. 협의체가 사실은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조례들도 사실은 협의체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수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가를 지정하면서 상가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상가가 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문구를 그렇게 바꾸어야지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상생협력을 체결한 상가의 협의체가 이런 것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든지, 상가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왜냐하면 상생협력상가는 단체규약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고요. 대표자, 임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협의체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은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자료
추가자료이영숙위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주로 해당되는 것이 창동역 1번 출구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 건물마다 상인회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 파악한 자료가지고 계시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가
상인회가이영숙위원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자료 파악은 안하셨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 있는 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과에서 그쪽 일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당연히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 향후에 상생협력 상가를 권고를 하거나 하려면 그런 조직하고도 가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별로, 조례제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이것 그냥 조례 제정했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이것이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 취지 자체가 서로 더불어 잘 사는 것에 대한 홍보와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인근 창동역 일대의 상인회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자료를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받으시든지 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구마을예술창작소와 도봉구민회관에 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