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제2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9건, 계속심사 2건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용대회참가, 봉사활동 참여, 미용산업 홍보 등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사안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심사에는「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의무 및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은 구로동 25번지에 소재한 토지 973.7㎡, 건물 지상 1,2층 669.37㎡의 행정재산 매각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지원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은 구로구 장학회에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로문화재단에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재단 존립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하기 전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3월에 개원하는 구로1동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전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리봉동 2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보전·정비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앞서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공람 공고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 구로1동, 2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서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요사이 너무 힘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구청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복지부동인지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구의원으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환기구 문제, 천왕동에 쓰레기 자원순환센터 문제, 건강 다이어트 거리 문제 정말 공공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44만 구민을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도 모르고 구청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이제 와서 갈등이 되니까 부랴부랴 힘을 쓰고 있는 광경을 볼 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성 구청장님이 오늘 오셔야 하는데 안 오셔서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왜 그러십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환기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라든지 주민이 행복하고 쾌적하게 구민이 살 수 있도록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2007년도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 5,200억원의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에 이르기까지 약 10.33㎞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남부지역에 남부교통축에 효율적인 교통분산과 서부간선도로 상 상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이란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이런 취지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환기구 두 곳을 설치하는데 그 지점이 구로1동, 신도림동 우리 구로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10.3㎞ 이내에서 왜 구로구에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인지 안타깝고 의원으로서 아마 집행부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구로구는 과거 공단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단지로 탈바꿈해서 이제는 구로1동 구로구 전체가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이 환기구가 다시 또 엎어서 다시 옛날의 공단지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과 소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행정이고 서울시가 밀어부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몽블랑 터널 거기도 11㎞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신 있게 만든 터널이 몽블랑 터널입니다. 그렇지만 그 터널 어떻게 됐습니까? 화재로 인해 가지고 38명이 죽었고 이 지하터널이 지하차도 공사가 제2의 세월호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면모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서호연 이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전체 다섯 군데를 지하차도를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 막겠습니다. 몸으로 막겠습니다. 왜냐,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저는 몸으로 막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구로구는 정말 환기구 백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대한민국을 돋보이게 하고 재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지하차도를 네 군데 정도 한 11조 정도 투입해 가지고 만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로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이제는 이 지하차도 문제 상상해 보세요. 우리 김희서 의원님 상상해 보세요. 김희서 의원이 지하차도를 갔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그냥 환기구 환풍기 장치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지하차도로 되도록 안 가야겠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로구는 사실은 지하차도를 만든다고 해서 전혀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녹지공간을 만들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속임수 있는 정책을 쓰십니까? 왜 우리구로구는 막지 못 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본인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구청과 구의원과 주민의 힘으로 백지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하차도 사업은 우리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성 구청장님에게 답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면 바이패스라는 공법을 이야기 합니다. 그 바이패스라는 공법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검증이 되지 않은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기구가 없이 자체에서 정화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지하차도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증이 되지 않은 아주 위험한 공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도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서울시의 교통체증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투자해 가지고 거기가 1일 11만대가 통행하는데 한 번 통행하는데 2,700원입니다. 정말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지하차도 사업인지 우리가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누구를 떠나서 정말 구로구민을 생각해 가지고 백지화 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받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로를 위해서 구로1동, 신도림동을 위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공공갈등이 없는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예방을 하지도 않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꼭 구성돼 가지고 사행을 조성하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발생됐을까 예산을 잡고 그만큼 소수의 피해자들도,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