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영목
공영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3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4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발의하신 정관훈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제도적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 제2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를 마련하였고, 본안 제3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본안 제6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발달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경비 지원,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본안 제14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안 제16조에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권익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집행부에서 수고해 주신 홍선옥 과장님, 이재은 팀장님, 조기례 주무관님 그리고 법적검토로 수고해 주신 김왕기 전문위원님, 민준현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9월 22일 정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6년 9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법이 2014년 11월 19일에 의회에서 제정돼서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다음에 9개 자치구가 현재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정관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연가를 내셔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오전 11시에 의회가 열릴 줄 알고 오후에 병원예약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조례 발의하신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셨고, 정말 발달장애를 가진 가정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 가정의 애로나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한정 내에서 많이 도와주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광진구의 발달장애가 추계로 910명이라고 그랬나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910명 정도 있고, 전체는 1만 2,4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른 단체들도 의견, 목소리가 나올 거고 그럴 때에 우리구에서는 다른 단체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당연히 저희들도 필요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묻는 말인데요. 그럴 것까지 대안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구에서는 전체 장애인들의 검토는 필요한데 생각은 해 보셨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구에는 장애인관련 단체가 발달장애인 포함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은 1만 2,4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이 910명 정도 한 7.3% 되는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기적으로 장애인 단체 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내년에 각종 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인권에 관한 조례가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7개 단체는 우리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나머지 7개 단체에서도 개별법이 만들어진다면 개별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또 국장님께서는 예산범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범위 내가 예산이 얼마나 되며 그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알려주세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저희 구청 예산 중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게 한 118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 빼고 저희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가는 게 20억 정도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비에서 모자란 부분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냈는데 선정돼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찾고 있는 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찾으면 못줍니까?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지금 당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드릴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발달장애인 부모회 사무실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난타하고 방송댄스 관련해서 450만원, 발달장애인들 6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450만원 정도, 활동지원 구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속 우리 구비 예산을 봐가면서 저희가,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를 가지신 가정에서 숨겨진 발달장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숨겨진 장애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나오면 추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됐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건지 이런 게 검토된 다음에 준비가 됐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껍데기 조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조례가 주민에게, 구민에게, 발달장애인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그동안에는 집안에서 은폐하고 있다가 요즘에 많이 밖으로 나오는 추세인데,
삼례
박삼례위원
숨겨진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나왔습니까?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도 해 주고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상자들이 신청해서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쭉 느낀 건데요. 장애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단체들이 어떤 예산을 받으면 단체가 임원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실제로 수혜자한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수혜자한테 갈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하거든요. 어떤 단체 사업운영비 그러면 단체회장님은 좋겠죠. 이런 조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고 대안이 있는 건지 제가 듣고 싶은 거지, 지금 기본에 깔아있는 것을 쭉 읽어주시듯이 답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수영장 얼마 주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숨겨진 장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우리가 이런 장애들의 예산, 예비비를 확충해 놨는가, 이 예산을 미리 비축해놨다가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듣고 싶은데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별도로 특별하게 추가 지원될 계획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평생교육센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7개 단체하고 발달장애인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면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런 문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한 거고,
삼례
박삼례위원
종합적으로 했던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단체 회원들하고 임원들하고 저희가,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 방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다는데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서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의견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박삼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단체가 7개가 된다는데 아무래도 서로 국시비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조례해서 더 달라고 하면 갑자기 부담도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꼭 개별 단체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가 8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지적이나 인지장애가 있어서 평생을 돌봐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계속 집안에만 있었는데 요즘에 겉으로 드러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발달장애입니다. 25개 구청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조례 만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거 외에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지 부담이 많은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쇄도를 해버리면 괜히 안 나갈 돈도 나가고 추가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발달장애인 쪽만 또 많이 지원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수범
김수범위원
조례 제정에 따른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조례는 제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죠. 그쪽에서,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많으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해버리는 방법이 또 있으면 그것도,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하고 있고,
수범
김수범위원
생활체육도 아마 확인 안 했지만 전체가 있지. 족구, 탁구 종목별로 다 조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단체별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태동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가지 7개 단체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도 왜 그렇게 나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태동할 때부터 좀 약간에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나름대로 내부에 압력이 있었든지 뭐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건 조율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관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그 영화 “말아톤”에 나왔었던 그 남자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발달장애인의 수를 좀 놓고 보니까요, 특히 자폐성 같은 경우는 다섯 배 이상의 차이를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요, 우리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장애 당사자라든지 또는 대리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찾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보통은 모든 게 신청주의죠. 원칙은 본인들이 부모들이 법정대리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 통장님들 복지도우미나 그다음에 요즘에 사례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소개를 받아서 또 찾아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신청하라고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국장님께서 이어서 말씀 드려야 될 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성 발달장애인들은 이걸 최대한 감추고 싶어한다는 걸로도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감추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장애인 등록이 안 됐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여타 수반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고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사례사들 또는 찾동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그리고 또 시비, 국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엄청 많이 나는 차이거든요. 물론 이 자폐성,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좀 차이가 두 배, 세 배 이상 나는, 남녀 비율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모회하고 발달장애인단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하고 협의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잘 찾아주시고요. 말씀대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발굴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이분들께 복지혜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인정하는 장애인단체가 있는가 하면 사실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지금도 많이 있죠, 우리? 사실 우리구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지금 여덟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장애인단체에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단체가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꼭 어르신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 어떠한 보상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발견되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장애인복지법」 속에 있던 것이 지금 세분화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발달장애인 사무실이 있다라고 했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 그 나머지 7개 단체로 따로 있나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도 다 따로 있어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같이 쓰는 데가 있고,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인들 간에 완력 그런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하나로 하는 것도 지금까지 지원해 있던 거 지금 상태에서 예산이 더 벗어난다든가 이런 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런 감춰진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염두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찾동이 전부 실시가 되고 하다보면 아마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열심히 하여튼 찾아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평생교육법」 2조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가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평생교육법」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평생교육법」 2조가?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평생교육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지금 평생교육센터 관계는 아마 며칠 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그 단체회원들하고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서울병원 그쪽 정신소아과 병동 쪽에다가 확보를 하려 그랬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복합타운 2단계 사업 들어가면 그쪽에 한 500㎡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자고 우리구청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 5월 30일부터 전면 범위 내에서 시행이 된다는데 지금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뭔가 답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센터나 교육부나 같이 서로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잖아요? 전체가 종합으로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이렇게 국장단 회의나 집행부 회의 때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봤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글쎄요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우리 교육지원과 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있는 돈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쓰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답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올해는 만약에 10억이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20억을 쓰겠다 이런 예산의 범위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조례 제정을 하다보니까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졸속으로 이번에 이달에 통과시킬 게 아니라 한 달 간 여유를 두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재정에 대한 이걸 확실하게 심어준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옳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당장 특별하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된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는 해놓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교육센터 신축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국립서울병원 쪽 지금 그 의료복합타운 거기 진도를 봐가면서 그쪽에다가,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잖아, 우리 생각. 그쪽에다가 하겠다는 계획이지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일단 안은 잡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 잡으면 거기서 가능합니까?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거기서 우리 시설기준 면적이 50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런 일반건물은 안 되기 때문에 그쪽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능하면 하는 걸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가능 안 하면 다른 대책이 있어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그게 착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겠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빨리,
경원
지경원위원
방법이 있냐 이 말이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방법을 마련해야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1안, 2안이 있어야지 만약에 1안이 안 됐을 때 2안 넘어가야 되는데 1안 딱 하나 해가지고 안 되면 그때부터 또 2안 찾으면 시간이 그만큼 또 허비가 되잖아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의료복합타운 그쪽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추진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아니 되도록 저희가 해야죠. 우리 내부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복합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수용을 해서 그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법은?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거기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거기 다 기부채납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다 짓겠다 이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맞습니까, 거기가?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거기가 지금 한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넘어가면 되니까 충분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500? 그러면 그것하고 발달장애인 교육센터하고 지금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어요, 다른?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지금 각 과에서 요청 들어온 게 한 3,200㎡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아마 유치가 될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의 답변을 듣고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의원
여타 본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계셨는데 이거는 이래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센터가 있어요, 센터. 지금 9개 자치구에서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개 구 그다음에 은평하고 노원 여기가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규모가 30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1/3 그러니까 한 강사당 장애인 수가 3인이 돼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면적이에요, 면적. 시설물입니다. 500㎡예요. 그럼 통상 15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 9개 구에서 본 조례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발달장애인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두 개 구만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단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17년도까지 센터를 구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1/9입니다, 1/9.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4억 5,000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그 5,000만원은 자치구에서 해결해가지고 5억 정도를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 근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교육센터가 있어야만 되고 이런 문제는 이후에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법령 사항이거든요. 이게 법령사항에 따르는 거니까 다음 달로 미뤄가지고 그런 성격은 좀 아니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혜량이 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달에 이것이 통과 안 돼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구청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달 늦춰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확실한 의지를 더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의원
저기 일정상 각 부서에 예산편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해주시고 다른 걸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참고로 우리 발달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수계를 내놔야지 아무것도 없이,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까 그거 좀 주세요, 리스트.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너무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 통과 못해요. 제대로 해오세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간담회,
영목
공영목위원장
간담회 때.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간담회 과정 때 아마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화양동 경로당,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을 얼마 쓸 것이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계를 해야지.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 예산이든,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올려서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화양동 경로당에 발달장애인들 교육 관련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그거 하나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경원
지경원위원
화양리 지금 저 비어 있는 옛날 경로당?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지금 거기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경로당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할아버지 경로당?
관훈
정관훈의원
할아버지 경로당을 안 쓰니까 거기서 쓰고 있어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거기를 계속 사용을 해서 그래서 화양동하고 같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올렸다가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반대토론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정관훈 의원님이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구민을 위한 그 애정은 제가 100%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근거가 있고 추계가 나와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에게 이런 일을 한다라고 명분이 서는데 그냥 막연하게 껍데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예산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예산이 얼마가 드는니 추계를 해서 추계까지 여기다 붙여줘야지, 전문검토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좀 보류했다가 제대로 예산이 책정되고 그 예산 추계까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구민에게 보일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의원
그 껍데기 조례라고 하는 표현은 위원님 좀 지나치십니다. 제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 예산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오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나와야지. 예산이 얼마인데 추계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경원
지경원위원
발의한 정관훈 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의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이 한 조례가 알차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묘하게 또 담당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또 더 우리 국장님이 자료 준비를 못하셨습니다, 사실.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이 이걸 다 끼고 있어야지 담당 과장 안 나와도 모르시면 안 되죠.
관훈
정관훈의원
팀장이 설명이 안 되시나요? 모르겠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관훈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좀,
경원
지경원위원
한 달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금 분위기까지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대로 된 조례를 해주자는 거예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우리 정관훈 의원님! 어떻게?
경원
지경원위원
한 달 보류해서 하자고.
관훈
정관훈의원
저는 이거 지금 취소시키겠습니다, 정확히.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러면 보류를 해서 다음 달에 좀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달에,
관훈
정관훈의원
조례 제정을 취소할게요. 취소할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심사보류를,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관훈 의원님이 애써서 좋은 조례를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정관훈 의원님이 앞으로 또 하더라도 정관훈 의원님 명의로 하는 것으로 하되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다음에 부족한 자료 좀 보완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했으면 하는데,
상욱
이상욱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 좀 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그럽시다.
위원 여러분! 좀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먼저 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는 법령에 위임이나 근거 없는 규정 삭제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이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위탁계약내용 중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임이나 근거없는 규정인 과태료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 부과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제로화 실현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내용 개정 및 중복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지 않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 조항 불일치 조항인 7조1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7조4항 및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반영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를 7조1항에 삽입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포함된 8조 청문 절차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수정하며, 12조 별지 1호, 6호 서식의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에 따라서 별지 제3호, 5호, 6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통계법」에 따라서 성별 기재란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되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의제기 기간을 30에서 60일로 변경했는데 30일이 짧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거기 저희 「질서행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쪽 법령에는 60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삼례
박삼례위원
60일이 너무 길지 않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한 달되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60일씩 갖고 있다가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빠른 시일 내에 이의제기해야 그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론이 날 것이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 과태료가 경감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60일 동안 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과태료를 60일 후에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죠. 60일까지 의사표현이 없으면,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60일이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모법인 「질서행위법」에 60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거의 일주일 내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절차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60일까지 최대한 주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매일 보는 게 아니고 이의제기가 생기면 바로 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바로 오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빨리 하는 사람들은 60일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상위법령에 60일로 되어 있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도 과태료 받을 건 빨리 받아야 되는데 60일만큼 더 뒤로 후퇴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현재 혹시나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겠지만 말씀대로 조기에 모두 와서 신고를 하는데 혹시 해외출장이나 또 장거리여행을 갔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한 60일로 연장을 한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난 추경과 관련된 예결위를 하면서 사실 함께 통과가 됐어도 됐을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각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된다면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모두 설명을 드리고 힘을 모아서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것은 전 집행부에 다들 알려주세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미 다 예견이 되어 있었고 가능했던 건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지난 회기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오늘 또 이런 안건이 올라온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난번에 추경할 때 같이 예결위 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6년회계연도 옥외광고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자치부 간판개선사업에 우리구가 응모해서 미가로가 간판개선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산하 옥외광고센터로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원을 받게 되어 이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과 당초 미가로 간판개선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간판 대상업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3억 7,0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은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집행됨에 따라 간판개선업소 수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대상 업소가 당초 185개에서 21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미가로 간판개선 사업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3억 7,000만원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옥외광고정비기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의 변경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기초적인, 기본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데요 이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간판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물론 업종도 바뀌고 간판도 바뀌어야겠죠? 그럴 때는 그 간판 어떻게 됩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단기간 내에 변경이 예상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업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예견이 안 된 거지 않아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3개월,
상욱
이상욱위원
네. 6개월 내에,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3개월 내에 바뀐다는 것들은 그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6개월이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 식당 업종들은 손님이 끊기고 잘 오지 않는 경우에 계속 경영악화가 되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개점을 한 이후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6개월 만에 바로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거나,
상욱
이상욱위원
바뀌면? 만약에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그런 건 사전조사를 할 때 거를 예정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바뀌고 나서 그 간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간판개선 사업을 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업종이 변경이 됐다.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타 구 사례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예산 지원은 그분은 받지 못하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해준 6개월 이후에 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본인 부담으로 그러한 규격에 맞춰서 자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욱
이상욱위원
그 규격에 맞춰서 해야된다라는 어떻게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가로를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판 개수라든가 또 간판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다 명확하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면적으로 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동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서 안 했을 때는 어떠한 처분이?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동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본인이 정 원하지 않아가지고 하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간판이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 그러면 그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는 유지를 시켜드리고 그 이후에 새로 갱신할 경우에 그러한 규격에 맞춰서 할 거를 저희들이 권유를 해드리고, 만약에 불법간판이다 그럼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거 부과를 통해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간판을 바꾸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공개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공개입찰로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일반적으로 간판 하나 바꾸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간판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상욱
이상욱위원
평균규격이라고 생각해서?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보통해서 300만원정도.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가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 이상 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아는 거는,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만 찾아봐도 12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아주 소규모로 돌출간판해서 작은 규모가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대규모로 단체로 비슷한 걸로 하면 더 싸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잡힌 거 보면 개당 거의 27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던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지원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반 시장가보다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새로 들어올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들여서 그 간판을 한다는 거에 다들 수긍을 할까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일반적인 시장가격에 비해서 비싼 간판가격을 들여서 그 간판을 맞춰야 된다는 거에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270만원 덜 들이고도 간판을 달 수 있다. 그런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런 간판들이 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조잡하고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간판들입니다. 최소한,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서부터 시행이 되나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11월 달에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11월 달? 11월, 12월, 1, 2, 3. 5개월 뒤면 거기에 가장 큰 상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빠져 나가는데요. 당연히 그럼 상권에 타격이 될 테고요. 운영이 힘들어질 거고 그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그 개소 당 270만원의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미가로에 간판 교체한 그 업소들이 모두 변경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물론 법원이 이전을 함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권이 좀 변화가 있겠지만요.
상욱
이상욱위원
법원이 3월 달에 나가고 나서 언제 또 서울시에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언제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지금 뭐로 사용이 됩니까, 앞으로?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현재는 KT에서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당분간은 들어올 사람은 없다는 거네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서울시에서도,
상욱
이상욱위원
거기에 있었던 그만큼 유동인구가 사라져버린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인 판단을 하십니까? 어디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관련돼서?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상욱
이상욱위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방법원이라든지 지청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었다가 자리를 이전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국에. 그랬을 때 그 근처 인근에 상권은 어떻게 붕괴가 됐는지, 어떻게 이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희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는 피해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렇게 변경되는 거를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예산이 낭비가 돼도 사업은 해야 된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런 걸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얼마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상욱
이상욱위원
글쎄요 집행부,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향후에는 더 나빠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간판 개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권은 모르겠습니다. 상권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미가로에가 환경이 열악한 게 간판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가로 환경은 간판이 제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단순히 그걸로 보신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건물의 노후도도 있을 거고, 밀집도도 있을 거고요. 골목이 좁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제일 큰 것은 간판이라고 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 되더라도 이걸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시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예산 낭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이는 돈이 다 허공에 날아간다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물론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게 된 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손님이 없는 가게가 계속 운영이 된다라는 가정이 사실은 너무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럼 상권이 붕괴되고 미가로에 영업이 줄어든다는 그런 반대 의견을 한번 좀 줘보십시오. 그런 근거를 좀 제출을 해주시면,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청이라든지 법원들이 이전했었던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수긍이 될 텐데 그런 조사 없이 긍정적으로 단순한 막역한 그냥 예상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그걸 저한테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를 먼저 갖고서 저희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게 있다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저한테 제출하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반대 의견을 주시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제가 조사해서 제출할까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미가로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할 테니까요 조사가 완료가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사실 약속드릴 수는 없고 그때까지는 좀 보류를 해주시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요청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온 예산이 11월까지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구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서울시 예산 갖다 쓰기 위한 겁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구민을 위한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며칠 전에 미가로 그 상인 대표 몇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치 않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그 간판개선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구의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또 계신 분 중에 그 상인들이 계시는데 거기서도 의견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법원이 내년 3월에 이전한다는데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2억 때문에 우리 3억을 쓰느냐? 그 3억은 돈 아니냐? 서울시 돈만 써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줄 때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내년 4월 이후에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럴 경우에는 금년에 받아온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반납하셔도 우리 3억이 더 크죠.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간판개선 사업하는데 그분들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비율이 되나요? 본인들도 부담할 거 아니에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부담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담 없이 100%?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금년에 하는 것은 개인부담 없이 저희들이 2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270만원보다 더 들어간 거는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더 들어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면 덜 들어가면,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정산을 하는데 270만원이 덜 들어간 거는 덜 들어간 것만큼만 지원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이상욱 위원님과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일 난제가 내년에 법원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상권이 붕괴된다, 안 된다 또 차기에 KT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빨리 시행돼서 한다 해도 4, 5년 걸릴 텐데 그 안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삼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2억의 국비를 쓰기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물론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굳이 그 자리여야 되는가? 미가로여야 되는가? 물론 미가로 때문에 공모를 해서 장소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미가로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다른 데 변경해서 건대를 한다든가 자사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아니 현재 이 사업은 미가로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국비도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이 안 됩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국비는 금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반납하시는 게 낫겠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몇몇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간판에 그 통일성 지금 일자로만 돼 있는 거죠, 지금 새로 하신다는 것이?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가로형 간판이라는 것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가로만 일자로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상가에서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돌출 간판하는 것이 굉장히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은 원치를 않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통일하는 조건하에 지원을 하는 거죠, 270만원 지원이?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가로형 간판, 그런데 가로형이 통일이라 그래가지고 모양이 똑같거나 규격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각 업소별 특성에 맞춰서,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돌출을 없애는 거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돌출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 돌출을 오히려 더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지원할 때에는 어떤 밑그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로 했을 때에는 그 주변이 오히려 돌출보다는 많이 어둡고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의견도 좀 검토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의견들은 벌써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간판에 요즘은 LED전등이라든가 그런 걸 넣어가지고 좀 밝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 의견을 받았어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가지고,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제가 받기를.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미 이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물론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하든지 간에 반대의견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런 반대의견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건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아까 우려를 하시는데 그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상인연합회 지금은 없지만 뭐 있잖아요, 그 상가?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 의견을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이 났어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하고 그쪽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더 영입을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의 많은 우려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그쪽 의견해서 반대자가 많으면 안 하는 거고,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해도 좋다는 게 많으면 설득해서 하는 거고 그건 그렇게 했으면 될 거 같네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좀 궁금한데 간판의 사이즈는 같고 디자인만 다른가요? 아니면 사이즈까지도 다 바뀝니까, 개인 요구에 따라서?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규정상 간판의 규격은 건물에 따라서 틀립니다. 건물이 큰 건물은 간판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작은 건물은. 그러니까 벽면에 80%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일일이 업소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 다 다르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낙찰 받은 업체에서 업소하고 협의해서 하겠네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 우려하는 게 무슨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그거 해결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디자인 업체에서 직접 다니면서 최소한 3개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업소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면에서 간판개선이 환경개선으로 또 어떻게 고객 유치에 플러스되는 자양분도 있기 때문에 업자들 의견에 따라서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상인들 의견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2006년도에 유럽을 갔는데 큰 건물에 전부 다 이만한 영어 알파벳으로 일률적으로 간판이 서 있고 아예 다른 간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통일성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같은 동일건물 내에 그럴 경우에는 통일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 모양도 다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니까 정말 딱 일률적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간판이 붙어 있으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차가 다니는데 시야도 안 가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유럽은 이런 게 좋구나,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도 한다고 해서 나도 그런 사항으로 생각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자율성을 살려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의견을 집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한다 해도 나중에 법원이 나가고 앞에 자양1지구가 개발되면 그 앞에도 건물이 새로 신축이 많이 되지 않을까하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 새로 지은 건물들은 구청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간판개선 사업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현재 신규로 허가 나가는 간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거기다 해 봤자 테가 안 날 것 같아요.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초기에 간판개선사업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규격에 같은 디자인으로 조금 통일감을 주고 했었는데 그게 또 지나니까 너무 획일적이라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요즘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되면 깨끗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 어제 간담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과연 국비 2억이 중요한지, 국비 2억을 쓰기 위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하시는 사업이 제대로 돼서 정말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돈 2억 때문에 우리 3억 7,000만원을 써야 된다, 문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국비 2억을 안 쓰고 우리 3억 7,000만원을,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면 2억, 3억이 아니라 30억도 써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너무 어둡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돌출간판이 아닌 가로간판이라도 밝게 불을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거리가 너무 어둡다고 자꾸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그런답니다. 전부 지중화를 시켰는데 오히려 가로등을 세워달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반대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고 그래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참고로 이건 여기서 부결을 시켜도 내일 또 예결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안통과를,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여기서 부결시키고 올려요. 예결위에서 하죠.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서 보류시켜요. 보류시키면 원안통과 안 해요. 내년 3월 이후에 할 거니까 다음에 해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아니, 그건 안 되고요.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오늘 부결을 시키시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오늘 부결시켜도 다시 예결위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상임위에서는 보류한다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상임위에서는 보류?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예산이기 때문에 보류할 수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보류하자고 해서 잠깐 우리 의사일정을 물어봤더니 그러한 절차가 있네요.
삼례
박삼례위원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7명이 반대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과반이 안 되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때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예비심사라도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이 반대를 하면 반대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서 심사돼서 원안가결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이죠. 그래야 저쪽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구나.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부결을 시키실 수는 있는데 부결을 시키셔도 예결위에 가야 하니까 부결시켜도 부결시킨 것은 참고로 해서 심사하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기속력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복지에서 부결시켜서 올라갔는데 심의를 할 때에 참고는 될 거 아니에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래서 부결됐구나, 그러면 부결시킬 목적이면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해달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저희 생각은 작년에 미가로가 지중화 됐잖아요. 지중화가 됐는데 저희가 4, 5년 전부터 기금을 조성한 게 사실은 이런 간판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추진할 엄두가 안 났었고 마침 기금이 5억 정도 적립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중화가 끝나다 보니까 미가로가 우리 광진구의 대표적인 음식가로인데 거기에 불법광고 간판이 있다 보니까 업소는 211개 업소인데 600몇 개의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업소에 2, 3개 간판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게 불법으로 있고 규격도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5억을 다 들여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작년에 행자부에서 사업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에 공모를 해서 어렵게, 원래 당초에는 중랑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하고 지중화를 한 구역이다 보니까 그게 어필이 돼서 거기서 저희가 2억을 받아왔고요. 사실은 2억을 받은 게 처음이지만 다른 데 추가로 또 하게 되면 지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연속사업으로 저희가 2단계로 내년에 미가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법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3개월 있다가 업종이 바뀌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목적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셔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내년에 하게 되면,
수범
김수범위원
못 받지.
삼례
박삼례위원
내년에 또 받아오든지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거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래도 기왕이면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게 낫죠.
삼례
박삼례위원
받는 것은 국장의 능력이고 못 받아도 우리가 못 받았다고 원망을 안 할게요. 내년에 하셔요, 내년에.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할 때에 업소에다가 한번 더 의견을 들어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 해서 상인들이 싫어하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또 안 좋은 의견도 들려요. 벌써 간판업자가 간판을 제작하고 있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런 말은 위원회에서 하지 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기란
김기란위원
아마 몇 몇 업체가 샘플로 좀 해 놓은 것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는데 예산 받아오면 국장님의 능력이고 못 받아도 우리는 아무 말 안 할게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기왕이면 국비를 받았으니까 받은 것은 상관없으니까 문제는 없죠.
수범
김수범위원
내년이나 금년하고 똑같죠. 내년에는 더,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하면 김수범 의장님 난리나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구만.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주민간판위원회에서,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주민간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 위원회도 그거 인정을 안 하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수범 의장님이 앞장서서 하여튼 알아보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에요. 지금 몰라서 그래요. 심각하다니까요.
수범
김수범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의견이에요, 찬성의견인데 왜 그러냐면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그 지중화를 뒷받침으로 간판개선이 돼야 지중화 해놓고 간판 치워버리면 지중화의 의미도 없고 두 번째는 거꾸로인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은 탁상공론이야. 나가면 물론 그 소리가 안 나와요.
수범
김수범위원
법원이 이전하니까 먹자골목이 침체될 수 있는데 지중화에 의해서 간판도 개선되고 환경이 개선돼도 사람이 오는데 나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신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반대토론으로 해 쥐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번에 변경한 게 업소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변경하는 거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 겁니다. 할 건데, 가능하면 업소에 전부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국장님! 그거하는 것은,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이게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추가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것을 올릴 때에 주민위원회에서 찬반 결과가 나온 거 없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아니고 하는 것은 강제로 할지는 모르지만,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이미 동의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서 우리구청이 일괄로 일하려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니까 그 위원회의 동의의사를 설명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니까요.
수범
김수범위원
간판의 효율성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위원들한테 잘 얘기하고, 일부 위원들이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기금운용이 통과가 안 되도 예전에 통과했던 5억 가지고 사업은 할 수 있어요. 7,000은, 증가된 것만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5억을 하려고 했던 거, 증액만 못하는 거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팀장님! 동의하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 위원님께 갖다드리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70%가 동의한 자료를 설명을 해 줘야죠.
삼례
박삼례위원
뭔 동의를 해?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에,
영서
박영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미 사업추진하면서 각 업소별로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의견들을 물었습니다. 하여튼 70%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일부는 아직 동의서를 못받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복사해서 하나씩 빨리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장사가 안 될수록 환경개선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라도 더 오죠. 지저분하면 안 와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거 보시고 또 마음이 돌아설 수 있으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간판개선정비한데 가보시면 되게 보기가 좋아요. 시범조건도,
수범
김수범위원
지중화를 했으니까, 지중화를 했기 때문에 빛을 보게 하려고 같이 해 줘야지 지중화만 해 놓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박삼례 의장님은 반대의견이 많은데 굳이 하려고 그러느냐, 반대의견을,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주민들의 동의가 70%라잖아요. 객관적인 수치가 있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의견이 다 달라요. 김수범 위원님 찬성이야. 나도 찬성이야. 지역구에서 반대해.
삼례
박삼례위원
제 주위는 연락와도 몰라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역구 의원님은 찬성하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찬성합니다. 지중화에 대한,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행정이 탁상행정이란 말이 왜 나온 줄 알아요? 여기 광진구에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로만 뻔질라게 하면 그 말대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니거든요. 지금 의장님도 들어보면 지중화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수범
김수범위원
간판을 개선, 우리나라는 너무 지저분해요. 선진국, 외국 가봐도 간판들이 반듯하니 우리나라 제일 심각한 게 간판이에요. 간판개선은 오래 전부터 전폭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해 주셨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지저분하기는 뭐가 지저분 해요? 그러면 새로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억 가지고 사업을, 여기서 통과가 안 되어도 5억 가지고 사업은 해.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금 하는 거는 빼세요. 위원 여러분! 기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반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하셔야죠.
기란
김기란위원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해 주세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그건 제가 보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