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아직은 비가 와도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네요. 비가 조금 더 오면 완연하게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먼젓번 회의 때 오현정 위원님이 파란 하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파랗지는 않습니다만 가을 하늘 좋은 계절이라 생각하시고 긴장 좀 풀고 느긋하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처음에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2005년도부터 지원됐죠? 2003년이에요? 아니아니 자율방범대 창설이 98년도, 90년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98년도 4월 13일 날 여의도 둔치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구청 지원이 없다가 정영섭 청장님 재직시절에 아마 우리구의회 3대 때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내가 2005년도인지 2003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에 지원될 적에 법조항은 없지만 일단은 야식비 목적은 아니었고 처음 지원은 피복비 목적으로 지원이 됐던 거예요. 맞지 않나요? 틀려요?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98년대에 98년인가? 노태우 대통령,

아니아니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해에 김종필 그 당시 국무총리께서 이 자율방범대를 전국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그 이전에 범죄와의 전쟁 때 야경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주민 야경대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김대중 정부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자율방범대 이름으로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거는 2011년부터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공식적인 운영비로 지원이 됐고,

네, 일반보상금으로.

네. 비공식적 지원이 2005년도인가부터 지원이 됐을 겁니다.

네,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당시 비공식 지원은 야식비 목적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포괄성으로 해가지고 각 자율방범대에 복장이라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액수를 자율방범대에서 처음에, 그 당시에 연합회에서 그 돈을 받아서 각 동으로 이걸 쪼개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연합회에서 쓰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2011년도에 아마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얘기해서 그게 정리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율방범대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동 자율방범대한테. 그래서 어제도 봤고 지금 구청안하고 쭉 봤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뜻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7조 보면 1호에 복장 및 장비에서 복장, 그것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삭제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4호, 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이것도 저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장비와 야식비, 야근할 때 이게 야식비거든요. 일반 다른 단체들하고 견주어서 다른 단체도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들은 야간에 순찰을 돌기 때문에 야식비예요. 이 야식비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호철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포괄적으로 돼있다는 것도 저도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 조례에서 야식비로 해가지고 야식비하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자율방범대가 운영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이도 여태까지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장비라면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해가지고 소모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매달 방범순찰대원 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2을 적용해서 또 식비로도 지원할 수 있다’, ‘유류비’ 이렇게 세 가지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호가 없어도 아까 말씀하신 앞에 있는 1항에다가 “제4조 임무수행”, 그다음에 “제9조 교육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넣으면 왼쪽에 있는 각 5호까지가 없어도 이 운영지침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지 이걸 갖다가 지원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2항, 3항에도 잘 보시면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번이 3회에 걸쳐서 계속 적으로 이렇게 조례 상정이 올라온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신중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선 보니까 그동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18개 방범대에 분기별로 36만원씩 균등 지급, 다시 말해서 한 12만원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미 종합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 2회에 올라왔을 때에도 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부분은 그때 입장하고 지금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율방범 조례가 3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금 조례 상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조에 복장 및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예상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산출근거나 예상경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3회에 걸쳐서 지금 조례안이 계속 의원님 발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은 검토해 보시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제도 김기란 의원님께서 또 설명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설치비 그러니까 초소운영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반 자치구에 다른 구에도 이런 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상당히 자가당착처럼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초소를 갖다가 잘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초소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도 흉물처럼 돼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조례안은 초소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년에 걸쳐서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지만 20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가 거의 한 2년 사이에 안 하던 구들이 많이 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회에 지금 8월 26일 날 또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 박완주 의원 대표의원으로 해서 법률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자치구에서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안전을 확보하자, 그다음에 사기진작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좀 곤혹스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피복비라든지 각 호를 세분화시켜 놓으면, 물론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피복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시켜놓으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또, 직접 이 조례에 우리 부서 의견을 내기 전에도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서 여기서 불가피하게 조례의 제정에 각호 5호까지 있는 항은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복장․장비구입비이 부분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호, 3호, 4호, 5호를 다 삭제해도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의해서 다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수정안으로 “4조 임무수행 및 9조 교육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1항에 아예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에 호가 없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예상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자율방범대마다 열다섯 분에서 20몇명까지 많은 데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353명입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고 또 활동이 활발해지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353명이면 물론 피복비가 동복 한 벌만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여름, 방한복까지 하면 다 합해서 1인당 15만원은 방한복, 나머지 여름에는 한 5만원에서 10만원 되더라도 1인 한 벌당 20만원 이상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숫자가 353명이면 7,000만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예상 금액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더 질이 좋은 방한복을 하면 더 많이 비싸겠지만 저희들이 한 20만원 정도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넘겠네요?

20만원에 350명이면 7,000만원이고요.

7,000만원이요?

네.

다른 경비까지 합치면 1억이 넘지, 다른 경비까지 합치면.

물론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2,800만원을 합하면 1억이 넘어가겠죠.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15년 11월 5일날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2015년 지원내역을 보면 야식비하고 출동비로 이렇게 국한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거든요. 아까 이미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기존에 우리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을 피복비, 유류비, 야식비 이런 것을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 2,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모든 법령은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우리가 물론 타구에서 20개 구가 자율방범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25개 중에서 광진구 빼고 24개구가 다 통과됐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 판단에 의해서 아니라면 유일하게 광진구만 통과가 안 됐다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 통과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는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도 하고 또 시에서 조례 제정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정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세 번이 올라올 때까지 두 번의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상당 부분 곤혹스럽지만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게 통과되면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겠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8월 26일날 국회에 계류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률이 통과되면 다시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이나 국장님 의견대로 구청에서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드린 보상비의 기준이 지침에 아예 정확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피복비하고 야식비를 50% 이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어제 발의하신 김기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는 본인들 회비도 거둬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만원이라는 게 조금은 더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 쪽에 동의가 계시면 조례 제정보다는 그런 쪽에 실질적인 지원을 부서에서는 더 생각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자율방범대 조례는 저도 찬성합니다. 사실은 제정 이유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대찬성이고요. 문제는,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정말로 찬사를 보내드리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광진구를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전병주는 자율방범대 반대하는 대표의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본 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나쁜 의원으로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찬성하면서도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민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김기란 의원님이 세 번째 올라온 내용인데 이것도 아까 300, 400명 가까이 되는 대원들이 조례 발의된 내용을 알고 있고, 심지어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회자돼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전병주 위원이 피력한 부분인데, 선출직 의원한테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도 발의한 의원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발의한 자체도 수치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수정된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세 번째 올라온 안이고 원안가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수정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상위법으로 제정될, 국회에서 안이 계류 중인 내용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 원안이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류 중인 내용이 무엇인가도 궁금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강호철 과장님께서 12만원을 지원한 부분에서 다소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또 발의자는 이해하시고, 그동안 두 번씩이나 상정됐는데 통과되지 못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통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의한 김기란 의원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4억 교부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적립금 121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노후 동청사 건립 및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곡1동청사 리모델링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당초 15억원에서 19억원으로 변경되어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4억원과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곡1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1억원과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40억원 및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70억원 등 총 125억원 규모입니다. 기금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4억원과 추경 11억원 등 총 15억원은 중곡1동청사 리모델링 시설비로 변경하고,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40억원과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 70억원은 우선 예치금으로 변경하였다가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 교부된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기금적립금을 각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변경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영옥 기핵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개정사항으로써 현재 구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반면 소식지 내 유료광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지 발행과 소식지 유료광고에 관한 자치법규가 이원화된 채 운영됨에 따라서 소식지 업무에 관한 법규를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식지 유료광고에 관한 조항을 본 조례에 통합하도록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는 구소식지 유료광고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어 전부서를 대상으로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금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 광고료 산정기준, 세외수입, 광고의 제한 사항 등 구소식지 게재 유료광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광진구 소식지 발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 후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