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심재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후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보건소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사업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비 및 구급차 전용차고 설치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7,192만 원이 증액된 62억5,65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내외부 시설 보수 및 신규 구입한 구급차 전용차고 설치를 위해 시설개선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1,07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12만5,000원을 국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 지원서비스사업 추진 국내여비와 재료 구입비에서 각각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문인력 인건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실무원 인건비 43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5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비 8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44쪽의 의료 및 구료비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구입비 1,0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약품 및 재료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보건소 감염병 관리 일반장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 7,81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5년 보건소 감염병 관리 일반장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금 2,3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공무직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1,32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심재섭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윤길로위원
우리가 신생아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신생아가 적다기 보다는 분만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산모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건데 희망자가 현재까지 소요액하고 앞으로의 그걸 봐도 예산이 남을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 조정한 것입니다.
윤길로위원
도에서 일괄 조정.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예. 강원도 시군 전체 거를 파악해서.
윤길로위원
결국은 산모 숫자가 줄었다는 거죠. 그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그런 영향도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족이 대신 해 주거나 이러면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가족이 대신 해 주면 지원을 안 받는데. 가족이 대신 해줘도 관리사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그렇지 않고요. 위탁 기관에 있는 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위탁 기관에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예.
윤길로위원
전라도 저쪽.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금액이 남아서 감액을 한다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용
신준용위원
위원장님!
심재섭위원장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소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몇 명이나 해당되는 거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예산 범위 안에서는 희망자가 다.
준용
신준용위원
우리 영월군에서 태어나는 아이와 산모에 대해서겠죠. 그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네.
준용
신준용위원
영월군 전체 다 해당되겠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해당되는데. 소득기준을 보는 게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전부 다가 아니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 도에 의뢰해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심재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섭
엄경섭위원
위원장님!
심재섭위원장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소장님 국도비 여비를 세워서 기간제 인건비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어요? 아니면 남았습니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금년 전문인력 인건비 400만 원을 추가한 게 저희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속하는 지도요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5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무자라고 저희가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저희가 퇴직금을 조정했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국도비 지원이 여비로 계상이 돼서 예산이 세우면 그거는 직원들이 어떤 업무 추진하면서 여비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과목변경을 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진작 이런 게 파악이 됐으면 이게 예산을 세워서 여비를 이쪽으로 안 넘기고 쓸 수도 있잖아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을 다 살펴보면서 지금처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업무 추진에 효율적일 거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여비는 직원들 어떤 일반 업무 추진하면서 사기도 있고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우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심재섭위원장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소장님 341쪽인데요. 가운데. 보건시설 확충하고 장비 보강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건시설 개선 및 구급차 전용차고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2,0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보건시설 개선은 필요한 지소에 방수나 전용차고는 구급차가 새로 보강돼 있습니다. 지난 해 메르스 때문에 감염병 예방 이런 걸 위해서 격벽시설로 돼서 구급차로 이송할 때도 전혀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1억 원 정도의 구급차를 국비 지원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구급차가 특수하고 크다 보니까 저희 차고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하로도 갈 수 없어서 따로 구급차에 차고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글쎄요. 보건시설도 개선하셔야 되고 전용차고도 설치를 하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 가지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는 이 예산 안에서 맞춰서 하고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국도비 반환금 부분에서 2015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해 갖고 국비 4,200 정도. 도비가 1,400만 원. 그러면 약 5,500. 5,600정도가 반환금으로 했단 말입니다.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주로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전체를 실시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의료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분들은 보건소를 더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약품비만 지출을 하면 되는데 의료기관에 간 경우에는 시행비를 줍니다. 한 건당 15,000원 얼마 접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지 않으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윤길로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시술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그렇죠.
윤길로위원
앞에 맨 첫 장 341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해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쪽하고는 같은 맥락 아닌가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뒷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환금하는 거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접종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65세 이상 무료로 하는 분들 거는 지원이 되고 자체사업으로 유료분입니다. 보건소에 따라서 유료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보건소보다 접종비가 3배 가량 차이가 나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사업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예방접종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 5,600만 원 정도 부분이 예방 접종비만, 국도비가 반환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추경 예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는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조기집행 평가 이런 거 때문에 늘 이렇게 추경에서 다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덕포 보건지소가 처음에 건립됐을 때 하고 지금하고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거기서도 예방접종 다 하겠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덕포 주민들이 본 보건소로 넘어오나요? 덕포 분들이.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아, 덕포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오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시냐하면 덕포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셔도 약을 지으시려면 시내를 오셔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오시니까 보건소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원래 보건지소를 할 때 그런 점은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필요하겠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욕구가 커서 거기다 했는데 지금 지나가면서 또 들어가서 봐도 너무 밝지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 그래서 위축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월담도서관 생기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시겠죠? 그것을 개별적으로 월담도서관에만 드나드는 거 보다도 보건지소가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다 정말 주변도 굉장히 예쁘게 해 놓고 그랬던 그 부분이 너무 희석이 돼 있어서 소장님 거기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도록.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엄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어려움이 더해가는 우리 농촌과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금회에 1억2,268만 원이 증액된 92억8,234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교육용 농기계인 드론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의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농촌지도자 전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이동식 에어컨 및 제습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화훼 작목 육성에 과수경쟁력 강화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 기술 향상을 위한 스마트 후레쉬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2015년도 농촌진흥사업 사업 추진 잔액 등으로 해서 국비 1,324만3,000원과 351쪽에 도비 반환금은 39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책자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농기계 등화장치라는 게 경운기 뒤에 반짝반짝하는 거.
맞죠?
근데 그 부분들이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단 말입니다. 현재는 경운기만 사용하고 있죠?
경운기만 되고 있는데 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되지만 타 종류의 농기계 이 부분도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브레이크등이 있고 했다 그러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특히 트랙터, 콤바인 이런 부분들이 야간운행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착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봉을 안 달더라도 기술적으로 그거만 달 수 있는 그런.
지금 보면 굉장히 예방 효과도 많고요. 농기계 사용자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데 예산 부분이 상당히 적어 보여 가지고 많은 농기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애요. 그래서 경운기 외에 다른 농기계로도 확대 사용할 수 있는지 방안좀 모색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농기계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소장님. 지금 윤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 농기계 구입비요. 일단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두 번째로 말씀 드리고 첫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어제 경제고용과에서 3,500만 원이 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돈이 이걸로 넘어오신 건 아시죠?
근데 어제 사실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아시면서 그러셨던 건지 어쨌든 그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논란이 있었고 소란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 드론이라고 표현을, 원래 소장님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거의 군의회가 농기계 구입 3,500만 원이면 그냥 설명하실 때 농기계 구입 3,500입니다. 이러면 이건 거의 통과예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어제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오늘 드론이란 설명을 안 하셨으면 이거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그냥 드론 구입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되게 많이 속상했고 그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구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숨겨서 돌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많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로 설명하실 게 없이 여기는 드론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거는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구요.
3,500만 원짜리 드론이면 어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구입을 하시면 직영 처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드론은 용도는 무궁무진해요. 용도는 무궁무진해요. 이걸 누가 운전을 할 거냐 이거죠. 운전을.
그러면 소장님. 교육 받아 놓고 이거 구입하셔도 되지 않아요?
소장님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20시간 이수하면 자격증은 주어지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날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술자라야 가능한 거지 20시간 받아가지고 이걸 운영한다는 거는 모순이에요.
글쎄요. 가능하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아는 드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20시간 받아가지고 휙휙 날라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 그 논쟁은 하지 마세요. 논쟁은 어차피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시는데 제가 20시간으로 안 된다. 소장님은 된다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시간 받고 한 번 날려 보셔야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념으로 그렇다는 거구요. 근데 일반적인 상념으로 사실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좋아요, 그러면. 20시간 받아서 날린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직원 한 분이 계속 다니면서 어디 농약 필요하다 그러면 농약 살포해 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죄송해요. 얘기가 서로 길어질 거 같애 가지고 제가 끊는 거예요. 소장님을 인격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얘기가 길어질 게 없는 게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을 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한다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난리가 날텐데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2단계가 눈에 선해요. 더해 줘야 되니까 이거 몇 대 더 사.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들 끌어 모아. 모아 가지고 일용직 해 가지고 이거 날려 줘. 답이 그냥 뭐 훤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 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대로 카바가 되고 직원 한 분이 다 카바가 되면 가능한데. 그리고 민간 영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드론연구회라고 있죠. 영월에.
이 사람들이 이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민간영역이란 말이에요. 민간영역을 공영역이 침범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은 아까 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남쪽에는 이미 이걸로 농업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평당 얼마를 받고 계산을 받는 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기까지 다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시험 운행을 해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으면 그쪽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받든지 적게 받든지 해서 이걸 사업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왜 공 거기에서 왜 들어가서 하고 더더군다나 기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소장님 20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비행체라는 게 그렇게 20시간 받아 가지고 막 돌릴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차 사 놓고 면허증을 따는 게 아니라 면허를 따고 차를 사는 게 옳은 거고요. 그러면 이걸 사서 내가 화물차를 사서 면허를 따서 화물차를 사서 내가 배추장사를 할 건지 봉고차를 사 가지고 어디 관광버스에 지입을 넣어 가지고 내가 용돈벌이를 할 건지, 일단 그 계획부터 된 다음에 면허를 따고 차를 사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 생각만 자꾸 얘기해 봐야.
의회 중에 드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의원들은 굉장히 공식적이고 이게 어쩌면 본청에 나갈 수도 있어요. 최소한, 최소한 얄팍한 지식 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물론 접하지 못한 부분은 얼떨결에 들으면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지만 절대 얄팍한 지식 가지고 안 합니다. 드론의 사용 용도, 목적 무한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무한하다는 거 누구다 다 알아요. 그걸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쟁에도 사용하고 이미 100년 전부터 드론이라는 거는 열기구를 해 가지고. 열기구도 다 드론이란 말이에요.
다 사용하고 재난 구조 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를 맞게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웨딩카메라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아는데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구입을 해 놓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용 목적이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드론에 활용성 이거 여기 모르시는 분 없어요. 다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너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니들 알지도 못하면서 니네가 드론을 알어? 드론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소장님.
심재섭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드론을 갖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드론에 대한 공부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방향인지 어떤 건지. 또 드론 모르는 분들 별로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드론을 3,500에 몇 대를 구입해요?
한 대 구입하는 거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 주체가 누가 돼요?
좋습니다. 교육용에 3,500만 원짜리까지 굳이 필요한지 본 의원은 모르겠고요. 일단 기본은 그런 거 같애요. 무슨 과죠. 어디 과에서 드론 20대를 해 가지고 교육장까지 한다 그러는데. 기본에 그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능수능란해지고 난 다음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3,500만 원의 고가제품을 가지고 시범용으로 연습용으로 지금 사용하겠다. 좀 그렇네요. 이게 15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 2, 300만 원까지도 충분한 부분이구요. 또 아까 농약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 진짜 영월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농작물에 주로 할 계획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집하용에 사용 많이 돼요? 병충해 예방으로 사용이 많이 돼요?
맞습니다. 병충해 방제 부분이래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수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드론으로 해서 농약 살포하는 방법도 봤지만 아직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래요. 드론에서 내리면 내려요. 그럼 잎 위에만 젖어요. 근데 병충해는 밑으로 숨어요. 그 효과성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약이 훨씬 더 많이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고. 씨를 뿌리는 부분은 가능하겠죠. 근데 옆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치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소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드론을 어떠한 주체가 사용할 건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방식이 만들어진 다음에 계획이 진짜 차근차근 만들어진 계획 위에서 3,500만 원 아니라 3억5,000만 이라도 여기 의원님들 반대 안 하십니다. 여태까지 농기계 모든 부분 수억대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 반대하는 의원님들 보셨어요?
하나라도 더 지원해 줄라고 합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데 이거는 계획 자체가 너무 엉성하다는 거죠. 이 계획 자체가. 이런 계획을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잡아서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수 경쟁력강화 사업해 갖고 2,500만 원 증액됐죠?
이게 아까 스마트 처리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사과가 되나요?
2,500만 원 정도면 몇 농가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400톤 내외 처리를 하면 우리 사과 과수 농가에 전체 수요량을, 원하는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소장님 350쪽에 보면 공교롭게 바로 또 위입니다. 미생물 배양하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을 못 봐서 그러는데 기정액하고 증액 다 포함해서 2억 정도 되잖아요.
매년 이 정도 하셨나요?
그건 알겠구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단지 본 의원이 궁금한 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농가가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그리고 관리라고 해야 되나? 많은 양을 수령해 가서 미처 다 못 쓰고 그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구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처음에 생길 때부터 센터가 생길 때부터 사용자에게 어떻게 됐든 무상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사용하시는 농가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세상에 공짜라는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주장하지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됐든지 생산 원료비의 50%라도 건지면 그게 또 다른 데로. 1억만 건져도 1억이 또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공짜, 무상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재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가별 경지면적에 따라서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EM 나가는 게.
조금 전에 언급이 돼서 그렇지만 면적은 2,000평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되는데 미리 교육 좀 받고 더 갖다 놓고서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공짜니까.
이게 농산물 생산하는데 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용도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례도 있어요. 비단 우리 영월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EM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 시간에 얘기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쌍용 토교분구 쌍용 3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총괄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국비 14억4,500만 원과 기금 3억7,1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사업비가 정부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국비 3억5,000만 원 기금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쌍용 토교분구 쌍용 3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국비 조정내역에 따라 국비 14억4,500만 원 기금 3억7,100만 원 군비 2억3,871만2,000원 총액 20억5,47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3억5,000만 원 기금 9,000만 원에 군비 6,000만 원을 부담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가뭄 피해 지역 관정 개발을 위한 재난사각지대 재해위험사업 시설비로 도비 7,500만 원에 군비 7,500만 원을 부담하여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생활용수 공급사업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도비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소유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양조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옥 거운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삼옥1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폐광기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여름철 관광객 급증 등으로 인한 오수 대량 유입에 대비하여 법흥리 마을 하수도 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32만2,000원 자본 전출금 2억3,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토교 후탄 등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완료에 따른 수탁공사 증가로 급수공사 수입 2억7,700만 원 신설 급수공사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억3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억3,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백산권 3도 접경 상수도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사 부담금 수입의 원인자 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입니다. 신설급수공사 공사비로 2억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조기상환에 의한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3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지선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백산권 3도 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도비 조정으로 도비 82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차입금 원금상환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심재섭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357쪽 자료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소규모 시설 상수도. 갈수기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여기 이 내용하고는 틀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상시적인 항구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참 이게.
윤길로위원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겠죠.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들 걱정도 하시고 오늘도 민원인이 와서 물 때문에 말씀하고는 가셨는데 이게 단기적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기본 수량이 확보가 돼야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계곡수도 없고 또 오지 외딴 데 있는 부분이 이런 데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관정을 이렇게 뚫어 주고 하는데 관정도 밑에 수량이 나오면 물이 나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나눠 쓰면 되는데 그거 마저도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이게 영원한 숙제로 아마 남을 거 같애요. 그렇다고 광역상수도를 전체적으로 해서 다 산간까지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좀 참 난제이지만 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갈수기 시기가 되면 그러지 않아도 수량이 부족한데다가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돼요.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그래서 염소자동투입기 먼저 사업부분들을 추진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몇 %나 추진됐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지금 소규모 상수도사업에 염소자동투입기가 설치 안 된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작은 물이라도 있는 부분을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협의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세입 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중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 예산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혁신실 국제교류협력증대 민간인 국외 여비 중 3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농업축산과 영월곤드레 향토산업육성사업 군비 3억9,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구입비 3,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4억3,1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별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는 9월 29일 개의되는 제2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