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정발전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 감시 역할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안은 166억 5345만 8000원에서 12억 5760만원이 증액된 179억 11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문화복지 매개인력 양성지원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보조인력은 전문인력 채용 조건 대상자가 너무 기간이 짧아서 도로부터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아리랑공연에 도비 2016년 무주아리랑 공연으로 성립전 사용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서 94쪽입니다.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심의 수당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육성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기차여행 유치 인센티브 추가 수요발생으로 인해서 35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2개소와 중저가숙박업 시설개선 2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라제통문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라제통문 둘레길 잡초제거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인 전통한문화 체험단지 조성 실시설계비로 특별조정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한문화 체험단지 조성 부지매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상징거리 조성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도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를 도비 5천만 원이 삭감되고 국비 5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도비 5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96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0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대회 개최 성립전 사용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이 900만 원을 삭감하여 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위생용품이라면, 음식점에 앞 저고리하고, 위생모, 위생 수저통, 이런 잡다한 것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태권도 대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예,

예. 당초 300만원 이였는데요. 216만 원 증액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읍면별로 2명씩 해서 12개 두동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도 멧돼지가 많이 출현되고 고라니 제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부터 구제작업을 해가지고 9월 달까지 구제작업을 했는데요. 또 9월부터 11월까지 부족된 기름 유류대를 지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두 명을 쭉 써 왔는데요. 기간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당초에 180일 정도 잡았을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260일로 늘렸어요. 추가로 지금 증액된 것입니다.

예 감시명 두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보면은 이동이 자주 있어요. 한 명 근무하다가 또 요청에 의하면 2명하고 지금 그렇게 근무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 상황을 예상을 못 했는데, 또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3명 이내로 저희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2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1838만 3000원이 감액된 109억 1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체육시설 관리에 예체문화관 운영에 예체문화관 기계실 PIT 배관 보수공사와 지하실 장비유입구 녹제거 및 방수공사에 시설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에 수영장 풀장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아크릴 교체공사와 냉탕설비 공사, 순환펌프 교체공사로 5058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체육관 운영입니다. 반딧불체육관 기둥 정밀점검 용역으로 시설비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북도에서 체육시설 국가 안전 대진단 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필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물품인 비상약품 구입과 야간식별 간판정비, 또한 공공운영비로 전기 사용로 교통표지판 정비 등 일반운영비로 3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반디랜드 주변 관람객 쉼터용 데크 교체로 8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반디랜드 청소 및 겨울철 제설용 사륜화물바이크 구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나무집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3만 7000원과 재료비로 2100만원, 시설비로 9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원 총 3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 내부 노후 전시조명 LED교체 사업비 10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으로 천문과학관 운영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기정액 대비 723만 6000원이 증액된 3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2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6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천문과학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144만원이 증액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 52만원을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청소년 수련원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14만 원과 식당 벽면 타일보수 전기상하수도 요금 대강당 시설물 보수 등에 공공 운영비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율배식대 구입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에서 1억 4000만원과 내동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에 5000만원 원심곡마을 취입보 보수공사에 1500만원 부남 건너들 수원 개발에 4000만원, 총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마을 상수도수원 부족에 따른 수원 개발 등 관로 정비 노후관 개량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긴급복구 소규모 하수도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481만 5000원이 감액된 2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610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2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5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610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2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총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610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4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상하수도 요금 운영 인부임으로 630만 7000원이 증액된 18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상하수도 요금정보 검침장비 구입으로 10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개량 노후관 교체, 상수도 긴급복구공사등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 적상 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과 부남의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유속마을상수도 확장 공사에 8000만원과 안성상수도 취입보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원인자부담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무풍구천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200만원이 감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로 안성남대천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억 1330만원, 삼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8830만원, 중리에 5160만원 신대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풍구천동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920만원이 감액된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기정액 대비 1850만원이 증액된 27억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18억 3548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3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2015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31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4억 2481만 5000원이 감액된 27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150만원이 감액된 174억 4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수도관리 환경기초시설운영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2007년도 사업 사전설계 및 추가공사를 해서 2억 3450만 원이 증액된 13억 4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풍 구천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1억 2120만원을 사업이 완료 되어 집행 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여 6억 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삼가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8830만원이 증액된 27억 6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1억 1330만원이 증액된 38억 6640만 8000원과 중리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5160만원이 증액 된 16억 38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읍 동산길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안성 죽장길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주민 건의사항이 안성 수락마을에 3000만원, 무주 추동마을에 4000만원을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2015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