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로 제안한『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비율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 인간으로서 존엄 및 가치가 지역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그 역할과 기능을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관련 단체와 2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의안번호 2016-23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맞춤형 급여” 제정 및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전국 시행으로 인한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정비와 지원대상의 지원 자격 강화로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일 6개월 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가정에서 1년 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부모로 변경하고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기준을 쌍생아 출생 시 관련 규정이 없어 자녀수에 따른 지급기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신청을 통합 신청서 서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 절차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10일로 앞당겨 민원처리 기한을 보완하였으며, 산모 및 영아 관리조항은 삭제하고, 시행규칙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기타 상세 내용은『무주군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5로 제안한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평화요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현황에 있어 시설명은 평화요양원으로 현재 정원 100명에 96명이 입소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로 5년간이 되겠으며, 민간위탁범위는 무주군 평화요양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조건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써 법인 정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무주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법규 준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개모집과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26호로 제안한『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통 한(韓)문화 체험단지 조성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 한문화 체험단지 개발은 태권도의 수련과 우리나라의 전통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테마로 우리의 의․식․주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종합 문화체험 공간 조성하고, 태권도원 주변의 곤충박물관, 천문대, 스키리조트, 골프장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태권도원의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토지로 설천면 청량리 62-1번지 외12필지로 면적은 8476㎡, 추정가액은 8억 원이며, 취득방법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토지로 취득토지는 26필지에 교환면적은 45,588㎡이고, 추정가액은 23억 2722만 8750원인 산림조합 토지가 되겠으며, 처분토지는 29필지에 63,325㎡이며, 추정가액은 28억 5270만 9425원으로 무주군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문화 체험단지 조성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