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담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실장 조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주미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용진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송선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618억2,403만원으로 본예산 595억3,261만원에서 22억9,1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위기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천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5천만원, 장애인의료비 95백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 1억83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1억4백만원,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에 2억5천만원, 2세 미만 어린이보육료가 1억51백만원, 지난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5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급식지원 인원감소로 9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국·도비가 458억88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사회보장 수혜금 목에 수급자, 탈락자, 중지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증액 변경에 따라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 군은 170가구에 1억4,061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푸드뱅크 운영 사업은 푸드뱅크센터운영 시범 사업으로 하반기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비로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노숙인요양시설인 기쁨원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전액 국·도비로써 사업비 변경내시로 5,04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쁨원종사자 16명의 특별수당은 도비 보조비율이 70%에서 60%로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는 운영인력 1명 감축된 14명으로 일주일에 3일, 월 56시간 근무하는 인건비로써 42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읍·면사무소 장애인협회 행정도우미 11명의 인건비로 1명이 증원되어 1,80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연금사업은 장애인 중증인 1, 2급 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금으로 지급 대상인원이 증가되어서 4,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월 우리 군 지급인원은 649명에 1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장애수당 지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3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사업비로 1인당 월 4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며 인원 변동으로 84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로 부족액 확보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53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1급부터 3등급까지 활동이 어려운 자의 생활활동 지원사업비로써 사업비 증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8,30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자폐,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언어·미술서비스 사업으로 20명이 증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5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 241만2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은 군 복지관 등 장애인시설 6개소에 근무하는 77명의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수당으로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빛고을 공동체 등 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지원사업비로 종사자 인건비가 1인당 35만원이 인상되어서 증액된 예산 9,58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4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8월 기준에서 1,102가구에 1,511명에 대해서 3억9,322만4천원을 생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756명을 생활관리사와 관리자 30명으로 한 안부살피기 사업 등 사업을 담양군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로 138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서 가사, 목욕, 병원안내 등 서비스사업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11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행하며 1억4,3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은 1인 1대 20만원의 보행보조차 구입 지원사업비로 도비감액에 따라서 4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우리 군 인원은 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관내 350개소 경로당의 인원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운영비로 도비보조율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은 일부 경로당에 대한 안마의자, 김치냉장고, TV 등 신규 또는 노후교체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일러 교체, 장판 도배 등 개보수의 실시로 쾌적한 시설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4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성취도 향상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개소 경로당을 방문 체조, 요가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활동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에 군 노인회관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고전아카데미, 사자소학, 명심보감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신청·선정되어서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보조율이 37%에서 25%로 낮아지면서 군비부담액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의료수급자의 입소요양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노인의료시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써 2억5,559만9천원, 또 1급부터 5등급까지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139만9천원,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전 성덕요양원에 입소된 등급외자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의 도비변경내시로 1,6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담양군 노인복지회관의 군 복지재단의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의 90% 지원액에 대한 미확보액으로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으로써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는 결혼이민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은 6월 1일 이후 5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사업은 관내13개소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27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41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월에는 26명에 4,393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입니다.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양육수당 사업은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지원 사업비로써 인원변동에 따른 국·도비 증액변경으로 1,51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8월 기준 604명에 1억398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사업은 만 2세 미만 시설입소 어린이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육료로써 인원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5,16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리 군은 8월에는 391명에 1억3,044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으로 신청접수, 현장확인 점검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기능보강사업 계획이 취소되어 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소년·소녀가장은 없고 가정위탁아동이 10세대 12명이 있어 위탁가정에 월 2만원의 위로금, 아동세대에 명절제수비로 5만원, 대학 진학학생 1명에 대한 학자금 1백만원, 위탁아동에 대한 월 12만원 지원금에 대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7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저소득층자녀로 18세 미만 아동 137명에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하는 개별 씨앗통장사업으로 아동인원수 변경으로 86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들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써 대상 아동 1명이 증가되어서 1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어린이 등원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미설치된 5개소에 대한 구축을 위해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입양아동의 양육보호자에 대해서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율 변경으로 8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70만원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아동 1인당 지원하는 경비로 우리 군은 1세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은 37명의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비로 군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비부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지원아동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9,15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은 사회복지법에 의거 안전공제가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시설별 안전공제 가입을 위하여 11개소 어린이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소요액에 의거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센터 근무인력 4명 인건비로써 국비 변경내시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과목에서 국비 2,06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드림스타트센터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증액하고 차량관리 등 공공운영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성과발표회 예비중학생 캠프운영을 위한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13백만원, 부모가족 1박 2일 캠프를 위한 사업비로 3백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90만원은 학습부진한 아동에 대한 한글학습, 몬테소리 교육 등을 위한 학습비로 증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인지치료, 그룹상담 등 정신건강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46만원을 증액하는 등 국비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비 내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입양세대에 대해서 1회에 1백만원을 지원토록하고 있어서 우리 군은 1세대 입양으로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사업으로써 반환대상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억3,825만3천원으로 반환금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그래요. 반환금 잔액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8,177만3천원으로 6,856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10억5,034만원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사용잔액 8,449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수급자진료비 지출액의 감소로 전출금이 감액되어 전입금 1,59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의 의료진료비 부담금은 도에서 의료급여진료비를 의료공단에 예탁 집행하는 부담금으로써 1,59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는 의료관리사, 수급권자들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빔프로젝터를 구입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147만5천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은 2015년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과 부당이득금 환수액 8,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계상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계장님들이 우리 담양군민들의 최저수준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점에 노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을 격려하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 푸드뱅크센터 운영이 기쁨원의 위탁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25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도비 5백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이. 그때 아마 인건비 부분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게 1회 추경 때 변화된 것은 없는데 갑자기 예산이 5백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3억24백만원 당초 위탁하고자 했을 때 산출된 금액이 3억24백만원인데 예산을 다 못 세워서 차액 24백만원을 세운 겁니다.

항상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복지재단, 노인복지관에 인건비가 약 1억5천만원, 2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계속 우리들이, 물론 지원해야 되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강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좀 세워,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재단이사장이나 상근이사가 시설장을 겸직을 한다든가 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용진 이제 위수탁 계약할 때 9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억24백만원.

3억2천만원?

김용진 예,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3억4천만원이, 2018년까지는 3억6천만원 지원하기로...

수탁기간이 2018년도까지니까?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모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승모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고진성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62백여만원에서 53백여만원이 증액된 14억1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직소민원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소액 및 주민건의사업 추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도비보조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이자발생분을 반환하기 위해 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도비 배정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세정담당입니다. 고근석 부과담당입니다. 신현기 징수담당입니다. 김남호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0억14백만원 대비 증감변동은 없으며 도비보조금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국제화 여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시찰비 450만원을 도비보조금 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군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에 관계없이 수입 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 있죠? 거기서 사업 중에 수익성이 되는 사업들이 있죠.

수익사업이요?

수익사업 됐을 때 바로 바로 재산 우리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올해 2016년도에 들어왔던 것 있습니까? 군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익사업이 거기서 발생된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입이 2016년도에 들어온 액수가 있습니까?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나만 예를 들어...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커피숍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 수입에 대해서 들어온 자원이 있습니까? 계장님들이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근석 예, 세외수입으로 각 항목별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입장료 수입대로 아니면 임차료 같은 경우 임차료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또...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예산이나 예산안에 수입은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커피숍 운영하는데 6천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벌어서 어디다 쓰냐, 자료 달라 했더니 전부 군 예산으로 수입이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설명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온 돈이라든지 종목별로 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근석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아니,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고용해서. 종목별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간사님, 윤영선 위원장님, 정철원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정경미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가족건강 국혜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47억9,323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53억9,134만원으로 5억9,7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4억8,1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4대 보험료 3천만원과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 의료 및 구료비 5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 부분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보건소 증축과 개보수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2020년 이후 담양군 복합행정타운 건립시 이전신축을 고려해서 증축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반납 결정하여 보건소 증축 설계비 4,893만원은 감액하고 1회 추경까지 미반영된 개보수 공사시설비 및 부대비 6억2,9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650만원 감액 처리하였으며 보건소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에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을 군비에서 3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보충식품비 구입 공개입찰 후 낙찰차액 440만원을 효율적인 영양플러스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고 , 금연사업예산 중 금연성공자 포상금 5백만원을 감액하여 금연 행동 강화 용품 등 구입을 위하여 사업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 하단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추진 의료 및 구료비 중 소아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는 전년대비 국·도비 보조 예산의 확대에 따라 군비 5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16년도 전라남도 서민배려시책 일환으로 신설된 사업으로 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권장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등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반납을 위하여 1억673만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해당되는 실과소장님은 계시고 아니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담양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아동정책및시설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담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담양군청소년활동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11. 담양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 담양군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취득 건으로 총 1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정면 오룡리, 봉안리 군립묘원 기반시설 확충 부지 토지취득권으로 편입토지는 3필지 2,033㎡이고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2,446만원입니다. 현재 오룡공원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진입로 주변 토지가 개인소유로 인하여 관리가 미흡하여 성묘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갈 전망입니다. 갑향공원 공급 완료 이후 오룡공원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오룡공원의 편익시설물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묘원 확장과 함께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리사무소, 주차장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6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은 현재 오룡공원 진입로가 좁아서 차량교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에 도로 및 묘원확장 그리고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매입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지를 군에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담양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담양군 군세 조례 제6조 제1호 가목,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변동없이 4천원으로 운영해오다가 14년만인 지난해에는 7천원으로 변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주민세율은 아직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표준세율 1만원에 여전히 못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지난 교부세 손실액이 해마다 1억4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표준세율 1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1만원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의 1만원으로 세율 현실화 권고와 도내 타 시·군도 1만원으로 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내용으로 관계법 및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상분에 있어서 자료 보니까 불이익 적용도 받았던데 그때 어느 정도나 냈어요?

그렇습니다. 도내도 약 15개 시·군은 완료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목포, 담양, 진도 이렇게 해서 세 곳이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네 개 군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개 군은 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90% 이상 1만원으로 상향 조정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270호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 중 지역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반영하고 아동복지시설 이용대상자 자격의 추가와 예외적 승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이용대상자 범위를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과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는 아동정책시행계획,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설의 운영 평가심의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10인 이내의 담양군 아동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을 부군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위법에서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어서 군수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아동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근무자 또는 경력자, 변호사, 의사,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아동단체, 시민단체에서 아동업무담당자 그 밖의 아동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객관적 평가와 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시설의 인건비 등에서 삭감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비 차등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2016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3명 이상 다자녀 가족아동과 시설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이용대상범위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며, 제12조는 본문을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개정하고 지원 사업내용 중 시설종사자 훈련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시설의 안전점검, 보완, 개보수 사업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설기능 보강 및 안전공제 지원과 그 밖의 군수가 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로 21명의 종사자가 27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현행 아동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위법과 일원화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이용대상 자격을 추가하여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을 종합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대한 조문 일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위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담양군에서 추천하는 위원님은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기존에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된 조항에는 그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상위법에 빼라는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빼라는 것은 없는데 상위법에서 아마 아동과 관련된 또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담양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기금법에 의거 재정 운영하여 오던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가 1998년 7월 1일 사회복지기금법의 폐지로 조례존치 근거가 없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16년 보건복지로부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재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으며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기금 조성은 군출연금과 국고보조금, 기타출연금, 장기차익금, 이자수입 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제3조 기금용도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차상위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업자금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기관단체로써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기관 등으로 하며 제5조의 기금의 지원신청 및 변경은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장, 개인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제출하여 심의·선정하게 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자금의 대여는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자활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 대여하도록 하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소득증가 등으로 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사회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과 대여자금과는 금리 차가 있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관리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제12조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사업타당성 검토 승인 등 기금을 관리심의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및 심의위원회를 두되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기금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업무를 감면 또는 연장, 결손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20년까지 존속기한을 두었고 제3조는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종전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하며 제4조에서 기존 조례에서 운용 관리되는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기금계정으로 이입조치하고 예탁금과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자활기금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사회복지기금은 10억48백만원을 예탁관리하고 현재 66가구에 7억56백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환시기 미도래액은 5억73백만원입니다.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기준, 운영 규모, 방법,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반영·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활기금운용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폐지로 보건복지부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시달되었으며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존치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 신규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 및 표준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쟁 유공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이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고 우리 군은 지원액이 낮아 자치단체간 균형을 맞추고자 수당을 2017년도부터 인상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특정 기념일은 가운데 점을 찍도록 하고 있어서 띄어쓰기 법에 맞추고자 6·25전쟁 및 월남전쟁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자로 한다를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여부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재 월 4만원 지급액을 월 5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전남 지자체의 수당지급액을 말씀드리면 여수시 등 3개시가 7만원, 화순·해남군이 6만원, 목포시 등 9개 시·군이 5만원, 담양군 등 8개 시·군은 4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군은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제5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산 상속인도 없는 때로 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인원은 8월 말 기준 538명으로 2,15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만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66백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연간 소요액은 3억3천만원이 참전명예수당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담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중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와 제13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경로식당, 방문요양 거점급식소, 경로식당의 급식 자원봉사자 및 도시락 배달자, 봉사자 등에 대한 방문요양사업의 지원범위를 추가 하였으며 독거노인 보호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독거노인 등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경로식당이 41개소, 방문요양거점 급식소가 14개소, 급식경로당이 41개소에 자원봉사자 41명, 도시락배달 봉사자는 2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스 자동차단 설치 사업은 97가구에 1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담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으로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오다가 2015년 12월 29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법률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조례 제정 표준안이 2016년 2월 20일 시달되어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2조에서 심의 의결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라 하며 협의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으로 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사항,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등을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제4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원 수는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한 1명과 군수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할 안건, 대표협의체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지역사회보장관련 서비스,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실무협의처에서 검토할 안건,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 지시받은 사항과 지역사회보장관련 서비스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과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사회보장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은 10명 이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각 협의체의 위원에 대해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한 배우자, 친족, 조사용역의 참여자 등을 심의 의결해서 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태만 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와 읍·면협의체 등은 연 4회 이상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심의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협의체의 회의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다음 계획수립시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제3조에서는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개정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이 조례안도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 및 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자치행정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므로 주민복지실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조동선입니다. 이병노 자치행정과장은 해외 출장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담양군 청소년 활동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시책추진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으로 기 시행중인 지원사항을 근거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실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담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조례로 청소년들의 활동과 지원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구성 및 운영, 임기, 위촉 및 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 항목을 게재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회의, 분과위원회 등 의견수렴에 대해서, 제11조에서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경비, 표창 등에 대해서, 제13조에서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위탁, 운영규칙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담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 및 표준안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이라 하면 어디까지 범위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청소년이라면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초등학생 5, 6학년 포함 안 되고요? 그런 뭐 기준은 있어요? 청소년이라는 범위가 12세부터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은 9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9세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연령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아니, 여기에서 참여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초등학생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초·중·고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초·중·고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담양군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담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제2장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예산수립,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설치기능과 양성평등정책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제3장에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를 위해 안 제11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등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직에서 보직관리, 승진, 육아휴직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정책마련을 안 제16조에서는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범죄의 방지를 위한 정책마련 사항을, 제18조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건강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지원과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개정안을 통해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서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도내 타 시·군도 거의 개정되었고 관계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상위법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도 담양군에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가족친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