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녹지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이만기입니다. 녹지담당 유택만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담관리담당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 제2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군비조정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2,369만6천원이 증액된 74억8,7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추진입니다. 산림 경영과 소득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3년 동안 임업 후계자가 45명에서 116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 임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임업 후계자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2016년 목재생산 조림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수급하는 묘목대 국비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 국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국유지인 담양읍 삼다리 시루산 산림욕장 부지 대부료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2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입니다.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표준출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820만원의 잔액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표고 건조기, 죽로차 덖음기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가공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280만원 잔액 사업비가 발생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상 식물류 생산시설사업 신청자가 없어 신청자가 많은 표고재배사 지원사업으로 954만4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사리, 표고자목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잔액발생 사업으로 1,188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집행잔액 19만2천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집행잔액 259만5천원, 목재 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225만원, 2014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집행잔액 564만9천원, 2015년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9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사업 집행잔액 5만7천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사업 45만원, 숲사랑운동 전라남도 대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79만5천원, 2015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조홍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건설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택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종화 토목담당입니다. 윤영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심재경 건설담당입니다. 최현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157억2,109만1천원에서 이번에 10억7,654만8천원이 증액된 167억9,763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로 재난관리 복구지원 강화 예산입니다.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 등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특별교부세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예방활동으로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국민안전처에서 2017년 사업으로 확정·통보됨에 따라 국비와 군비 3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 예산입니다.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 인건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014년 소급인상분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관리를 위해 성도1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5억원을, 군비로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로 시설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 예산으로 가뭄대비 대형관정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국비·군비 매칭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1억32백만원과 양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으로 2018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현장포럼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자전거길 오례천 정비사업으로 8천만원과 한재골 응급복구 사업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시설부대비부족으로 시설비에서 군비 8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군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중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국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으로 오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2만8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에서 54백만원을 감액하고 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로 시설비에서 도비 1억26백만원과 군비 5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4년도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집행잔액 1,670만6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은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해예방사업 4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기금으로 운용하는 거기.

금성천 보수·보강사업, 용흥지구 비탈면 보수·보강 사업, 송산천 보수·보강 사업, 봉황지구 세천 보수·보강사업 4개소입니다.

안전진단 받았나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점검이 어떻게 나왔어요?

총 사업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1억8천만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담양군에 위임사무는 사전에 의회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다 공사를 시공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사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전해드리고...

저도 한 건인가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을 제가 다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물론 도비로 오는 것은 도의원이 갖고 왔던 도에서 그때그때 재원이 마련돼서 보내줬든 간에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주 응급한 상황,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그런 것들은 성립전으로, 성립전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일반사업이라든가 시공, 시설은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립전으로 사용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의회 절차상 승인을 거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묻고 싶은데 사업장이 확정돼서 성립전으로 되었잖아요. 사업장은 군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도의원들이 도비 갖고 와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업장이 도에서 올 때 지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지정되어서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군에서 지정했다면 한곳에 편중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라는 것이 도의원을 보고 도비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담양군을 보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지역에 한 개, 두 개 몽땅 거기에만 쏟아 부으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과장님이 혹시 그런 예산이 오면 말씀을 하세요.

편중되지 않도록 도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 보면 사전에 이야기를 받았습니다마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에 와서 궁금하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업용수시설 확충에서 올해 가뭄이 심했는데 앞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양군에 전체적으로 대형관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형관정 사용하다가 점검해서 점검에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3천만원을 추경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증액이 안 된다고 해서 재해예방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해서 긴급하게 농업용수시설 확충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보수할 부분은 3천만원으로 대형관정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영농 대비해서 점검·정비를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그때그때 물 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불편없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번기가 돌아오기 전에 농한기 때 시설정비해서 농번기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이철규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준렬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국비 1,205만9천원 증액, 도비 1,704만원 감액, 군비 2,029만8천원 증액으로 총 1,531만7천원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세부사업으로 농업용 소형굴삭기 교육추진으로 385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세부사업은 농기계 임대장비 유지관리 및 수리부품 등 재료비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재료비 국비 배정으로 32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식품 융복합 확산 세부사업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국비 배정으로 2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성화 사업 세부사업은 포도 유기재배 시범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3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세부사업은 2015년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은 기 세입 처리된 군비재원으로 도비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군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2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유지관리에요. 본예산에 6천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한가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추경에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비를 받나요?

전 농기계는 임대료를 받는데 아마 농기계 임대 사업비가 경영을 감안한다면 어렵고 농가경영에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1년에 총 임대료가 얼마나 발생하죠?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2015년 약 1억2천만원 정도.

잡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임대수리 개선하는데 부품 값으로 쓰이겠네요. 수입과 지출이 같겠네요. 그런가요?

아마 전체 1년 수리비가 1억 정도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되면 신규 기종을 구입하다보면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안 되고 말씀하신대로 수리비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민간자본보조로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올라온 것 있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 세부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ICT를 접목해서 하는 자동화사업인데 기존 담양 딸기가 주작목이기 때문에 하우스들이 이런 사업을 작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대식 하우스로 지어진 그런 하우스에 지원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동화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죠?

이를테면 비가 오면 자동센서에 의해서 문이 닫히고 온도가 올라가면 환기시켜주고 양수분도 자동 관리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충분히 검증되어 있고 기존에 해서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보조사업인가요?

보조율이 50%입니다.

50%?

예.

보조율을 세부사업 편성목에 해놓지, 민간자본보조면.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보조사업까지 합치면 4억4천만원인가요?

자부담은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기를 해줘야지요. 총 사업비라는 것이 총액이 들어가잖아요. 사업비라는 것이 그에 대한 50%를 편성목에 해주시고 자부담분 얼마해서 해주셔야지요. 그 사업을 정확하게 해서 기획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직원 선명희 집행부석에서, 예.)

예.

다른 시·군에 시범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기존에 이 사업이 농가 부담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현대화된 하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지역에서도 활용한 농가가 있고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보조사업을? 왜 기술센터에서...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진흥청으로 내렸어요?

예.

그쪽 소관이라 그런가요?

예.

보조사업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이어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가져가서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기술센터는 연구개발 아닙니까?

이 부분은 ICT가 접목되기 때문에 현장의 감각을 가지고 하는 편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앞으로 공모를 할 것입니까?

농가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신청이 없었나요?

아니요, 지금 결정이 됐지요. 조사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누가 됐어요?

위원님,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적격자만 있다면 현장컨설팅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영농철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의 노고에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어떠한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갔을 때 그 필요한 성질, 용도를 잘 아시고 이왕 고생하신 김에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소통을 하면서 하여튼 농가들이 와서 민원을 많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육묘를 캐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가지러 가잖아요. 트랙터 자체가 유압기능 잘 되어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때로는 되지 않아서 다시 기계를 바꾸러 가는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소통돼서 빌려주고 쓰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기계를 다루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처음 하는 분들은 여기서 사전에 작동법을 교육시키지만 말씀하신대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막상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럴 경우 그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오면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현장에 가서 다시 교육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른 로터리를 칠 경우에 저속해서 가야 되는데 급하다보니까 세게 단을 올려서 가는 경우 그래서 고장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기계를 빌려줄 때 인지를 하고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동을 잘 못하신 분들은 저희도 정말로 안 빌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이광석입니다. 대나무시설담당 이권호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김미심입니다.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액은 금번 제2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17억8,926만1천원이 포함된 50억1,995만8천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죽녹원 한옥카페 추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식자재 구입비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행사종료로 발생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올해 4월 29일 죽녹원에 봉황루 카페를 신규로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2,275만원과 식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산업 육성 지원 예산입니다.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목의 일부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 농업유산 전문가 초청 여비와 대나무협동조합 운영비 17백만원, 담양의 대나무밭 복원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서 63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8천만원을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교류 실행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수입은 국비 72억5천만원과 군비 72억5천만원, 그리고 수익사업의 수익금 45억59백만원으로 총 192억5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47억13백여만원을 집행하여 45억38백여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국제행사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만큼 17억651만1천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1페이지, 추월당 한옥카페 식자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월당 한옥카페는 추월당 한 곳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봉황루 카페를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식자재 운영비입니다. 기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카페운영별 현황을 보면 총 수입액이 2억3,350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총 합계해서 1억4,477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순수입으로 남는 금액이 8,872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계에 요구하기를 부족액 1억4,107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마지막 4번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자원이 부족해서 8,275만원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해서 2회 추경에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6천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종이를 줬지만 설명을 해줘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옥카페 운영 지출 내역을 보면 식자재 구입비가 1억2백만원에서 6천만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봉황루와 추월당에서 커피종류가 원두 외 35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4,859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케익류는 녹차케익 외 5종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8만5천원을 계상했고요. 쿠키, 머핀류, 댓잎류 외 7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커피 값만 해서 6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윤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못 믿잖아요. 자기도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카페하고 관공서 카페는 다릅니다. 일반 카페는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임대료가 빠지잖아요. 과일류는 토마토 외에도 3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213만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363만1천원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식자재는 전체를 담양에서 구입하고 담양에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에 한해서만 광주나 인근 시·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 통과되어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인건비나 식자재비를 절감해보자. 예산은 요구한 만큼 안됐지만 이 액수에 맞게 인건비라든가 식자재를 절감해서 해보고 앞으로 10월부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가 총 얼마 나가죠? 3명에서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봉황루를 하면서...

인건비는 본예산에 3,9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2,275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이분들이 7만원 정도 단가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도 사실상 빠듯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할 때 1일 고정직으로 쓰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명을 더 쓰고 평일에는 한명이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바리스타는 별도로 한명이 있어야 되고.

예. 제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리스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은 2명이네요?

봉황루 2명, 추월당 1명, 총 3명입니다.

커피나 식자재가 6천만원이면 엄청나요. 큰 카페의 규모거든요. 거기에 따른 6천만원 식자재는 수익발생 6억은 내야 합니다.

아까 1억도 많다고 해서....

여기서 무상으로 먹는 사람도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은 없나요?

없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돈 내고 먹고?

메뉴판에 적힌 금액대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류가 알고 있는 게 35종인데 35종에 따라서 재료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공문을 복사해 왔습니다.

일반 카페보다 재료가 고급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신다면 충분히...

자료를 빼다가 수량이 너무 많아서 못 빼고 종류만 빼서 왔습니다.

그 자료는 가져 왔습니다.

커피종류는 뺐고요. 세부적으로 가격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커피의 원두를 볶는 강도,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따로 따로 구입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반가게 보다는 고급스러운 것을 구입합니다.

생두는 없죠?

생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는 로스팅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

볶은 것을 사는데 어느 나라 것을 씁니까?

국내 것을 쓰고요.

국내 커피요?

국내 커피를 제가...

국내 커피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국내 커피가 아니고 외국산인데 전부 커피는 수입해요, 90%가. 그런데 국내 것을 말이 안 되네요.

정확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커피는 맛이 없어요. 잘 좀 알고, 커피가 어느 나라이냐에 따라서 수입이 금액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나 남미쪽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커피 종류에 따라 맛이 1,200가지가 나와요. 가격 견적을 받으세요, 각 메이커 별로. 그래서 견적을 비교해서 해야지 하나만 선정해서 수입하면 우리가 그 금액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 정도 더 받아서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커피가 잘 나가는 것을 위주로 띄워 놓고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잖아요. 이탈리안 커피라든가 에스프레소 같이 진한 것은 가격만 비싸지 재고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시고 자주 유통되는 것으로 사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자료를 배부를 해주세요. 커피 수입 종류별로 가격 단가까지 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채웅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성민입니다. 물재생관리 양인경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억9,938만원을 증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6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재료비 2,475만원을 감하여 신계정수장 수질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75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8가구 옥내급수관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8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10개소에 대한 보완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7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무정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5억5,156만원을 증하였으며 감리비 5,156만1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시설비 6억7,038만원을 증하였으며 감리비 1억7,038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 5,578만8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공공운영비 12백만원과 소규모 하수도 관리대행 원가계산 용역비 1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무정지구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0개소 및 담양 관리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국고보조 반환금 2억3,963만3천원과 담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반환금 1,553만5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신규 급수전 공사 3억6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 민간위탁금 3억6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양인경 물재생담당님은 오늘...

, 연구용역비 소규모 하수도 관리는 어느 지역입니까? 6.3km.

소규모 하수도 관리대행원가 용역 1천만원 증한 것은 광덕, 비차, 응기 처리장이 이번에 추가로 늘어납니다.

민간대행체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원가분석해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신규 급수전 공사는 어디 에요?

세입예산 신규 급수전 공사가 주공 2단지 신규 급수하고 무정 1179부대가 들었습니다. 신규 급수전은 세입예산으로 추가로 반영해서 세출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반환 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사업비 조정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필 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에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주택법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와 제85조 규정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효과적인 분쟁 조정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 등 능동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로는 상위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체적 지원대상으로 단지내 도로 주차장 및 보안 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휴게시설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신청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동주택 세부지원 조건과 지원대상 배점표 등에 따라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하는 등 지원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에 따른 결정의 변경, 취소,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으므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20조까지는 공동주택의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치관리기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에 대한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와 의무관리대상 외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분쟁조정 등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온 사항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시디자인과로부터 관내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점검 실시 자료를 요구받아 의원발의를 추진하던 중 마침 작년 8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따로 분리 제정되어 올해 8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바, 잠시 의원발의를 보류하다 금년 6월에 해당과에 재차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을 공문으로 요구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계기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은 담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의무관리 대상 이하의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건물의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도모코자 하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현재 기존에 공동주택 조례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그 대신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이나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시·군별로 8군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요. 8군데는 확실하게 다 되어 있고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난 260회 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건이거든요. 이 건은 서류가 미비되어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덜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가 심도 있게 협의된 다음에 이 안을 다시 상정해서 심의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류했던 건입니다. 일부 추진상황이 진행되고 현재 요구사항들이 원만하게 된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재심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용마루길 기본 현황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길이는 3.9km이고 총 사업비는 49억3천만원입니다. 현재 용마루길을 찾고 있는 관광객수는 작년 9월부터 1년 동안 1일 평균 801명이며 1일 최대 3,89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유보된 사유는 편입 토지 사유지가 9필지이며 농어촌공사 30필지, 국유지 7필지입니다. 그 사유지 토지승낙 동의서를 받아서 시설 설치를 하였고 용마루길 유료화에 대한 동의서를 9필지 중 8필지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미징수 동의서는 6㎡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와는 목적 외 사용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비를 납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을 2회에 걸쳐 수렴하였으며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유료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도로 등을 차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마루길 기본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