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안전방재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간성읍을 떠나서 똑같으니까 얘기할께요. 이번 수성문화제때 5개읍면장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도와주는 것 같아요. 읍면 권한이 상당히 큰데, 모든 것이 권한과 책임은 자금에 따라서 있는데 자금이 많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5개읍면이 힘들 것 같은데, 심의에 앞서서 제가 읍장님이 제일 앞이니까 물어볼께요. 읍면에 내려갔더니 어려운점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특별하게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돈 때문에 어렵죠, 왜 안어렵겠습니까?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군재정 형편상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 공히 똑같은 얘기지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의원들한테도 설명해가지고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5개읍면 공통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서 슬기롭게 써야 되는 방향이 됐는데, 일단 무조건 똑같이 5개읍면에서 합의를 하셨나봐요. 어느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쓰겠다고 해서 똑같이 배정된 부분도 있어요. 생활환경정비 인건비하고 예초기날 기름 재료구입하는 비용 이것은 5개읍면이 똑같이 했더라구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없었을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이런 정비사업들은.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없었을때는 공공근로 그런 부분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협조해서 공원이라던가 우리 같은 경우는 남천제방길 그런데 풀깎기를 협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풀이 조금지나면 금방 자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는 깎아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공통적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차후에도 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예, 1년에 두 번 정도는 풀깎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읍면에서는 이것을 공히 똑같이 할 계획이예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내년에도 저희는 일단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똑같이 들어와서 간성읍에 국한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잘 시행되기를 기대해 보구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간성읍이 몇 개리죠?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34개리입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숙원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올라온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 신안3리 농로포장공사, 어천1리 농로포장공사, 상2리 농로포장공사, 해상1리, 광산3리 이렇게 올라왔어요. 5개가 올라왔는데 총 34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회추경 정도 된다면 기존에 투입이 안돼있던 마을들, 이게 뭐냐하면 예산배정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본 예산에 보면 여기 5개 마을중에서 3개마을에 사업이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다른 마을들은 다 이미 사업이 기 완료돼서 더 이상 급한게 없어서 들어갈게 없이 잘 하셨고, 지금 중복돼서 들어간 마을에서는 사업이 미진해서 계속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았었나요? 왜 이렇게 중복이 되나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장을 사업을 올리면서 저희가 마을별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것까지, 그래서 우선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데를 우선 5개마을을 선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것 중에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골고루 마을별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읍장님 그런데 다음부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본예산하고 지금 시기가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업을 하나 줬으면 아까 34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른 마을에도 분명히 시급한 사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특히 시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을 짤때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다른 마을도 살펴볼 수 있는, 예산의 형평성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등을 도비지원사업에 보니까 일체형 가로등 사업이 있더라구요. 50대 50으로, 혹시 아시나요?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아직까지 그 문서를 못본 것 같은데요.
김일용위원
다녀보니까 횡단보도라던지 이런 곳에 일체형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우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로등 예산이 서서 시행을 할 때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구요. 필요하다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더라구요. 원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권
김성권간성읍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0쪽부터 13 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여기도 공히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업 올라온 것 7개 중에 지금 본 예산에 중복되는 마을이 4동네가 있어요. 간성읍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차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형평성을 감안을 하셔서 다른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겠금, 본 예산에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추경에는 다른 마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일러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본 예산에도 보면 난방유류비가 125만원 5개월치분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일러실이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이건 보일러실을 다시 했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지금 있는 시스템은 청사 전체를 난방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료비 소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원 대기실만 별도로 하려고 전기보일러로 그 부분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전기보일러로요?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청사 전체 다가 같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틀었을 때 가동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구요. 그리고 난방비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전기 보일러로 해서 조그맣게 해서 별도로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난해 난방유류비가 5개월만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는거네요. 전체 계속 돌릴거 아닌가요, 5개월만 돌리나요?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실질적으로 가동기간을 10월부터 3월 이렇게 해서 5개월로 했었었는데요. 그것은 전체 총괄적으로 돌리는 부분에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기간으로 산출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시로 틀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광열위원
거진뒷장 해안도로 목백일홍 기부거리가 있어요. 거진뒷장에 예전에 전 거진읍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던 능소화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능소화거리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능소화사업을 끝내고 다시 목백일홍을 하시는건지.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그것은 아니구요. 목백일홍은 거진에 사시는 이상열씨라고 그분이 고성군에 목백일홍을 23,000주를 기부를 했구요. 7천주 정도를 화진포하고 뒷장 공군부대부터 삼거리 구간까지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식재를 한 것이고,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이상열 목백일홍 기부거리』이렇게 해가지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간판을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거리 정도면 능소화거리하고 중복되는 거리 아닌가요?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거진뒷장부터 가다보면 해안부대 올라가는쪽 부대에서 능소화거리는 거기서 끝났구요.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화진포 삼거리까지는 백일홍거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닌데, 능소화 거리가 공군부대……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공군부대 있는데 일부 조금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거리는 아니고 일부 중복되는 거리는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능소화가 했던게 너무 구간이 넓게 드문드문 하나씩 있어서 보기가 그랬었다 해서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추후에도 그것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는데.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올해도 추가로 해서 200주 정도를 추가로 더 심었습니다. 보식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240만원만 투자를 했는데 일부 보식은 완료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름다운 뒷장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빛나는 거리가 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솔직히 볼거리, 우리가 꽃식재하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볼거리가 미약합니다. 목백일홍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성과가 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대주민 홍보시스템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 자산취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어디에 하는건지 궁금하더라구요.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저희가 거진읍사무소가 생기면서 2층 예식장 부분에 예식용으로 해서 비디오 프로젝트를 설치한지가 거의 10년이상 됐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구요. 3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대회의실에 비디오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때마다 청소년문화센터라던가 관광문화과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층에 이번 기회에 회의실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설치하는게 어떻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하나를 설치하는 거예요, 두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비디오 프로젝트 1천만원 예산이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일부 차광막시설이 들어가야 될걸로 해서, 차광막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프로젝트 1천만원에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1천만원 정도면 엄청나게 비싼건데.
응중
김응중거진읍장
일부 표기는 안돼 있는데 차광막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5개읍면 공통질의인데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때 읍면의 경우는 소소한 규모의 사업을 실시간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 정도를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는 배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보면 소소한 규모의 사업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과 1회추경때 5천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것과 어떤게 더 효과가 있는지, 부군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때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재배정 부분도 읍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효성을 봤을 때 갑자기 편성하는 것보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보구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때는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그렇게 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현내면장님 처음 받아보시는거죠.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면장님! 예산 직접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명파리, 철통리 여기는 동네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명파리하고 철통리 쪽에는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이 다른 곳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돌려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재해대비 매몰수로 긴급 준설장비 임차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화진포 때문에 현내에서는 항상 개트기 작업을 위해서 장비임차료가 500만원씩 항상 서 있어요. 다른 읍면에서는 매몰수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하셔서 그런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1천만원 장비 임차료가 섰는지.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내년도 사업 때문에 농촌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실제로 그동안 수로공사를 요청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공사비를 반영을 미처 못하는 곳들 그런 곳들을 임시로 장비를 임차해서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어쨌든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하셔서 잡으시는게 더 낫지 않겠나 싶구요.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가 있습니다. 25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단투기 경고판을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보면 세워놔도 무단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단투기 경고판으로 경고를 줘서 감해진다는 것 보다 차라리 이 정도 금액이면 경고장이라던가 아니면 과태료라던가 이런 것을 한번 부과를 하면 차라리 안하는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굳이 내동네에 250만원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지역사회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봐서는 이미지 적으로 “이 지역은 무단쓰레기를 방류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홍보효과보다 단속에 치중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간이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소규모 간이쓰레기장 유일하게 현내에서 두군데 한거 아시죠?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 효과가 좋아서 하시는 건지요?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이 사업비는 마을이장님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절실하게 요구를 하더라구요. 다녀보니까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날라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개를 구상으로 해서 하신건가요. 이게 1식으로 돼 있어서.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1식으로 돼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9개소가 필요로 합니다. 9개소를 다 금년에 마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이 9개소라도 만만치 않은 예산 같아서 3,600만원이라서, 전에 대비해서 보면 1개소에 200만원정도 소규모로 했는데 9개소라고 하면 1,800만원 가량 소요될건데, 그 거보다 배정도 크기로 한다라고 개념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복지회관 비용이 있어요. 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480만원 복지회관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로……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당초예산에 40만원밖에 안되는 걸로.
용광열위원
본 예산에요?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예, 그래서 청사운영관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용광열위원
40만원이 아니고 4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480만원 1년치가 돼 있어요. 본 예산에, 확인해 보십시오. 본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40만원 곱하기 12개월분으로 돈이 나가 있습니다.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확인해 보세요. 480만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이 또 세워져 있단말이예요. 뭔가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세심하게 다 못챙기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챙겨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현내에 하수관로가 언제 생겼죠?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담당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4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이게 하수 요금 아닌가요?
이게 새로 설치돼서 따로 요금이 나온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관로 새로 신설하면서 추가요금이 발생됐다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인데, 나오실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현내면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 자리교대)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여기는 제가 보니까 예산배정의 형평성을 잘 지켰다라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데하고 중복없이 골고루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구성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를 예전에 3,950만 8천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녹지거리 특성화 조성사업 이쪽 방향으로 틀으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당초에 구성리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저희가 요구한 사업하고 군의 국비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녹지공간 특성화 사업을 당초에는 개나리 식재를 지난년도에 했더라구요. 그런데 당초에 군수님 의중하고 제가 그 의중을 잘 몰라서 다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호리 들어가는 입구가 공연장도 있는데 벼룩시장 운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너무 조성이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오호리 해수욕장 간판 오른쪽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봉수대 들어가는, 거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용광열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일러를 교체하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오래돼서 고장이 잦아서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은 언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저희가 할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죽왕면사무소 직원들만 몇 명 신청을 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은 들었었는데 실행이 안됐네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모집할 때 참여자가 많았으면 저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수강생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각 5개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낭비되는 요소들이 있더라구요. 똑같은 사업이다보니까 다 준비를 해야 돼갖고, 그런데 이렇게 특이하게 다른 곳에서 안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나씩 해주면 주민자치가 원래 그런거거든요. 없는 것에 하나씩 뿌리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도 좋은 것을 발굴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용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죽왕면에서 비위생매립지를 활용해서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것도 5개읍면 공통질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영월하고 우리가 읍면에서 그런 녹지공간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5개읍면이 토성과 거진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이 있다가 산업계 또 죽왕은 산업계가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소소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심지어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경우도 한 직원 같은 경우는 100여개 정도의 민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녹지관리도 상당히 같이 하는 부분에서 힘들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6월달에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 용의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
김일용위원
지금 녹지조성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읍면에서, 현재 수 많은 민원들이 주민의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산업분야쪽에 지시를 해서 각 마을별로 어떤 수종의 나무들이 있는지 전체를 파악중에 있고, 올해 녹지공간 거리조성을 삼포리 올라가는 제방쪽에 산수유 나무를 들여서 700m 정도를 심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더라구요. 이런 시책사업은 지속적으로 단년생 꽃길조성보다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책같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추진은 계속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고성군이 지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화거리를, 하지만 추진을 했을 때 인력은 부족하고 소소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 관리 주체가 읍면이 돼야 될지 군에서 적극적으로 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팀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처음에도 생활환경정비 인건비 이런 것이 있다면 계속 편성되면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관리는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담인력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편성이 안된다면 읍면에서도 예산만 편성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면장님 말씀대로 지금 읍면장님께서는 국한되게 읍면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들 관리를 말씀하시는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녹지공간도 다른과에서 하더라도 그 읍면에 있는 것들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우리 읍면에 있는 녹지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필요하죠.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생활환경정비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이게 농번기 전에 그리고 지금은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이 성장을 거의 멈추는 시기예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왕성할 때, 그러니까 9월초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손을 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성장 맞춤점 전 당시에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배정해서 하다 보면 늦었습니다. 농번기하고도 겹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당초예산에 해서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간제 인부를 일시적으로 사서 쓰는 것 보다는 그렇게 집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을로 배정해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나무를 심고 거기에 넝쿨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고 이럴 때 마을에서 적은 비용으로 마을자체 형식을 취하면서 이걸 해 나가면 아주 좋은 예가 있고 예전에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더라구요. 이런 것은 마을의 주인의식과 시기, 일이 많지 않아서 주민들이 쉬고 있을 때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의 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함명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간성읍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 정도는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와서 이 사업비가 인건비가 없다보니까 시설사업비에서 하게 됩니다. 시설사업비에서 하게 되면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일용인부를 하게 되면 바로 겸임화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수목제거하는 사업에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마을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서 보니까 마을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곳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령화 돼다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큰 도로변은 행정에서 해주고 마을 진입로변에는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삼포 나무 식재한것도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는 것은 행정에서 심는다 향후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전환시킬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비용들을 조금씩 주면서 하면 서로 좋은 예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을의 특성상 마을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긴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가 주 타킷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구요. 그런 부분에서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잘 관리하고 관리의 주체는 주민이면서 그것에 대한 노력의 댓가 같은 것이 지불되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가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 자리교대)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시설비 사업이 1억 1천여만원 정도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요. 마을 사업들이 당초예산때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사업을 신청하잖아요. 또 마을에서 형평성에 맞게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올라왔던 대기순번 중에 우위에 있는 부분들에서 순차적으로 올라온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그 사업을 무시하고 들어온 사업들이 있는가요?
정인
김정인토성면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마을에 조사를 해서 토성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사업은 토성면에서 하고 나머지는 실과에 보내드리게 됩니다. 일단 본예산을 할때는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균형을 맞춰서 대부분하게 되고 1회추경, 2회추경이나 이럴 때도 사실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선순위나 마을에 같이 다니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에 치우치게 돼서 그런 부분은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화정 마을포장하고 화단하고 배수로는 저희가 위병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 도로가 됩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 도로에 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토성면도 급하게 해야 할 공사순위가 정해져 있죠?
정인
김정인토성면장
당초에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김일용위원
그 카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카드에 우선순위대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인
김정인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기가 안돼 있어서 그런데, 한곳이라고 돼 있는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뒷장쪽에 해맞이공원 안에 있는 샘터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왜 여기만 다시 정비공사를 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샘이 말라서 잘 안나와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사실 샘이 순수하게 안나오면 그냥 안나오는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를 했으니까 뚫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걸로.
용광열위원
전에 수질검사할때도 이쪽이 상당히 안좋게 나왔던곳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
용광열위원
작년에 수질검사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24쪽, 하수시설정비가 있죠?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5개읍면에 공통으로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진2리 하수도 정비공사는 따로 하나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팔도면옥뒤에 집이 세네가구 있는데 거기가 하수도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열악한곳입니다. 좁고 공사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인력으로 다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용광열위원
읍면으로 배정을 안하고 직접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수도계량기가 조례를 개정했죠. 지원할수 있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동파라던지 특수한 경우에 개인부담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관리가 미흡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완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봤을 때 이건 부주의니까 앞으로 계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근거를 만들기전하고 계량기를 지원해준 시점이 계량기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게 완전히 파손돼서 계량기가 교체가 되는건지, 앞으로 예견해서 교체가 되고 있는건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까지는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계량기 교체 관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부담이 많다해서 동파나 파손됐을 경우 행정에서 해주는걸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위탁을 했는데, 현재 얼마까지 전에는 어느만큼 교체가 됐는지 사례가 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김일용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앞으로 우리가 주민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서 행정이 도움을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소이 말하면 업체측에서 그 부분이 올라와서 교체가 되고 있다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읍면 지역을 보게 되면 저지대에 침수되는 부분들이 종종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를 제수변을 관리인가 협의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7개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제수변을 인위적으로 막았다 열었다하면서 그 기간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정내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막혔다 열렸다 하는 부분도 자재는 나오더라구요. 나오는데 오수처리 부분은 오물이 섞이면서 기름기가 띄기 때문에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제수변을 설치해서 우수가 어느정도 예측이 되면 잠궈가지고 개인별로 잠근 상태니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통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보완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은 그동안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하수관리하는 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비가 올 때 하수관로에 들어오던 용량이 부족해서 이 물이 넘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면 용량을 확대하는 부분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불명수율에 따라서 비가 올 때만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까지 시공했던데 그런 회사에도 다 문서를 날려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명수를 찾아내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정도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현재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계속 불명수를 찾아내서 보완하면 좋아질걸로 생각됩니다.
김일용위원
7개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3쪽 사업예산, 19쪽부터 22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자본예산, 29쪽 자본적 수익, 33쪽 자본적 지출, 37쪽부터 39쪽까지 자본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올해 10월달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 계약시에 적은 금액으로 입찰이 돼서 여러 가지 악취라던지 원인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들리긴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담당분하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도 그만큼 2013년부터 상당한 노력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절감됐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주문진을 가령보면 과거에 냄새가 많이 났던곳인데 지금은 악취가 별로 안나잖아요. 거기서 미생물이 투입됐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적은 예산이다보니까 미생물 투입이 적게 투입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 얘기가 맞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 적게 들여서 미생물 투입이 적게 되는 것은 아니구요.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미생물로 인해서 악취가 저감을 시키는 요인이 크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현재 미생물 투입양이 어떤지, 또 주문진이라던지 거기서는 어떻게 악취를 잡았는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문제되는 곳이 자산마을인데 주민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냄새라는게 계속 맡는 사람은 냄새에 중독돼서 감흥이 잘 안되는데 냄새가 났다가 안났다가 하기 때문에 감도가 심한 부분인데, 처리시설에 스러지 제거할때라던가 때에 따라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미생물 투입이 작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된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더 세밀하게 지도 점검해서.
김일용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부분들에서 미생물 현재 투입양이 어느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악취가 나오는 강도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자산리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뭔가 제2의 자산리 같은 부분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은 내년도에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해서, 냄새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오는 것하고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냄새 안난다고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화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데이터화 해서 이것은 냄새 나는 상황이 어떤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려고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수산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장을 돌아본적이 있었는데요. 약품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업체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들은 본인들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생물 양을 철저히 검사하셔가지고 투입해서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했었고 또 집에가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TSK하고 두군데라고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환경.
용광열위원
이게 이번에 재계약을 들어가야 되는 상태라고 했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선정 고시가 나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0월 9일까지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계약조건하고 업체 입찰하는 조건 그 조건하고 이번하고 조건이 다르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다릅니다.
용광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도내 업체 활성화차원에서 참여지분을 줬고 가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점은 안줬습니다. 참여는 자유롭게 하고 가점을 안준 이유는 이게 도내 업체에 있던 특수성 참여를 특정기업에서 도내업체를 참여를 시켜야만 들어올 자격이 있다보니까 도내업체들이 나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하는 그런 기득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상당한 편법이 발생되고 운영하면서 마찰이 발생되면서 그게 오히려 우리 하수시설 운영에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침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교육상에서도 그런 교육을 내리고 해서 저희도 그 추이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과 올해 전국적인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는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바뀐게 지역업체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게 모든 공사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을 보호해 주고 참여를 시켜서 그래도 나은 살림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게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지역업체에 주던 가점을 없애고 지역업체 참여를 막는다고 그러면 거꾸로 여기 지역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모든 제도 자체가 양면성이 있지만.
용광열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극히 내가 봐서는 나쁜예란 말이예요. 흘렀던 나쁜예거든요. 그러면 흘렀던 좋은 예들도 있을거 아니예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일반공사하고 다른 부분은 30%를 주고 30대 70을 줬을 경우에 분쟁이 있으면 30% 물량을 잘라서 “이거 너가 공사해” 그래가지고 책임을 지키면 가능한데, 이건 순수 사람이 운영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쁜쪽으로 흘러가는게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영이 실질적인 폐단이 생긴다는거죠.
용광열위원
저희 지방업체 중에서 이번에는 공동으로 들어와도 되고 단독으로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되는거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공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비율을 7대 3이 아니라 5대 5로 해서 들어와라 그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자율제입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자율로 정하게 돼 있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지 가점을 주니까 그런 기득권으로 인해서 소기업에서 대기업을 나로 인해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줬으니까 내가 막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게 폐단이 되는거죠.
용광열위원
저희 도내에서 8개 업체가 있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 사람들도 여기 8개 업체에서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곳이 있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두개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단독으로 들어올때하고 공동으로 들어와서 좋은 예들도 서로 견제도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동으로 들어와도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점을 주니까 특혜성으로 인해서 어떤 기득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거지 여러개 업체가 들어와도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가급적이면 대기업에 자꾸 잠식당해가지고 지방업체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특혜성이나 가점을 주면 그게 오히려 더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냥 경쟁상대로 힘이 모자라면 합쳐서 다 같이 와서 운영을 잘해보겠다 하는 취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나로 인해서 그런 가점을 주고 특혜를 주면 그게 힘의 논리로 작용한다는 그런 겁니다.
용광열위원
일단은 정해진게 원칙이 가점을 안준다고 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건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주지 않으면 아무 누구도 모색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입찰 과정에 뭐가 있을 때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점은 안주더라도 지역업체하고 상생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 보건기관 운영 지원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동제세동기 구입하는거 3대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어디에 비치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중이용시설하고 공공기관에 19대가 비치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장비가, 3개가 유효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교체입니다.
용광열위원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7년정도 됩니다.
용광열위원
차후에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소모품이 있어서 소모품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효과는 어때요?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놓는거지만 사용예들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있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정지 상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관내 19군데가 돼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19군데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하고 소모품쪽으로 해서 많이 증가가 됐구요. 그리고 의료비, 재료비, 구료비 쪽으로는 감소가 많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이 요인이 너무 증가된 원인이 홍보물에 너무 치중하는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의료비나 재료비 같은 것도 감소된게 많은 홍보나 환자들을 많이 돌봐서 작게 내려온 것 같은데, 가격인상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건지, 내가 너무 넓게 물어본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부터는 인건비부터 재료비, 강사비 다 세부적으로 갈라놓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분부분이 예산이 부족한 곳이 있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옮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사비나 인건비에 대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나 재료비, 소모품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재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너무 홍보쪽으로만 치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홍보를 홍보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소모품쪽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상태라서 예산을 적정하게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게 쓸려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관외출장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관외출장여비가 각각 어떤 업무에 쓰여지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금연사업이 저희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명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금연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통합관리사업이 기본적으로 정부합동평가에 교육점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금연서비스사업을 할 때 관련 담당자들께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라는 얘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1년에 두세번이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1회밖에 안갔다오셨네요. 앞으로 계획이 없구요. 여비 삭감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이 끝났습니다. 43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는 부분이라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 3회인데 각각 1회씩만 갔다왔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일용위원
지금 64만원에서 43만원 삭감이 됐고, 64만원에서 47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구요. 그러니까 지도감독 그런 여비는 아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딱 교육여비만 들어간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교육여비하고 출장여비가 관외에 있을 때 가는.
김일용위원
1년에 1회 교육.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횟수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2회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간단간단하게 관외출장은 있습니다. 교육여비하고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애매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세동기 문제 때문에 할게요. 이게 거의 안쓰이고,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의 대부분이 하고 소방대가 있고 구급시스템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중시설이라는 것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처치에 들어갈 수 있는 5분거리안에 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그것을 비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쓰이고, 사실은 우리가 누가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세동기부터 들이데는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부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세동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충격을 두세 번 줘가지고 소생이 안되면 그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게 거의 무용론에 가까운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소방대원이나 적십자 대원이나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 보편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다중의 행사중에 누가 쓰러졌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서 119가 도착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제세동기를 활용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충격을 줘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본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세동기가 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 보건기관에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기관에서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만 그건 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세동기를 연습된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보건기관이 대부분 취약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피수 적으로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소방서가 다 해결한다 이건 아닌 것 같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체계화 되면서 가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편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런 것이 너무 낭비요인이 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 기준만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는게 맞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연습되지 않은 사람은 못쓰니까 저희가 필수적으로 달아야 되는 장소만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한다던가 해서 안전보호를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교육 한두번 받아서 이거 못씁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속 1년마다 연습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배운 그것은 할수 있어도 제세동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낭비요인이 크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출동과 그 안에 포함된 부분에서는 그런쪽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모양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19는 119대로 심폐소생술하고 관련된, 그 사람들도 제세동기를 차에 비치했기 때문에 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에 통계를 내보면 119 제세동기가 10년동안 10번 쓰였다면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은 한번도 안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진료소라던가 이런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정말 이런 것이 내구연한에 의해서 계속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될 필요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필수 장비입니다. 저희가 교육은 꾸준히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반인을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제세동기는 절대 못씁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문가들만 교육을 시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접경지역개발에서 송정마을 사업 있잖아요. 수묵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집기구입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흘리 저장고하고 송정마을하고 해서 전기세를 물게 돼 있어요. 4개월분을, 제가 물어보니까 위탁전이기 때문에 전기세를 그때까지는 물어줘야 된다, 그런데 위탁 이후에는 물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흘리 같은 경우는 위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이번달에 들어갔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달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보면 12월까지 계상을 해서 4개월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총괄적으로 해서 300만원을 더 세우는건데 흘리 지하저장고하고 송정리 수목화를 그리는 마을을 한꺼번에 세우는건데, 그것은 전기요금이 기본요금하고 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흘리것은 12월달 것은 우리가 안내니까 위탁된 이후부터는 마을에서 내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다른 곳하고 비춰서 예를 나으면 또 다른 예가 생기기 때문에.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연차사업이다보니까 3개년에 걸쳐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든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만 마을에 위탁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전기료를 행정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건인데, 실질적으로 ‘18년까지 3년간 사업이다보니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야진에 실질적으로 가시효과가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하나도 없단말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게 금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금년에 3억이 내려왔는데 3억가지고 방파제 그쪽에 아트타일이라던가 크릭아트라던가 이 것을 설치를 하려고 시행결의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내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관조성하고 후년도에는 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소규모 건물 그것을 지어주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공사를 하실 때 겨울에 공사하는 경우는 항상 보면 하자발생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을 맞춰서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금.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금년 3억 하는 것은 구조물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교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YTN 프로그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방송되고 지역 소개가 같이 나갑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1일 2회해서 회당 40초 방영 하는건데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YTN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76개군이 협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은 양평하고 양구군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60개 시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지역소개를 몇 번 방영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뉴스타워 19에 40초하고 쏙쏙경제 40초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1일 2회 해서 회당 40초 방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역소개하고 지역특산품소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정확하게 지역 소개 몇 번 하는거는 안나와 있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아직까지.
김형실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보면 1년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30건에서 106건으로 해서 76건이 증가돼서 건수당 12만 5천원 해서 계약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계약이 1년단위로 계속.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단위로 계약되는 겁니다. 당초에 자부담이 50%인데 50% 농가부담이 많다보니까 도비 9%, 군비 21%해서 자부담을 30% 경감하고 농가들은 20%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보험을 잘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홍보라던지 해서 이 금액만큼은 채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양봉브랜드에 허니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20호에 2,400군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봉 통합브랜드가 허니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하고 양봉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기자재라는 것이 어떤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채밀기, 화분, 프로필러 세척기, 꿀병, 꿀병박스까지 이렇게 포장재까지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개소당 52만 4,900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적게는 3군, 많게는 257여군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0호에 2,400군에 대해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동일하게 52만 4,900원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0호 농가인데 2,400군을 사육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포장용기라던가 생산량에 따라서 농가별로 조정은 됩니다.
김일용위원
양봉이 100군당 생산량이 보통 어느정도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군당 4ℓ 정도 생산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100군이면 400ℓ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실위원
그러면 보통 200ℓ가 도매가로 250에서 300정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소득이 상당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실위원
힘들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아카시아, 밤나무, 피나무꿀 대표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판로만 있다면 고성군에서 가장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과연 센터에서 이 부분에서 지원을 아니면 관심을 어디까지 가는지 그분들 생각에 많이 못미치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밀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사육을 확대하면 생산하는 농가들도 위축이 될수 있고 그래서 밀원에 따라서 사용량 확대를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확대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이 허니원에 공급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택배해서 하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적으로 거의 판매를 하고 공동브랜드만 허니원입니다.
김일용위원
자매결연 맺어있는 거진하고 구리라던지 보면 삼척에서 꿀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포장재 지원도 해 주는데 자체 브랜드를 만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꿀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인기가 있더라구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정식으로 하는 것들은 200ℓ 정도 생산한다고 하더라구요. 400ℓ 정도는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생산이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말씀은 판로만 있다면 이것처럼 고성군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이것밖에 없다, 또 쉽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되는 아카시아꿀은 거의 시기가 끝나면 주문을 해서 소비가 다 되는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와수꿀이라는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2, 3회 벌이 들어왔을 때 뜨는 경우도 있고 부업식으로 해서 꽃이 피고 질 때 와수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와수꿀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를 활용해서 한달에 한번정도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부업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두 번째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위험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험수당이 꼭 필요한건가요? 이게 왜 필요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 점검에 따른 권고지적사항이 돼서 9개시군에서 방역비를 한달에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고성만 위험수당을 지급을 안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조치 사항으로 3개월치만 우선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월 4만원씩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예방접종하고 채혈하고 백신 취급하고 유기견 포획하는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또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시군에서도 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장을 방문을 할 때 공중방역의 혼자서 나갑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기간제 근로자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방역의만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고 보는데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않단 얘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는 보수규정에 지급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김일용위원
위험성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다루고 싶은데 위험 하냐 안위험하냐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위험하죠. 채혈하고 그러면 주사바늘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따르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보조인력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인력은 뒤에서 보조역할을 하니까 그래도 위험성이 덜하죠.
김일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도 보면 구제역 주사를 놓을 때 여러 가지 위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신고를 하거나 문의를 하게 되면 방문을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보조인력들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위험수당이 아무래도 방역의보다는 기간제분들이 더 열악할거라고 보는데요. 그분들 추경때는 모르겠지만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설명서를 난이도 있게 작성을 하셨더라구요. 거꾸로 이걸 찾아서 공부하는데 더 힘이 들었었어요. 설명서가 아니라 수수께끼집 같이 돼 있어서 오히려 설명서를 해석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게 됐었어요.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경감된 부분을 작성을 해놓은데가 있고 어떤데는 경감된 부분을 작성을 안해놓고, 프로테지 경감된 부분을요. 수치상에 작성하는게 서로 틀려가지고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이 제일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집은 설명집 답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02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역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발전기금 운영으로 2억원이 돼 있는데요. 동호1리요. 동호1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게 있나요? 그래서 하신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하면서 우수마을로 시작되면 우선 1차 년도에 3억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2차로 이번에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2억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1차때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에 딸기사업하고 하우스 개선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새농어촌사업이 각 마을에 배정되어서 한예 중에 잘된 예보다는 잘못된 예들이 더 많았던거 아시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을하고 견주어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나쁜사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례로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설집에 보면 보험가입비중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부담 일부 30%를 추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부 30%라는 것은 어느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어떤 일부측면의 30%를.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50% 되다보니까 도에서 보조내시가 도비 9%, 군비 21%를 부담해서 자부담을 20%로 줄인 사업비입니다.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서 자부담 일부를 줄인다 해서 어느 일부분만 해주고 안해주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04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보니까 도비는 똑같이 지원사업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군비만 본예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났더라구요. 그 앞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사업에도 이게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50평단위로 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 6동, 이것은 100평 단위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100평 단위로 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중복된 그런 것은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로컬푸드쪽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쪽은 50평인데 거기에는 기자재, 연중 행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기자재를 더 추가로 가온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면적이 줄은겁니다.
용광열위원
갑자기 군비를 이렇게 늘려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강풍피해복구 지원이 실은 15농가에서 92동이 있었는데 92동 중에서 조사를 한결과 42동만 추가로 신축을 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겁니다.
용광열위원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강풍피해 올라간 외를?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강풍피해 농가를 15농가 92동 중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42동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게 일반 농가들의 방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때문에 논란이 된적이 있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제대로 제목적 외로 쓰이지 않는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아서 일괄 조사를 해라 이래서 단속을 하거나 조사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늘어나서 무슨 이유로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체 피해농가에 대해서 다 지원한게 아니라 꼭 필요한 농가들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50평단위하고 100평단위하고 원가가 틀리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평방미터당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50평은 아까 6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가온시설하고 장비가 들어가서 그렇고 이것은 1중하우스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상 원가도 틀리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양성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양성화를 하겠다면 무허가라고 하면 기존에 허가없이 이런 저런 법규에 걸릴텐데 양성화 한다고 그러면 축사거리 기준에 대한 그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양성화 하실 계획이신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들을 양성하는 홍보기간이 2016년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2년간 700일에 거쳐서 신고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 예산은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배부할 그런 예산입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 양성화를 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홍보만 돼 있는데, 양성화를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양성화를 하실 계획이신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없고, 농가들한테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해서 나중에 양성화 하는 물량이 들어오면 도나 중앙에 보고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던가, 추후에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3쪽, 로컬푸드 얘기했던 비닐하우스 문제인데 로컬푸드가 기본적으로 노지재배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가 일부 조그만 작목, 호박이나 이런 것은 노지재배가 가지만 그래도 겨울철 생산을 위해서는.
명준
함명준위원
겨울철 생산중심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2중하우스인가요, 아니면 1중하우스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는 2중하우스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겨울용으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겨울 재배도 연중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나오는 곳을 보니까 일본 예를 보니까 거의 노지재배더라구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인데 이것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신고해라신고해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지침이 안내려오고 우선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홍보만 우선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무허가와 허가와의 관계에서 분명히 유도하는 바가 있고, 앞으로 어떤 피해가 났을 때도 무허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허가화 하는데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이것을 농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이나 도에 정책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조치사항을 알아서 그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토지관련해서도 조사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극히 수동적 그런 식으로 가는게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해서 국공립 부지 매입 부분이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중앙에서 FTA대응해서 국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용촌에서 닭을 6천수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조홍진 농가인데 여기에서 중앙에 해서 있는게 축사신축 180평하고 현대화로 짓고 분뇨처리시설 100평을 하는 건데, 이건 다만 국비가 부족해서 도에 협의해서 국비를 추가로 3,258만 4천원을 늘린거고 총사업비는 국비 20%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융자 60%, 자부담 20%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현대화지원사업 해설집에 보면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있어요. 사업예정지인 국공립 부지 매입후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당초에 봉포리에서 닭을 사용하던 농가가 사용한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2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소하천 매각결정 승인을 도에 완료해서 사업추진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매각결정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소하천 200평.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국공립 부지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그분한테 매각을 시키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이 그걸 샀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입하는 걸로 해서 매각결정 승인이 완료돼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 수수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GAP인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시스템이 GAP는 품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교육을 40시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지만 GAP인증을 취득할 수 있고, 친환경인증 수수료는 무농약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당초에 54건이였는데 부족분이 49건이 추가로 발생돼서, 그래서 군비하고 자부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GAP같은 경우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40%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하면 100% 해줄수도 있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책이 있는데는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꼭 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산머루 체험 판매장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용지물인데 왜 보수를 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5월 3일하고 4일날 강풍피해가 나서 세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 건물 보험이 들어 있어서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으면 군세입조치를 할거라서 보험 가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건물 사놓고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는 보험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금 광산4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까지 제대로 흑자보면서 유지한 부분이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농특산품 전시회를 계속 홍보를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사람이 계속 들어가 보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e비즈니스라는게 인터넷 판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케팅 능력배양 교육이죠.
명준
함명준위원
능력배양만 하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능력배양하면 거기에 따라서 판매를 같이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인터넷 판매할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가 우선이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인증받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 받으면 판매량이 더 증가되고 그렇죠.
명준
함명준위원
인증은 무슨 인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은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마케팅교육을 주로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벼룩시장에서 내가지고 간것도 신고하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 현장에서 들었어요. 시설이 시설인증을 못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나중에 인터넷으로 직거래 판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동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해썹인증을 공유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그것은 안하고 엉뚱하게 가공센터를 짓고 그렇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해썹시설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가공센터를 짓자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분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어가지고 누구나가 와서 활용하면서 해썹인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였는데, 그렇게는 안가고 어느 일정 회사한테 지어주는 그런 시설을 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검토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로컬푸드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런 시설이 깔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먼저 간 것 같애요.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더라구요. 그것을 꼭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e비즈니스 이것과 관계해서 그 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이 선후가 맞아들어갈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06쪽,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게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이전에는 지원이 한번도 나간적이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스키드로더 설치하는건데 밑에 자동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하는건데 당초에 2대에서 1대가 사업량이 늘었는데 기존 2대는 완료했고 새로 신축하는 농가는 운봉리에 한우사육농가가 신청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스키드로더 사업이 2016년 이전에는 없었냐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일부 포함해서 스키드로더 설치를 한 그런 현대화 시설은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키드로더가 소규모 축산인한테는 크게 필요가 없는게 맞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단가가 작은 단가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1대가 늘었는데 이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늘은건지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늘은건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축산농가가 물론 많이 있지만 거의 이 장비를 필요로 할려면 대규모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단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하고 과거에 했던 분들이 또 받아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해양수산과쪽도 보면 순위가 맞아서 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현대화 사업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받은지 얼마안됐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또 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린거구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대였었는데 1농가가 추가로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김형실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을 먼저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지원이 몇 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맞춰서 한다는 거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중에 사업량이 내려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예산 반납이나 이런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사업하기전에 먼저 신청을 받는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공공수의사 방역활동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수의사 방역활동이 위험수당이 3개월분만 책정이 돼 있더라구요. 3개월분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지적이 돼서 1월부터 9월까지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거고 예산편성이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니까 3개월치만 계상이 된겁니다.
용광열위원
그 전에는 위험수당을 안줬다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는 계속 나오는거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분들이 모든 비용을 12개월로 책정돼서 방역활동도 계속하고 하는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보거든요. 수의사가, 그런데 비용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한데요. 도에서 도비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보건소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있어요. 공중보건의하고 공중수의사하고 어느쪽이 작업함에 있어서 더 위험이 많다고 보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대화가 되니까 가능하지만, 가축은 대화가 안되니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축을 다루기가 더 어렵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예측 못하는 부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는 위험수당이 5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공중수의사는 4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건의하세요. 위험수당을 더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공중보건의 덜 위험한데 5만원 받는데 왜 공중수의사는 4만원 받습니까? 그리고 107쪽, 무진동 가축운송차량지원사업입니다. 가끔보면 농축협 수협 다 해서 서로 농어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축협에 가는건데 이 사업이 저희 군에서 먼저 요청한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먼저 선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도축장까지 이송하고 그런게 안되다보니까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5톤차량이 되면 한번에 운송이 6두를 싣고 갈 수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소에 한한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축협이 인근지역과 아니면 다른 지역과 통폐합이 된다라면 이런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지역 축산인들 것만 운송이 되도록 해야죠.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농가간에 볼 때 유통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몸이 아프기전만 해도 본인이 직접 선별해서 2년 고생해서 가락시장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데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8개월만에 최하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선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아서, 보통 보면 어느 군에서는 AP센터를 직접하는데도 있고, 대부분이 보니까 농협하고 같이 연관해서 최소한 선별이 잘 올라갈 수 있는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고성군도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42동 중에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던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강풍피해를 봤던 농가가 1동당 피해보상비가 어느정도 나왔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
그것도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부담이 50%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거의 부담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농가에 대해서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
부담없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풍수해 보험을 계속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완전 역행되는 행정지도를 했단 말이죠. 가령 풍수해 보험을 들고 이렇게 피해가 왔을 때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있으니까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봤으니까 그 아픔을 행정에서 보다듬어 주겠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권장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하실건지,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풍수해 보험은 농협을 통해서 가입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가입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풍수해 보험을 들었던 농가가 피해를 봐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상비가 다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그래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하우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가 올수 있으니까, 갑작스런 사고이다 보니까 보험을 들라고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하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풍수해 보험을 누가 들겠습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충분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질의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변경하고 해제하는 부분들도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요즘에 농촌에 크게 다가오는 쌀값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는 문제인거 같아가지고, 혹시 저희들 농지들을 지금 이 시점 정도면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농지들로만 묶어놓으니까 쌀농사에서 전환할 방법들도 없고 쌀값은 하락하고, 차라리 이 참에 단위로 돼 있는 농지말고라도 일부 농가지역 주변이라던가 산림지역 주변에 묶여 있는 농지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풀어주면 농가에서도 아무래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이익도 날수 가 있고 외지에서 그런 토지를 이용해서 인구유입정책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보면 농지면적이 줄다보면 쌀값하락 요인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방법이 지금 시점에서는 논의가 돼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진흥구역관리 해가지고 변경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보호지역으로 바꿀려고 조사중이구요. 그 다음에 해제도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밖으로 조정하는 것도 해가지고 150㏊ 정도를 변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중앙에서도 농지를 밭이나 전환하는데 저희들도 농림보호쪽이나 농촌진흥청에 전향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그전처럼 객토사업이 있는 것처럼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항상 답변을 들으면 그런데 대한 노력 여부 이런 것은 계속 말씀을 듣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물들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받기가, 그때만 끝나고 나면, 이번에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그런거지, 이번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심도있게 해봐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협에서 들어주는 농기계 종합보험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업비당 12만 5천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농협에서 농기계 보험 들어주는 것은 뭐예요, 이거하고 틀린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보험취급기관 청구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주는, 가입한 농가들에 건당 12만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거 많이 들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30건 해서 현재 신청이 들어온게 106건으로 해서 76건이 증가돼서 도비하고 군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게 농협에서 농기계 보험 들어주는게 있어요. 이거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2회추경 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이게 1년단위로 끝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내년 5월달까지예요 언제까지 예요? 이게 올 겨울까지가 아닌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단위로 보험 가입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올 12월달로 끝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작년에 10동 나간거 그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추가로.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작년에 이중비닐하우스 10동 나간 것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겨울철에 했던 것은 친환경농업차원에서 지원해 준거구요. 이것은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번에 수반해서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신청농가가 많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6농가인데, 사업대상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걸 농가로 해서 6농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이중비닐하우스를 여름에도 써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에는 이중하우스를 차광을 해서 개폐시설이 돼 있으니까.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42동, 이게 거의 흘리로 올라가겠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흘리에 11농가가 있고 용하리, 원당, 도원, 용촌.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4월달이었으면 그럼 비닐하우스 못쓰고 있었겠네요. 지금까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육묘 끝나고 나서 비닐하우스가 노는 농가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추 아니면 심을게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대체작목이 어떤게 있는지 고추말고도 그것을 연구해주세요. 모 나가고 나면 다 놀아요. 농가들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교동으로 시험포가 하우스가 6동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해서 어느 작목이 좋은지 해서.
숙희
김숙희위원장
현재 고추 말고는 없거든요. 고추는 판로가 생기니까 다른 작목을 해서 농가들한테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작목을 시험해봐서 소득이 많은 쪽으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33만원 반환했던데, 그런 것은 한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에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마리당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공공장이 우리가 굉장히 원하는 그런 가공공장이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장이 들어서서 해썹인증 받아서 농가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드는데 소장님께서 국비 예산에 신경을 써서 꼭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삼포지구 하천지구 폐쇄방지 시범사업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쭉 살펴보니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나요, 어떨 것 같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이론상하고 맨 처음에 할 때 간이시설을 설치해서 아마 손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항구적인 시설은 아니더라도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시험 사업을 해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폐쇄하고 계속 공법에 관한 연구해서 나온 것을 제가 받아 봤는데,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보니까 괜찮을 듯 해요. 고정하는 그 부분만 잘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동해안 특성상 파고들이 높아서 많이 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그게 견딜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 대비를 위해서라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정말 괜찮게 실효성을 거둔다고 하면 다른 쪽에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개트기 사업하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전에처럼 그냥 해가지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남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92쪽, 자연재해 예방 및 홍보가 있어요. 언뜻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진해일 대피 안내표지판이 1,260만원 그리고 긴급대피소 장소 표지판이 246만원 그 다음에 대피로 표시판이 1,089만원 이게 어디에 설치하고 무슨 표지판인데 가격대가 높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 관내에 지진해일 대피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해안 마을별로 12개소 중에 간성과 오호지구가 노후가 돼 가지고 새로 신설 설치하는 겁니다. 지진해일 대피는 각 지구별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2개소씩 대형으로 크게 설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 표지판은…
용광열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갈께요. 지진해일 대피안내표지판이 2개라구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12개소 중에 위치별로 2개소씩 설치가.
용광열위원
그럼 총 24개소를 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간성과 오호 2군데입니다.
용광열위원
간성과 오호 2곳이면 그럼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4개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이게 대형으로 해가지고 3미터 2미터 큰겁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다 1식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설명서 보면 제일 만만한게 1식이예요. 설명도 하나도 안돼 있고, 이게 4개라고 그러죠? 4개가 1,260만원이라 이거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지진해일 긴급대피 장소표지판은 관내 대피장소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 중에서 3개소가 보수를 요해서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건 3개소에 246만원요, 그 다음에는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 다음에 지진해일 대피로 표지판은 어느 교회로 간다면 주민들이 교회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방향 표시를 하는게 표지판입니다. 관내에 는 총 339개의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크기가 대중소가 되다보니까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용광열위원
요즘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긴 민감한데 표지판이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동네에도 있는데, 잘 안보여요. 표지판은 큰데 누가 잘 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표지판이 안내표지판이나 대피로 표지판이나 이게 복합적으로 쓰면 안되나요? 세울 공간도 마땅치 않고 보지도 않고 세우자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텐데 장소 때문에, 이게 안내표지판하고 대피로표지판을 합동으로 그냥 쓰면 안되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원거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시설을 간다고 하면 저희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처음 오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쪽으로 가야 그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피로를 안내해주는 어느 길을 따라가야 대피로가 나온다 그런 표지판은 330개 정도 되다보니까, 한 2, 30센티 정도 크기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된거고 맨위에 안내표지판은 수용인원이나 위치, 건물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표시를 크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용광열위원
일단은 설명을 들으니까 언뜻 이해는 가는데, 제가 다른 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풀어주는게 필요해요. 안그러면 매번 저희들이 전화를 드려서 물어봐야 되고 그러는데 제일 실과에서 만만한게 1식이더라구요. 무조건 1식이더라구요. 이런 것을 풀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93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명파리 것을 설계를 하는 거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시공중에 있는 것은 배봉리.
용광열위원
거기에 보니까 안쪽에 샤워장하고 화장실 시설을 안쪽에 갖추게 돼 있다면서요. 명파리도 화장실이 안쪽에 설계가 돼 있죠, 최근에 한거니까, 그 외에 나머지 토성, 죽왕, 간성, 거진, 현내 이 다섯군데는 다 바깥에 설계가 돼 있잖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인근시설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인근 시설이 돼 있는데가 있고 밖에 있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안쪽으로 자꾸 설계를 가져가는 이유가 장기전 대비잖아요.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바깥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안가겠데요. 오히려 거기들어갔다가 죽는다는거지.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정부에서 일단 대피시설 기준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기준이 바꿔가지고 건물안에 화장실이나 샤워장도 남녀를 구분해서 설치하라는 규정이 올해부터 돼 있어가지고 기존에 돼 있던 것은 거주하기 불편합니다만 기존에 돼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개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개량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방호벽 자체가 워낙 두꺼워서 안쪽에 개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에게 유사시에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어렵다라고 단정을 내리면 안되잖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것은 방법을 강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원성이 많더라구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앞으로는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꼭 찾아주십시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먼저 지진해일 대피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전방재과 뿐만 아니라 무슨 표지판을 설치하던간에 어떤 업체에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못가요. 부식이 되든 파손이 되든 다시 경제살리기 위해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오래갈 수 있는 제품을 의뢰를 해서 업체에 좋은 제품으로 해주시구요.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표지판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혹시 앞으로 표지판이라던지 광고판이 나갈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관광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고성홍보라던지 이런 것을 같이 제작을 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건데, 다른 부서하고도 우리과것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앞으로 고성군 홍보를 할 일이 있으면 관광과하고 안전방재과, 건설방재과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아낄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하천 갈대 및 수목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124.93㎞로 나와 있는데 5개읍면에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나가보면 하천에 갈대숲이예요. 가까이서 봐도 들판입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년 500, 1,000 그렇게 지원해봐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관내에 소하천이 74개소에 124㎞ 정도 있고 중형하천은 81개소에 84㎞ 정도 돼 있습니다. 올해 읍면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사업을 보니까 준설까지 포함해서 2억에 32㎞ 정도를 했더라구요.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2, 3년만 더 추진을 하면 어느정도 주민요구하는데는 다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기별로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가는 것도 있고.
김형실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겠는데, 물론 물이 안흐르다보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 갈대가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완전히 밭이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읍면을 긴급을 요하는 것 제외하고는 1년에 2개읍면씩 깨끗하게 정리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앞으로 본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남천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5억인데 3억이 올라왔는데 1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담당께서는 1식으로 올리겠지만 저희가 안전방재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1식으로 올라온게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 제 방부터 시작하면 우체국까지 가도 모자랄겁니다. 1식 내용만 들을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알수 있게끔 풀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것은 꼭 풀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거진천 하천하구 정비사업 특별한 관심으로 주민들의 삶의질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지도 않았던 재원들이 발생됐다는점에서요. 이만큼 관심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점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북에서 2014년도에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됐던 하천정비에 관해서 『도비를 국비처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완주가 이런 제안으로 4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 즉 말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 하구쪽 하천이라던지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가 많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주셔가지고라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민생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점도 감안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하다가는 평생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진1리에서 4리 용역들어가는게 있어요. 이 부분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업이 최초 되었던 계기가 2015년도에 고성군수님께서 주로 여기시는 좌담회때 나왔던 부분인데 현장을 가다보니까 한곳한곳 하다가는 군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하고 그쪽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용역이 되어서 재해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신청을 할수 있다 해서 용역이 들어간거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는 듣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만큼의 진행은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용역이다보니까 앞으로 이 용역이 안전이 아니라 주민들 소득까지 나올수 있는 용역입니다. 또 그런 계획에서 용역을 시작한거구요.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특별한 관심으로 단순하게 신청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현장을 가셔가지고 재해재난 지구가 나올 수 있게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북천지구해서 도심지 재해예방 사업이 있구요. 93쪽에 보면 남천재해예방 하천 유지보수사업 해서 두가지가 있어요. 이게 거의 같은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격상.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성격상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나는 1억 9천만원이고 하나는 5억정도 되고 길이도 상당히 다르더라구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북천지구는 동호리 펌프장 거기서부터 백사장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100m 정도 됩니다. 그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봉호리가 침수되고, 연장이 짧고 남천은 500m 정도 됩니다. 향목리 쪽이.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길어요. 그게 북천처럼 약간 아래로 지으면서 모래쪽으로 붙이면 500m가 안나올 것 같은데.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제방이 없는데는 200m 정도 되지만 상류쪽이 부실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상류쪽 제방을 높인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한가지가 뭐냐하면 북천은 펌프장이 있어요. 바깥에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펌프장으로 퍼내서 수위를 일정 부분 유지시킬 수 있는데 향목리에는 펌프장이 있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향목리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제방만 쌓아가지고 바깥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수위가 불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건 앞으로 농경지 구간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축사도 있고 마을이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현재까지 설계 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를 하셨을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구요. 그 다음에 북천에 그 당시에 수요가 일어서 우리가 장비를 투입했었어요. 아주 시급을 요해서 물은 향목리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송죽이였어요. 그런데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통문이 작아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당시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안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상, 그것은 꼭 해가지고 그런 비상 문제가 있을 때는 장비가 바로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시스템도 부대하고 협의도 이루어져서 사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천리 무명교 재가설 사업인데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위에 어천2리쪽 제방이 약하다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북천벌류구요. 이것은 어천천 마을안쪽에 보면 어천 중앙장로교회인가.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리인가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 관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전에처럼 큰비가 오면 어천2리쪽으로 터지면서 물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꼭 챙겨주시고, 지금 무명교 하는데 제방들은 손 안덴다고 했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손을 안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체적인 구상은 꼭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 했는데 언제 계획은 들어가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무명교쪽 말입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어천천이라고 해야 하나, 관대바위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쪽 그게 실제.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이것은 탑동 고성산 내려오는 수계 그쪽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맞아요. 그 수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계획과 현실에 안맞아가지고 전수를 다 뜯어고쳐야 되겠더라구요. 그것을 안전방재과에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고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주민대피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샤워장을 넣으면 사람들이 샤워를 합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배봉리 것은 시공중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우리가 읍면에 샤워장이 있어요. 사용하는 것을 못봤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는데 그것이 쓰임새가 있냐 아니면 형식을 갖출것이냐의 문제냐인데 거의 활용이 안돼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본 사항은 국민안전처에서 시설점검을 할 때……
명준
함명준위원
정말 활용이 안됩니다. 이것은 뻔해요. 끝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진행이 되더라구요. 화장실은 제가 볼때는 평시에도 활용이 되고 그런다고 보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거의 안됩니다. 누가 다중이 들어가서 대피해 있는데 누가 샤워를 하고 있겠어요? 그 엄중한 상황에.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다보니.
명준
함명준위원
읍면에서 근무 해보셨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읍면 샤워장 쓰는거 봤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운동하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세요. 내가 볼때는 거의 활용에서는 제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도 국비를 주는 국민안전처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 다리로 해서 그 밑에서 물이 역류하는거 아시죠? 한번도 안가보셨습니까? 소방서 다리부터 비가 올해 많이 퍼부은 비가 아닌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물이 역류해서 논이고 뭐고 금수리 위에가 다 침수가 돼요. 원인을 알아보셨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계장님들 모르세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금수천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갈대와 나무가 일부 있긴 있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소방서 다리부터 물이 못내려가고 있어요. 다 역류해서 위에가 다 차버려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보건소 앞에도 하천에 나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앞에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만 밑에 남천쪽에는 제거를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건설도시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85쪽에 가로등 고성군에 전체가로등이 몇 개고 LED가 교체해야 되는게 몇 개고 이 계획이 언제 끝나는지 교체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LED가 정확한 수치는 안가져왔는데 3,600등 정도 되고, 지금 교체한게 520등 올해 1억 세워서 100여등 교체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획은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1억밖에 확보를 못했고 앞으로 16억 정도 확보를 해야지 전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교체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LED등하고 일반등하고 전기요금 차이가 어느정도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와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분의1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될수 있으면 재원확보해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빨리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다보니까 전체 교체하는 등수가 12,000등 정도 교체해야 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게 16억정도 개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년도별 교체현황하고 전체 등수하고 교체현황을 전기요금하고 비교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빠른시일내에 교체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촌1리 마을도로 정비공사하고 광산1리 마을도로 포장공사가 있잖아요. 보니까 미터수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길이가 하나는 0.28㎞고 하나는 0.5㎞인데 사업비는 같길래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용촌리 마을도로는 다미솔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거기는 일부 보수를 하고 덧씌우기 할 부분이구요.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부분이고, 광산1리 마을안길은 거기는 보도블럭을 깔아달라고 주민들이 몇 년째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실지로 가보면 통행도 불편하고 해서 그것은 전체를 걷어내고 전체 포장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폭 자체도 6.5m 정도되고 그래서 전체 그 사업비 차이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전체 공사고, 저쪽 것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용촌 것은 일부 보수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야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야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봤더니 설명서에는 용암리 농로포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기왕이면 용암농로 포장은 따로 빼주시지 왜 야촌쪽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야촌지구하고 두군데를 묶었는데요. 당초에 도비확보를 하면서 야촌지구 두군데 구분 할 수가 없어서 야촌지구로 묶어서 일단 한지구로 받아서 자체 편성하면서 2개소 구분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국비, 도비가 유달리 많이 반환이 됐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받은 부분들을 설계심의하고 이런 부분 정리하면서 미쳐 집행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키면서 집행을 못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 하게 반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행자부에 얘기를 해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개당 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세종시라던지 새로 도시 미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직접 찾아가서 보고 오신적이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지침이 올해 상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안전시설 보행자 안전해서 볼라드 기준이 그전에는 강제로 삭제를 주로 했고, 특별한 지시는 없다보니까 기성제품을 사용을 했고, 올 상반기에 볼라드 정비 지침이 바뀌면서 강제로 났을 때 보행자 사고 부분 때문에 탄성재로 바꾸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그것은 탄성재로 금액이 적은 것은 7만원부터 많은 것은 100만원까지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간치를 했는데, 이것은 대도시 부분에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안전성이라던지 다시 검토를 해서 56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더 들여서 필요성이 있다면 금액 관계없이 1차적으로 보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대도시쪽에 신설도시라던지 벤치마킹을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디자인도 중요시하고 그리고 볼라드를 설치할 때 보행자가 올라가는 턱 있잖아요. 턱도 휠체어라던지 어르신들이 갖고 다니는 유모차라던지 그런 턱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턱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 턱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도시는 많이 있더라구요. 우리도 분명히 여기에 산재해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제가 나라장터를 들어가보니까 작게는 6만원부터 915개 제품이 있더라구요. 가장 비싼 제품이 저희가 40만원이면 915개 제품중에서 912번째로 높은 가격이더라구요. 적은 가격은 아닙니다. 탄성 제품도 봤는데 여하튼 915개 중에서 912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고 하니까 도시미관이나 안전에도 연관이 돼 있으니 직접 갔다오셔가지고 설치하실 때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도6호선 도원-원터간 도로확포장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원-원터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해서 하나 발주되어 있는 공사가 있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접경단에서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한거고 저희는 군도 6호선 도원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기존도로 따라서 주차장 들어가기 입구까지 계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원-원터간 사이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접경단에서 주차장 조성포장하면서 인접도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2004년도에 전체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 관계 때문에 안돼서 못했던 부분이고, 30일날 5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지소유주하고 연락을 해서 최종적으로 군도 도로 구역결정고시해서 강제수용해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2014년도에 해서 못했던 부분이고 9월 30일날 토지 소유자들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방안이 뭔지 협의를 해보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건지 가부를 최종결정할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가로등이 요금제가 정수요금제가 있고 각각 요금제가 있잖아요. 정수 요금제 같은 경우는 LED로 변경하게 되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저도 우리 지역을 야간에 다 돌아봤는데, 마을과 마을간에 잦은 이동이 있는 굴다리라던지 박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치할 때 아예 거기에 같이 일체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바람막시설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위에 같이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가령 해양수산과쪽에서 방음방진막을 설치하는 곳에 정상에는 설계가 안들어갔을텐데 어차피 거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전 것을 이동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일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구요. 원주를 보니까 아까 읍면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5대5인가 일체형 가로등 사업이 있더라구요. 횡단보도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표지판에 보행자 거기에 가로등을 해서 보행자도 그걸 보면서 안전하게 건너고 효과성도 있고 그런 도비 지원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해양수산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79쪽, 아야진항 어구보수보관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붕공사가 언제 했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위판장 시설은 2003년도에 시설을 했었는데요. 시설이 노후돼서 2014년도에 시설개보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약 8,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2014년도에 8,400만원 정도를 해서 사업을 하셨죠, 그러면 하자기간은 몇 년으로 잡았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14년도 7월 7일부터 해서 금년 7월 6일까지 2년간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김일용위원
강풍피해는 5월달에 발생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하자 기간인데 하자기간하고의 우리가 하자를 보수받을 수 있는 기간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용역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그 당시에 통상으로 바람이 아니고 상당히 강풍이 많이 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피해가 나고 이랬던 사항인데, 다른 피해로 봤을 때 단순하게 하자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사항이고, 재해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지, 하자라고 보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하자보수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고성군에 어구보수보관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김일용위원
그러면 보통 재해라고 하면 어느정도 보관장이 재해가 아야진만 강풍이 분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성군 전역으로 다 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구 보관장에서 가령 60%라던지 그 기준에서 그런 피해를 봤을 때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고성군 어구보수보관장 중에 한군데만 강풍피해를 보지 않았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강풍 자체도 지역적인 현상도 있었고, 이 시설물 자체가 뒤에만 벽이 설치돼 있다보니까 바람을 많이 타는 그런 시설물이였어요.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아야진쪽에 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허나 원인규명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서 다음에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공을 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왔다면 재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없지 않겠나, 충분히 원인규명 했을 때 원인규명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재해다”라는 객관적인 근거,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승인을 받았다던지 아니면 확인을 받았다던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분명히 하자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재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이건 재해다 아니다” 판단은 그 당시에는 안했는데 그 당시에 재해 조사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하는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게 기준점으로 잡아줘야지 시공을 할 때 하나하나 더 앙카를 하나 박더라도 더 튼튼하게, “앞으로 아야진은 이런 강풍이 분다” 그것을 감안해서 시공을 할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튼실하게 시공해서 강풍이 있더라도 견딜수 있도록 튼실하게 시공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용역비만 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올겨울에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피해났던 부분은 현재 다 철거해서 정리했던 부분이구요.
용광열위원
나머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겨울을 지나야 될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로 지원받을려고 했는데 자력복구가 돼서 사실 군비로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지난번에 건의했더니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초 4억을 요구했는데 3억 5천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도비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쩔수 없지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먼저 할려고 하는 이유가 내년에 빨리 시공을 해서……
용광열위원
저희들이야 “올겨울 어렵더라도 참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리에서 겨울철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통용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저희들도 처음에 사고났을 때 여름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자, 그런데 겨울에는 찬바람 안맞고 작업할 수 있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겠금 설명을 해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직접가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전복특화양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복 종패를 22만 8천패 금액이 2억원이네요. 종패는 저희 지역업체에서 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비가 1회추경에 6천만원이 확보된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사전승인을 받아서 지역업체에 납품을 받아서 방류를 먼저 했습니다. 2회추경에서 나머지 군비를 확보하는데 가능한 지역업체를 활용할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방류처가 거진수역하고 교암수역이란 말이예요. 두군데만 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교암수역하고 거진수역이 실상 방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방류해줬을 때 직접 어민들에게 수입구조가 다시 날수 있는 부분들이 방류가 돼야 되는게 맞는데 전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해요. 아시잖아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가장 큰 원인이 백화현상 때문에 해조류가 많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어민들이 어장관리를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라던가 이런 것을 어민 스스로가 구제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저희들이 거진하고 교암을 한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센티브 줄 것은 주고 패널티 줄 것은 패널티 줘가지고 어장관리를 잘하는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용광열위원
그 계획대로 가겠다, 패널티 부분까지 하겠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어장관리를 잘하는 어촌계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과물이 나오는 쪽 어촌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주지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연말까지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어촌계별로 자료를, 그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근거 자료로 인해서 “너네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확보를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쪽,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말이 틀려서 그런데 그 위에 연근해하고 그 밑에 근해어선 기관 발전대체 지원, 두 개다 채낚기에 관련된 부분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연근해는 연안어선이나 근해까지 모두 포함된 어선을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는 근해어선 발전기는 쉽게 얘기해서 큰배들, 큰배들은 엔진이 주엔진하고 전기를 쓰는 보조엔진이 있습니다. 보조엔진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도 늘상 이야기 하는게 이렇게 채낚기 어선들이나 덤장이라고 얘기하는 정치망들이나 구획어업을 하는 큰배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곳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비가 차라리 그런데 보다 소규모의 영세사업을 하는쪽에 지원이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늘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근해 쪽에 많은 비용이 지원이 되길래 그 밑에 다른 부분들도 있나하고 살펴봤더니 없어요. 이렇게 특히 추경 정도에 올라올 예산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미쳐 살피지 못한 부분이라던가 정말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편중을 시켜주는게 맞지 않느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도비 매칭 부분인데요.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군에 내시된 부분이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소형어선을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소형어선들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혜택이 갈수 있게 노력을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거하고, 도에서 예산을 무조건 떨궈서 거기에 매칭 비율로 맞춰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율이 필요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가 예산을 확정하기가 올림픽 때문에 어려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난번에 가서 건의하고 그랬더니 올림픽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도하고 율을 갖고 소형어선들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가끔 저희가 실망스러운게 뭐냐하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가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매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갖게 되더라구요. 거기에 매칭비율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다른 사업을 할래도 할수 있는 비용이 안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대화와 적절한 조율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비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나름대로 보니까 기준율을 갖고 있더라구요. 시군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장한다는 것은 어렵고 도비 확장 부분에 대해서 기준율에 의해서 보조를 하다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도의원님도 도에서 열심히 이런 저런 사업비 가지고 오시고 사업 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과에서도 이런 업무일 때 적어도 저희들 목소리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용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도비 확장이 아니고 도비를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대로 군비를 매칭시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완급이 조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비근한 예가 아야진 비가림 시설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문암은 비가림 시설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피해를 받고 이분들이 겨울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면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소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이 돼 버리더라구요. 나는 그런 행정 이해를 못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볼려고 하는데 중과부족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시키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어요. 3개월로 해가지고 두군데인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2개소를 월 120만원 환동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요. 실지 최저임금이 12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부담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면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 사업이 일몰제로 가고 있어요. 5년씩 지원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일몰 해서 다른 어촌계로 넘어가는 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넘어갈때는 자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그정도 키웠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게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일몰됐다고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스톱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관리가 소홀히 된 부분도 발생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어촌체험마을이 현재 상태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기 지원한데는 일몰시키고 새로운데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스톱하고 새로운 마을에 가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정상궤도에 들어서가지고 그 사람 봉급 정도는 나올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가다가 끝이면 끝이고, 또 주면 계속하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특히 그런 현상이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 집중화 하고 이게 5년이면 5년내에 키우겠다 그런게 있어야 돼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체험마을이 2개소인데 오호리하고 초도인데, 초도는 거의 운영을 못하다시피하고 오호리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한번 키워보세요. 왜냐하면 어촌은 고기잡아가지고 계속 그 삶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것이 대안이고 길일수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가지고 다른 체험마을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필요하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기반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5년돼서 지원 안해도 정상적으로 갈 정도의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방향성이나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지금 고기잡아서 안돼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어촌 관광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전복특화양식 지원에 대해서 용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진하고 교암으로 돼 있는데 전복특화양식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형실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어장관리가 잘된 어촌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촌계도 계속 홍보를 하시고 있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장관리 어촌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년간 한번씩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장 불가사리 제거한다던가 이런 부분, 소득 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잘하는 어촌계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를 떠나서 계속 어촌계에 홍보를 해서 지원사업이 이러이러한게 있는데 이런 것을 안하면 손실을 본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어촌계에서도 사업을 할려면 어촌계에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것이고 한번 조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기적으로 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홍보를 해서 이제는 잡다보니까 수산자원이 많이 고갈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좀 더 자기네 이익창출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는 얘기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치어나 전복 같은 경우 멀리 떠나지 않거든요. 근처에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관리소홀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수산과 직원들 많지 않은데 거기가서 보초 설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다이버들이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어업인들이 가서 작은 것을 갖고 오지 않겠금 어촌계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결국 작은거 갖고와봐야 본인들 손해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 고지를 하셔가지고 커진 다음에 고가 되어 있을 때 잡을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대진항 낚시터가 완공되면서 치어방류를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대진항 낚시터가 곧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98%인가 현재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완공하면서 그때 치어방류도 같이 했으면 행사가 같이 더불어서 갔으면 더욱더 좋을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치어나 종묘를 어차피 사업을 하시긴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 생각 하셔가지고 내년에라도, 금년에는 어차피 틀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본 질의시간에 했던 부분들 유념해 주시구요. 재해라고 하면 고성군에서도 목적예비비도 두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도에 계실 때 유통쪽에 업무를 하셨었잖아요. 지금 고성군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로 비가림 시설 해 주고, 지금 유통센터 같은 경우 후포에 유통센터를 봤는데 후포 유통센터를 보니까 회센터 기능을 다 포함시켰더라구요. 그 안에, 그런데 유통센터는 국비를 지원 받고 우리는 국비를 지원을 못받잖아요.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기타적인 문제적인 부분도 해결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못할 것 같구요. 과장님께서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하는 뜻을 아실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된거더라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관에서 주도한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주도한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일단은 민간인이 자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겁니다.
용광열위원
임업후계자인 임희란씨 거진 봉평길 15 이분이 복령재배 때문에 이걸 한 것 같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면적이 일반 복령재배하는 면적치고는 엄청 넓은 것 같아요. 15,000㎡, 이 정도면 굉장히 큰건데 복령재배 방식을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소나무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종균을 넣어서 땅에 묻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시험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 분이 기술도 배우고 그래서 선도농가로도 지정이 돼서 응모를 하게 된겁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저쪽 아래동네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소나무에 접목을 잘시켜서 옆에 균하고 붙여서 심더라구요. 붙어있어야지만 되는거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되더라구요.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런데 이게 성과를 거두기까지가 복령으로 자라서 채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가 보통 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해놓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수 있는 것은 2년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중간에 그 사이에 다른 투자라던가 지원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생기나요, 그냥 내비두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우리군에서는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 이게 왜냐하면 산림에 관한 소득에 성공만 한다면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굉장히 성공만 한다면 저희들도 좋은 것 같은데, 그 기간이 긴 텀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중간에 점검도 가능한 부분인지 왜냐하면 지원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고소득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저도 사업자한테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거고, 이게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것 같다, 그런데 이분이 공모하기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하우는 갖고 있더라구요. 잘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저도 살펴보고 기대가 되거든요. 꾸준한 보살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내에서 재배하는 곳이 있던데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지금 두 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화 되지는 않았어요. 약간 재배하는 기술이 그냥 일반 작물하고는 다르더라구요. 이 분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전에 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도 수료해서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일반농가에서 할 수 없는게 자부담이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이 1억 5,5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신성이 없는 농가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하고 있는데가 있고한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분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구요. 이게 조금더 그런 것을 살펴서 그분도 이런데 같이들어가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자부담이 상당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사람은 이런 사항 모르고 자기 사업으로 자기가 해 가는거고, 이 사람은 발빠르게 이런 공모사업을 알아서 공모를 한거고 그런 차이인것 같아요. 우리관에서도 공모사업 이런것들을 뭐가 나오는지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저희도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공모된 것은 정선하고 두농가 밖에 안했습니다. 확신성이 그러니까 자부담이 40%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런 것을 알았을때는 그사람도 여기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하게 되면 어떤 선도농가가 해봐서 결과를 보고 뛰어드는게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거라고 봐요. 그런 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성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전에 논란이 됐던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숲가꾸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앞으로 원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앞으로 숲가꾸기 장소를 선정할때 미리미리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 바라겠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민간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일당 11만원 받으면서 다니시는데 맞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민간 숲가꾸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인제도 가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일양이 많아서 비용을 많이 받는 것도 있겠지만, 더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만 잘가꾸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숲가꾸기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적인 배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숲가꾸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과장님 계실 때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숲가꾸기 부분인데 조심스러운 얘긴데요. 이 넓은 지역을 우리가 숲가꾸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초토화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태적으로 도라지던 뭐든 식용으로 쓰일수 있는 모든 것들이 멸종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숲가꾸기 하는 사람들이 파헤친다는 겁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얘기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저도 산림과장 오기전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함으로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을 다 판단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숲가꾸기하는데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것과 관계없는 상반된 피해 부분이고 한데 그 부분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숲가꾸기 종사자들한테?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면서 식생을 너무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효과가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꼭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전에 박창주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생각이 나서 그때 알아보지 못했는데, 표고버섯 배지 구입할 때 이게 종자산업법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배지를 구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에서 배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표고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배지선호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역량의 조건에 맞아서 이 배지를 구입하고 싶은데 구입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로 산림조합에서 그 배지를 취급하면서 거기에서 다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러니까 등록업체.
용광열위원
그렇죠, 이게 등록이 돼 있다하더라도 먼저 배지를 구입하는 목적자체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배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권은 아예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관에서는 여기가 등록이 된거니까 여기밖에 구입을 못한다고 박아놓으니까 본인들이……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어느 특정업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사라 그런 것은 아니고 등록업체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용광열위원
등록업체가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한군데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가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자기네 역량에 맞는 표고를 만들고 싶은데 그 역량을 못따라간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배지를 사서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나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줄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저희가 살펴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씨앗 같은 것도 씨앗회사하고 잘못해가지고 쟁송으로 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얘기해서 정당하게 배지를 생산해서 등록된 씨앗종자법에 의해서 그런 업체에서 사야 되는데,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사다 구입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구제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업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법에도 자가로 하는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판매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것들이 창의적인 것을 방해를 하지 않을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검토를 해보겠는데, 배지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전에 됐었는데.
용광열위원
그런 것도 풀어줄수 있는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게 지침상 없애버렸어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돼 있는 업체 중에 배지 중에서 여러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까운 이런 분들이 선택한 배지에 대한 부분이 성분이 가깝다 이런 것도 제시는 저희들이 해줄수도 있지 않느냐, 국한된 여기 지역 뿐만이 아니라도.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농가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특정 등록업체를 거기가서 구입하라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용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