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철호
임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6년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변 동분안,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 3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6년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은 신규취득하는 14건으로 토지 13필지, 주택 1동 등 25,025 ㎡/ 20 억9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문학이 익는 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으로 문화 · 역사등 지역의 특화자원 개발 및 주민소득증 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9-2번지 외 4필지와 주택 1동 등 11,275㎡ 을 17억3800만원 매입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하고 두번째, 비봉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및 등산로 개선하고자 양구군 양구읍 하리 산37번지 6,050 ㎡ / 23 만원에 매입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남면 체육공 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은 남면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개선 및 각종 체육대회를 위한 체육부지로 양구군 남면 용하리 397-10번지 외 45,365 ㎡ / 2억1460만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오유2리 소공원 및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정주여건 개선 및 군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양구군 해안면 현리 117 번지 외 1필지, 2,335 ㎡ / 1 억1600만원 매입하여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 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 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 3회 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 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 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인문학이 익는 마을 조성사업 부 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동수리 9-2번지 등 5필지 11,275 ㎡ 로 시문학과 철학의 집이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및 역사 · 문 화 등 지역의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관광과 소득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 지 제고와 주민 소득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이 익 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수변 생태 공원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봉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및 등산길 편입부지로 매입 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하리 산37번지 1필지 6,050 ㎡ 로 비봉산등산로 중 간지점 비봉초교와 일출봉으로 가는 갈림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봉산 삼림욕 장 사업 보완 및 등산로 편입용지로 취득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인근에 있는 묘지훼손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남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용하리 397-10번지 등 5필지 5,365㎡ 로 남면 체육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면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 의 질 개선과 각종 체육대회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나 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종 체육대회 의 원활한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유2 리 소공원 및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오유2리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군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편익을 제공하 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위 취득 4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 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제안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서 질의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다만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하기 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안이 제출된 후에 처리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 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식품 ·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위 생업소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지원 제한 근거 (안 제8조)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2016. 7. 25 ~ 2016. 8. 15) 결과 의견제출 없으며, 조례안, 관련법령 발췌,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조와 「 공중위생관리법 」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업소의 영업장 및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 소 등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 지원사업은 영업장 및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과 선진지 견학,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 품 지원으로,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모범 ․ 으뜸음 식점, 군장병 우대업소 등과 일반업소와의 차별을 두어 자구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거나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하였음.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 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6조의 조문 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양구군 식품 ․ 공중위생업소 의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등 지원금은 영업장 및 주방 시설개선, 기타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모범 ․ 으뜸음식점, 군장병우대업소 등은 70% 이내, 일반 업소는 50% 이내로 하고, 간판 개선은 3백만원 범위 내에서 모범 ․ 으뜸음식점, 군장병우대업소 등은 70% 이내, 일반업소는 50% 이내로 하여 매년 7천7백만 원으로 하여 향후 2021년까지 5년간 총 3억85백만원 상당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등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과 관 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김철위원
업무보고를 통하여 내용은 잘알고 있는데 양구군 위생업소 지 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만드실 계획이신지?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음식문화개선 심의위원회가 있어 거기에 준용할 계획입 니다.

김철위원
그 위원회에서 하신다면 요식업자들의 위생에 대한 관심을 유 도하는데 일익을 할 것이라 생각되고, 심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타 조건이 다를 수 있는 면단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원분배가 되고 현장에 있는 시 설이 읍의 것이 나으면 선정과정에서 편중될 가능성이 있으니 면에 있는 요식 업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보신 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읍면에 골고루 배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음식업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업소가 대형화되면서 소규모로 하는 업소 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폐.휴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안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조례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장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봐서는 실질적인 혜택 이 적은 것 같습니다. 폐업의 원인을 파악해서 지원을 할 경우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예산외에 보건소에서 폐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여 준비를 해 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혹시 그 부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검토해 본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시군을 봐서는 휴,폐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상건위원
타지역에서 안한다고 우리지역에서도 안할 것은 아니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계장님들이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양구의 먹거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분들이 회생할 기회를 주시는게 좋고 여러가지 예산중에 일부 견학 가서 음식체험도 하고 계시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이상건위원
위생업소에서 관리하는 음식점 운영실태를 앞으로 비젼이 있 는지 없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위생업소와 연찬을 하셔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양구읍만이 아니라 면도 해당되고 군장병 외 출외박, 신병입소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타지역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먼저하면 타지역에서도 모범사 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 를 다시 수정해서라도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법률적인 검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보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저희 가 식당에 가보면 외지쌀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양구농산물로 밥을 지어 판매를 하시면 밥맛도 좋고 양구농산물의 판로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쌀이 많이 싸졌습니다. 이전에는 양구쌀이 비싸서 다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양구쌀 가격이 낮아졌으니 양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양구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2보충대가 폐지되면서 자대 비치 되는데 그분들도 양구에 와서 밥을 드셔보면 양구쌀이 맛있구나 하는 것 을 알계 되실것이고 그러면 양구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 니다. 쌀만이라도 양구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하시는 분들께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3년전부터 양구쌀을 애용하자고 했는 데 조사를 나가면 친척집에서 가져왔다고도 하시고 양구쌀 사용하시는 분도 있 고 70 ~80% 는 양구쌀을 씁니다. 앞으로 계도시 양구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별표 1의 지원사업범위와 지원한도 관 련해서 영업장 주방시설개선 1천만원 범위내 10개소, 간판개선 300만원 범위 내, 기타 100만원 범위내가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간판정비는 안들어가 있는데 앞의 내용이 비용추계서에 왜 안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비용추계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5년간 3억8500만원이 나와 평균금액으로 하다보니 뺀 것 같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단부락, 시내, 시가지, 음식업, 숙박업종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사업을 하는데 외곽에 있는 식당에서는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홍보가 안되면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만 알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단위, 시가 지내에도 떨어져 있는 음식점에 홍보가 되어, 대상은 모범으뜸음식점, 군장병 우대업소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하신 곳은 70% 지원이고 일반업소는 50% 지원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5 0%면 기타 업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이런것이 홍보되어 예를 들어 방산은 시가지 내는 하는데 도 고터널 나가서 좌측의 식당, 두타연 입구는 민원봉사과에 건의해서 사업이 반 영 되었는데 남면과 방산지역은 신교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간판정비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조례가 늦게나마 시작되어 다행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지역은 홍보를 빨리해서 사업이 우선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조례에 보면 4조의 지원사업범위 1, 2, 3항 나와 있는데 화천군만 우리군과 비슷하게 4조 2항에 보면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 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있는 타시군것을 보니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 려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국외 선진지 견학도 단서조항에 달아 놓았는데 이 것은 우리군 재정을 봐서는 국내는 몰라도 국외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번 조례에 국외를 빼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선진음식문화개선을 국내에서 배울수도 있고, 국외에 있 는 음식문화, 잔반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던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 지만 국외로 나갈일이 있을때 조례가 없으면 다시 만들어서 해야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예산을 봐서 1년에 7700만원인데 전체 국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 라 음식문화개선 운영위원들이 국내도 좋지만 국외도 갈 기회가 있으면 지원 조례를 바꾸어야 하니 이번에 넣은 것 같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지원조례 항에 변경된 사항은 몇항, 몇조, 문구만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한번에 다 할 수 있죠. 형식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 그것을 몰라서 안하시 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8개 시군의 지원사업범위를 보면 대부분이 국외는 기록이 안되어 있고 화천군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런 것이 없고 제 의견은 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다면 이 항목이 들어 있으면 위생협 회 등에서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냐고 얘기할 수도 있 기 때문에 국외는 차후에 개선을 할수는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두가지만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조례를 만들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인접시군인 화천, 인제. 홍천이 2015년부터 실시되어 왔 습니다. 양구군 위생연합회에서 양구도 만들어달라고 제안이 들어와 검토하다 보니 형평성등을 보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함으로 지역에 시설개선이 되어 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경제관광과에 양구군 소 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을 강원도에 4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의 소상공인 지원의 금년도 실적을 보면 80%가 위생업소 지원을 받는 업체들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에 숙박업소까지 포함됩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장
민박은?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민박은 포함이 안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공중위생업소만이 아니라 민박, 소매 업체등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우 려가 되는데 경제관광과에서 위생업소를 포함해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범위와 지원한도를 보면 모범으뜸업소 70%, 일반업소 50%를 1천만원 범 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장
예를 들어 일반 업소에서 위생업소지원조례안보다 지원을 작게 받는 업소일 경우 이 사람들이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에 의해서 신청을 하 지 않고 양구군 소상공인지원조례에 의해서 경영시설개선사업비라든가 지원사 업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혼선 을 빚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가 되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시설개선이 주가 될수도 있지만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위생용품 지원, 남은 음식 재활용품지원이나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 제공한다 던가 하는 것도 지원조례에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만 하신다면 소상공인이나 둘중에 좋은 걸 하시겠지만 그것 외에도 위생용품 지원이나 여러가지 기타 사 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예를 들어 옥외간판지원에 보면 영업장 주방시설개선사업 은 소상공인지원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만들었을때 다른 업체에서 지원한도를 만들어 놓아서 이것보다 불리한 것이 있다면 위생업소 지원조례안이 아닌 다른 조례에서 신청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같은 지원이 된다면 시설개선이나 간판은 그 부서에서 지 원이 되어야지 서로 지원에 대한 범위나 한도가 상반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 고 다만 같은 것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형평성에 맞게 일관성있게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간판,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시 민원봉사과에서 권역별로 구간별로 옥외광고물을 통합관리 지 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의 미관, 경관에 맞게 그 부서에서 해주어서 경제 관광과에서 간판정비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의 지원을 받고 있습 니다. 민원봉사과가 전문성이 있고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에 대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할때 지원을 받던가 운용시 그쪽의 심의위원을 도시개발 이나 지역경제 담당과장을 위촉해서 혼선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우리군에 스포츠마케팅, 면회객, 관광객 등 내방객들이 많고, 이번에 102보충대가 해체되고 자대입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방객이 급증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업체만이 아니라 우리군 소상공인 전업장에 대 한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전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례를 만들때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이런 규정의 일관성, 효율성이 사전에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운용하면 서 심의 위원들이 관련부서의 실무자인 과장님들을 참여 시켜서 혼란이 발생 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례 제정하시는 양구군 전체 과장님들, 보고하 시는 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 기를 물어보셨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께서는 지역의 열악한 요식환경개선,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해야 답인데, 다 그렇습니다. 옆동네에서 하고 위생협회에서 요구가 있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군수님 교육 시켜서 제 대로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라고 다 기록이 되는데 모양 좀 만들어서 말씀하셔야지 저는 이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럴 듯한 답 변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답변하신 것처럼 철원 화천에서도 만 들었고 협회의 요구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기록에 안남으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과장님들께 교육 시키셔서 소신있는 답변을 할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간다, 어느 단체에 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심사하는 우리도 우습고 다 우습게 되니 앞으로 이런 것은 생각하고 답변 할 수 있게 부군수님께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고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 소장님께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 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보 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 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이상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간 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22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27일 제22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 안,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 을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2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9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