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삭감조서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산 김준연 사업비 3,5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낭산 김준영 선생님 기념관은 201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2013년 1월 17일자로 해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남서부보훈지청으로부터 2016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달의 현충시설로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관이 선정이 되어서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국의 원융 낭산 김준연 책자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2차례에 걸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에 책자를 다시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책자를 다시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발간이 되면 그 책자를 토대로 해서 다시 세미나를 하려고 이번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에 2,400만원, 세미나 개최비에 1,080만원 해서 도합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질의라도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1,080만원 듭니까?

세미나를 하게 되면 장소 등 임차료 서울에서 하고 우리 영암에서 하고 2회 정도하려고 하거든요. 장소 임차료 하고요. 또 강사료 거기 오신 분들 식사비, 기타사무비, 기념품 제작비해서 1,08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소는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강사는 세미나 하려면 초청 강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50만원해서 6명에 300만원 식사비는 만원 곱하기 100명해서 1,000만원, 기념품 제작도 5,000원 곱하기 200개해서 1,000만원 정도 기타사무용품이 180만원 정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기념사업단장이 누구에요?

지금 기념사업단장은 유인학 회장님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세미나 어디가고 그러는 걸 좋아하시네. 우리 지역 출신 훌륭하신 어른의 업적을 기리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반대 할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또는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영암과 김준연 낭산 선생님의 생활과 업적과 위상이 높아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암군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준 것이 맞냐? 뒷받침해준 것이 맞냐? 이제 그런 것이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루에 10명 정도도 안 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통계 집계에 의하면 상반기에 대한 922명 정도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매년 보면 한 2,000여명 정도 2,500명.

그러니까 1년에 2,000명에서 2,500명사이인데 10명씩이라도 3,650명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 온 거 보면 오다가다 심심하니까 들린 사람들 또 학생들 일부러 와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있는 것이나 잘 관리하시고 그러고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42억이나 들었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리고 유품 같은 것 자료 같은 것 있으면 그거나 전시 잘해서 설명 오신 분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것에서 끝내야지. 맨 날 세미나니 책자 만드니 책자는 낭산 김준연 선생님 자서전 뭐 만듭니까?

건국 원융 낭산 김준연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자가 19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을 때는 당시 낭산 기념사업협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를 가지고 작년에 세미나 두 차례를 걸쳤어요. 그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수정보완을 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이 사실적인 보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토대로 해서 완결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결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걸 토대로 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암에 큰 인물로서 왕인박사, 도선국사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최근에는 이제 바로 낭산 김준연 선생 등이 우리 영암의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을 세워놓고 관리도 부실하고 우리 김준연 선생을 영암의 큰 인물로 널리 알리고 그 어떤 유지 정신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미나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세미나 정도는 열어 가지고 그게 기리 보존하고 홍보하고 그러한 것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보면 영암에 가면 낭산 기념관이 있구나, 해서 관광객도 영암에 들렸다가 그렇게 한번 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비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니니까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설명할 사항 없습니까?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2회 추경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둑 소장품 구입 이게 3억 있습니다. 이건 세계바둑박물관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서울에 80대 후반 되시는 안영이씨인데 그 분이 바둑출판업을 하시면서 바둑에 관련된 소장품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기원에서도 소장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조훈현 국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조훈현 국수님하고 합의를 해서 영암에 바둑박물관이 세워지면 그때 이 귀중한 자료니 영암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이 갖고 있는 게 얼마 정도의 가치인지는 앞전에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석대로 한다면 용역을 해가지고 얼마인지 총 얼마에서 3억원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를 기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록이 작성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세워서 구입비를 요청해야 하는 게 맞는데 조훈현 국수님께서는 이분이 건강상태가 안 좋으니 이때 구입 못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한축제가 있습니다. 3,000이 증액이 됐는데 마한 축제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나주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도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1박2일을 하면서 해신제를 뭐가 구분이 되게 아니면 뭐가 차별화 되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마한공원에 남해신사가 있으니 거기에 해신제를 좀 키워서 한중일 이런 큰문화행사로 치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월출산 국화축제입니다. 이 부분은 올 초에 예산에 3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축제예산이 많으니 2억 정도에서 하면 2015년 수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읍내에서 동무지구에서 하다보니까 공연이라든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사실상 기찬랜드에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각하고 첫 번째 행사를 정말 잘 치러야 그 다음부터 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용역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 3억 수준에서 잘 치러 보자 그리고 주말기획공연이라든가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일 동안 계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억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오다 올해부터 잘 해보자해서 기찬랜드로 옮기고 또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면서 잘해 보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1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총액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잘 치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둑에 관련되는 박물관이나 또는 기념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바둑에 관한 기념관이나 박물관 없어요?

예, 옛날에 조남철 기념관을 했었는데 유족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전북 부안에 그래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둑을 하셔가지고 바둑 하는 원로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같은 것은 다들 뭡니까?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국수님들이라고 부릅니다. 명인이나 국수.

예? 명인, 국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둑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도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요. 바둑이라는 것이 무슨 유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둑판하고 여러 가지 것이 기본화 이거 외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둑출판업을 하면서 아주 고대부터 했던 것을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 국수님 말로는 바둑을 안 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바둑박물관을 만든다면 이건 가치로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기찬랜드에다가 바둑박물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협조 될 일이 있으면 협조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그제도 우리가 질문하고 또 이야기 했지만 예산 청구를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산을 할 때 그러니까 감정가 5,000만원을 세워줬잖아요. 감정을 한 다음에 목록이라 할지 휴대폰으로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보고 이러이러하는데 이렇게 주라고 해야죠. 그 분이 꼭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다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급성을 이야기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인명은 재천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물어봐서 검토를 해보니까 금방 금년 안에 돌아가실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필요 없다. 하지 말자 그러고 감정료까지 잘라버렸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말이 틀려. 앞뒤가 감정료는 살려줬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도 감정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에 넣어도 2월이나 3월이면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를 한 것을 의회에서 그냥 통과를 해줬다면 의회는 전혀 가치가 없어. 그러고 이거 직무유기한 거야 의회와 위원은 직무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시지 마시고 마한문화축제하고 국화축제는 의원님들 끼리 의논 해가지고 결정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권한이 없는 사람은 행정에도 무효고 절차를 무시한 것도 행정 무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운명은 재천이라고 하는데 그 분이 내일 모레 죽을지 10년은 더 살지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절차를 밟아서 다시 말해서 감정을 했다면 감정가격이 얼마고 거기에 계약을 해야 하고 중간 지불해야 하고 완불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봐서 예산이 집행돼야지 한꺼번에 지급 하겠다? 지금 무안에서 했던 추사 김정희 선생 그걸 해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도 결론이 안 나고 절차상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한다. 의회의 의견은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는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3억을 한꺼번에 감정도 없고 계약도 없고 뭣도 없이 3억을 했다가 이제 금년 예산안 2월말까지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졸속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이것은 고려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영이씨라는 분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그분 건강상태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조훈현 국수님께서 그 분 건강상태가 안 좋으니 연말까지 그래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제가 그 분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절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전에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저도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세워놓으면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3억이라는 예산을 못 썼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차피 이거는 과장님께서 금년 안에 그 분하고 그쪽 관계자들 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더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안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더 넉넉한 1년 동안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읍민들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읍내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종의 여론은 국화축제가 영암읍에서 열려가지고 영암읍내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불편 불만이 더 많다 이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군서에 원래 있던 왕인박사유적지 거기로 다시 가져가져서 거기서 그전대로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도 전문가 의견도 받고 했는데 기찬랜드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장소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쪽에……

산하고 가을 그리고 이제 왕인박사는 이제 봄 하니까 봄 대표축제는 왕인 가을 대표축제는 국화해서 영암읍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암읍민들이 주민들이 이제 이게 영암읍에서는 초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협조하고 더 아름답게 더 규모 있게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영암읍 소재지를 영암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더 알리고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더 발 벗고 나서서 국화축제에 협조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원래 있던대로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께서도 제가 드린 말씀처럼 협조하는 그러한 어떤 정신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져야된다 제 취지는 거기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국화축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돈을 써가지고 화려한 축포를 켜서 먼지만 내고 휴지만 쌓이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영암을 알리고 축제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우리 지역에다 돈을 써주고 우리 물건도 팔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고생해가면서 축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다면 축제를 효과가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첫해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찬랜드에다가 딱 계속할 것이다 못을 박지 말고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하다가 영암읍으로 옮겨가지고 그게 오면 크게 지역 활성화나 식당가 이렇게 매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찬랜드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찬랜드로 옮길 땐 무조건 기찬랜드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찬랜드 가서도 관광객이 안 오고 우리 지역에 별로 효과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다른 장소로 옮겨 볼 의향 없습니까?

이번 축제 끝나고요. 용역을 줄 랍니다. 큰돈은 안 들 겁니다. 성과분석해서 한번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야기하면 웃으려는지 모르는데 나불도 영산호 무화과축제하면서 그 일대에다가 해서 국화축제를 하면 사람도 많이 오고 시너지효과가 있어가지고 엄청 사람도 많이 오고 경제적인 효과도 많고 무화과축제 하는데 돈이 여기서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1억 6~7000만원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단합해 가지고 많은 영향이 미쳤잖아요? 그건 다하는 거니까 대성공했다고 난리고 나는 다른 일들이 있어서 거기를 3일 동안 참여를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오지 않았던 영암읍 사람들이나 금정 사람들도 좋게 이야기를 하고 무화과가 없어서 오후에는 못 팔겠다하더라 그리고 그런 걸 식당 같은 데에도 참 이렇게 장사가 잘됐다하더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리도 좋고 거기다 만일 무화과축제에다가 국화축제까지 합쳐서 이렇게 장소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그렇다면 목포 사람들이나 외부사람들도 엄청 올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축제의 큰 장으로 펼쳐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찬원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기찬랜드에서 한번 해보고 별 효과가 없고 돈만 들어가고 거추장스럽기만 하면 또 방법을 연구해봅시다. 그래서 효과가 있게끔 해야죠. 이 어려운 재정 가지고 돈이 국화축제 한번 하려면 돈이 들던만 나는 한 5억에다 3억에다가 8억씩 9억씩 엄청난 거죠. 이거.

그래도 어쨌거나 이번 행사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잘 치루고 거기에 대한 것은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국화축제 1억 증액가지고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고 상의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자기지역을 위해서 그런 식의 발언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은 하고 싶으면 다음 군정질문 때나 하시고 이번 예산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영암 가선거구 의원들은 당연히 영암서 하는 게 좋다. 우리 천재철 과장님 말씀처럼 봄축제 왕인문화축제 군서에서 했기 때문에 가을축제 영암읍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또 우리 삼호 두 분 위원님께서 삼호로 갔으면 좋겠다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지역구가 3개구로 나눠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발언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위원장님도 그만 하시고 여기서 끝난 다음에 저희들끼리 토론 합시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1억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자는 그 말이에요.

심의를 해서 그 내용만……

그런데 각자 방금 보셨지만 나선거구, 가선거구 전부 자기 지역 위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하고자 하는 1억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감액조서에 의해서 추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홍보물제작936만원과 드론페스티벌행사 564만원해서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영암군이 드론산업에 적지다. 그리고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라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유인드론 시연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홍보효과를 크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무화과 축제 기간 중에 9월 23일부터 25일 기간 중에 한번 하면 가장 홍보효과가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이 촉박하고 그런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목내에서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기 확보되어있는 일반 운영비 내에서 예산을 저희가 절감을 하고 사업비로 1,500만원정도를 확보를 해야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예산서 내에는 마치 어제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드론페스티벌행사해서 564만원이 기 5월 달에 행사가 끝난 사안인데 왜 이게 추가가 된 것처럼 표기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인드론시연회로해서 표기사항에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드론파크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론파크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에 핵심 발전 전략이 드론산업인데 드론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드론업체 1~2군데만 와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드론과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집합체로서 드론파크를 한번 최종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사실상 드론과 관련된 부분이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용역기관에다가 한번 맡겨서 우리군의 어떤 신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나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특화 농공단지 오폐수관 연계처리 공사비 4억원과 LPG배관망 시설공사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지만 오폐수관로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저희가 농공단지에서 입주해있는 기업체에서 나온 오폐수를 거기다가 처리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설치되어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폐수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관로나 그 다음에 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펌프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설계비,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LPG배관망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설계사에다가 우리 영암군 특화농공단지 20개 블럭에다가 LPG배관망을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도면을 축적 4,000분의 1도면을 설계사에다가 제공을 해야 하는데 2,000분의 1의 도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적이 오류된 부분에 있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량 산출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해야 될 때를 해야 한 게 아니라 필요한 물량 산출을 잘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미 공사가 된 사안 15개 블럭을 제외한 5개 블럭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체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LPG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일을 참 내가 기대를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잊어버릴까 무서워서 공부 좀 하려고 이것을 측량을 한다면 아니, 예를 든다면 A4용지를 측량을 한다면 2,000분의 1이 더 정확합니까? 4,000분의 1이 정확합니까?

당연히 2,000분의 1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2,000분의 1이 더 정확한데 2,000분의 1가지고 잘못 되었다고 4,000분의 1로 한다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렇죠. 아까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과장님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럴까 내가 측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000분의 1이 더 정확하려면 그대로 크기그대로 가져다 1대1 가져다 하면 정확하죠. 그런데 2,000분의 1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4,000분의 1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고칠랍니다.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농공단지에 대한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것이 2,000분의 1지도입니다. 2,000분의 1지도인데 LPG배관망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배관망을 설치하는 도면을 그리는 설계사에다가 2,000분의 1지도를 줬으면 문제될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설계사에다가 2,000분의 1 지도를 준 게 아니라 4,000분의 1 지도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도면에다 바로 올린 게 아니라 그것을 프로그램에다가 띄어가지고 거기다 씌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부분 마이크 오프로 청취불능) 일관성이 없었구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화농공단지 자주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LPG통이 큰 것 두 개 돼 있죠?

예.

여기 두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20%도 공급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조금만한 시설에라도 큰 통을 하나 놓고 LPG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큰 20블럭에다가 그 통 2개를 놔두고 다 공급이 될 것인가 물론 떨어지면 자주 보급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내 생각은 이것이 8,000만원을 하자 그러면 관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LPG통 자체도 너무 적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뜻의 8,000만원 계상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20개 블럭에 대한 가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관로가 누락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통을 교체하거나 더 늘려야할 필요성은 없어요?

없습니다.

LPG 그 정도로 되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의 용량이 충분히……

또 명년에 와서 이거적어서 다시 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가 알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20% 공급하기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질의를 할 때 260페이지 17억에 대한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서 어저께 좀 자료를 가져다 달라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말이 없는데 아마 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군비도 4,400만원 큰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7억을 집행한 성립전 의회에다 아무 말 없이 성립전 전부 돈을 써버렸다. 아마 도에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제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주시라는 말씀을 했다면 제가 바로 드렸을 텐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요. 성립전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 전에 의회에 제가 직접설명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설명이 된 걸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국․도비는 사용할 수도 그랬는데 그건 그렇다면 군비가 4,400만원 막대한 돈이 들어있는데 17억 중에서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비부담 부분이……

아직까지 설명한 사람이 없어.

군비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군비부담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도비라도 그렇다면 사전에 쓰려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니 1~2,000만원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 17억이나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써버려요? 아무리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또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거 따라 와라 우리는 하면 너희들 어쩔 수 없이 예, 예.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 조금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이야 17억 성립전 예산을 쓰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써버렸다?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참 경시라는 좋은 표현입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성립전이라는 제도가 그런 제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라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

그럼 4,400만원 변상을 하세요. 회수를 하던지 그래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럴 용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400만원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아니, 써버렸는데요?

아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쓴 것에 대한 것을 회수하라는 그 말이야. 편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 더 추가로 설명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 방금 이하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3건에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삼호 윗방죽 가로등 설치와 CCTV 설치입니다. 윗방죽 저수지 면적은 참고로 41,000㎡로서 12,400평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삼호읍 소재지권내에는 주민편의시설 및 건강증진을 위한 웰빙 공간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서 우리 군 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기 지정된 삼호 윗방죽 저수지를 2013년부터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금년 9월에 사업 마무리단계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결과를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삼호 윗방죽 산책로에 대해서 야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보행을 위해 추가로 가로등 설치와 더불어서 설치된 시설물관리 도모를 위해 신규로 당초에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가로 대형 가로등 4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과 더불어서 4개소 CCTV 설치를 신규로 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용앙리 공동주택 진입도로 안전난간 설치공사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한양아파트 외 1개 단지의 공동주택진입 도시계획 도로가 좌우측면에 일반 국도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이 전치하고 있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철거해서 재활용토록 하고 시가지내 경관개선도모를 위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3건의 감액조서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출연부서에서 생각은 19억 5,000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대비 완료 시점에서의 자체점검을 해 본 결과 일부 미진한 부분은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그냥 내년도에 해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이왕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회 2회 추경 예산안에 부득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없지 않습니다. 마는 100% 만족도는 저희들도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윗방죽.

예.

계약과정, 그 업자가 농어촌공사에서 나요? 우리 영암농어촌.

예, 그렇습니다. 삼호윗방죽저수지가 소유주가 농어촌공사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 돼 있는 관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협약을 저희가 위탁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위탁을 주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을 하청을 줬죠? 하청을 줬어요? 자기들이 입찰을 했어요?

이제 저희 군에서 발주한다거나 농어촌공사에 발주한다거나 어차피 계약방식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를 들러보고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신분들은 입을 쫙 벌리게 돼 있더라고요. 20억 사업이 그렇게 부실 덩어리인가? 웬만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토목 모르는 사람은 한 10억이면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 그럴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만 봐도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왕이면 삼호에다가 아름다운 도시경관 그런 공원을 만들어라 해서 군에서 특별히 삼호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그렇게 부실 덩어리같이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 군에 손해를 입히면서 군수님한테 비난이 가요. 결과적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고 지도감독을 잘해야 군수님은 이제 어제도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서울에 어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데 여러 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들이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업무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너무 나태해졌다. 밖에서는 그래요. 우리 군청 공무원들 너무 우리 일반적인 언어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었다. 고삐가 너무 풀렸다. 일반주민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냐? 거기 한번 가보세요. 너무 엉망진창이다. 그 어떤 거기 재료들, 데크 같은 것 그게 정말 규격에 KS제품이면서 규격에 맞는 제품에 거기 데크에 나사못 하나 박아진 나사못이 얼마나 허술하냐면 우리 전기소켓 집안에 하려면 그 전기소켓 안에 벽에 붙이려고 하는 작은 나사구멍 같은 걸로 돼 있어요. 피스가 그거 한 1년 있으면 살짝만 밀어도 그냥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설계부터서가 정말 그쪽에 아주 기술적인 기술 가지고 있는 업자가 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전혀 그쪽에 공사에 해보지도 않은 그러한 업체가 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100%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00% 만족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7월부터 현재까지 삼호는 거의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사권자는 농어촌공사에서 물론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조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 난간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검사는 거기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또 저희가 직접 한번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비한 점이 현재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서 그런 부실시공에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가서 진입로 난간 그래서 거기 어디를 말하는가 하고.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기 한 바퀴를 뺑뺑 돌아서 찾았거든요?

제가 자세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바퀴를 돌면서 찾으면서 도저히 난간 허술한 부분이 없는데 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가 그렇다하고 저쪽 저수지 같은데 물 넘는데 있잖아요? 그쪽이 스텐으로 이렇게 돼 있던만 그런데 그쪽은 또 안 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차로 가서 봤더니 그 스텐난간 정말로 이렇게만 해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게 열쇠 채워 놨던만요. 그렇게 부실하게 돼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기들어 가는 입구난간을 말씀하시구만. 여기 진입로.

예, 제가……

거기다가 봐서 고쳐야할 아무 명분이 없어. 양쪽 다 깨끗하고 좋은데 그래서 어디를 그러는지 찾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뭘 그거를 5,000만원이나 주고 고친다고 합니까?

조정기 위원님 제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뭐 또 더 설명하실 사항 있어요?

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부서의 리더로서 이러한 부분의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사업의 시급성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이제 이왕에 19억 5,000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됐으니까 좀 미진한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