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1일자 축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채대섭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이 몇 분이 바뀌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노병철 담당입니다.(인사) 가축위생담당 이계웅 담당입니다.(인사) 한우육성담당 김현철 담당입니다.(인사) 해양수산담당 김용민 담당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조서를 먼저 보고드리고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부터 축산물 HACCP컨설팅 농가지원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신청자격은 축산농가 중 신청일 현재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입니다. 국비 1억 5,213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융자 및 자부담은 14억 4,555만6,000원이 증액된 103억 2,54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14억 1,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상황은 42농가에 91억 6,300만 원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 신청을 받아 확정한 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한.미, 한.EU FTA타결에 따라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2,640ha에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사업비는 동계 및 하계작물에 대하여 톤당 6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비는 768만9,000원을 감하여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는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이번 3회 추경에는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5억 원을 투자하여 총 24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융자 및 자부담은 향후 투자계획까지 모두 3억 9,000만 원이 투입되어 총사업비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료생산사업단 경영체는 총 28개소입니다. 그중 전문단지는 손불 6개소, 신광 1개소로 총 7개소입니다. 그리고 일반단지는 함평 4개소, 학교 1개소, 엄다 2개소, 대동, 나산, 해보 각 3개소, 월야 5개소로 총 21개소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인 손불, 신광면 일원의 610ha에 지력증진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으로 기금 9,760만 원, 군비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조사료 종자 및 볏짚비닐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공급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파종에 따른 종자대 및 볏짚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0ha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3억 66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조사료 종자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눌 수 있는데 동계작물 대표종자로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청보리가 있으며 하계작물 대표종자로는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등입니다. 종자대는 품종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어 우선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조사료 단지 28개소에 볏짚비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9억 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참고로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사업장은 학교농공단지 내 주식회사 광복유지에서 2011년도부터 처리하고 있으나 살처분 가축용 랜더링 처리시설 계량비가 없어 지난 1월 사업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현재 주식회사 광복유지에서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기계장비 설치에 앞서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축산물 HACCP컨설팅 농가지원입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괄된 축산물 HACCP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가의 HACCP 즉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컨설팅 신청농가가 당초 7농가에서 14농가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국비 2,240만 원, 도비 504만 원, 군비 1,176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수당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축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제3회 추경 축수산과 예산은 27억 4,5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항목을 보면 먼저 틈새축산업발굴 육성은 군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1억 5,213만8,000원을 증액하여 10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비의 72%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학생 26명에게 57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규격에 맞는 승마체험장이 없어 학생들이 신청하면 타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4쪽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8억 3,23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30억 1,0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8,417만7,000원이 증액된 6억 5,166만3,000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4,148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비로 2억 4,4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로 2,891만4,000원, 조사료 종자 및 볏짚비닐 지원사업비로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축산관련 단체의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민간인에게 위탁보호하고 보호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유기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10두분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루 관리비는 1만 원씩입니다.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 먹는물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60만 원과 군비 720만 원 총사업비는 1,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농가 지원은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920만 원이 증액된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고품질 한우생산 사업은 한우 육종농가 및 개량의지가 확고한 번식우 30두 이상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일부 도비가 지원되었으나 한우가격 상승으로 시군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2,247만 원, 군비 70만 원 총 2,3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은 6개월 내지 7개월령 송아지 시장가격이 안정가격보다 하락시에 그 차액을 가입농장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암소사육기반 보호를 위해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입농가가 없어 도비 465만 원, 군비 1,085만 원 총 1,55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한우혈통 등록비를 한우계량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우량정액 수요량 증가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사업은 사업신청 농가가 많아 도비 2,360만 원과 군비 4,720만 원이 증액된 9,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8동에서 2동이 증가한 10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련 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돌머리해변 주변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포항 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및 주변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공모신청하여 2018년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4년 한우FTA피해보전 직불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도비 반환금 3,906만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담수어양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43만7,000원이 증액된 6,14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담수어첨단양식단지 관리를 위해 가로등 전기수수료를 1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92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가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남다른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안 설명에 임해 주신 과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배려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질문으로 하실 것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볍게 하십시오.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불편하시니까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가축분뇨지원화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액이 기존에 9,920만 원 세웠는데 1,500만 원 증액해서 1억 1,42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그 밑으로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8,500만 원인데요. 10동을 하는 과정에서 8,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퇴비사나 퇴비살포기 등 지원할 계획이고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돈가지고 10동 하려면 너무 적지 않을까 싶은데, 50%면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동을 한다는 것이 1동에 3,400만 원 가지고 살포기하고 퇴비사를 증축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가서요. ○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퇴비사하고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는 한 동당 875만 원을 지원하고요. 퇴비살포기는 대당 473만5,000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더 지원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증액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에 예산서에 주포항 용역비 2,000만 원 올라왔죠? ○

예.

복합유통센터, 어차피 그쪽의 기재부 것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추가 확장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돌머리 연안유휴지개발사업까지 병행해서 주포권역사업까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기가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내년도에 응모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약 30억 정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쪽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완만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멋진 복합유통센터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물양장이 1,332평입니다. 물양장 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해집 주변 다목적센터 거기까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거기가 돌머리지구 연안사업 뿐만 아니라 함평에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반영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커브 진입로도 불편하니까 보해횟집 그것도 인수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군에서 계획이 세워졌는데, ○

예,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안통으로 어떻게 해야 멋진 개발이 될 수 있겠는가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사업조서 원이문교 재가설사업 외 3건 등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9쪽입니다. 나산면 이문리에 위치한 원이문교는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교량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 및 교량파손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예산 확정이 되면 긴급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나산면 원선리 일원의 농어촌도로가 비포장 구간으로 노면요철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주민안전 예방을 위한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 중 금회 도비 2억, 군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낙후지역에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9억 원을 2016년 현재까지 전액 교부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36억 4,894만4,000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에 1차로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가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가하천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회추경에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여 배수시설물 18개소를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배수문, 제방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현액은 378억 2,907만1,000원으로 금회 26억 9,406만4,000원이 증액된 405억 2,367만5,000원입니다.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폐도 정비사업입니다. 지방도 825호선 나산면 수하리 361-4번지 일원의 폐도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02호선인 월야 예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사업비로 D등급의 위험교량인 금운교와 유록2교 정밀진단 용역비로 도·군비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원이문교 재가설사업과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정비 및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555-1번지 일원에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없이 시설비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 재난장비 덤프트럭과 굴삭기 구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촉지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장 284쪽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대동 금곡제 제당 보강공사 4,000만 원과 손불 죽암리 석령제 여수토 보수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엄다 용호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성립전 도비보조사업비로 나산면 송암2리 상촌마을 농어촌도로 3,000만 원, 회화정마을 용배수로 2,000만 원, 나산 동신마을 용배수로 정비 4,000만 원, 해보면 해보리 월현마을 농로정비 2,800만 원 등 4건에 도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따른 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장년리 배수로 수문설치 및 관정장옥보수 공사 500만 원 등 장을 넘겨서 총 12건으로 1읍 3개 면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노후로 인한 취수가 어려운 관정을 긴급 보수하기 위하여 농업용 관정 모터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과 가뭄 피해복구 중장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예덕리 예동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방하천인 엄다천 제방 풀베기 사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선진교통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200만 원, 지역사회 치안협의회 건의사항으로 범죄우려지역 여성화장실 4개소에 비상벨 설치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폭염관리 및 홍보비로 교부된 도비 성립전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면 죽정리에서 마산리까지 학교천 접속도로 개보수 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과 발대식 준비를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전진대회 및 발대식 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하고 피복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CCTV전용 회선료 및 마을행정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고정용 CCTV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및 교육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전용회선료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추가 배정이 없어 보상금 4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방사능방재 대책강화 사업비로 방사능방재교육 운영에서 243만9,000원, 주민보호훈련 운영에서 34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 재난취약시설관리 및 보수입니다. 취약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나산 원선지구 평능천 준설공사 7,000만 원, 손불 양재지구 북성 지방하천 준설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군도포장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3년 전부터 건의가 되어가지고 해준다고 구두약속은 했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야 사거리에서 장교 사거리까지 가는데 골재장이 5군데인가 6군데가 있습니다. 골재장 허가를 안 내줬으면 도로파손율이 적을 것인데 골재장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대형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해서, 또 응급복구를 한다고 조금씩조금씩 하다보니까 거북이 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전복사고가 많이 나서 얼마 전에는 한 명이 사망하고 지금 입원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런 부분을 한 3년 전부터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있고, 예산이 있어도 다른 데다 써버리는 것인지 정말 예산이 없는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도사업비로 신규개설을 위한 사업비는 사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월야~장교 골재장은 인근에 장교는 4,000만 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수일 중으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골재채취 참여업체에서도 일부 참여해서 일정구간 포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어요? ○

발주했습니다.

구 22호선 국도 응달진 데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파손된 데 거기에도 1년이 지나도록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응급복구한다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지금 1년이 다 가버린 상태거든요. 그것이 빨리빨리 대책이 안 되어서, 물론 업무도 많고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몇 군데 한다고 하면 포대로 되어 있는 아스콘 몇 개 갖다가 거북이등 만들어 놓은 형상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대형차를 우회시켜서 큰 차를 통행을 못하게끔 할 것인지, 작은 차만 다니면 10년, 20년 쓸 수 있을 텐데 대형차들이 다녀버리니까 5년도 못가서 다 망가져버리고, 망가지면 고치지도 않고 또 골재업자들은 그쪽에 대한 공사구역 외이기 때문에 공사책임도 없고, 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포장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구 22호선 폐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군 자체예산으로 복구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월야 사거리에서 지방도 부근은 며칠 전에 전라남도 보수 협의차 다녀왔는데 전라남도에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12월 중에 배수가 안 되고 하는 부분 그러한 노견정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 중에 발주를 하면 함평군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함평군 관내에 지방도, 농어촌도로 곳곳을 점검하셔서 겨울철에 결빙사고랄지 오토바이사고랄지, 농번기철에 경운기사고가 안 나게끔 점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22호선 구국도하고 장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산면 원선리길입니다마는 그분들의 몇 십년된 숙원사업이 다행히 이번 예산서에 표시가 되었네요.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어제 산림공원사업소 민원이 생겨서 가봤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길입니다. 원선2리 마을에서 저수지 밑에까지 2km로쯤 되는데 거기 다 합니까? 중간에서 끊깁니까? ○

금회 구간은 50m 구간입니다.

50m에요? ○

예.

50m밖에 안 합니까? ○

예산상 50m 발주하고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제가 알기로 3억 예산을 세울 때는 토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도로가 원선리 마을에서 금성동 마을까지 700~800m쯤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농어촌도로고 그 나머지는 농어촌도로가 아니거든요. 그쪽 보면 임도가 산속에 많이 있는데 임도가 주 도로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야 될 도로고,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마는 새로운 귀농인들 귀촌인들이 있고, 보니까 7~8가구가 살고 있어요. 길만 좋으면 사람들이 산 속으로 살려고 귀농귀촌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임도는 좋은 데 주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꼭 이 길이 2차선으로 나야 하기 때문에 관심갖고, 제가 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3억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용역가지고 했는데 17억인가 8억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갖고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서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월봉천 정비사업을 지난 번에 설명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월봉천을 정비하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그쪽 보면 침수되고 하천이 좁고 그러는데, 우치리까지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옛날 박연수씨 동네 그쪽에서 물 나오는 것을 월봉천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쭉 내려오다보니까 국도 24호선 중학교 옆으로 나가다 보니까 중학교 옆에가 침수가 되어 버려요. 그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쪽 마을, 옛날에 박연수씨네 화훼단지 했던 그 마을에서 나온 물을 월봉천으로 뺄 수 있도록 설계내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 어떤 분이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뻬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중학교 옆에 가 침수가 안 됩니다. 주 하천은 놔두고 옆으로 삼축2구 마을 들어가는 데 하천을 만들어서 배수를 해주십사 하는, 제 생각도 그것이 맞고, 저도 여러번 침수가 되어서 가봤습니다마는 중학교 옆에가 계속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월봉천으로 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설명할 때도 주민들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참고하셔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봉천은 지방하천으로 얼마전에 마을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업은 2017년 6월에 착수해서 2년 사업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월봉천이 약 4㎞ 이상이 되는데 주민들은 현재 있는 시설물 100% 복원을 요구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구조물은 반영이 힘들겠다 그런 의견이 주 논쟁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구조물을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부득이 6개 정도는 못하겠다, 그것이 수십개거든요. 교량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낙차라든가 여러 구조물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되어 있는 구조물 숫자에서 6개정도는 반영을 못해 주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배수로 관문 위치변경은 농어촌공사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관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전라남도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배수문 이동이 가능하면 이동시키토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침수지역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배수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봉천 공사 하천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삼축 2구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서 나온 물을 월봉천으로 뺄 수 있는 배수로를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물어보고, 설계 반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험지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수목원이 자연생태공원에서 연결되어서 지금 신광면 소재지로 해서 연천 앞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거기가 아마 군도로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진작부터 관광과에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로에 관여는 못하니까 건설과 쪽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언제인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그대로 놔두지만 가로수 밑으로 심은 키 크고 하얗게 꽃 피우는 것인데 1년이면 1m 이상 커버리거든요. 커버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양쪽에서 도로 1차선 정도는 아니지만 3분의1 정도는 가려져요. 그리고 높아가지고 신광에서 운동하러다니는 보행하는 사람들이 조석으로 많이 있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대형차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제거를 해버리고 싶어도 함부러 못 베더만요. 도로공사하면서 심은 것이라 해당된 부서에서 제거를 해가지고 수종을 바꾸어서 식재를 하더라도 해야지 손을 못 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겠더라고요. 그쪽 도로 정비사업으로 그것을 전부 제거하고 꽃잔디 아니면 용천사 꽃무릇 심고 그런 것으로 심어서 사람이 피할 수 있게끔 정비해서 수목원까지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는 인도가 없고 노폭이 없어서, 축사가 있고 하다보니까 대형차들이 분뇨차, 사료차 하루면 다수하게 다니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 점을 보수해 주시고 제일 먼저 봄이면 낚시꾼들이 대동 상류쪽에는 차가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차들이 과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기구 활용도 하고 보행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속도 표지판을 40이면 40, 서행할 수 있는 표지판을 하나 해주면 큰돈은 많이 안 들겠지만 그래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사업조서에서 알고 싶은 것은 51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해서 정비사업에 있는데 도로개설 6개 지구에 13㎞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도비 요구액을 100만 원씩 하셨는데 지금 총사업비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100만 원씩, 100만 원이 아니고 10억씩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아무리 연차별로 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요. 6개 지구면 어디어디 지구가 편성이 된가요? ○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제 수목원 길은 단순 노견 풀베기 작업같으면 저희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로공원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물에 해당되면 또 공원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공원관리 사항이면 또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꾼이라든가 차가 많아서 도로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촉지구는 전체 429억이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이 늦고 또 행정절차를 이루다 보니까 잔여사업비가 아니고 남아있는 사업비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회계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36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었는데 2015년도에 불용된 36억 중에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0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10억을 확보하더라도 차후에 16억 4,8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촉지구의 사업완성도를 기할 것이고, 6개 사업은 나비산업특구가 엄다 화양리에서 학교 월천리 또 검정교에서 태양광 주차장에서 국도 23호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인도교도 개촉사업이고 상곡권 마을사업도 역시 개촉사업입니다. 그 외 어촌휴양단지, 철성권역 농어촌마을, 함평항 연결도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광면민들의 숙원사업인데요. 지금 이것이 1대 의원 때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버스가 신광에서 보여가는 도로가 국회의원이고 도지사님이고 다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개호 국회의원님께서는 예산을 내려 줬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쪽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군으로 예산을 보냈는데 군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이나 같은 사업인데, 돈이 급한 데가 있으니까 완급을 가려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 다른 데다 써버렸다, 그러면 그 후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제일 국회의원이 신광을 못 오는 형편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오면 공약을 해서, 군수도 그전부터 공약을 했고 20년 전부터 오지개발사업이, 그때는 길이 좁은 그 상태에서만 포장을 했거든요. 그 구간이 일부 보여쪽에서 신광 함정 쪽으로 들어가는 2차선, 김철선생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신광에서 가자고 하면 송산 못가서 동정리까지는 되어 있는데 가운데 중간을 못해가지고 제일 숙원지구로 급하게 생각하는 과정인데, 그때 당시 20년 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교차를 못해요. 농기구도 못하고, 노선 폭이 넓어야 교차할 데가 있어야 구간구간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버스시간 되면 기계를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자꾸 주민들이 나한테 자꾸 요구하고 물어보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볼랍니다. 명년도 계획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할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

조금 전하고 사실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신설은 거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고 과거에 양여금사업이 있을 때는 그래도 1년에 몇 개소씩 했는데 지금 신설은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광 보여 도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목적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조금 요약을 하셔서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방금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 6개 지구 중 어느 곳을 먼저 하실 계획이십니까? ○

나비산업특구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99%입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공원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상곡권도로도 준공검사는 안했지만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도로는, 기 철성권역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단지 현재 착공이 안 되었고 어촌휴양단지 이것도 역시 공사가 발주가 된 상태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끝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단계에 1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여쭤봅니다. ○

추가 사업비가 당초 429억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업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불용이 되어가지고 넘어가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방비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당초 교부된 국비는 개촉지구에 사용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억이 올라왔길래 지금 현재 불용액이 발생해 이번에 10억이 군비로 재편성한 사업비잖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런 정비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나왔으니까, 해보 상곡 연결도로 윤석빈씨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

협의는 실패했고요. 현재 상태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입구에 한 집 있는 것은 보상협의 절차는 끝나고 보상비 지급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다양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확보랄지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282쪽에 제설장비 수방자재 구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안병호 군수님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건의가 되어가지고 각 지역에 폭설이 내렸을 때, 동시에 내리다보니까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트랙터에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각 면단위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고 또 자율방범대에서도 봉사를 해서 지역에 눈 때문에 교통체증이랄지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한꺼번에 눈이 오다 보니까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눈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가요? 또 혹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면, 어차피 지금 준비를 해야지 겨울철에 쓸 수 있거든요. 마지막 내년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하게 되면 이미 눈은 다오고 난 뒤에 따뜻한 봄날에는 필요 없거든요. 지금 준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은 준비해놔야 눈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기 보급된 장비에 대해서는, 10월이 되면 동절기 계획을 세웁니다. 동절기 계획 때 기 보급된 장비의 점검과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고, 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제설 소금량도 추가 구입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10월이면 각종 장비 점검정비는 이루어집니다.

지금 망가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로가 균일하지 못하고, 처음에 질문드렸던 하수도 맨홀이 올라왔달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굴곡 요철이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망가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고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점검해서 기 보급된 장비 중에서 올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현재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기 보급된 장비의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 이전에 점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보급에 대해서 최소한 몇 개라도 보급이 되어야지, 그게 훨씬 싸거든요. 군 제설장비 차량이 한꺼번에 돌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굳어져 버리면 제설자체가 안되어 버리고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장비 구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씩이라도,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겠습니까마는 몇 개씩이라도 구입해서 보급하고 올해는 눈 때문에 불편함이 없게끔,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에 의회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 의장님,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나마 굴삭기 한 대와 덤프트럭은 지금 구입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읍면에 배정용도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고 다각적으로,

과장님, 굴삭기하고 트랙터가 큰 것이 아니고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갈 것이에요. 100만 원 이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몇 개만 되면 충분하게 해소가 되고 연차적 사업으로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워낙 민감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월야 골재장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으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담당자들이 잘 하셨지만 지금 천성은 담당께서는 현장에서 보면 휴일날, 토요일 이럴 때 혼자 나와서 순찰이랄까요,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래도 민원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에 흙을 많이 흘리고 모래가 많이 있어서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등 또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복구하게끔 조치해주는 등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게끔, 허가를 안 내준다면 모르는데 허가를 내주는 상태에서 그 뒤에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 내용과 같이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이 효과적이에요. 적발해서 벌을 준다기보다는 담당 공무원이 한두번씩만 더 방문해 주는 자체가 더 큰 감시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수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돌다보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 건설과에 있는 담당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특히 토목계 박상균 주무관 같은 경우도 현장을 직접 뛰면서 해결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할 영농지원과장 김향란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3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55억 3,813만9,000원으로 무기계약자 전환 등으로 인해 2회 추경예산 56억 1,046만5,000원에서 7,232만6,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상단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동북권역 농업인의 영농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인 상담소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875만 원 인건비 절감입니다. 다음 중단부부터 304쪽 상단부까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사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매년 10월 말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관 설치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재료비와 홍보 상징탑 제작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마는 전라남도 계획변경으로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304쪽 상단부부터 305쪽 상단부까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지원 역시 전라남도 계획변경으로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온실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있는 온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잔여 인건비 89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후 온난화에 대응 아열대 작물재배용 시범온실을 신축 운영하는 국비사업으로 운영 재료비 1,700만 원을 절감하여 온실 시설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 1,14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중단부까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4,375만 원입니다.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연수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유망 소득작목 발굴과 소비자 신뢰구축 등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향상코자 선도농업인을 선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750만 원으로 자부담은 4,375만 원입니다. 금번 연수를 통해 우리군에 맞는 작목을 발굴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정예농업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본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운영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으로 인건비 1,386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농기계 보관대 유지보수 870만 원은 우리 농업인의 농기계 수요에 부응하고자 증가하는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2층 보관대 확장을 위한 보수비입니다. 하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점 예산 3,200만 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 신축 레미콘 포장 추가 공사비입니다. 2015년 2월 예산 5억 8,900만 원으로 손불면 대전리에 16년 6월 말에 착공하여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17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하여 서부권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최하단부부터 307쪽 상단부 새로운 소득작목 대추 확대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목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대추를 선정하여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량 비가림 및 방풍망 시설 지원 농가 미달로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생태자원 유기농업 체험실습장 운영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영농실습을 위한 실습장에 대한 보수비 2,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타 시군 농업인의 각종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발적인 모임체 활성화로 회원간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실습재료비 150만 원을 견학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최하단부부터 308쪽 상단부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인증 GAP인증에 필요한 정밀 토양검정과 가축분뇨액비를 분석하여 시비처방을 실시하고 농업기상자료를 조사하여 농가에게 과학영농정보를 제공하는 검정실 운영을 위한 보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217만 원 삭감입니다. 상단부 아래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사업비는 2016년도 최저임금 이하 단가 오기에 따른 정정 건입니다. 중단부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토양검정 재료비 397만4,000원은 우리군 농업인에게 쌀소득보전 직불 지불금을 지불하기 전에 지침에 따라 마을별 임업 필지를 선정 후 비료사용량 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입니다. 하단부 농식품부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농업기술을 융합하여 시설원예농가가 작물재배 정보를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작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나 금년에 선정된 농가가 없어 3,000만 원 모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 국화재배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국향대전에 국화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관리하는 사업으로 온실난방비 1,930만4,000원을 절감하여 축제장 내에 국화동산을 조성하는 재료비 2,100만 원을 증액하여 7,100만 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단부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사업입니다. 국향대전에 전시작품 출품 및 축제자원 봉사활동 등 적극 참여하는 국화동호회 우수회원에 대한 일본 해외연수비로 총사업비 2,500만 원 중 군비보조 1,250만 원입니다. 다음 중단부 국향대전 야외전시관 조성 4,500만 원입니다. 국향대전시 축제장 중앙광장 부분에 대한 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나비곤충 행사관련 함평군 홍보입니다. 10월 초부터 우리군과 함께 추진하는 서울 조계사 국화 전시에서 2017년도 나비축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재료비 450만 원입니다. 마지막 최하단부 당직실 운영은 금년 추가로 발생한 임시 공휴일에 따른 당직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을 중심으로 우리군 대표농산물에 대한 현장 지도와 새로운 틈새소득원을 발굴 육성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올해 농업박람회를 안 해버립니까? 매년 하던 것인데 올해만 어째서 안하네요? ○

내년부터 해가지고 국제농업박람회로,

그래서 올해는 않고 준비 기간으로 안 합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준공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거기 다니면서 보면 현재 임대장 부지가 너무 협소해 보이던데요. 그런데 땅으로 본다면 몇 평이나 부지를 조성했고 나머지 평은 몇 평이나 남고 그럽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흙이 대동저수지에서 그 흙을 필요로 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땅이 넓어집니다. 앞에 쌓여있는 흙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 흙을 어디다 둘 데 없어서 앞에 쌓아 놨는데 그 흙을 대동저수지 보강공사를 하면서, 황토 흙이 들어가서 다져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 적정한 토양으로 되어가지고 그 토양을 갖다가 쓰기로 하게 되면 그 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흙을 반출하게 되면 돈을 주고 반출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쌓아놨는데 마치 보강공사하면서 그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땅까지 다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관심있게 봤냐면, 서부권 면적은 넓고 높낮이가 조금 많거든요. 낙차가 2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면적을 파내면, 약 3,000평 되죠 우리가 쓰는 것은 1,000평도 다 안 쓰죠, 그리고 나머지는 시범포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거기에서 나가는데 토양나가는 것은 대동저수지고 쓸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목원 쪽에 토양이 많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도 있겠지만 토양은 말만 하면 파가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치수 높이, 가상해서 전 면적에 2m면 파가고 조성사업을 좋게 평탄작업을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면 파가는 사람이 많아요. 금팡 파가버려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다음에 쓰기 위해서, 나머지 시범포를 하더라도 이번에 사업할 때 예산을 더 잡더라도 평탄작업할 때 해야지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자꾸자꾸, 그것이 그런단 말입니다. 모든 일은 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예산이 허용하고 또 흙 한 차에 얼마씩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 군에서 쓸 것이고 또 그렇게 해놔야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우리군에서 필요성있게 쓸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고생스럽더라도 관심두시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변 정리가 너무, 협소하게 보이고 옴팍하게 들어가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위치는 좋은 자리인데요. 알았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때 모든 장목이 들어가가지고, 흙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장목이 많이 들어 있어서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목을 수확하고 나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군에서도 그 흙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양에 균형을 맞춰서 앞에를 조정해가지고 멋지게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 대추나무 확대 육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2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대추를 재배할 농가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대추 재배농가에 간이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려고 군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비가림하우스하고 간이비가림하우스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간이는 우리가 포도농사를 지을 때 밑에 막아지지 않는 것이 간이비가림하우스고 일반 하우스는 옆에까지 다 내리는 것인데, 농가들이 밑에까지 내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호를 많이 할줄 알고 예산을 확보했으나 농가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이하우스를 선호합니까? ○

전체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비가림하우스는 전체 밑에까지 내리는 것이 비가림하우스고, 간이하우스는 포도같이 위에만 덮는 것이 간이인데, 그러면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이하우스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노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

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추로 봐서는 간이가 더 낫습니다.

그러죠, 간이가 더 낫죠, 햇빛도 들어가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포도개념하고 같은데, 지금 금년에 수확도 가능합니까? ○

작년에 심은 것은 올해 수확해서 국향대전에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추도 홍보하고 농가가 따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해보 어디 도로가에 보니까 풀 속에서 대추나무가 크고 있던데 가능해요? ○

그것은 올해 심은 것입니다.

올해 심은 것입니까? 그러면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우리군 소득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주작목으로 육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