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예산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

및 의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재무회계)결산 재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재무회계결산 재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함평군 재무회계결산 수정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6년 6월 30일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15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민간대행사업비 분개처리시 회계처리 유용오류로 재무제표가 수정됨에 따라 수정된 2015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재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수정사유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민간대행사업비 13건 약 399억 4,700만 원이 분개처리과정에서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로 자산처리되어야 하나 민간대행사업비로 비용처리되어 경상수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회계 결산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 2015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서 수정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총괄입니다. 우리군 재정상태 중 총자산은 당초 1조 8,268억 9,364만4,078원이였으나 수정결과 1조 8,668억 4,053만3,778원으로 399억 4,688만9,7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 중 총비용은 당초 2,917억 6,743만7,851원이였으나 수정결과 2,518억 2,054만8,151원으로 399억 4,688만9,7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자산현황 분석결과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용자산, 주민편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회기반시설이 당초 1조 5,313억 6,100만5,186원이였으나 1조 5,713억 789만4,886원으로 수정되어 399억 4,688만9,7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현황은 수정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비용현황 분석결과 인건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비용은 변동이 없으며 운영비가 당초 1,058억 4,261만1,537원이였으나 658억 9,572만1,837원으로 수정되어 399억 4,688만9,7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현황은 수정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4쪽 2015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1조 8,668억 4,053만3,778원이며 부채가 433억 7,905만3,168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8,234억 6,148만610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부채비율은 2.3%입니다. 다음은 자산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총자산은 1조 8,668억 4,053만3,778원으로 그중 유동자산이 919억 3,276만2,400원이며 투자자산이 40억 1,434만7,832원, 비유동자산이 1조 7,702억 6,800만2,529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6억 2,542만1,017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채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부채는 434억 7,905만3,168원으로 그중 유동부채가 71억 3,560만9,847원이며 장기 차액부채가 259억, 기타 유동부채가 67억 4,344만3,321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수정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산 재승인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개처리시 회계처리 유용오류로 재무제표가 수정됨에 따라 재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회계결산 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설명을 들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려는데, 재무회계를 결산했는데 중간에 운영비에서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산하다보니까 다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어서 이것을 수정하는 데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운영비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3건 399억 4,688만9,700원이 복식부기로 집행했을 때 분개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자산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비용처리 되어야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가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되어서, ○

자산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비용처리되었기 때문에 수정분은 자산이 증가하게 되었고 비용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자산처리 해야 될 것을 비용에다 처리해 버리니까 비용이 불어나고 자산이 줄었는데 그것을 비용처리않고 자산처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줄어들고 자산이 불어났다 그래서 차이가 났다? ○

예, 그에 따라서 변동된 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 전반적으로 수정되어가지고 온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부채에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기차액 부채는 295억에 대한 것은 알겠고, 우리가 260억에다가 35억 보태면 295억이고, 유동부채가 71억 3,500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재무회계 결산서 수정분 보시면 뒤쪽에 내용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기가,

차분하게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볼랍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부를, ○

일반 예산에서 말하는 부채하고 복식부기에서 말하는 부채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이랄지 이런 직원들이 1년 안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이런 것도 다 부채로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복식부기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도 공부 좀 해보려고 별도로 여쭤볼랍니다. ○

금액이 300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채현황에 대해서 일단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합해서 430억 맞는 것입니까? ○

예, 복식부기에 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자꾸 부채현황 때문에, ○

일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어도 일단 부채 총현황은 430억이라는 이야기죠?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