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25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에 출연금을 2017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학회의 사업 내용과 출연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과 연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제8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 도시업무 소관 국장, 보건소장, 관광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제10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제정한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명을 포함한 현 조례의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명료하게 보완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들을 삭제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근거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근거조항 불일치 조례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기존 영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시설 수탁자가 복지관 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할 때에는 준공과 동시에 영도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지 않는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근거하여 관내 저소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긴급 복지지원 조례에 명문화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 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위·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법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3항인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분쟁조정 신청 시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명과 조문을 정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과도한 의무가 부과된 문구를 정비하여, 주민권리를 신장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