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법률 제13637호 시행 2016년 1월 1일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2010년 1월 28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감면 조항을 신설 됐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내용은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 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9조 재산세 201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안 제15조입니다.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 율을 적용토록 합니다. 첫째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감면 조항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15조에서 18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율을 규정하였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의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전부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하였기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위원회에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2조 5항 안건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 신설 했습니다. 안 제2조의 2, 제3조의 3 서면 심의 규정 신설 안 제5조 제5항 그 밖에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내용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1조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는 안 제2조 외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명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인 청송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송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2조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는 안 제1조 외 2안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청송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위원 구성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문에 부합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신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제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이 명시된 조문 정비, 위원회 위원의 성별 고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관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조례 제명과 현행 조례상 모호하고 반복적인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경계결정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