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3조1항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다는 얘기죠?

예. 1호.

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4조1에 그지요?

소유자, 점유자가 같다는 얘기죠?

제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해서. 이 점유자라는 단어는 소유자나 임차인이나 누구든 상관없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든지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넓은 것이 점유자이기 때문에 책임순위에 대해서 저는 점유자가 먼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시흥시의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도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책임순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민법 758조에도 보면 책임소재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농촌은 아니지만 농촌 같은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소유자, 점유자 이렇게 매기는 것은 합당치 않고 법에서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순위를 안 매겨 놨습니다, 광범위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면 억울한 사항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아무튼 다른 건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눈이 비처럼 그치지도 않고 그냥 몇 방울씩 내리는데 그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보면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문의드릴까요. 이 법의 취지가 계장님이 전에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모르고 있으니까 1m라도 자기 집 앞을 치워라, 이런 취지로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 치우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이 방청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2개 동이 있으니까 12개 동의 자치위원장이라도 오셔서 제설․제빙 작업에 대해 이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면 동에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