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우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립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립중학교 학생 비율이 20.6%,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51.8%에 이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공교육의 많은 부분이 사학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편 사학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93.7%가 학부모,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사학에서, 우리 공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매우 크고 그런 점에서 사학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원이나 전국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비리, 금품수수, 이사장과 이사의 친인척 채용이라든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채용 시 금품수수 등의 사립학교 교원채용비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005년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료집 10페이지에 박스를 보시면 「사립학교법」 53조의 2입니다. 2항 보시면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보시면, 아래 박스입니다. 제21조 “법에 따른 공개전형은 교원의 임명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에서 공개전형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공개전형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 위탁제도가 현재는 오로지 사학법인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립학교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전체 채용인원 대비 위탁제도로 채용된 인원의 비율이 4.2%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8개 교육청에서는 위탁채용실적이 아예 없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이러한 위탁채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법인이 교원채용시험위탁을 할 경우에 이를 학교평가에 반영해서 교육청이 학교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2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배경으로 광주에서도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임용시험위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교육감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조에 따라서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임용시험 위탁을 권장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립학교가 채용시험 위탁에 참여하고 그 위탁을 견인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교원채용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소지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동 조례안은 교원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2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법에 공개전형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 공개전형 위탁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교육감이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례안 2조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또는 학교법인의 교원임용권을 침해한다.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위탁제도를 포함해서 이미 2005년 개정 당시에 헌법소원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위헌이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헌법소원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립학교법」, 이 조항을 포함해서 개방이사제도, 학교장의 제안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헌으로 인정된 이 법률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례 위헌문제라든가 상위법 위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로써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오히려 조례안 2조는, 사실 조례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 조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례안 2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좋을 텐데 조례안 2조의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임용시험 위탁권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노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 2조만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오히려 필요한 조치,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사원이 권고한 내용대로 위탁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교원정원을 더 배정한다거나 행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해서 교원채용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원채용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단의 자의적인 채용기준이라든가 채용과정에서의 부정 등을 보다 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되므로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는 일정정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 제3조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역시 교육감이 개별학교법인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법령 충돌이라든가 위배라든가 학교법인의 임용권, 학교 운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오히려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13쪽입니다. 13쪽 각주를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 등을 정하여 미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호의 정보는 무엇이냐, 1·2·3·4호 중에 3호를 보시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관한 정보는 사립학교 교원인건비가 현재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관한 정보는 오히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이 조례안 제3조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법보다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제하는 조항으로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 내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패널을 지정하여 질의를 하여주시고…….

김영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들 마무리 발언 있으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