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9월 26일,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6건의 기타 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복지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 부의 요구사항입니다. 9월 28일, 김희영 의원으로부터 제19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 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의 부의 요구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장헌 의원님이 지난 9월 27일, 10시부터 13시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기애 의원, 이영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조례명 정비를 위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조례명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표기한 조례명을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일·숙직비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위촉직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탈루세원 제보나 은닉재산 신고로 시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자 기간을 줄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이순신빙상장·체육관의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주·야간 사용료를 구분하여 기존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 쉼터(단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단기쉼터를 청소년쉼터의 법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신축된 건 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 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 및 아산시민의 건강가정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공모 또는 갱신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옹기및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통옹기와 발효음식을 동시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옹기및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한 출연 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프로스포츠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를 연고지로 하는 아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의 창단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을 비롯한 4건의 출연 운용계획은 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지원범위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하여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간접지원에 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의무부담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별적 규제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220개의 지정게시대를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개인)위탁 동의(안)”입니다.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지원 등 3건의 출연계획안은 관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성장기반 구축,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등 다양한 성과와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도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지하수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시행은 작년에 개정됐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이....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시행 초기에 이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이를 징수해야 되는 우리 시의 과정에서 좀 조세저항이 없지 않죠?)

아직까지 크게 뭐 민원이 생겼다든지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이 업무가 단순히 설명한 것처럼 검침하고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서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신규 개발되는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도 현장방문 시 확인하고 이런 업무를 함께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업무인데다가 더 부가적인 업무가 가능한 경우 더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지식을, 그리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의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1차적으로 총액인건비의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시청의 직원들을 쉽게 늘리거나 줄이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동의하나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시도는 좀 해 보셨는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시행을 해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개선할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시가 노동계획을 세우면서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직접 고용을 되도록 가능한 상황에서 늘리고, 아니라면 시가 이런 처음 시작하는 업무, 최소한 그리고 부가적인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앞으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난 9월 26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3일의 신설.둘째,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자녀 군 입영 특별휴가 2일 신설과 끝으로 기존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관련해 연 제한 없이 2회 분할했던 것을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연1회로 사용토록 하고, 20년 이상 30년 미 만 20일, 20년 이상 10일이었던 휴가일수를 20년 이상 20일, 30년 재직 시 5일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현안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특별휴가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 군입대 특별휴가 신설사항은 직원사기를 고양시킬 것이며, 특히 장기재직 특별휴가에 대한 개정은 총 일수로는 조례안이 5일이 축소된 사항이지만 기존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에 대한 기간적 제한을 허물어 기한이 임박하여 불필요하게 한 번의 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열심히 일하고도 기한이 경과되어 가지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고, 특히 시세확장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기존 30년 이상 10일을 삭제하였으나 입법예고 시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제출에 따라 30년 재직 시 5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가 축소된 것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개인보다는 시민을 위한 고육지책의 조정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본회의 안건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금번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무려 이 안건을 가지고 두 차례의 사전 논의를 하고, 당일에도 약 3시간 정도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과연 이 시정에 지장을 줄 만한 공무원들의 특별휴가와 그리고 이 공무원 노조와 완벽한 합의가 되지 않은 이 안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없는 경우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휴가를 선택하는 휴가를 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과 시민의 뜻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우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협의·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행 노동자로 인정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노사협의를 통해서 함께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건의 경우에는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금번 전국체전과 같은 특별한 임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약간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성격의 조례가 함께 상정되면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심사하면서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실제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어떠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휴가를 갔다왔는지, 갔다온 개인의 이름은 삭제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받지는 못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히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면서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1년 반 전에 분명히 의원발의로, 그리고 3개월 전 의원발의로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시민들을 생각하는 고육지책, 많은 걱정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치충돌이 될 때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잘못과 집단과 집단과의 단체 간의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시정에 지장을 주는 무리한 장기재직 휴가는 개인의 선택문제로서 분명히 허가여부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문제는 분명히 법적인 기준과 합의에 그동안의 노력을 허무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이한 두 성격의 조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이한 두 내용을 분리해서 이번에 상정된 내용 중에 기존에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고, 하고 있는 5일로 줄인 부분을 10일로 유지하고, 3일간의 특별휴가를 남겨두는 수정 가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서 다시 수정 가결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모든 걱정들을 하고, 향후 장기재직 휴가의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조철기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안장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었던 조례안, 30년 이상 근속 휴가자 일수 10일에서 20일.여운영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었죠.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이 휴가에 대해서 적절성을 판단하고 10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10일을 20일로 수정할 것을 입법예고에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한 것이죠.분명한 것은 공무원의 재충전의 기회를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집행부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다음 회기에 새로운 안을 만 들어서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안을,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을 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충분히 해도 될 사항들을 이렇게 위원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도저히용납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의장께서 이 안을 받아들인 것 또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안장헌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며칠 동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있어서는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 저는 그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고 위원 전체가 결정했던 사항을 뒤로 후진한다는 것은 저도 이 결정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결정을 하기까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어떠한 결정을 했든지 조례에 대해서 법은 사실 개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했지만.그런데 저도 시민들한테 한 세 번 정도의 민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가면 계장급이나 과장급, 아니면 국장급들이 어떤 때는 연이어서 꼭 불가피한 일로 청가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낼 수가 있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용서치 않아요.한 번 어렵게 어르신들이 와서 민원을 이야기하러 왔는데 과장도 없고 만약에 또 그 밑의 직원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시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불쾌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를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해 왔고, 또 한 가지는 우선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 칸막이를, 20년에서 30년 칸막이를 없애면서 사실은 20년, 또 5일을 추가하는 입장에서 밑의 직원들한테는 크게 많이 좌우하지 않을 거라는생각을 해 왔고, 앞으로 30년 이상에 대한 5일 추가는 거기에서 5일을 마이너스했다는 이 사항에서는 앞으로는 아마도 30년 이상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되기는 어려울 거다. 옛날에는 거의 뭐 일찌감치 우리 공무원에 입문해서 사실은 이런 공무원에 들어와서 30년 이상, 지금 현재 40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30년 이상의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별휴가까지 합치면 저는 크게 공무원들한테 위축되는 휴무일수는 아니다 라는 판단을 저는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박성순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장기근속 휴가에 관한 복무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2014년도에 그걸 의결했던 의원으로서 그때도 이 장기근속 휴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업무공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분할에 따른 부작용들, 분할사용으로 너무 잘게 나눠서 써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염려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그렇지만 우리가 장기근속을 함으로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내지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취지 하에 오히려 노조에서 요구했던, 상 의했던, 협의했던 그 기간보다도 20년이상 근속자, 20년에서 30년 근속자에 대한 그 휴가에 10일을 오히려 더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늘려줬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생기고,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마도 오늘 김희영 의원께서 재 의결을 하기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안장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할문제라든가 조례의 내용적인 측면을 좀 분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조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님 권한에 관한 우리 회의규칙 내지는 근거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처리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논의는, 뭐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논의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