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8일 순창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자치법규(조례) 일괄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자치법규(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정 설제훈입니다. 순창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자치법규(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지도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규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의 위임 없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등의 제출시기를 당초 10일에서 30일로 완화하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있어 납부기한을 당초 15일에서 30일로 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기존 감정평가법인에게 한정되었던 사항을 감정평가업자에게도 가능토록 개정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과 공사종류를 명시하였으며, 본 개정안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9월 13일자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기에 반영하기 위하여 순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2억원 이하&”로 정하고자 했던 개정안을 당초와 같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수정하고&“공원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포함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자치법규(조례)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조례안은 『순창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례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 1건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제&middot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순창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례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대상 6개 조례는 각 부서에 속한 개별 조례로 각 부서에서 개정을 하여야 하나 부서별로 추진 시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와 협의하여 규제개혁 부서인 행정과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각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하여 제3항 및 제4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순창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는 제3조 부담금 징수의 경우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납부를 허가 시에 선납해야 했던 규정을 공사개시 전으로 납부 기한을 완화 하였습니다.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제7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계획서 제출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는 제6조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있어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이 15일 이내 이었던 것을 30일 이내로 완화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제68조의 공유토지 분필 사항으로 공유 토지를 분필 할 때에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법인뿐만 아니라 사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순창군 계약심의 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는 제12조 관련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추정가격을 3천만원으로 확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한금액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주민참여 대상공사 추정가격을 3천만원으로 유지하되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상한금액관련 내용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순창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례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의 6개 개정 조례안은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