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완료 2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64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ㆍ통장의 미위촉으로 결원이 있는 면ㆍ동에서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위촉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당구 이ㆍ통장 정수 409명 중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우미린 아파트와 용암2동 방서지구 아파트 건립 예정 지역 2명은 추후 아파트 건립 시 위촉하여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세 번째, 자율방범대 지도ㆍ감독 및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례 및 운영지침에 따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청주시 소재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향후 관급자재 구입 등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부터 84쪽까지, 면ㆍ동 소관 사항은 공통 사항이므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예산의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분석과 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부기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며 사업변경 등에 따른 부득이한 잔액 발생 시 감액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홍보와 주민참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능단체회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노인대학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겠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 휴대폰메시지 등을 통한 소통채널 다양화로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완료 1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상당구에서 기이 보고한 사항과 같은 것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이ㆍ통장 결원 시 신속히 위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11개 면ㆍ동 이ㆍ통장 정원 392명 중에 미위촉은 통장 1명으로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지도ㆍ감독 및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겠으며 운영비 사용과 정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부터 11개 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잔액은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5,037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2016년에도 집행잔액은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시정홍보와 주민 참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원구 블로그와 민원실 티브이, 면ㆍ동 소식지, 직능단체회의와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소통과 참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구청 관련이 4건이고 읍ㆍ면ㆍ동별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2건으로 총 6건이며, 5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예산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산집행액을 철저히 조사ㆍ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ㆍ통장 결원이 있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신속한 위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흥덕구에서는 이ㆍ통장 총 446명 중 미위촉 통장 2명을 2016년 7월에 위촉 완료하였으며 2016년 8월 현재 공석이 없습니다. 또한, 이ㆍ통장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규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 이ㆍ통장 교육 및 이ㆍ통장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교육 등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방범대 지도ㆍ감독 및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은 원활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율방범대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06쪽까지, 읍ㆍ면ㆍ동 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집행에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송읍과 강내면, 옥산면 등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 부서와 상시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 변화에 따른 공사 변경 및 정산으로 인한 잔액은 추후 감액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개최되는 직능단체별 회의 시 추진 중인 현안사업 및 시정 홍보사항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지역의 현안 파악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시 간담회를 통해 관내 주민숙원사업을 조사하고 즉시 해결 가능한 주민 불편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등 주민 참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완료가 13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먼저 70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보수 등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판단해서 계상되도록 하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ㆍ통장 미위촉 결원 시 신속한 위촉으로 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원구 8개 읍ㆍ면ㆍ동 총 393명의 이ㆍ통장 중 미위촉된 이ㆍ통장은 3명이 있었으나 2명은 9월 1일 자로 위촉하였고 2명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세 번째, 자율방범대 지도ㆍ감독 및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의 성실한 활동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지도ㆍ감독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운영비 정산을 철저히 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정기적인 사전 안내 및 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청주시 소재업체 중에서 성실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수의계약 상한제를 준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14쪽, 8개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잔액을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 3개 읍ㆍ면 주민숙원사업비 20억 8,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6,8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하였으며 회계 담당과 공사감독 등 관련 공무원의 상시 연찬회를 통해서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시정홍보와 주민 참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능단체와 화합과 소통,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월례회의ㆍ간담회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ㆍ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1억 7,339만 원에서 5억 6,551만 원이 증액된 327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노후화된 환기시설 정비를 위한 공조설비 보수 등 시설비 3,100만 원과 휴직자 결원 보충 신규 임용자 등의 인건비와 경상이전비 등 인력운영비 2억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낭성면 소관입니다. 청사운영 전기요금 120만 원, 복지회관 시설운영 소방안전관리 수수료와 전기요금 209만 원, 성과급적 연봉제 및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부족분 6,48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미원면 소관입니다. 청사 주차장 아스콘(ascon) 포장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과 우편요금 부족분 1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가덕면 소관입니다. 장애인리프트 유지보수용역 수수료와 청사 창호교체 및 환풍기 설치비 830만 원, 삼항2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 세 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1,500만 원, 행사용 및 사무용 의자 구입비 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남일면 소관입니다. 고은3리 차량대피소 설치공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문의면 소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방역장비 수리비 39만 원과 도당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 460만 원, 복지회관 소방시설 수리비 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32쪽까지 중앙동 등 6개 동의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5만 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282만 원, 청사환경개선, 인건비, 전기ㆍ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5,67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1만 원이 증액된 283억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직원 파견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5억 7,634만 원과 직급보조비 3,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현도복지관 주방 타일 교체공사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중 농로포장공사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소하천 정비공사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9개 동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882만 원, 청사환경 개선 시설비와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비 1,356만 원, 인건비, 일반보상금 등 1,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0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318억 6,0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부터 36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61쪽입니다. 각종 행사추진 및 지원을 위해 노후 가로기 교체비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서2동 원평1구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5급 성과연봉제에 따른 보수 1억 5,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도 퇴직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3,500만 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3,090만 원, 원활한 구정홍보 등을 위한 우편요금비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부터 379쪽까지, 오송읍과 강내면, 옥산면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377쪽 오송읍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궁평3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 9,500만 원,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을 위해 분수대 안전 경사시설 설치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강내면 소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무업무수당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옥산면 소관입니다. 통ㆍ이ㆍ반장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이장활동수당 72만 원, 청사 및 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옥산생활체육공원 내 벤치 등 설치비 2,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호죽2리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1리 쉼터설치 등 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80쪽부터 385쪽까지, 복대1동 외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산취득비와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5,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정예산 165억 119만 7,000원에서 1억 3,418만 1,000원이 증액된 166억 3,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회의실, 사무실용 노후 책상과 의자 교체 및 구내식당 식기류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1대 교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직급보조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960만 원과 노후 복사기 교체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4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내수읍 초정문화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지하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그리고 주방가구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묵방1리 배수로 정비 2,500만 원은 재배정사업으로 기이 추진이 완료되어 감액하였고, 형동1리와 덕암리 농로 포장공사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양지리 문화마을 정자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수리 농로 포장과 대율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1쪽, 5개 동 소관입니다. 우암동, 내덕1ㆍ2동, 오근장동은 공공운영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율량ㆍ사천동은 임시청사 입주경비로 1,549만 원과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기본경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2,086억 6,462만 7,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512억 6,4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1%인 69억 6,09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04억 5,13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6%인 13억 9,1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육세의 4,000만 원 증액과 조정교부금은 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43%인 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324억 5,31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6%인 53억 3,18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22%인 1,74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2,086억 6,462만 7,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812억 2,787만 8,000원으로 기정액 3,635억 9,137만 8,000원 대비 4.85%인 176억 3,6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568억 4,84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3%인 150억 7,38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667억 3,4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9%인 18억 1,2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576억 4,5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인 7억 4,96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국ㆍ도비 내시분이 주로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세종대왕 행궁조성,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청주체육관 개보수비 등 주로 매칭(matching)사업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분석하시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청주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4개 구청장님 및 행정지원과장님, 43개 읍ㆍ면ㆍ동장님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와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우선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389쪽 청원구 행정지원과 최명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 덤프트럭 구입 8t에 1억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있는 폐기할 차량이 8t 차량인가요?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청주시 도로 여건이나 여러 상황ㆍ여건이 이거보다 더한 15t 차를 사도 작업의 능률이라든가 업무추진에도……. 기왕 구입하는 걸 15t 차로 구입하셔서 업무 능률이 나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 굳이 8t 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이 차는 저희들이 대체취득입니다. 2003년도에 산 차가 노후화돼서 그 차를 대체취득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글쎄, 기왕 대체하시는 거 업무 효율도 나고 능률도 나게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우리는 편성의 권한은 없고 감액 권한만 있지만―더 큰 차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t도 하나 있습니다.

청원구청 내에서도 제설작업 시 차량 한 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중장비도 임대 계약을 맺어서 제설 시에는 여러 대를 쓰는데 8t 차나 15t 차나 골목에 들어가는 건……. 도로환경ㆍ여건이 다 갖춰졌는데 본예산 편성 때는 기왕이면 15t 차로 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자산취득에 있어서 어떤 게 업무 효율이 나는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말입니다 청원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 초소인데요. 위치가 농고 앞쪽으로 청주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 위에 32㎡ 정도에 스틸하우스(steel house)를 놓을 예정입니다.

이게 그럼 청원구방범대 연합초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분평동장님 나오셨나요? 355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300만 원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일괄적으로 7%씩 감액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과다 감액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게 신규 프로그램이 아니고 부족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원구 최 과장님! 남일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연합 초소가 꼭 필요한 건가요?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4개 구청이 공히 연합대 초소가 있는 건가요?

흥덕구도 있고 상당구도 있습니다.

그럼 청원구만 없다?

지금 서원구도 없는데 거기도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번에 부지가 물색돼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서원구하고 청원구만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입니다. 청원구청 최명숙 과장님이 인기가 좋으시네. 최명숙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조할 페이지 39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구청장실 가구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3개 구청 구청장실은 없는데 유독 청원구만 구청장실 가구를 구입하겠다고 올리셨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7월 1일 새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청장실 내부에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가 회의하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의용 탁자를 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회의용 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14개나 하시는데?

없었습니다.

의자가?

네.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새로 구입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시죠? 팀장님! 중간에 보시면 강서2동 원평1구 운동기구 설치 건이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동기구 하면 1,000만 원 정도면 5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행정지원팀장 민경아입니다. 원평1구에 주민들이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한 기구당 300만 원꼴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거 다섯 점 정도 설치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300만 원 해서 다섯 개?

예.

견적 받은 거 있습니까?

마을 회의를 거쳐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 회의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견적 받으신 거나 이 금액에 대한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당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복잡한 기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초과가 되고요. 단순한 경우는 2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안동장님 나오셨나요? 참고할 페이지 32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중간에 이렇게 계상돼 있죠?

성안동장 장영표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20명분만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25명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20명만 출발했다가 중간에 다섯 명이 더…….

아뇨, 늘어난 건 아니고 처음에 편성을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20명만 편성했습니다. 원래 25명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20명만 했어요?

예.

왜 25인 이하인데 어떻게 작년에 20명만 했을까요?

전년도에 편성할 때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분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자들이 많아서 25명을 다 뽑게 됐습니다.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90% 정도 됩니다.

90% 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 강사료에 대한 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4개 구청에 서원구청만 계상돼 있거든요. 서원구청만 계상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사업 한 가지씩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원 양성평등교육, 가사 및 양육 방법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책정이 돼서.

강사가 와서 강의했을 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뇨, 아직 안 한 겁니다.

아, 예산 편성된 거죠?

예. 이번에는 남직원 중점 교육으로…….

남자 직원?

중점적으로. 육아ㆍ가사에 모ㆍ부성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교육이 잘 실현돼서 모든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흥덕구청과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흥덕구청 민원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위성측량장비 구입 관련해서 363쪽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기정액보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구청장님, 소관 위는 아니지만 위성 측량에 대해서 청원구청하고 흥덕구청만 감액돼 가지고 편성돼 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기구를 구입하면서 입찰공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타 구하고 기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흥덕구에서 구입한 기기하고 서원구에서 구입한 기기하고 차이가 있었고 가격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에서 과다 편성이 되었었던 건가요 아니면…….

입찰 끝나고 나서 입찰 잔액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심이 있어서 이 위성측량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산면장 박구식입니다. 금년도에 체육공원이 준공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만 돼 있지 편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하고 그 주변에 그늘막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축구장에 설치할 겁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 세우기 때문에 차차로 체육공원에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첫째,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소양교육과 청렴컨설팅 추진 등 비리 예방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공무원 청렴의식 개선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취약 분야 담당자 및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청렴교육과 부서별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또한 청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의무고발규정을 개정하여 비행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연 1회 청렴 서약을 실시하는 등 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보조금 단체에 대한 상시감사 강화에 대하여는 보조금 부조리 차단 및 목적 외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시 산하 전 부서에 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최종 보조금 정산까지 감독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은 매년, 보조단체의 운영비는 격년으로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감사를 병행 추진해 보조금 업무의 정확한 집행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세 번째, 공무원 각종 수당 부당수령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사례 근절을 위하여 자체 종합감사 시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각종 수당에 대한 집행실태 표본조사, 제보사항에 대한 감사를 확행하여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북부소방서 건립 예정부지 매입 과정과 예술의전당 노후 문예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소방서 건립 예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자원정책과에서는 부지 매입에 대해 봉명동 소재 감정평가법인 자문을 받아 공시지가 금액 42억 원의 3배 정도인 127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안전정책과는 향후 충분한 변동 가능성을 두고 추정가 100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제14회 청주시의회에서 금액 과다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제16회 청주시의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43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자체 시장조사 결과 예정부지는 81억 원에서 105억 원 정도 거래되고 있으며 토지 매입은 반드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북부소방서 부지는 정책결정 사안으로 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술의전당 노후 문예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급자재선정심사위원 선정의 적정성에 위법성은 없었으나 선정 업체의 기술 보유사항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검토ㆍ보완하도록 소관 부서에 시정 요구하였으며 선정된 업체의 물품은 충분한 가격조사와 세분화된 평가항목의 정량적인 배점기준 미비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시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반시책 강화에 대하여는 취약시기,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밀착형 공직감찰을 추진하여 공직윤리관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인사담당관 소관 보고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부터 50페이지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써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속검토는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검토 사항에 대하여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와 관련하여 1개 팀이 도매시장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소 단위로써 격상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업무량과 앞으로의 현대화사업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능ㆍ인력 재배치를 통한 건축시설물 공사 전문인력 보강 및 사업소 또는 팀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16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적과 고견을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입니다. 51쪽 1번입니다. 청주시 새로운 CI가 구 청원군 지역에 미정비된 곳이 있으니 전수조사 후에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2차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대부분 정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구 청원군 지역 포함해서 누락한 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번, 회기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부공무원들의 불참 사례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의 교육 등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52쪽 1번입니다.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요데이트 총 6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소리 등을 통해서 접수된 143건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늘 열고 듣고 청취하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소관 입니다. 53쪽 1번,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경우에 민원인의 요구장소와 실제 설치장소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인접 건물주가 반대하거나 설치장소에 지하매설물 등이 있어서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원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거치고 현장여건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입니다. 54쪽 1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에 부지 선정이나 예산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공동으로 현장 실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55쪽 1번,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세 곳에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실적 향상과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 직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6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0건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입니다. 56쪽 1번 관련 지적사항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공통내용입니다. 민간사업보조금, 행사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 2017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유사ㆍ중복행사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행사의 질과 집중도를 높이고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용역에서 제시되는 보조금 지원 개선기준과 행사 규모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적용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사ㆍ중복행사인 경우 감액 및 지원 중단 등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여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쪽 2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부서별 내실 있는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및 신속한 업무 처리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부진 사업은 적극적인 감액 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입니다. 60쪽 4번, 2016. 청원생명쌀 대청호 마라톤 대회 시 건강코스 5㎞ 참가 완주자 메달 및 간식 지급과 참가인원 제한 폐지 등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5일 성황리에 개최된 2016년도 대회부터 참가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5㎞ 참가자에게도 완주자 메달과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 입니다. 61쪽 1번, 시립예술단 각종 공연 시 외부 객원과 협연자가 출연한 경우 지역 예술인과의 출연료 상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 예술인 사기 진작 방안과 출연료 지급근거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연 출연료 책정 시 출연자의 활동 경력, 실력, 인지도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각 예술단별 등급 기준안에 의거 객원 및 협연자에 대한 출연료 산정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출신 예술인의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객원 초청 시 지역 예술인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쪽 2번, 예술단 내부의 보고체계 및 불협화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후 4개 예술단체장에게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간담회, 단체장 정기회의,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상호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예술단 화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3번, 문예시설 대관료에 대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대관 불이익과 일제정리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사 전까지 대관료를 선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체납자에 대하여 대관을 불허하는 등 체납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쪽 4번, 시립예술단원들의 연습 및 공연을 소홀히 하면서 병가ㆍ연가 등을 사용하여 외부출연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철저한 복무 감독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복무교육과 불시 복무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계조치 등으로 경각심을 고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입니다. 63쪽 1번,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 발주 시 사업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지역건설업체의 특허기술 홍보 시간 마련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 일반입찰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이행률 최대한도 적용, 관내업체 건설장비 사용권고 등 지역전문업체 참여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보고

김호일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1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3건 중에 2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제10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 이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전략적인 교육과 홍보사업 또 참여 방안 등을 펼쳐서 시민들에게 공예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한껏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건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예관에서는 매년 시민공예아카데미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공예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동부창고와 주말공예장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예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기업 그리고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예의 개념, 공예작품의 이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비엔날레 등을 개최해서 공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더욱더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의 자본금와 보증금의 자금 운용 시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자금 운용을 극대화하라는 건이었으며 이것은 지속검토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자본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고 본 법령은 기본 재산의 감소 위험이 증대되는 행위나, 즉 금융상품 투자 등의 행위는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규정에서 허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시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이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 자료에 지적하신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카. 감사관,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질의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열호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반적인 관리에서 1개 팀이 도매시장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현대화사업 추진 일정을 계속 검토한다고 감사 보고를 오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사담당관에서 사무량 조사 및 조직진단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저는 우선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번 명절에도 갔는데 상품과 고객들이 뒤엉켜서 너무 농산물이……. 시장이 작다는 게 전반적인 시민들의 얘기고요. 제가 갔다 왔는데 시장님도 그날 새벽에 다녀가신 것 같아요. 청주ㆍ청원 통합 합의이행사항에 농수산물시장 이전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사무량 조사 및 조직진단에 적극 반영이 돼서 지속검토로 남을 게 아니라 완료되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앞으로 도매시장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또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역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설 여부도 검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년 상반기 초기까지 전 부서에 대한 사무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합 이후도 그렇고 계속 각 분야 행정 수요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에 첫해만 주고 그 이후부터는 추가 인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감소된 통합 인력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무량을 조사해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려고 사무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시가 백만 도시 인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두고. 또 청주 외곽에 세종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까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도매시장입니다. 옥산에 아이시를 기점으로 하면 가락동시장으로 가는 중간지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중부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된다고 보니까 그런 용역 절차나 모든 걸 감안하셔 가지고 조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국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 시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관리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처리결과는 완료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사무실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한 게 일어나서 청주 시정을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지 못할 거란 것을 본 위원도 알지만 그런 부분이 완고하게 준비가 다 됐다면 어제 같은 일이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여기에 완료라고 왜 올리는 건가요? 요식행위인가요?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계획을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에 예산 계상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통합되고 나서 관리계획을 각 부서에 두 차례나 통보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같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일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괄부서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변경이라든가 처분, 취득 분야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사전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공유재산은 취득ㆍ처분ㆍ변경 모든 게 총괄되는 사항이지 어떻게 하나, 계획에만 주안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저희들이 입지선정실무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경이라든가 취득ㆍ처분 이런 거에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철저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문서에 보고까지도 어제 잘못된 부분이 표출됐는데도 완료라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 안 올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문화예술과 박철완 과장님! 2017년도 본예산에 민간보조사업 행사 지원 등 복합되고 중복되는 행사 이런 걸 넣어서 예산심의 검토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난번에 유사ㆍ중복되는 보조금 나가는 행사를 통합하거나 삭감하는 걸 지적받아서 전체 행사에 유사하고 중복되는 행사들을 다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해서 예를 들면 청주아리랑과 관련된 단체가 3개 있어서 이런 데는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직 통합이 안 된 사진작가협회라든지 시조협회라든지 이런 곳은 계속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통합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렇지는 않지만 서예면 서예,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큰 단위로 유사한 단체들은 오랫동안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단체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박철완 과장님이 큰 문제 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니까요 정례회 예산심의 때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62쪽에 문예운영과 윤 과장님! 시립예술단이 병가나 모든 저기를 내고 단원 이탈행위를 해서 다른 데 가서 공연하고 그랬던 걸 우리가 작년ㆍ재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ㆍ2ㆍ3월에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돼서 6월에 또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전보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 와서도 그런 사례가 있던 걸 8월에 징계조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발생되지 않고 팀원들, 각 단원들 한 사람이 빠져나가서 제대로 연습이 안 되고 화음이 안 맞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주변 단원들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김호일 사무총장님!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세계적으로 명성은 있지만 지역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시민부터 하나가 돼서 콘텐츠가 돈이 목적이냐. 정말 뭔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주민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했는데 여러모로 노력하시는 모습은 많이 보고 있어요. 시립예술단에서도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학생들하고 같이 오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속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청주에서도 세계 최고의 공예 작가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호일 김호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저희 재단에 일하고 있는 모든 요원들이 공히 인식하고 있고요.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까지 놓쳤던 분야가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저희 스스로가 지금까지 9회의 비엔날레를 했고 내년에 아주 중요한 시점인 10회 비엔날레를 하게 되는 준비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불식하기 위한 차원의 꼼꼼한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9회까지 비엔날레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장소만 청주였지 메이드 인(made in) 청주의 비엔날레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주 안에 있는 능력과 기획력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내면 타 도시 부산이나 광주가 하고 있는 비엔날레 형태, 고루한 그런 데서 탈피해서 청주만의 국제적 감각을 가진 행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 가운데는 시민들이 참여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 안에서의 핵심적인 두뇌를 활용하는 전략부터 정말 내놓은 작품이 청주가 만들고 청주에서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각도의 기획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뿐만 아니라 연로한 층까지도. 그래서 내년 10회 비엔날레의 가장 중점사항들을 10월 넘기지 않고 발표할 생각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62페이지 상단에 대관료를 내지 않아 가지고 체납고지서를 재발송한 게 40건에 2,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현재까지 몇 건을 처리했으며 금액을 얼마 처리하셨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2016년도 8월 말까지 40건 중에 16건을 징수해서 700만 원을 넘겨서 현재 체납액은 24건에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입니다.

8월 말까지면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다 보니까 2013년부터 체납이 돼 있던데 2013.ㆍ’14년도는 체납자를 방문해 보니까 없어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하기가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금년까지 다 징수할 계획입니다.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관리가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그때그때 바로 행사가 끝나고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징수를 못한 거는 저희들 행정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최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63페이지.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었는데 남일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 보수공사 지적하시는 거 봤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를 외지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 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있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입찰로 낙찰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고요.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역의 업체는 지역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지역에서도 일을 못 하는데 외지에 가서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조례에도 물론 하도급 70%, 지역업체 70% 또 공동도급 49%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이게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냥 숫자에 불과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더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그럴 각오 충분히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니고요. 김호일 사무총장님! 지난번에 지역에서 큰 상을 타셨다고. 소개 좀 한번 해줘 보시죠.

김호일 그것은 과거에는 안중근 기념사업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인데요 그 명칭이 의사는 개인이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의사라고 붙이고 그분이 장군의 신분에 있었다 해서 안중근 장군 기념회 그쪽에서 작년/2015년에 처음 생긴 행사고요. 2016년에 각 분야별로 한 50개 분야를 그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 저희는 지역문화발전 분야에 지역문화발전 대상이라는 부분에 채택이 돼서……. 저희는 처음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채택됐는지 몰랐는데 문화부 추천을 받아서 수상하게 됐다 연락이 와서 수상했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호일 감사합니다.

청주시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처리결과 보고 작성하실 때에는 완료가 아닌 추진 중이라고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스무 개 보조단체 및 197개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시죠, 감사관님?

네.

그 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단원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따로……. 예술단장들이/감독들이 교육시키는 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 없지만. 또한, 문예운영과에서도 지도ㆍ감독에 따른 수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분기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최근 3년간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단원교육을 실시한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요청한 바 있었을 때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전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시행규칙에 있는 각 예술단 감독들이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5조(단원교육)제2항을 보면 “각 예술단체장은 단원교육 또는 강습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도 아니고요. ‘받아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도대체 단 한 번도 단장의 승인도, 단장이라 함은 부시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단장에게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 한 번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바 없이 운영을 합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그 조항 시행규칙 1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1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2항에 대해서는 각 예술감독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 없지만 본인들이 교육은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을 이렇게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하게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조직 운영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조직의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은 청주시민들의 예술 소양과 문화지수를 높여 주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달 매개체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공연에 대한 예술에 대한 예술적인 기량뿐만이 아니고 소양교육도 충분히 같이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문화가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각자의 예술적 기량만을 역점을 두다 보면 단체의 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내에서의 워크숍과 소양교육……. 그리고 예전에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조직에 문제가 있었을 때 팀별로 개별적인 소모임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벤치마킹하셔서 더 이상 단원 내에 잡음이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실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역점을 두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문화예술과에 한정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문화예술과에서 결과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산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인가 봅니다?

예, 저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예산과에서 보조금 성과분석 용역이 완료가 되면 즉시 의회 의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내년 본예산 심의에 저희들도 같이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용 감사관님한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쪽에 예술의전당 노후 문예시설 개선사업에서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하게 된 동기나,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나 감사를 의뢰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담당부서장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관련 공무원만 문책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한 의도는 관련 부서 담당팀장이라든가 이분들 선에서 이거를 정했다고 보지 않아요. ‘돈 액수가 10억이 넘는 돈을 관급자재심의위원회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부여 발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전후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관련 담당공무원이 문책으로 끝났는데 문책은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훈계 처분했습니다.

훈계 처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훈계 처분이면 담당부서장의 나름대로의 실수로 ‘앞으로 그러지 말라.’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6급 팀장이 10억 넘는 돈을 갖다가 관련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 절차상은 다 조사해 봤지만 잘못된 점은 없고요. 감사원에서도 나왔다 갔는데 거기서도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보를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로서 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회계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2,000만 원짜리 이상을 수의계약을 주면 아마 난리가 날 건데 10억 넘는 돈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바뀌면서 6월에 한 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서 감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보고 배우는 걸로 듣고 있었고요. 부탁말씀 하나하고 뭐 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어제도 이미 일이 있었고 오늘도 육미선 위원님,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향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올라오는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결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 모든 행정 절차의 단계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내용이 형식에 우선할 때가 있고요. 형식이 내용에 우선할 때가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여하튼 절차를 밟는 것이 각 절차마다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부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운영과장님께 뭐 좀 하나 여쭤 볼게요. 최근에 예술단별로 단원 충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9월에 단원들을 16명 모집 공고해서 현재 15명을 선발해서 오늘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4개 예술단에 총 16명을?

예, 총 16명을 공고했는데 15명을 선임했습니다.

응시율/경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쟁률은 각 다릅니다. 41:1도 있고.

무용단!

무용단은 총 5명 모집에 14명이 응시했습니다.

예술단원들을 물론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같이 어수선한 시기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이 충원 계획은 청주ㆍ청원 통합 후에 당초 정원 조례에 의해서 215명으로 늘어나서 45명이 증원돼야 하는 그때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3개년 충원 계획에 의거 집행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15명 내지 17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명을 계획했었는데 결과는 15명을 뽑게 된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갖는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통솔하는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과 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술단 역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 예술단원 충원이라고 보는데 제가 분명히 현재 충원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계획에 있어서 뽑으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술단원 충원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기관으로 얘기하면―죄송합니다―6급 팀장님이 시장님한테 바로 공무원 추천해 가지고 뽑는 형식이에요. 예술단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단계가 지금은 공석이지만 사무국장이 있고요. 부단장인 국장이 계시고요. 단장인 부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술단원을 뽑는 데 예술단장이 각 분야별로 제일 잘 아시고 하는 거는 내용상 맞지만 형식상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제도고. 사무국을 만들어 놓고 사무국장에게 권한과 힘을 안 주고 예술단장에 휘둘리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난 상태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어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충원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임시적이든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겠지만―이번 임시회 과정을 통해서 시정질문과 추가질문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원 충원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한 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10㎞ 뛰셨던 한 분이 결승점 통과 직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이상 없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풀코스 우승자/1등이 70만 원이고요. 하프코스(half course) 우승자가 50만 원, 10㎞ 우승자가 30만 원입니다.

10㎞부터 하프코스, 풀코스 참가하신 분들 중에 네 분을 추첨해서 일본 마라톤 대회 보내 주고요.

그거와 관계없이요.

예.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8억 7,530만 9,000원이 증액된 1,240억 4,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43만 4,000원, 퇴직공무원 부상품 3,000만 원, 일반직 인건비 38억 2,7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부문으로써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16억 2,193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6,27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문은 기정액 202억 5,956만 2,000원보다 4억 4,208만 1,000원이 증액된 207억 16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에서 134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억 1,600만 8,000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10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와 함께 추진하는 청주권 고속도로망 구축과 지역발전방향 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도비 4,000만 원이 와서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 홍보, 공연콘텐츠 개발 홍보 등 비용으로 국비 1억 2,500만 원, 국ㆍ도정시책 담당자 워크숍 비용으로 교부된 시ㆍ군조정교부금 1,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13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1억 153만 6,000원보다 2억 892만 원이 증액된 33억 1,045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상사업비) 400만 원,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주민센터 명칭 변경사업 4,000만 원, 국민보도연맹 위령비 설치 지원 400만 원, 3대 시민운동 홍보 9,010만 원, 우편물 발송요금 6,066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에서 138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6억 2,247만 6,000원보다 2,916만 원이 증액된 76억 5,1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65민원콜센터 운영 통신요금과 집기ㆍ비품 등으로 520만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비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5만 4,000원, 반환금으로 6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6억 1,541만 3,000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441만 3,000원입니다. 시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와 조정교부금 확보 등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04억 1,890만 9,000원보다 107억 5,645만 2,000원이 증액된 1,111억 7,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 중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등 3건에 대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극단 ‘청사’ 30주년 기념공연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통합이용권 사업추진 인건비 1,080만 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6,000만 원, 국ㆍ도비 내시에 의한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비 11억 2,000만 원, 첨단문화산업단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설계비 1,616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3억 5,643만 5,000원이 증액된 274억 6,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79쪽, 관광과 소관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의한 세종대왕 행궁 조성비 45억 원과 청주관광 사이버투어(cyber tour) 멀티미디어 구축을 위해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45억 1,596만 원이 증액된 109억 6,1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0쪽부터 18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청주시체육회 사무용 가구 구입 지원을 위해 755만 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유ㆍ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voucher) 사업 국ㆍ도비 변경액 357만 3,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급규정 변경에 따른 부족수당 1,3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정원 부지 체육시설 설치, 영운정수장 부지 야외수영장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1억 913만 6,000원이 증액된 438억 6,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문예운영과 소관으로 시립무용단 연습실 개선을 위한 1,360만 원과 공연장 무대시설 운영관리비용 79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2,150만 원이 증액된 141억 9,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부터 187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 등 4개 체육시설이 청주시체육회와의 위탁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 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 비품구입비 2,425만 원 증액과 청주체육관 노후 시설 개선사업비 16억 원, 청주유도회관 시설 개선사업비 3억 6,650만 2,000원, 청주종합경기장 내 축구장 시설 개선사업비 1억 8,508만 9,000원, 청주정구장 시설 개선사업비 4억 원, 실외스케이트장 설치ㆍ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7억 3,664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8,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8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미술관 시설 유지관리비 1,390만 원과 미술관 개관전으로 인한 학예사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88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678만 원이 증액된 51억 9,7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최진현입니다. 두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체육진흥과장님께, 18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구 국정원 임시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현재 국정원 부지의 옛 국정원 건물을 문화예술과에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간이 체육시설이라도 활용하게 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차피 철거한 부지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도는 기존 노면정비 작업을 통해서 정갈하게 반듯하게 평평하고 사고 없도록 운동할 수 있게끔 정비 작업을 하고 또 너른 마당이니만큼 배수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 상태에서 배드민턴이나 족구 정도 할 수 있는 두 면 정도를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설은 임시 체육시설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게끔 현장에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임시 시설이잖아요? 이게 항구적인 활용방안이 서면 철거를 걷어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만약 하더라도 노면정비 작업하고 폴대 정도 세우고 배수 정도만 할 작업이기 때문에 철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철거에 지장이 없긴 한데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용역을 주든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하든 계획하에 해서 여기에 3,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여하튼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임시 체육시설 계속 사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날아가는 돈이 되는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 자체가 옛날에 테니스장 2개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거기가 완전 풀밭이 돼서 지금도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을 철거한 후에 개방이 안 된다면 또 풀밭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느니 활용도가 완전히 정해질 때까지―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마는―그래도 주민들/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간단한 설비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재홍 국장님! 이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항구적인 활용방안이요―체육시설이 됐든 예술시설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간에 이 부지도 빨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 그 밑에―그냥 확인차―실내빙상장은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돼서 이 예산은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8쪽 맨 아래.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청주관광 VR(virtual reality) 사이버투어 멀티미디어 구축 홍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VR 사이버투어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앞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축 홍보는 뭡니까?

이거는 구축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걸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축이 안 된 걸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구축을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하면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홍보는 구축한 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구축한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주관광 가상현실 사이버투어 이 자체 콘텐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VR 사이버투어 멀티미디어 구축사업은 주로 청주시 관내 주요 관광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46개소 정도의 사진을 드론(drone)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한 내용을 모바일(mobile) 및 피시 환경에 최적화된 로드맵(road map) 형식의 3HD VR 파노라마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외주업체 용역을 통해서 촬영하고 촬영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걸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청주관광 홍보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답변을 들어 보면 결국 홈페이지를 구동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청주관광명소 46개소에 대한 드론 촬영 영상을 VR로 제공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별도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걸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얼마나? 예산은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아뇨,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체 구축비용은 얼마 정도?

1,500만 원입니다.

예?

1,500만 원!

전체 구축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예.

과장님 혹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 요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는데. 제가 서울시 앱(app)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을 방문하든 서울시의 관광명소를 가든 서울시민들이 이 앱만 깔면 사진으로 한 번 스캔(scan)하면 이 앱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실이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떠서 시장실에 대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서울시에 구축돼 있어요. 1,500만 원 들여서 이거 하느니 차라리 증강현실 프로그램이라고 서울시 같은 경우 삼사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콘텐츠 내용의 충실함에 따라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청주자랑 100선까지 선정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소규모의 사업으로 저렴하게 청주관광을 새롭게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바일스탬프 투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사업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열호 인사담당관님한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도교육청 업무위탁비라고 해서 1,743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도교육청 업무위탁비) 이 내용이 뭔 내용인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3월 학기 초에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원래 저소득층 대상자들 교육비 신청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업무를 학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읍ㆍ면ㆍ동에서 대신 해줍니다. 우리가 그 업무를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4일간 대신 해주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선 우리 돈으로 기간제를 24일간 썼다가 이번에 도에서 그 부담에 대해서 우리한테 줘서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출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받은 거라는 거죠?

예, 우리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도교육청에서 받은 돈을 넣어 주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체육시설과장님! 체육시설과 187쪽에 실외스케이트장 설치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책정된 게 2억 7,792만 8,000원인데 추경에 3억 2,000을 증 시켰어요. 그런데 왜 당초에 이렇게 안 하고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정리 추경에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실외스케이트장 설치는 이번 추경에 처음 계상하는 거거든요. 3억 2,000만 원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아닌데.

처음 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

187쪽에.

예, 187쪽이요.

3억 2,000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액이 제로고 예산액이 3억 2,000…….

총부대비 해 가지고 들어있는 게 5억 9,700인데?

그거는 아마 그 밑에 것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수 것까지 이게 다 쭉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거면 어디에 할 생각인가요?

그거는 야구장 뒤편에 보면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구적인 건가요, 한시적인 건가요?

한시적입니다. 12월 20일까지 시설을 해서 학생들 방학기간 12월 20일쯤 개장해서 2월 말까지 운영하고 철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3억 정도 들여서 한겨울 나고 내년 봄에 철거하면 그걸 다 잘 보관했다가 내년 겨울에 또 쓰나요? 재사용이 되나요?

그거는 재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빙기라든가 이런 시설은 한 번 설치했다가 철거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계획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청주시 인근 주변에 논을 임대해 갖고 물을 대면 4개 구청에 다 나눠 줘도 이 돈 갖고 다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무심천에 실외스케이트장을 계획했었는데 얼음이 얼지 않는 날씨가 지속돼 가지고 일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겨울에 마땅하게 놀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특별히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 과장님, 물의 흐름이 있으면 얼지 않아요. 무심천 나름대로. 그런데 논 같은 데 허허벌판하고―뭐 하긴 무심천도 허허벌판이지만―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걸 3억 2,000까지 들여서 굳이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이게 의심이…….

작년까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무심천 수영교 부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결빙해서 스케이트장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 날씨가 기온이 상승하는 관계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겨울에, 특히 방학 때 어린 아이들 또 어른들이 어디 가서 특별하게 겨울 운동이라고 할까 겨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한 게 논보다는 시민들이 가까이 하고 접하기 좋은 수영장하고 야구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평탄도 완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겨울방학 동안 운영해서 시민들 여가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176페이지 반환금기타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도 있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도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100 정도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국비ㆍ도비ㆍ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항상 추진하게 되는데 문화재는 보수를 하다 보면 문화재 위원들이나 문화재청에 보수와 관련된 과정을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계속 설계가 변경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당초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뜯어보면 안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획했던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예산들이 비교적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그다음 해에 계속 이어지는 문화재 수리비로/정비사업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 전액을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고?

네. 이게 금액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개의 문화재를 섞어서 한꺼번에 집행잔액을 만들다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씩 생긴 거지 한 사업에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거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문화재 정비는 항상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라도 국ㆍ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진흥과장님!

네.

참고하실 페이지 18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주시체육회 사무용 가구 구입 지원 건이 있어요. 통합청주시체육회의 직원 현황이나 구성, 전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사실상 통합체육회가 됐는데 아직 통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기로 하고 한 건데 현재로써는 생활체육협회하고 엘리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청주시장님께서 되시는 거고 상임부회장이 한 분 계시고 각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한 분씩 해서 세 분 계시고. 직원은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해 가지고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사무용품 책상, 서랍장, 파티션 이거 지원하게 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체육회가 종합운동장하고 그 밑에 옛날 체육고등학교 밑에 배드민턴 체육관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체육회가 10월에 발족되면 체육회 사무실을 옛 청원군민회관 1층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낡은 책상하고 또 현재 내수사격장에 가시면 하우스가 있는데 그 하우스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열두 분이 거기서 별도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이 이쪽에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 다 합해서 구 군민회관 자리로 통합체육회를 옮겨오는 건데 그때 부족한 책상하고 비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체육회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래된 게 좀 많아서…….

아, 낡은 걸 치우고?

예. 낡아서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홍창수 과장님, 이어서 186페이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주종합경기장 내 축구장 시설개선사업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건 체육시설관리과…….

아, 체육시설관리과.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네. 우상흔 과장님, 186페이지. 현재 종합경기장 관리하면서 이런 장비들이 없어요? 트랙터니 금액도 엄청나게 높네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그 장비는 올해 축구협회 요구에 따라서 축구장을 사계절 잔디구장으로 개선하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 내에 말고 관리하는 청주시체육시설 내에 이런 물품이 하나도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여직까지는 뭘로 사용했어요?

그전에는 국산 잔디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장비 자체가 필요 없었는데 사계절 천연잔디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 줘야 됩니다.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바꾸면서 이런 장비들을 다 구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비가 없었으면 통합 관리하거나 다른 데 거를 쓰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용정이나 흥덕축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4쪽입니다. 시ㆍ군 종합평가 대비 전문컨설팅 사업 중에 국ㆍ도정시책 담당자 워크숍 이 사업을 1회 추경 때에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2,000만 원으로 운영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또 1,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사업은 지난해에 시ㆍ군 종합평가 실적을 가지고 금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1,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담당자…….

그 돈 교부된 시기가 언제예요?

8월에 교부됐습니다.

추경 지나서요?

네.

저희가 그때 몇 등급 받았습니까?

등급은 저희들이 5개 항목에 대해서 가등급을 2개 받고 나등급을 3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걸, 지표담당자가 39명 정도 됩니다. 그 고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내년도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정부 차원에서 이런 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죠?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표 작성하는 요령도 교육 좀 더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역량들은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지표가 매년 조금씩 변경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내년도 우수 지표를 발굴하는 데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교부금이란 용도가 집행하는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인센티브를 도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꼭 이 용도에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이 행자부에 『지방재정법』 개편되는 것 때문에 청주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50만 이상 47%에서 더 아래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0%!

제가 볼 때에는 이 자체 역량 강화는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지 않았어요? 보도 자료를 보니까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워크숍을 진행하던데?

글쎄,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중요한 거는 저희가 2013년ㆍ2014년 계속해서 시ㆍ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5년 성적이 좋지 않았죠? 증평과 진천과 충주가 1등급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순위로 매겨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등급을 보면 4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가등급이 1위에서 3위까지인데. 어찌 보면 통합청주시의 위상과 여러 가지 행정 능력과 역량에 비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자체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굳이 조정교부금 용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항들을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 지표가 인구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11개 시ㆍ군에 비해서 역량은 조금 많이 배양됐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최대한 받아서 4위 정도까지는 올려놨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표를 좀 더 발굴해서 조금 더 나은 지표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원장님은 계속해서 모십니까? 지금은 바꾸셨죠? 계속해서 오셨던 그 외부의 강사분.

제가 전에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아직 그 사업 계획은 가시화된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했는지 정확히 내용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워크숍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역량이 워크숍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일 것인지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용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추경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남기상 국장님께서 담당 실무과장이실 때 예산과에서 각 실무부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2,000만 원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2회 추경에 이렇게 사업 예산을 다시 증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6쪽에 3대 시민운동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내용은 다 살펴보았고요.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제안하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필요한 사업 내용으로 조정해 오신 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시간에 그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위원님들과 공개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은 아직도 가능하신 거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저희는 조정되는 대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아까 위원님이 국정원 부지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활용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족구나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족구나 배드민턴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낮에 할 수 있는 거고 새벽이나 저녁으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를 배정받아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낮에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에어로빅이나 기체조 교실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시설만, 배드민턴장 그거 폴대 박아 놓고 네트만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영운정수장 부지 야외수영장 조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름에 야외수영장으로 끝날 게 아니고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원에 아침저녁으로 체육회 지도교사를 배치한 에어로빅이나 생활체조 교실 이거는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영운정수장 부지 야외수영장 조성 건은 저희들이 일단 시민야외수영장으로 2016년 6월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공공시설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도 마쳤고요. 그런데 현재 영운동 자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을 보면 영운동 주민들께서도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복합체육관 또는 워터파크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영운동 부지 시민야외수영장 조성에 따른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시민들의/영운동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자 그 내용을 포함한 용역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정확한 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겨울에는 야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봄가을로는 어린이놀이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 방안을 찾아 가지고 야외수영장이면 여름철 지나면 그냥 물 빼고 활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겨울에는 야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봄가을로는 어린이놀이시설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냥 야외수영장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아까 감사 저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다 된 게 아니고 좀 저기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아까 유사단체, 유사종목, 유사행사 시정해 나가고 계시다고 했는데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돼 가지고 하는 마당에서 유사단체나 종목 같은 것도……. 같은 종목이라도 행사가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제가 체육회에 몸담고 있어서 내용을 잘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잡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건 의회로 넘기지 말고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못 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로비, 아는 사람 찾아오고 그런 걸 절대 용납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돼서 통합체육회가 결성이 되면서 각 51개 경기 단체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는 경기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단체가 통합이 안 됐더라도 유사한 회장기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통합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각 유사단체라든지 유사행사를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도 체육회 같은 경우 상당히 잡음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잘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예술이나 체육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안 하면 편할 텐데 일단은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직지코리아를 나름 성황리에 치르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예산안 174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극단 ‘청사’ 30주년 기념공연에 대한 예산편성 2,000만 원을 부기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과 또 17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도비와 시비, 시비 4,200만 원이 반영된 수암골 힐링로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에 있는 극단 ‘청사’ 30주년 기념공연 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지역에는 지금 연극단체가 총 9개 있습니다. 이 중에 4개 정도는 1970∼80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극 활동을 해오는 단체고요. 나머지는 2000년도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들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전국 연극제에서 청주로 처음 유치해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연극인들이 다시 한 번 연극의 붐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극단 ‘청사’가 내년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총 산하에 있는 극단인데요. 극단 ‘청사’가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30주년 되는 기념공연/행사를 올해 펼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전에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못 세웠던 이유는 극단 ‘청사’ 측에서도 그때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가 끝나면서 주변에 있던 연극인들이 ‘연극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분위기를 읽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연극인들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의 연극에 대한 관심도 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있는 수암골 힐링로드 콘텐츠 개발사업은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채로운 새로운 사업들을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 알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글로컬(glocal) 콘텐츠로 개발하고 그걸 관광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공모사업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컨소시엄으로 응모해서 따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암골에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것을 관광프로그램으로 이어서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정부보조금이 약 70%인 2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20%인 6,000만 원 그다음에 자체 기업부담이 12%인 3,6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6,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1회 연극제가 청주에서 개최되었는데도 그 연극인들이 활성화를 펼치기 위해서 극단 ‘청사’ 3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를 2차 추경에까지 올렸어야 되는 건지. 올해 30주년이라면 벌써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추경을 올려서 진행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극단 ‘청사’ 측에서도 30주년 기념공연을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연극에 참여했던 많은 전국의 원로 연극인들이 지역에 있는 극단들이 좀 더 활발하게 연극 활동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막 생겨났는데 그때는 이미 1회 추경이 지난 상태여서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사항으로 초기에는 그런 계획을 이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암골 힐링로드 콘텐츠 개발사업이 이미 5월 31일에 협약서가 이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현장에서 진행하지는 못하는 상태고요.

계약금은 참여기관에게 지급하신 거예요? 제가 5월 31일 자의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추경이 늦어진 이유는 있겠지만 이미 5월 31일부터 사업은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사업비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고요. 이미 5월 31일에 참여기관인 모 대표와 이승훈 시장 이분들이 협약이행서와 협약서에 대한 서류 절차를 다 마쳤고. 이런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심의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콘텐츠진흥원 사업에 응모하면서 응모하기 전에 의회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의회 승인 안 되면 진행된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장까지 다 찍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내외적으로 사업비 지급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협약을 하셨는데. 지나서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아무런 조치도,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으셨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바뀌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바뀐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 행정문화위원회는…….

네, 맞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이 사업이…….

이게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이쪽으로 따로 온 게 아니잖아요. 내내 지속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협약서까지 다 진행됐고 언론에는 6월에 이 사업을 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다 나갔어요. 진행하고 있다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계상하셔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공모를 하면서 공모 기간이 항상 임박하게 공모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에 응하게 되고―각 부서가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공모에 응해서 공모에 당선/선정이 되면 국ㆍ도비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의견을 듣든지 심의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국가 공모사업이 너무…….

아니요. 그전의 진행과정까지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확정이 된 이후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면……. 그리고 참여기관과 함께 외부보조금을 함께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때까지도 못 했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추경 전에 위원회에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 맞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 상임위 조정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맥이 끊긴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협약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의회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좀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전 부서 다 해당하는데요. 조례 심의가 됐든 예산심의가 됐든 하다 보면 조례 통과 전이나 예산 통과 전에 보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올라와 있는데 ‘청주시 이렇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접하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대언론 또 대시민홍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제정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예산이 통과된 후에 홍보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짧게 짧게 여쭙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가덕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분평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운영 도비 돼 있는데 이거 도 의원비가 내려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이거는 지난 7월 5일 청주아트홀에서 충청북도 각 시ㆍ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덕면하고 서원구 두 개 면하고 동에서 나갔는데 장려상을 수상한 면하고 동에 대해서 도비가 상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기본형이 우암동, 미원면, 옥산면, 현도면 네 개 면이고 권역형이 1권역이 탑ㆍ대성동, 2권역이 수곡2동, 3권역이 봉명1동, 4권역이 내덕2동 해서 여덟 개 읍ㆍ면ㆍ동이 복지 허브화 사업 맞춤형 동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해당 시범 동에 대해서 선정된 읍ㆍ면ㆍ동 지금 주민센터로 표기되어 있는 표지판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상호를 전부 교체하도록 해 갖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허브화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간판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365민원콜센터 통신요금 올라왔는데요. 전화요금, 이게 딴 말씀이 아니라 작년 이맘 때 만들어져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실 때 12개월치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추경에 나머지 9ㆍ10ㆍ11ㆍ12(4개월) 세우시고 본예산에 다시 12개월 이런 식으로 세워 나가시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질의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고요. 185쪽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청주체육관 개보수는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죠?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거는 금년도 상반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가 사업할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186쪽인데 사계절 잔디 관리라 하면 어떤 관리를 얘기하십니까?

관리는 우선 약재 살포하는 게 있고요. 크게 나눠서 잔디 깎기, 시비, 제초작업, 동절기에 차광막을 씌워 갖고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부대비용을 계상하신 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무비, 재료비, 부대경비 토털(total)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영역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 하고 시설관리를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어느 시설에 중점을 둘 건가 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뒤편의 주차장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를 거기로 정했고요. 영운정수장 활용은 수영장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수영장 쪽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행정지원과장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셔서 의전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장에 가서 보면 의전이 많이 잡혀가는데 그래도 많이 틀리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내수공설운동장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갔는데 시에서 2,500을 들여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도에서 부지사가 나왔어요. 부지사가 나오고 의장님 나오시고. 도에서 예산 댄 것도 아닌데 부지사가 상석에 앉고 부지사, 도 의장, 부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거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견해는 우리 시에서 예산 대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당연히 부시장이 해야 맞다. 어떤 행사를 가 보면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또 국회의원들 축전 오면 축전 그걸 다 읽고 앉았더라고요. 그냥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의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5월 31일 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전담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협약서를 체결한 1개월 이내에 90%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차 지원은 결과 평가 후에 차등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당연히 협약서에 의하면 내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국비는 내시가 안 됐고 도비만 내시가 되어 있어요.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 예산 3억이 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의 방향과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협약서 협약 이후에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이미 지급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 상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서 20억 3,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은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