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간사인 류명열 위원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특위 간사 류명열입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장 이유는 집행부의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및 기부채납 시기 분석 용역입니다. 실시에 따라 용역의 객관적 시행 및 결과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등 용역시행과 우리시 최종 방침 결정에 행정사무조사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도로 및 인도폭 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 및 반경 1내지 3㎞ 이내 상가협의회 등과의 상생협약 체결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옥상주차장 야간 상시 이용방안 마련 등 특위 지적사항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기간 만료 2016년 12월 31일 전 준공검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골자는 당초에는 2016년 5월 17일에서 2016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변경 내용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명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류명열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및 기부채납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부산과 김해 관내 두 곳의 회계법인을 선정하자는 게 집행부 입장이었는데 위원님들 입장을 정리해서 대학교의 산학연구단에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야기가 됐는데 부경대보다는 인근에 있는 인제대가 좀 낫겠다, 체감성을 가지고 있겠다, 절충 하에 인제대 쪽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 지금 시외버스 기부채납하는데 용역이 왜 필요한데?

집행부에서 하겠다는데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아니, 다음에 그거 할 때 따지고 물어볼 건데 무작정 받으면 되는 건데 용역이 왜 필요해?

사후관리, 돈 드는 것 이런 관계를 들이민다 아닙니까?

아니, 무작정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용역이 필요해? 김해에 그렇게 돈이 흔해 빠졌나?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협의해서

동아대 교수인가 조금 전에 우미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분 그쪽으로 의회 특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세요. 혼자 안 되면 끙 앓지 말고 지원 요청을 하세요. 돼도 안 되는 것을 혼자서 하지 말고. 혼자서 돼도 안 하는 것 끙끙 앓다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가? 2017년까지 연장해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할 건데? 2017년 말 12월까지라며? 그때까지 연장해서 뭘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되고 공고하면 짧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사하는 거죠.

1년 4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특위를 하는 데가 있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일단 기간 연장에 대해서 크게 이의 없으면 회의 종결하고 필요한 부분 이야기하시면

아니, 연장이 너무 길다. 이렇게 긴데 이게 받아지나?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연장하느니

우리가 1차 연장해야 되나, 2차 연장해야 하나? 2차 연장해도 상관없잖아요?

1년 연장해놓고 빨리 끝내면 종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빨리 끝나나? 안 끝나지.

일단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원안대로 가결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니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10월 아닙니까? 16개월 동안 특위 연장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짓이다. 어느 정도 맞춰서 이야기해야 외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맞춰서 하지. 이마트ㆍ신세계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16개월 동안, 이것은 외부의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를 찾으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실리를 찾고 안 되면 한 번 더 연장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엄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한 부분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삼계석산 기간 연장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차여차한 이유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기간이 길어서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종료될 사안이 있고 특위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때는 어떤 부분이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어떤 부분이 길게 연장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로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찬성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기간을 왜 그렇게 연장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장님이 하신 그 얘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님 연구용역이 올해 말에 끝난다고 보면 그것도 내년 초에 분석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이러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1년 연장해 놓고 저희들이 빨리 끝나면, 기부채납을 다 받기로 확정이 나면 그때 해산하면 되니까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1년 정도 해야 되겠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예.

1년 정도 해야 한다. 1년이 아니고 2017년 말까지. 이유야 어떻게 됐든 사실 길긴 길다.

빨리 끝내긴 끝내야 하는데 기부채납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