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6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간은 9일이고 연속 불변으로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한 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31개 기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32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29개 기관으로 총 93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사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총 860건으로 운영위원회 9건, 행정자치위원회 243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358건, 도시건설위원회 250건입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성, 의결된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금번 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건물입주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시청 청사입구 토지매입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청사 입구 부지를 조속히 매수하여 효율적인 청사부지 운용을 도모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출연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 IT 융합 제품의 기능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ㆍ신뢰성 시험 평가 센터 조성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수 체육인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수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우수선수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통합사례관리 관련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탁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의무조항을 정비하고 사례관리 우수 읍면동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폭넓게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며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교류협력 등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법령에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기계 사고 발생 시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을 통하여 사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성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원칙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우리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광범위 하게 제한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경관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 제4조에 명시된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주신 김홍성 간사님을 비롯한 네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환보 의원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6년 9월 9일 제출․접수 되어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조 7백 5십2억 원보다 1천2백 4십1억 원이 증액된 2조 1천9백 9십3억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조 6천9백 3십9억 원, 특별회계는 5천 5십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형평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을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의 「화성 프리마켓 대축제」6천만 원, 동탄면의 한마당 축제 1천만 원, 아동보육과의 누리과정 운영지원 23억 원, 문화예술과의 코리요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 레프리카 복원 2억 원, 관광진흥과의 해양백사장 복원 선진지 견학 15백만 원 총 5건에 대해 25억 85백만 원을 감액한 1조 6,912억 7,041만 5천 원을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승인 후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3개월로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 추경예산이 계획한 바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회 추경이 지난 지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2회 추경의 재원이 1천 4백억 원이나 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세수추계로 여러 사업이 적기에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곧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그 시기로 볼 때 시급한 현안사업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새로이 발생한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그러한 성격과 거리가 먼 축제성ㆍ외유성ㆍ조형물 설치 등과 같은 경비가 적지 않게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결산검사와 예산안 심의 시 지적되는 과다한 불용과 사장되는 예산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작성 시 시급을 요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시민 생활안정 등에 대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가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매년 과다 발생하는 국도비 반환금과 더불어 철저하지 못한 국도비 반납 정산에 따른 결산상의 산출근기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후 정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국도비 반납액이 적기에 반납되지 않음으로써 국도비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실과소에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용내용을 숙지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각 부서에서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은 채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정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