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대정 의원 외 11인)
10시16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소치영 의원, 이건영 의원,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김상수 의원, 고찬석 의원, 정창진 의원, 이은경 의원, 김운봉 의원, 유향금 의원, 김선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10호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 전반의 지식을 공유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운영 및 업무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지방자치 시민교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자치의식 고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110호 평생교육과 소관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김대정 의원이 발의하고, 11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대정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 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16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에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지방자치 시민교육 대상은 모든 시민으로 하되, 공무원,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우선교육 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장은 종합계획 등으로 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교육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5년마다 종합계획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안 제7조에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 등 시민교육의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제3장은 진흥사업으로 안 제8조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의 지원근거와, 안 제9조에는 업무운영의 방법을 직영운영 및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은 보칙을 규정하고, 기타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이 조례 만드시느냐고 많이 애쓰셨는데요. 일단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다른 시군이 어디입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로는 용인시가 처음으로 발의하는 거고, 이 비슷한 조례는 성남시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타 시는 성남만 조례를 갖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민주시민교육 말고 시민교육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또 있기는 하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시민교육은 평생교육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시고요. 처음 시행하고 광범위하게 하신 것을 보니까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것만큼 산만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장까지 가면서 진흥이라는 자가 들어간 데는 타시에 없는 것 같고, 경기도나 서울에도 이 조례가 있는데 거의 경기도 수준, 광역시 수준의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잘 만드셨으니까 이것을 시행하면서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단계별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조례는 이렇지만 축소하면서 크게 작게 점점 좁혀 나가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범위가 공무원,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이 되겠지요. 통리장,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대정의원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방자치에 대해서 통리장,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시민교육을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대정의원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떤 면에서 그런게 있지요
김대정의원
우리가 이번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광화문가서 시위도 하고 삭발도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서 용인시가 얼마나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부분이 지방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문제였어요.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왜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삭발하고 시위를 해야 되지를 설명하는데 첫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한 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 통리장들,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서 용인시만 별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대정의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를 제가 봤을 때는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받고 있어서 이만큼 흘러왔다고 보거든요.
김대정의원
본 의원도 지방자치 말은 많이 듣고 접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뭐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9조에 보면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기관이나 단체를 위탁줄 곳이 있어서 여기에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모집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김대정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조례안을 시행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시행계획과 평가를 평생교육과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춰서 업무의 위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례안에 담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1조에 보시면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시 직원이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누구지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에요, 누구에요?
김대정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교수도 될 수 있고, 행정전문가도 될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도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 행정경험을 가진 분도 될 수 있고, 이것은 딱 지정해서 폭을 좁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넓게 하는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면 폭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육이 잘못돼서 엉뚱한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대정의원
그것은 평생교육과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번에 보면 경기도 용인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장이 아무나 추천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대정의원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대상범위를 보지는 않았는데 1항과 똑같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검토하셔서 그것을 정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드신 거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 잘 돼서 빠른 시일 내로 지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의원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석·김희영 의원 외 6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홍종락 의원, 김상수 의원, 이정혜 의원, 이건영 의원, 박만섭 의원, 고찬석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11호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관광진흥의 주체로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9조에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서 지역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글자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111호 관광과 소관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신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민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2015년 5월 18일 일부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감사관 조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86호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민의 행정참여와 감시기능이 확대되는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등 청렴 문화가 강조됨에 따라 기존 시민감사관의 명칭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의 직무와 권한을 새롭게 정비하고 자체 감사활동 청렴 확대를 위한 자격 및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용인시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및 4조에서는 감사처분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분야별 청렴 시민감사관에 대한 인원을 조정하고 위촉 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확대와 청렴 관련 역할 부여를 위한 임무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제9조 및 제9조의2에서는 공공업무를 직접 참여하심에 따라서 비밀유지의무규정과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86호 감사관 소관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청렴시민감사관 전문분야는 15명에서 30명으로 개정하고, 일반분야는 5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공개 모집과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여 공공성과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고, 안 제7조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와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위반할 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3조에 보면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 부분을 객관적이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이 위촉할 때와 공개모집을 통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 위촉할 때 투명하다고 보시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노력하는 면은 보이는데 과연,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개정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객관적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했다고 하면 위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분들이 모여서 감사관을 설치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 수는 없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어차피 모집공고를 내면 대상자가 얼마가 오실지 모르지만 일정비율이 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를 선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구성해야 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해야 되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를 들어서 50분을 모시지만 80분이 오실 때도 있고 100분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더불어서 그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마련해야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장치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장치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그것은 공고를 낼 때 내부지침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외부기관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를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이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을 하는 절차를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안에 대한 규칙이 따로 되어 있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규칙에도 없고, 이 조례안에도 없으면 지금 감사관 말로만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11월 달 정도에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담아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라는 것이 자꾸 개정이 되면 안 되고, 처음에 제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제정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항목은 규칙에 담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객관적인 투명성을 위해서 개정하겠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고려하셔서 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구성 부분에 대한 것을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면 3조에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감사관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지금 스물일곱 분 정도가 계신데 구나 읍면동 감사를 할 때 배석하셔서 감사에 참여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시지만 읍면이나 구에 있는 민원사항 같은 경우를 전달하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달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거나, 활동이 아주 없으셨던 것은 아닌데 많지 않으셔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시민감사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썩 하는 일은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문제지요.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뭔가 운영되는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조례안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임무부분에 있어서 6번, 7번, 8번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 부분도 똑 같은 겁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발생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건데 6번 이번에 새로 법도 개정되고 하면서 새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를 들면 자체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자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님들이 오셔서 차 한잔하시고, 감사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산재한 민원이 있으면 한, 두 가지 말씀하시고 끝내는 감사관 제도였다고 하면 지금 경우는 예를 들어 기흥구 감사를 마무리했다면 감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처분지시를 내려야 되잖아요. 처분지시를 내릴 때 그간에는 팀장님과 저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끼리 결정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감사관님들이 배석돼서 이 처분사항의 적격여부를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능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위험지역이나 안전사고예방대책에도 기술직 파트 공무원들만 나가서 들여다봐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 감사관으로 특별히 풀을 많이 두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능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회의는 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저 와서 전체 위원님들 모셔놓고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구동성으로 이런 회의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의견 주셔서 정기적으로 내년부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회의가 있어야 방향도 정하고 점검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말뿐인 시민감사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6.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7.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8.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6–87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관의 변경이유는 이사장과 대표이사에게 혼재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3자와의 법률상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 집행자인 대표이사로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장은 재단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통할하게 하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6–118호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메이징 용인 관광콘텐츠사업은 증강현실 게임을 우리시 주요 관광지에 접목시켜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리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안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증강현실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 지원 등 사업의 범위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6–88호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에게 무료개방을 조건으로 육군 제55사단 내 연병장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는 다목적운동장 조성 및 시설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자 접수와 홍보를 담당하게 되며 육군 제55사단은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과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내용의 협약안 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6–87호 (재)용인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은 용인시 문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며”를 삭제하여 재단운영에 따른 책임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에게로 부여하여 책임운영을 하도록 개정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2016–118호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소요됨으로 협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협약하고 소요예산액은 5200만 원입니다. 용인시 관광자원에 증강현실 기술을 연계하여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협약에 의하여 지원하고, 관·산·학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88호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35조에 따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포곡읍 둔전리 제55보병사단 내에 다목적 운동장 1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액 9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입니다. 이 개정안에 이러한 사항이 예를 들면 수원문화재단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서울과 성남, 화성은 지금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개정되기 전에 현행 정관상에서 제3자와의 분쟁사례가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는 아직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타 시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성남시 문화재단에서 직원과의 일 때문에 법원에서 소환장이나 이런 게 왔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무는 대표이사가 하고 있는데 이사장 개인한테 통보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책임소재가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단점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재단을 이끌어 가는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야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사회 이사장은 당연직 시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가 끝나면 모든 회의내용을 대표이사가 이사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전체의 흐름이 누락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사장이 책임을 맡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나 성남시, 화성시도 이 사항을 알고 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적 공백이나 누락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개정안을 보면 “대표권을 가지며”를 삭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인 산하기관, 예를 들면 용인시 체육회라든가, 디지털진흥원이라든가, 원삼 축구센터라든가 이런데도 이사장이나 대표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산하기관도 전부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체육회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축구센터나 디지털진흥원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번에 정관개정을 하고자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관개정을 위해서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센터나 공사나 이런 데서도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고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사회 회의를 거치는 것은 과정상의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느낀다면 그쪽에서도 해야 되겠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거기 이사회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거기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0조에서 “시의 승인 없이 대외적으로 누설 또는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으니까 유출해서는 안 되겠지요. 유출하는 경우가 없겠지만 만약에 유출했을 때의 조치방안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제7조 쪽으로......
김선희위원
7조 쪽으로 다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손해배상을 민형사상 부담이나 책임을 손해배상......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일단 유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에 유출이 됐을 때는 7조의 사항으로 하신다고요. 얼마 전에 포켓몬도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이 발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차 놓쳤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용인시에서 관광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하신 거고요. 우리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도 게임 산업에서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뒤를 따라가는 것 보다는 앞서가는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맡겨놓지만 마시고.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시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 개발에 앞서 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한참 회자되고 있는 포켓몬과 지금 추진하시려는 사업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고요. 차이가 있다면 포켓몬go 게임은 구글맵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저희는 관광지에 한정되게 뿌려 놓고 그 관광지에서 또 다른 재미요소들을 가미시키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비용은 이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기존에 청강대에서 콘텐츠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와 시기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상지가 농촌테마파크, 자연휴양림, 경전철 등이 있는데 기흥구 쪽에서는 민속촌에서 많이 다녀갔다가 에버랜드를 가든지 놓치잖아요. 기흥구도 보니까 문화재팀에 문화유적지를 물어보니까 할미산성도 있고, 구성향교도 있고, 보정동 고분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에서 기흥구 하나, 수지도 심곡서원이나 서봉사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군데씩 정도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것을 하면 젊은 친구들한테는 용인의 관광자원, 문화자원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바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콘텐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을 하는데 주목적이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포곡에 공공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크게는 용인레스피아에 하나 있고요, 금어리 체육공원에 있고, 둔전 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의문에도 보면 포곡의 단체장들 동의서를 받아왔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보내 주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내왔잖아요.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포곡에서 단체장들이 이렇게 다 조성하기는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일부 반대하시는 이장님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제가 이장회의에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왔고요, 설명하는 중에 일부 이장님께서 그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고 일부 이장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협약서 제2조에 보시면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장의 세부관리협약서를 보시면 휴무일이나 주말이나 국경일 정도에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일에는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5쪽을 보시면 이용자의 시설 및 행동제약 이렇게 있어요. 군부대라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교육을 받고 예약 단체는 보안 대표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보안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보안교육을?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보안교육보다는 출입할 때 서약서를 쓰면서 서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교육으로 갈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쪽에 보시면 사진과 생년월일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차량번호라든가, 차종이라든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다수인들이 많은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출입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고 이 서식에 맞게 보내주시면 대표자 한분만 보안서명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단체로 행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예약을 하지 않아도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보안사항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항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레스피아나 금어리 운동장 같은 곳은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군부대 특성상 사전에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할 때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내구연수를 6년 내지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투입은 9억 5000의 시설비가 투입 되는데, 향후 7년 후에는 마모되니까 4억 정도는 다시 보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년 후에 4억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도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의안 올라왔고, 내일 예산심의 하는데 총사업비가 9억 8만 원 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설계비 3천에 공사비 9억 5천만 원. 저도 본질적인 질문할게요. 국방부 소유 국유지 내의 군부대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두 번째 다른 도시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2009년도에 다른 판례를 받아서 개방하지 않는 시설을 시민한테 개방한다는 질의 회신이 있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판결문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다른 도시는 화성시에 육군 제51사단에 2010년도 10월 9일에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는 인조잔디와 야간조명, 관람석까지 조성했고요. 성남시 수성구에 혼성비행단에 풋살장을 2013년도에 조성했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 예비군훈련장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2013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양평군에 육군 제24단에 2012년도에 인조잔디구장과 안보교육관을 설치했고, 이 밖에도 6사단, 12사단, 수도군단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구입 못했고, 연천이나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인접한 접경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화성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정도?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화성은 26억이 소요됐는데 도비가 20억, 시비가 6억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인데 시에서 9억 791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성남시에서 야탑 예비군훈련장 말고 풋살장?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풋살장은 4억 9300만 원입니다. 풋살장은 규모가 좀 작아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가 군부대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화성시도 군부대 내인거지요? 여기도 51사단이고 성남시도 3879부대니까요. 아까 법적으로 상충되는 게 없다는 유권해석 받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진선
유진선위원
뒤에 협약서를 같이 보세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2조에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군부대 특성상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방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절충을 할 것인지, 우리가 1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과. 두 번째 제3조 시설운영관리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시설운영은 용인시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55사단이 하고, 용인시가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방부 쪽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의 국유지 안에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계속 “개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물론, 군부대의 특성상 저희가 보안이라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일반 운동장과는 사용에 차이가 있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고 있는 숙제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군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기는 어렵고, 주말과 국경일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용 시간이 07시부터 16시까지 잡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군 작전으로 인해서 제한을 하지 않도록 조항을 마련했고요 군부대특성상 제한이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 운동장같이 편하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이 계속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협약서를 시장님과 육군사단장님과 맺는 협약서인데 저희가 7대 의회이고, 정 시장님도 민선6기 시장님이시잖아요. 만약에 협약을 맺게 된다면 그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협약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2년마다 7년 후에 얼마가 들어가고,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다음에 8대 의회라든지, 민선 7기가 들어서면 그때 심의하고 고려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55사단이 국방부잖아요, 중앙정부인데. 국방부 1년 총예산이 저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을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방이 원활치 있으면 개보수 자체를 저희도 예산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희도 지켜봐야 될 거고, 의원님들도 지켜보면서 그때 필요할 때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선
유진선위원
업무협약서 맺은 거 아니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초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지원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이 원활치 않으면 지원을 저희 시에서도 못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용인시 2조 예산심의하고 의원들이 한가하지 않아요. 국방부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복지예산이라든지, 지방자치 자치업무와 항상 상호 연관성이 있는 중앙정부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지만 외국에서도 외교와 국방은 연방정부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의원들의 시간이 한가합니까, 매일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게. 협약 맺으면 잘 맺으면 되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잘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화성시도 군부대 내도 시비는 6억만 투입을 했었고, 성남시도 군부대 내는 4억 9300만 원 한 것에 비하면 저희 9억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이 넘으면 사전재정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다른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지자체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사례가 있는 지자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양평에 한 군데 확인해 봤는데, 양평은 협약서를 읽어봤더니 위병소를 변경해서 기존에 있는 위병소가 앞에 있다면 뒤로 옮겨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통행 검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보안이 취약해져서 그 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다시 강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제약을 받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도 양평군의회에 질의를 해봤거든요. 똑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양평군민들이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가졌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제약도 많고 현실적으로 거기를 이용하기는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지금은 전무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치해 준다는 강박감에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5년, 7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되면 보수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다 달아버리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시 관내에 학교에 우리시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깔아준 학교들이 많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다시 보수해 주고 있습니까? 끝나면 다시 깔아주고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일부 대학에는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명지대와 용인대학교 하고는 전액 시비는 아니지만 시비를 투입해서 갈아준 경우는 있지만 일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똑같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형평성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인구에 체육시설이 기흥이나 수지구에 비해서 군부대에 시설을 해줘야 될 만큼 부족한 현실인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처인구는 면적이 넓고 4개 동에 대학교가 편중돼 있고 학교가 많다 보니까 운동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종합운동장하고, 용인레스피아, 금어리 체육센터, 축구센터가 있어서 처인구가 많아 보이는데요. 수지구가 네 군데 있고, 기흥구가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학교체육시설 빼고는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구별로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처인구는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잘돼 있는 편에 속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군 특성상 제약도 심하고 통제도 심한 곳에 시비까지 투입해서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꼭 필요하다면 거기 말고 다른 부지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찾아내지 못 했고요. 인근에 있는 기존의 대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은 축구동호인들이 일요일, 토요일 오전에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곡 같은 경우에는 꼭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축구장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지금 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이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100개를 만들면 뭐해요. 운영을 잘못하면 그래도 비슷한 것이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주말에만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인들도, 장병들도 실질적으로 주중에 훈련하고 주말에 쉬는 거잖아요. 그것에 관한 중복성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공휴일을 다 쓰지만 작전이라든지 그런 것 외적으로는 월 2회에 제약을 하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어떠한 제재를 통해서든지 재협약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할 거고요. 사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는 특성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병장이 55사단 안에 여기뿐만 아니라 4개 정도가 있어서 장병들은 다른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많다고 느껴지지만 군부대는 그 4개의 주인은 다 따로 있어요. 각 연대라든가, 중대라든가, 4개가 각 공유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쪽 운동장은 누구 것, 이쪽 연병장은 누구 것,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연병장이에요. 운동장이 아니고, 우리가 설치하는 연병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운동장과는 틀린 거거든요. 군대연병장은 군인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에요. 전시에는 차량도 집결할 수 있고, 군사시설이 늘 집결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취지를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아줄 테니까 개방을 해라.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아주기 전에 군부대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먼저 다니시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라’ 그런 상태에서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시민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미비된 점, 보완될 점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조금 더 존경받는 과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 논의할 부분이 생겨서 마이크 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래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도 법률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게 된 거고요. 일단 집행부에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문제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확신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를 더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고.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사항은 시비가 그만큼 투여된 것에 대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발생하느냐 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55사단에 시비를 지원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한 부분이 선례가 돼서 앞으로도 똑같은 사례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의 입장은 뭔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말미에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군부대가 많은데 55사단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부대에서 똑 같이 요구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부대가 개방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 볼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시에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할 거기 때문에 55사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가 다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활용여부에 대해서 상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부대 특상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훈련을 받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면 한 달에 8일 정도는 시민들이 정상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례가 돼서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의 문제에요. 기관과 기관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공통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용인시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어디 나가서 말씀 중에 시비가 적은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남발한다고 할까요, 선심성으로 무조건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 업무협약서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 업무협약서가 정식으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다시 해서 의원님들한테 수정된 안을 절차를 통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이 협약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회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가 뭐가 문제인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잖아요. 출입에 관한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국장, 과장님과 상의하고 다시 의견수렴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사 중에 55사단 다목적운동장 조성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삼가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9.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동묘지(영덕동 산63 토지매각(변경))(시장제출) 10.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시장제출) 11.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시장제출) 12.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조성사업(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동묘지 영덕동 산63 토지매각 변경,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6-89호 공동묘지 영덕동 산63번지 토지변경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태광컨트리클럽 내에 둘러싸여 있는 임야로 당초 2013년 승인당시 대장가액은 3억 9500만 원에서 현재 7억 2500만 원으로 약 83.5%가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90호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흥구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축구장 등 생활체육의 증설 요구를 해결하고, 시민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흥구 하갈동 114번지 일원의 기흥레스피아 상부에 축구장 1면과 주차장 102면을 증설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9000평방미터,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2017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91호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용인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교육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체류형 산림체험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30-2번지 일원에 토지 20만 965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산림교육센터, 산림생태체험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국비 15억, 시비 165억 등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92호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입니다.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2층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422.66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층 리모델링 추가로 사업비가 11억 1200만 원으로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 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4건은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8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영덕리 산63번지 공동묘지 토지매각 변경동의안으로 2013년 6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있었으나, 2013년 당시 대장가격이 3억 9500만 원에서 83.5%가 증가한 7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90호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축구장 1면, 주차장 102면, 진입로 확장 등 19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6–91호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30-2번지 외 일원 20만 9657㎡를 매입하여 산림교육센터건립 1495㎡, 산림생태체험장, 주차장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체류형 산림체험 교육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2016년 8월 16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승인받은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6–92호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유림동 주민센터에 헬스장 등 건물 422.66㎡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동묘지 영덕동 산63 토지매각 변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태광CC내 묘지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동의해 준지 4년여 접어들었지요. 그동안 매각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장분묘가 65기가 있었는데 지장분묘 이전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태광CC로부터 지장분묘를 우리시가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유때문인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감정가와 지금 감정가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기준시가가 3억 9000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기준시가가 7억 2500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이 서코스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태광CC에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우리가 매각하고자 했던 이유요?
원균
윤원균위원
태광CC에서 자기가 사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글쎄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프장 내에 많은 사람들이 골프 치러오는데 묘지가 있으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자기들이 사려고 하는 목적인 묘지를 옮겨 주면 우리가 사겠다는 조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 조건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4년여가 흘러도 매각이 안됐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대금이 거의 2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태광CC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했던 원인, 다시 말해서 묘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묘지는 이미 다 옮겨줬어, 그런데 가격은 두 배로 올랐어, 그런데 골프장은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향후 계획에 ‘2016년 10월 중에 매매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 2016년 12월 중에 소유권이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거 자신할 수 있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난주에도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닌데요. 같은 맥락에 지산CC는 해결이 되셨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산CC도 지장분묘가 4기 정도로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조건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산CC는 태광하고 틀린 부분이 태광은 분묘를 이장해 주는 조건으로 매각하기로 했었고, 지산CC는 분묘를 이장해 주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행감때도 지적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태광CC나 지산CC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살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이유를 충족시키고, 우리시에서도 팔고자 하는 이유가 충족이 됐을 때 서로 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입하는 측의 욕구충족은 다 시켜줬는데 우리 것을 못해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산CC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산CC도 10월 중이면 잔여분묘를 전부 이장할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장해 주지 마시고요. 거기는 여기와 틀리다니까요.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해 주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안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산은 틀리다니까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태광CC에도 분묘를 이장함으로서 지가가 올라가게 되고 감정평가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장해 봐야 1기당 유연분묘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들고, 그 비용을 차라리 우리가 들여서 이장해 주고 가치가 커지면 우리시로서는 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때는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지요. 그렇지만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산 밖에 없잖아요. 지산CC가 그런 거 가리겠습니까? 나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데 묘지 이전해 준다고 해서 더 비싸게 주고, 이전 안 한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전해 줬는데 지산에서 안 살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이전비용만 쓸데없이 나갈까봐. 결국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산CC만 좋은 일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태광CC에서 묘지를 이전해서 지가상승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똑같은 원리로 지산도 분묘를 이전해 줌으로서 지가에 변동이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는데 묘지라는 지목이 변경되고 그렇게 되면 지가상승이 분명히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분히 이점에 많겠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동묘지 영덕동 산63 토지매각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인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축구장이 2면이 있는데 3면으로 한 면을 증설하는 거고요. 주차장 102면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진입로 폭이 5미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왕복 교행이 어려워서 7미터 폭으로 확장해서 만드는 겁니다. 길이 160미터 정도요.
운봉
김운봉위원
15억이 먼저 나갔던 게 사업이 안돼서 다시 불용처리 돼서 이번에 5억 정도 늘어서 19억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내일 심의를 봤겠지만 15억은 기흥배수지에 구조안전평가를 했는데 짓지 못하는 사항이 돼서 15억은 내년에 반납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별도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5억으로 사업을 안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반납되는 상황에서 축구장이 증설이 안 된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하라고 드렸던 거잖아요. 돈을. 그렇지요? 레스피아에 축구장을 하나 늘려라 이렇게 한건데, 그 돈으로 야구장 짓고 하라고 한 건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뒤로 밀려서 이렇게 다시 증설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됐고요. 배수지에 15억 슨 것은 테니스 7면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사업이 설계하고 이런 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사전 재정심사를 2016년 2월 22일에 해줬고, 9월에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해줬는데 9월에 다시 추경확보로 오는 사업이.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된다고 해도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공사 텀이 너무 길다 이거지요.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이번 추경에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고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이원화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꾸 드리느냐면 정례회때 수지나 처인구에 비해서 기흥구가 체육시설과 문화센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축구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1면을 늘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이것을 추진했던 건데 그게 안 되고. 안전진단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순차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늦어졌다고 봅니다. 일을 하실 때 한번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보고, 검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뒤로 미루어질까 염려되는 거고, 공사를 할 때 임팩트 있게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배수지에 테니스장 7면을 늘려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현재 있는 축구장을 증설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이 부적합 판결이 나서 원인이 무효가 됐는데 그러면 테니스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용인시 테니스연합회 회장님과 기흥구 테니스연합회 회장님과는 물론, 제가 오기 전이지만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축구장을 증설하기 위한 5면이 계획상으로 보면 없어지는 상황인데 다른 곳으로 정확한 부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른 부지로 더 넓게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명은 지금 발표하기가 그렇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지명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현재 있는 거리보다는 2킬로 정도 떨어져 있지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접경지역에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동호회 사람들이 2킬로 정도 더 떨어졌는데 납득할 수 있겠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물론, 거리상으로 불편함은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짓는 계획상에는 실외 말고도 실내가 3면이 계획 중입니다. 동호인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실내도 3면이 포함됐기 때문에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동호회라고 하면 보통 아마추어인데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손쉽게 접근하고, 손쉽게 운동해야 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2킬로 더 후퇴해서 가는데 동호회들이 과연 그런 것을 찬성할까요?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한 근거가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회장과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전체 기흥구는 5개 구장에 350명 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350명 중에서 조사는 안 해보셨지요? 다수의 의견을 묻는 것은 없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했어야 되는데 대다수 인원을 할 수는 없었고요. 회장님......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테니스의 전문가들이 한다면 2킬로는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취미로 하는 동호회들이 과연 2킬로씩이나 더 가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중학교 옆에 국유지를 이용해서 3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유지라 자산관리하기 위해서 반납하고 하갈리에 교량 하부에 3면을 설치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던 거리에서 3킬로 이상 되는 거리에 설치를 해도 구장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가거든요. 필요에 의하면 2킬로 정도는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메인이 5면 있는 것과 서브가 3면이 외곽에 있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전체는 10면입니다. 설치할 게. 실내가 3면, 실외가 7면 이렇게 해서 쾌적한 공간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면......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동호인들한테 더 넓고 더 전천후로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그래도 취미생활을 하는 다수가 전체 인원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수뇌부들의 동의도 구두였었지요? 결국 그것도 동의안에 싸인 절차는 없었지요? 나중에 일반회원들이 반발을, 저한테도 벌써 들려오는 얘기가 우호적이지 않은데 그런 절차를 더 밟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기흥구 협회장님께서 기흥레스피아 위의 테니스장 회원들한테는 물론 구두지만 전달을 했다고 통화를 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하다못해 동의안이라도, 일반 300 몇 명 다는 힘들지만 그래도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회장, 부회장 말고도 있잖아요. 총무단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동의안이라도 있으면 용인시에서 동호인들한테 좋은 일인데 욕먹을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 1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보통 20억 이상이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딱 19억이 되는 예산이 왔는지? 그리고 추후에 예산 집행하다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다시 또 예산을 올릴 이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19억이면 충분합니까?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에 의해서 1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추가로 공사가 되면 그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19억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못하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온 사업에 대해서는 19억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20억의 중장기계획을 회피하기 위해서 19억으로 맞추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혹을 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지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억이 됐는데 만약에 예산이 더 늘어났다, 20억이 넘어간다면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합친 금액으로 20억 이상 될 때는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만약에......
치영
소치영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하다 모자라게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하다가 받으면 취소는 못하고 강행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한 가지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축구장, 주차장, 진입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19억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하다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때 의원들한테 더 요구하면 본 위원이 짚는 것이 일종의 기망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분산으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보통 13%, 15%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으로 나머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경험상 여태까지 보면 추가되는 예산들을 상당히 발견하거든요. 처음 예산세울 때 보다 더 추가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19억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확신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2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체심사거든요. 시비만 투입되는 거라. 그래서 개략 산출을 했을 때 19억이면 적정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돼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입찰차액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추가비용이 얼마 안 들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기왕에 계획이 있으니까 충분히 20억을 넘더라도 심사를 받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정확한 것은 설계가 돼봐야 금액이 산출되거든요. 저희가 20억이 넘고, 적고 하는 것은 사전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데 단지 투융자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것도 도에 의뢰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큰 문제가 돼서 19억이라는 것을 산출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신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을 회피할 목적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몇 억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원들과 얼굴 붉힐 일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회피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가되지 않도록 이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외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대로 이것을 제대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고, 규모 있게 하고, 각 테니스동호회와 축구동호회에 포괄적인 의견을 전부 받으셔서 곧 본예산과 정례회가 있잖아요.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표결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세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요. 해주세요. 찬반이 있는 거니까 하고서 해야지 통으로 다 하는 거예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이 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레스피아 증설하고 주차장 부지를 증설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에서 50년을 있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고 해서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하고 추후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증설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용지 배부)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3표, 반대 6표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기흥레스피아 증설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여름에 수해시설 방문을 갔을 때 하늘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 그곳이 수도권에서 제일 가깝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체육이나 모든 것은 세금이 같이 부과가 되는데 그 당시에 거기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이유가 착륙장이 개인소유지라고 해서 용인시에서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맞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착륙장도 매입한다면 용인시 소유가 되는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세금의 발굴 요건이 성립되는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매입해서 조성이 끝나면 제도권내로 도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나요? 어떤 내용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해결되지만 일부 올라가는 부지일부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충족될 것으로 믿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느 정도 계량화가 나왔지요, 년 예상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년 예상수익은 12억 잡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국적으로 동호인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경상북도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수월하겠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급스포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골프장도 그렇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담당과장, 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는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하시는데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것이 자연휴양림의 연계해서 체류형 산림체험장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21만 2천명이 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숙박시설을 예약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산림교육센터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숲속야영장도 있고, 숙박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될까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평균 비율이 숙박경쟁률이 15대 1정도 되거든요. 지금 산림정책사업은 옛날 같이 나무심기, 숲 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힐링이나 교육, 체험 사업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런 법령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휴양림도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산림의 교육센터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갖고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기존 단체, 학교나 기관의 단체를 유치해서 수요를 늘리고, 주말에는 방을 잡기 힘든 예약을 같이 겸용해서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숲길, 숲속체험, 전문실습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목재체험장 같은 실습장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등산로나 임도처럼 중간 길을 만들어서 다니면서 현장에서 소나무가 있든, 벌레가 있든, 잠자리가 있든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장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휴양림에 주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산림교육센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프로그램 하에서 체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숲 체험을 많이 시키려고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이 숲, 숲 유치원, 숲 어린이집, 숲 체험 이런 것들을 교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센터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지역발전에도 기여한다고 하고, 관광인프라도 확충한다고 했으니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잘 관리하셔서 이런 것들이 용인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관광을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이 국비 15억에 시비가 165억 원 들어가는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토지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 기준 30억, 사실은 산림청에서 시설비 30억 기준에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부권에서 양평군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의 탐방 결과를 보면 시설이 너무 적어서 저희는 시설비 50억으로 아무래도 남부권에 유입인구가 많고 주변에 대도시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100만 도시가 됐지만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약간 크게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체류형 산림체험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시고 일자리 창출 같은데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의원들이 가봤을 때 나무를 활용해서 집도 짓고 목재체험관도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 계신 팀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좋은 인상은 충분히 받았고요.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이 저도 처음에는 자연휴양림에 부족한 것을 조금 더 확충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받고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률이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씩 만드시는 거더라고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법률이 틀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휴양림은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한 거였고, 용인시 자연휴양림은 지자체로서의 자연휴양림 면적은 최대 면적치를 확보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림교육센터는 관련 법률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 전에 했던 목재체험관에 대한 것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산림교육, 휴양림, 목재문화체험 이런 것은 저희가 OECD 국가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도 이런 수요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어서 하나씩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사업비가 180억 원 인데 이 중에 토매입비가 130억, 건물이 40억, 기타가 10억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얼마 상정한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토지매입비 38억과 기존 건축물이 들어갈 자리에 대한 설계비 2억과 토지매입비 건축물 들어갈 자리에 38억 해서 40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곧 있을 본예산에는 얼마를 상정할 계획이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여건이 되면 한 번에 다 상정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여건이 안 되면 계속비로 해서 연차로 가는 쪽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토지매입비가 130억이라고 예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토지소유주 자료를 보니까 4명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4명 중에서 3명은 같은 가족이고요. 부모님의 형제간이고요. 한 분은 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지요. 130억 거의 다 이 세분한테 가는 건데 그 중에서 전, 답, 대지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임야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임야가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 부지면적이 20만 9657제곱미터로 이번에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원래 산림교육센터 활성화법에 따르면 10만 제곱미터만 확보를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꼭 20만 9657제곱미터를 올리신 이유는 뭘까요? 본 위원은 10만 제곱미터만 했다면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휴양림법에 따라서 휴양림을 확장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법은 산림교육에 관한 법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혀 다른 법률을 가지고,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목적과 취지에서는 상호보완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산림교육 활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10만 제곱미터만 확보를 했어도 되는데 20만 9657제곱미터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염려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임야면적이 총부지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일 큰 부지면적이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터 상단까지 쭉 이어지는 한 필지 면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올라가는 길을 일부 점령을 하고 있어서 일부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사기에는 토지협상에 난황을 겪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되고, 어차피 부지를 사려고 하는 부지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휴양림과 저희가 사려고 하는 부지와 연접해서 산림청 국유림이 30여 헥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일부만 산다고 치면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한 잔여부지가 맹지로 남게 돼서 토지 매입하는 협상에서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임야는 위치상으로 봐도 특별히 다른 민간사업자가 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에 전이나 답이나 대지의 경우는 저도 이해는 가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용인시 같은 경우가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에 있어서 다른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콘도미니엄을 짓는다든지,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20만 9657만 제곱미터를 확보했는지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짓는 것은 결국 교육관 한 동을 짓잖아요. 숙박동도 한 동을 지어요. 숙박동도 한 동을 짓는 것이 산림교육센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육관 한 동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교육관 한 동에 1층, 2층에는 교육시설이 들여가고, 안내센터, 휴게실, 강당, 실습장, 구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실내에서 전부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요. 3층에는 단체 학생들이나 회사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숙소가 배치되고요. 숙소 한 동에는 산림 속에서 큰 건물을 지으면 그러니까 2층 규모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펜션 규모로 해서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숙박동은 한 동에 몇 명 들어가는 단체손님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숙박동은 2층 4실로 해서 한방에 20명 정도로 해서 8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숙박동은 12인실, 9실 이렇게 나누어서.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짓는 것이 건물가격 40억에 10억해서 올라온 거지요? 짓는 것 안에 식당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식당은 저희가 사는 부지 내에 대지에 식당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상세히 분석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건물이 부실하면 다시 짓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인 것을 더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본 위원만 이런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100억이 넘었으니까 받으셨잖아요. 그때도 조건부 승인에 보면 “구체적 운영 및 홍보방안 마련,” “지정절차 이행,” 이게 조건부로 붙었거든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세 가지가 붙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운영방안은 지금 자연휴양림도 세 가지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숙박동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짚라인이라든지 전문시설, 매점 같은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전문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휴양림팀이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몇 명을 플러스 알파하게 되면 충분히 기존 시설 및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각종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투자심사 보완하신 내역에 저도 설명을 들은 바로는 수입이 연간 12억 잡고, 지출 10억 잡아서 경상수지 2억 이렇게 해서 러프하게는 수익창출방안을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큰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건부로 하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로만 봐서는 일반기업체로 말하면 큰돈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휴양림은 잘하고는 계셨지만.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신규사업을 했으면 그것을 잘 유지 운영하는데 다른 재정적 부담은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이 되고요. 예전에 경기도에서도 다른 도시들이 단체에 하기 위해서 150명, 200명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곳을 가봤거든요. 결국은 운영하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설사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행감때나 뭐 할때마다 이만큼 예산을 투입했으면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느냐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어찌 보면 자연휴양림은 고생고생해서 이제 본 괘도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일반 민간기업으로 말하는 단체영업을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용인시의 재정에 압박을 안 가하려면. 공직자들이 이런 거 가능하시겠어요? 세일즈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단체 세일즈를.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재정에 압박이 안 가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염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한 달 밖에 안돼서 중앙투자심사때 참석을 못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추정인구가 900만 정도로 봐서 엄청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국비보조금 15억이 기재부와 산림청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이 15억은 어떤 근거로 15억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산림청 교육문화센터 사업비에 산림청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억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0억에요? 50억에 50%가 아니라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30억에 50%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떻게 해서 30억에 50%가 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것에 대한 기준금액이 30억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균 같은 경우 그렇게 짓다 보니까 규모가 협소해서 용인시 100만 도시의 규모, 주변 많은 인구유치를 위해서 약간 확대한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50억에 대한 게 아니라 30억으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기준금액이 30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중앙정부는 15억 들여서 이렇게 많이 기초지자체에서 들어서 하는 건데 크게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운영에 대한 것도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법률에 있어서 제13조가 산림교육센터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통과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직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직영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림분야 대학이 가능하고요.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수목원 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이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3파트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첫째 시공무원들이 직영하는 부분은 산림 전반에 대한 교육부분을 직영하는 거고요. 식당, 매점 이런 시설은 민간에 입찰에 의한 입찰을 계획하고 있고, 여타 숙박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위탁처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법률에 따른 해당사항 없지 않아요?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1, 2, 3, 4번 중에 용인시 현재 없지 않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 없지요. 지금?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양평군도 그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개장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트렌트가 나무심기, 풀베기에서 힐링, 교육, 체험 이런 것으로 바뀌면서 작년도에 법이 하나 신설된 게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지정받고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다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산림자원에 관한 것은 목재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4항만 봐도 할 수 있어요. 산림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용인시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대상이 저는 불명확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정기준 자료가 궁금해서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 가져온 거에도 상근관리자를 확보해야 되고,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1명 이상 상근을 해야 되고......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합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는 저희가 없지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산림교육센터를 만들면 용인시 관내에 산림분야 대학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저희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 이 지정기준에 맞게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직접 교육부분을 직영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형태로 상근관리자 2명을 새로 신규 채용하실 거고, 산림교육 전담하는 전문인력도 신규로 확보하셔야 되는 거고, 지정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현재도 산림휴양팀에 정원이 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분들이 하신다고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 인원만큼 3명 확보하셔야 돼요. 지정기준에 따르면.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데 대한 사후계획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로는 미비하다는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이것도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과정에서 다 제기됐던 사항이고 그렇게 통과돼서 투융자심사가 통과된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으로 우리가 직영한다는 거잖아요. 산림교육센터라는 것을 이제부터. 이것이 통과되면 만들어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본 위원이 설명들은 바로는 나중에 한강수계기금까지 하면 이 총 예산규모가 180억이 아니라 200억이 넘더라고요. 추후 국비 내려오는 것, 예상하는 것,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다를 하시려고 그러면 훨씬 넘거든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줄이려고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꼭 당선되도록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강수계공모기금 안 되면 이거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요. 제가 온지 한 달 밖에 안 됐지만 휴양림 첫 기안자고 애착이 많은 곳입니다. 제2의 휴양림이 도약되도록 모든 직원이 노력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민이 이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시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했냐고 물어볼 때 4명의 분한테 130억 토지매입비를 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가요. 그렇다고 자연휴양림 법에 관해서 그 법률로 인해서 휴양림을 확대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요. 일부 하다보면 이 만큼 이 만큼 확대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가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다른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이 법률은 휴양림 안에만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데나 갖다 해 놓으면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그렇잖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옆에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수지타산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건부심의에서 중투심의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해낼 수 있을까? 일반 영리기업에서 콘도미니엄에서 세일즈맨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영리기업 쪽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추경에 얼마를 편성하실 거고, 본예산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강수계기금 이런 얘기를 하셔서 용인시 부지도 사야 되고, 몇 가지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맨 처음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1단계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해도 여기에 대한 임야는 당분간 5년, 6년, 7년 이내에 세계적인 경기와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전에는 살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임야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명쾌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3.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태용입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장학재단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3조는 출연금 지급시 사업의 타당성과 지방재정 여건상 출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장학재단 출연 시 사업계획서 제출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출연여부 및 출연규모를 결정하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장학금간 중복수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학생 수혜혜택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여러 학생에게 골고루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는 등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학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취업, 부업 정보의 제공·상담 및 알선과 어린이놀이방 운영사업을 삭제하였고, 체육시설 중 에어로빅장 중 각각 나열된 프로그램 종목을 통합프로그램 종목으로 변경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4조제3호 취업 부업 정보의 제공·상담 및 알선사업은 용인시 일자리센터와 취업상담 업무가 중복되어 상담이 저조하므로 해당사업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6호에 어린이놀이방 운영사업은 이용률 저조와 유지관리비 상승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해당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13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시달되어 그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14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운영 시 발생한 미비점을 시정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 법의 취지가 용인시의 학생들한테 조금 더 폭넓게 장학금을 주자고 하는 개념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장학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공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강화시키라는 취지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려온 시기가 이 근래입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체적으로 용인시에서 여태까지 걸려내는 노력 같은 것은 했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연말에 집행내역이나 심사에 대한 회의록 같은 것도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태까지는 중복수혜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별로 없었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중복에 대해서는 정관 시행령에 중복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 장학재단이나 초·중·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급하면 수혜확인서를 접수할 당시에 같이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은 사전에 차단하고 장학금을 실지로 지급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중복여부를 검토해서 중복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내용이 공공기관에서 주는 장학생들만 기록에 올려진 것만 해당이 되고, 여태까지 음성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공공성을 지니지 않은 데도 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일부 개인모임이나 단체에서 초·중·고학생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적인 부분에서 주는 것은 일일이 중복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부분까지 찾아내서 확실하게 폭넓게 하라고 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마을 학생들 일부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마을에서 하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러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마을 또는 어떤 단체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 학생이 장학금 수혜학생이라고 저희한테 확인서가 오기 때문에 중복에서 방지가 되지만, 단체나 이런데서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을 찍어서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용인에 돈 많은 마을에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을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여태까지는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신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런 개인적인 영역까지는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띄지 않아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기금을 받는 마을이 용인시내에 많잖아요. 어차피 한강수계기금은 공적인 기금이잖아요. 그런 것이 마을로 갔을 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공공성을 띈다고 봐야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공공성을 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하지만 신고는 안 하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것도 엄격히 심사하셔서 이중으로 받는 사례는 없도록.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외 14인) 4.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외 14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원동 의원, 박만섭 의원, 김선희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이건한 의원, 홍종락 의원, 고찬석 의원, 이건영 의원, 윤원균 의원, 남홍숙 의원, 유향금 의원, 신민석 의원, 김중식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14호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6-115호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과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막내가 만 15세 미만,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114호 회계과 소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16–115호 평생교육과 소관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 2016년 9월 6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하고 14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6호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 중에서 동일조례 내용이거든요. 조례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건이 올라왔어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 해서 4조 감면대상 추가안이 올라왔고,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왔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은 조항에 대한 것이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조례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이 세 조례 같은 경우는 각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 가지 조례를 각각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조례 자체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과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자체가...... 제가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도시공사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각각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통합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안도 동일해요. 조례가 이렇게 3개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해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조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달라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통합시킬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급지별로 요금도 거의 똑 같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대한 조례를 통합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통합하기 전에 이번에 3개가 각각 나누어져서 올라온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통합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조례를 도시건설위든, 자치행정위든 어디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저희가 올린 개정안은 아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는 회계과고, 여성회관공영주차장은 평생교육원이고, 교통정책은 교통사업소가 되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교통정책과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희영 의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용인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만15세 이상을 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요?
희영
김희영의원
용인시 전체로 보면 1만 2005세대입니다. 나누어서 보면 처인구는 2990세대, 기흥구는 5368세대, 수지구는 3649세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에게 주차요금의 50%를 공공청사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보세요?
희영
김희영의원
혜택에 대한 추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추계에 대한 것이 예상될 수 없는 것 자체가 가구수가 있다고 해서 다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차량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공공주차장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계비용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겠지요.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에 보면 2시간 이내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내주면 무료로 되잖아요. 공공기관에 갈 때. 그렇다면 굳이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희영
김희영의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50% 감면하는 것 보다 피부적으로 공감하려면 주차장 요금 자체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100%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데 경기도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장려하는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17군데 시가 하고 있고요. 용인시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미시행하지만 앞으로 경기도 자체 내에서 경기플러스카드 발급을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다자녀 가족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명시와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자녀라는 것이 경기플러스카드를 사용하는 겁니까?
희영
김희영의원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에서 시행하면 카드를 발행해야 되나요?
희영
김희영의원
지금 현재 다자녀인 경우에는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그렇고, 3자녀 이상은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하는 절차가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아이플러스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1만 2005세대가 3자녀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기카드를 발급한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돼요?
희영
김희영의원
그것에 대한 것은 총계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통폐합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얘기들은 적이 있으세요?
희영
김희영의원
아니요. 들은 적은 없고, 조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오늘 들으셨다고?
희영
김희영의원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최소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교통정책과에 주차관리팀장한테 자문하지 않으셨어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용인시 전체 주차장관리의 운영주체는 교통정책과의 주차관리팀이거든요. 그 팀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까?
희영
김희영의원
지금 입법지원팀을 통해서 그쪽으로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들은 답변이 뭐예요?
희영
김희영의원
어떤 답변이요?
김대정위원
협의 답변?
희영
김희영의원
어떤 답변이요?
김대정위원
주차장관리에 관한 주차관리팀의 협의안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답변?
희영
김희영의원
어떤 협의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정위원
입법지원팀을 통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협의한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의원
제가 다자녀가구한테 할인혜택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7군데가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태교도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하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이 되느냐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관리가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다원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차장 관리하는 기준은 서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다원화 되어 있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일원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희영
김희영의원
그것도 제가 이것을 발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그동안에는 감지하지 않고 있다 감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제가......
희영
김희영의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3개의 이런 조례가 있다는 상황에서 제가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3개의 조례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의원으로서 알게 됐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 더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수혜적 혜택이 가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먼저 시행했습니다.
김대정위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김희영 의원님의 의지는 저도 높이 사고 공감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조례 발의를 꼭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대효과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김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50%든 100%든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자가 두 가지를 증명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과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유일하게 아까 얘기가 나왔던 아이플러스카드라는 제도로 하는데 이게 농협에서 이 카드를 발급한데요. 실제로 농협에서 이 카드가 얼마나 발급이 됐는지,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기대효과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회계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오늘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주차관리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것이 모법이라고 그러던데 이것이 바뀌면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라든가, 여성회관의 공영주차장 운영조례라든가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바뀝니까, 아니면 별도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주차 조례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합되는 것은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일반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청사주차장과 별도로. 노외주차장이 따로 있고, 공공청사가 따로 있고, 여성회관, 급지별 이용자별 감면시간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대정위원
여기 보면 4조제2항에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그랬잖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똑같은 거 같은데. 지금까지 2항에 5호까지만 있어요. 모법에 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게 다 6호를 끼어놓는 거예요. 모법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거기에도 이 6호가 들어가는 거고, 세 군데가 똑같이 6호가 들어가는 거라고.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모법인 오늘 오전에 통과한 이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2개의 기존 조례가 안 바뀌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모법이 있다면 모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감면대상이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쭉 있잖아요. 이번에 다자녀가 추가가 되는 거지요. 앞으로 추가가 될 것 같은 분들을 미리 찾아서 넣어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감면사항에 보면 감면될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또 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보시고 이분들이 빠진 것 같다고 하면 챙겨서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께서 증빙하는 서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자녀라는 할인해 주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것인지?
희영
김희영의원
다자녀에 대한 아이사랑플러스카드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카드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그것 하나가지고요, 농협에서 발행한?
희영
김희영의원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특혜나 혜택이 있게 되면 카드발급을 잘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시다시피 아이사랑플러스카드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있고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발급을 받으면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차장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카드를 제시하면 되고요.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보면 문구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임을 증명하는 아이플러스로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시는 아직 안 돼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농협에서 발행하는 아이플러스카드로 증명을 삼겠다, 그것을 보여주면 50% 감면을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영
김희영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지금 아이플러스카드가 3자녀 이상 발행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희영
김희영의원
2자녀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2자녀 이상도 발행을 해 주는데......
희영
김희영의원
2자녀 이상이고 3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증명이 같이 들어갑니다. 신청서 할 때, 여기 신청서가 자녀수를 증명 받게 되는 거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안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빙을 농협에서 발행하는 아이플러스카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플러스카드는 2자녀 이상이면 다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바뀌어서. 그것을 알고 계세요?
희영
김희영의원
2자녀 이상이면 발급 받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 조례 내용과 안 맞잖아요?
희영
김희영의원
제가 이 조례를 할 때 증명하는 방법은 아이사랑플러스카드로 된다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증명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법지원팀에서.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아이사랑플러스카드가 전에는 3자녀 이상이면 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뀐지 꽤 됐어요. 2자녀 이상이면 발행해 주거든요. 내가 자녀가 둘이에요. 갖고 와서 ‘나 아이플러스카드 있으니까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자녀 이상이 아니라 2자녀 이상인데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임시회에 주차장 요금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3건이 상정이 됐어요. 일단 용인시 주차장관리의 전체적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되는 법이 오늘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중복조례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취지와 다르게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김희영 의원님이 기대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확인이 안돼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용인시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제휴를 맺어서 하이패스를 공공주차장에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볼 때 앞으로 통합해서 주차장 운영에 대한 요금징수에 대한 부분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김희영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용지 배부)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1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아까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반대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반대토론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
원동
박원동위원장
지금 반대토론 하는 중이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는 반대한 거고, 저는 찬성토론인데......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의원이 이 조례를 할 때 발의는 의원이 해도 집행부나 의회의 입법지원팀에 의뢰를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될 때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3개를 올렸는데 관리주체가 틀려서 세 군데에 다 넣은 겁니다. 박만섭 위원님이 옛날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50%씩 해 주는 조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더 이상 감면대상이 없느냐? 있으면 찾아서 미리 집어넣고 가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김희영 의원님이 2개를 여기에 올려놓고 도시건설에서는 찬성이 됐는데 우리가 모법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2개가 다 부결이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용지배부)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1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