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경영방침,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시정의 역점방향인 현장중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한 식수 공급과 1급수 하수처리를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 첫째, 생산원가 절감 등 지방재정 건전화로 경영합리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지구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시기에 맞추어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취약지역의 관로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취정수장 등 시설안정화를 구축하고 다섯째, 안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친환경적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공기업건전재정 확보 및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배정 유보로 18억 3,900만 원의 원가절감과 5억 1,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직원 워크숍을 10월 6일 실시하여 전문지식 습득과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경영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등 특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수용가 편 의제 공 등 시민만족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만 428전을 설치하여 선진검침시스템 확대·운영을 통해 고객편의 행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검침애로 지역 위주로 4,719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4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2개 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개 마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용성3리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안중5리는 현재 토지사용승낙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201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인 동천2리는 현재 공정률이 95%로 10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인 송탄동12통, 금암1리, 고렴3리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은 2월에 착수하여 지하수를 마을상수도로 이용 중인 13개 마을을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마을상수도물탱크 철거 및 심정폐공 공사는 현재 공사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은 2016년~2020년 5,741세대에 총사업비 85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9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01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금년 2월~5월 사이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화양아파트, 대옥3차아파트는 공용배관사업을 추진 중으로 9월 말에 완료 예정이며 세대주택은 공용배관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누수감소대책으로 시민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상수도관 누수감소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불편 및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블록시스템 재정비사업은 비전1, 진위배수지 권역에 착수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급·배수체계 개선사업은 블록시스템 재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9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노후관 교체사업은 상수관망 기술진단 결과 산출된 노후도 3등급 관로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누수복구공사는 대비성 예산으로 연중 누수복구가상훈련 등 실시를 통해 신속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2차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검정유효기간 경과 및 고장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입니다. 대규모택지개발지역, 삼성, LG 등 산단조성 지구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각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용수공급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북부권역 고덕국제화지구 및 고덕산단, 진위2산단 조성에 따라 배수지 및 송배수관 건설을 추진 중이며 남부권역에는 월곡배수지를 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8월에 용수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민간개발지구 추진상황에 맞추어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부권역에는 도곡 및 기산배수지를 추진 중으로 도곡배수지는 상반기 수도사업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산배수지는 4개 개발사업자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단계별 배수지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입니다. 201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시 재검토된 사항으로 우리시 개발여건에 맞게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급수체계 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급시설 확충사업인 배수지 3개소 신증설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팽성지역에는 급수불량 해소와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여 팽성2배수지를 신설하고 가재지구 용수수요 증가대비와 오성면 지역 급수체계 조정을 위하여 공단배수지와 청북2배수지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권역은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수체계 안정화를 위하여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에 대한 설계용역을 기산배수지사업과 연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3,000톤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74억 원을 투자하여 안중읍 용성리를 포함 오성면 소재지를 비롯한 오성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9년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1월 초 총 8필지 소유자 5명에게 보상협의 통보를 하였으며 5월에 경기도설계자문 및 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재원협의 진행 중으로 8월에 하수도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12월에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시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외된 뉴타운해제지구, 주택 재개 발 해제구역에 대하여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9억 원을 투자해서 약 2,600여 가구의 하수관로를 정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업체선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입니다. 금년 4월 11일자로 추가 해제된 신장뉴타운개발지구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환경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완료된 상황으로 금년 말 사업이 확정되면 기 추진 중인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구간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환경부 신규사업에 반영되어, 2016년 상반기 설계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자해서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하여 약1,850가구에 정화조 폐쇄로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7쪽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비 국비지원으로 총 사업비 285억 원을 투자해서 기지 주변에서 제외 및 누락된 진위면, 청북읍, 팽성읍, 안중읍 마을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9년까지 완료계획에 있으며 4월에 어연소규모처리장 부지보상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는 토진소규모처리장 부지보상 협의 및 하수처리공법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17년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최근 노후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20년 이상 노후관로 및 대형하수관로에 대해 2015년~2016년 총 2년 간 총 320km 하수관로에 대해 총 18억 원을 투자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조기점검을 통해 이상관로 발견 시 국비를 지원받아 보수함으로써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지반침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7개소 및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 11개소를 포함 하루 15만 6,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안전점검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불명수 및 음폐수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생태계 보존 및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12페이지에 보면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로 해서 이자수입을 5억 1,100만 원 증대했다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회계 상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아서 매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랑일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회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단점이라고 봐요. 불용차액이 그만큼 많이 나서 결국 통장에 있다 보니까 이자가 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량을 조정해서 일반회계 에서 덜 받아와야죠. 일반회계 쪽은 지금 자금이 모자라서 사업하다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이자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회계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특별회계로 받을 때 적정량을 받아야 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적정량으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년~3년 전인가도 ‘예비비가 너무 많다고 예비비 줄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에서 덜 받고 예비비에서 최대한 사업에 반영을 하라.’고 얘기했던 적이 기억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만 가질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반적인 회계로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결산검사 이행’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사한테 결산을 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거의 그분이 또 다음연도에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것만큼은 문제점이 뭔지를 짚어줄 수 있는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지적사항 같은 게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적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영의 운영이 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를 해 줄 때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지만 회계사를 좀 돌릴 필요도 있고, 관내지역에서 한 4번~5번 했다고 하면 관외지역으로도 해서 그 시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하는데 총 1만 5,147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19개를 했는데, 1만 5,147개만 하면 전부 다 무선원격은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체 2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려고 평택시에서 계획 잡고 있는 전수는 몇 전이에요?

내년까지 37%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37%가 나왔다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평택시 전수를 몇 개정도를 하려고 총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년까지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 후에 예산 추이를 봐서...

아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에 들어 100개의 전수가 있다고 해서 검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30전이면 몇 년도까지 몇 개, 몇 년도까지 몇 개 중기, 단기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총 개수가 파악이 안 됐는데, 총 개수가 파악이 돼야죠.

전수는 현재 있는 전수에서 1년에 2,000전~2,500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신규건물이 지어질 때 검침을 못하는 장소에는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요. 무선원격을 하는 것 자체는 검침하기가 힘든 지역 것을 원격으로 무선검침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무선검침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힘든 데도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검침하는 인력이 전수 늘어나는 만큼 인력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안 가도 되나요?

가기는 가는데, 시간절약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만약에 통복동 같이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지역에는 시간절감은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검침하는 사람들 구역을 좀 더 넓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배분할 때 소사벌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한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소장님 굉장히 어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수가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야 될 판단이 서면 인원을 충원해야 될 거고요. 기존에 있는 원격검침하기 어려운 데에 무선원격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규는 원격시스템을 적용할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준공 자체를 잘 안 내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검침원들한테 하나하나 받아서 힘들다는 전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최근 5년 전부터 신규 준공내준 데에 계량기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해 주잖아요. 처음에서부터 밖으로 다 빼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총 전수가 나와야죠. 그리고 언제까지 가서 얼마씩 하면 이런 오검침 하는 데는 하고 또 그런 집이 어떤 개발에 의해서 헐려서 새로 지어주면 거기에서는 전수를 빼줘야 되고, 그래야 계획이 정확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평택에서 무선원격으로 하려고 하는 목표가 총 몇 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 있으면 계획이 없죠. 주먹구구식의 계획 아니에요.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10%씩 늘릴 계획입니다, 무선검침기를.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2020년까지 하더라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면 무선원격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총 전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전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수가 올해까지 한 6만전 됩니다.

6만전을 원격조정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총 전수가 6만전인데...

그러니까 총 전수가 6만전에서 옛날에 넣어서 검침하기가 어려운 데에 개 전수가 있기 때문에 무선원격을 달아야겠다는... 무선원격을 달 계획의 목표전수가 없어요?

목표 있습니다. 올해 5,600개까지 달고요.

아니, 과장님 목표전수가 있어야 계획을 가지고 가서 2020년도에 끝내든지 2025년도에 끝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표전수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6만개 전수 중에서 몇 개의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6만전에서 현재는 5,600개 무선검침기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해마다 10%씩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6만전을 전부 다 무선원격으로 할 때까지 늘리실 거예요?

그것은 예산 상황을 봐서...

솔직히 밖으로 나와 있는 계량기는 무선원격보다도 가서 실물적으로 하는 것하고 시간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6만전 중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몇 전인지 파악하시고요. 그 몇 전이라는 게 나오면 1년에 얼마씩 들여서 몇 년 동안 해야 그 전수만큼 하는지... 새롭게 건축되는 데는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적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무선원격검침하면서 오검침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도가 거의 99%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오검률이 없다고요?

예.

그리고 같은 회사의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계속 씁니까?

같은 회사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떤 회사 것을 편파적으로 쓴다, 안 쓴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기기를 가지고 해도 공유가 되는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저희가 입찰조건에 그것을 다 넣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계량기와 호환될 수 있는 업체’

그러면 어떤 무선검침데이터를 갖고 아무 데서나 해도 다 검침되는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호환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입찰조건에 그것을 넣어서 호환되는 것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사업’ 지금 40평 이하 하는 데도 3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50%, 40%인가 30%인가 그렇게.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물론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을 큰 문제없이 자기가 돈을 좀 들여서 자기 집주인인 가옥주에 의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많이 지어져있는 20년 넘은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월세자 있지... 그러니까 그 부담률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 이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하고 그런 문제를 상의해서 도에 저희가 문제를 통화 상으로만 건의했는데, 이게 60헤베 미만은 지원금이 80%니까 어느 정도 호응되는데, 130헤베 이상 되는 것은 지원금이 자부담이 70%이니까 부담이 돼서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50% 이상을 같이 맞춰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봐서...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부분 보면 130헤베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단지 거기서 공용배관은 안 되더라도 옥내배관은 130헤베가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데 집주인들은 자기가 급하지 않으니까 세입자들한테 부담시키고 이런 경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옥내배관은 저희가 지원 가능한 것으로 했고요. 공용배관이 문제인데 공용배관은 130헤베 이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침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곤란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옥내배관에 들어오기 전까지 다른 관 갱생이라든지 해서... 130헤베 이상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입구장치만 지원받으면 옥내배관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꼭 옥내배관, 옥외배관을 따지기 전에 다른 부속적인 장치를 달아서 그게 가능한지 검증을 해 봐서 방법이 있다면 그쪽까지도 열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딱 배관으로 못을 박아놓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증도 해 보고 가서 벤치마킹도 해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풀어줄 필요는 있지 않나 봐요. 지금 솔직히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림의 떡이라고요.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 130헤베 이상 되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50%이상까지도 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드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바꿀 의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옥내배관 들어오기 전까지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와 상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이 정책이 나와서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하면, 해 주려고 예산을 잡고 마음을 먹은 것이라면 문제점에 대한 대안 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옥내배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130헤베 공용배관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노후관로 개선인데, 지금 이것은 상수과하고 하수과하고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노후관로 개선할 때 기존관로 제거를 해 줘야 하는데 기존관로를 안 해 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수도과에서는 나중에 가서 제거를 안 해 준 관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수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공배관에 접속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하수가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스며서 없어졌는데, 건물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물이 거꾸로 역류를 해서 찾아보니까 폐관에 접속해서 빠져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향후 평택시를 봐서는 기존관로 제거를 해 주는 설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노후관 교체할 때 기존관로를 제거해야 다음에 관이 들어갈 때 공간이 생기는데, 사실 공사 여건상 시내구간 들어가 보면 그것 제거해 가지고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편한 구간은 제거를 하고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제거를 안 하고 하는 현상인데, 가급적이면 제거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기존배관만 돌려놓고 폐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묻으면서 공사하는데 구간 구간 연결만 된다고 하면 폐관 같은 경우는 절단을 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절단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부분절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안 하면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 해야겠다고 하면 토목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 시에 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렇게 가야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는데, 보고 받아보면 실제기존배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노후관 개선하면서 기존관로는 없애는 것으로 원칙은 가고 있습니다.

기존관로 하는데 설계를 잡아서 예산 조금만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처리비하고 제거비, 인건비 조금만 더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1페이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가압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압장이 3군데 있습니다.

지금 가압장을 사용합니까?

지금 가압장을 안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가압장이 세교 가압장하고... 청북가압장은 기산배수지가 설치되면 어차피 청북가압장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교 가압장도 아시다시피 비전2배수지라든지 배수지 용량이 체류시간하고 연계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여름에 무더위가 상당히 지속되는 바람에 1일 광역상수도 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시간당 2만 2,200톤이 들어왔었는데, 쓰는 게 한 3,500톤 나가다 보니까 배수지 용량이 위험수위까지 도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가압장 검토를 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은 때는 배수지가 적었기 때문에 물의 압력을 보내주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사용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가압장을 없애고 배수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가압장을 이용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가압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모든 기계를 뜯어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이며 토지도 이용적절하게 사용해야지. 지금 가압장들 보면 먼지 뽀얗게 쌓여 있고 유리창 깨져있고 관리 하나도 안 돼서 지금 가압장에 물 넣어서 돌려도 정상 작동할 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보완해서 써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하는 팀에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가용시점이 언제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고쳐서 써야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25페이지 전반적으로 질의 할게요. 그리고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지금 BTL공사가 1차적으로 끝나고 우리가 7월 23일인가 계약 맺었죠? 준공해 줬죠?

BTL이요? 아직 준공처리 안 해 줬습니다. 저희가 관로조사를 해서 보수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다 완료가 돼야 처리해 줄 겁니다.

운영사에서 그거 100% 보고 안 해 줬어요? BTL공사 하는데 SPC로 들어오는 운영사가 그것을 해서 저희한테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어제도 왔다 갔지만, 저희가 시공에 대한 검사를 해서 굴착부분에 비 굴착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10월까지 완료시킬 겁니다. 완료가 되면 그때 준공처리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사에서 유지·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당하수처리분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경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을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단점은 또 재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상권이나 근린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말단에 100㎜ 관을 집어넣었죠?

예.

100㎜관에서 간격 수 늘려줘야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어느 정도 크면... 저희가 BTL 1차 공사를 하면서 가장 큰 오착을 했던 것이 레벨 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것하고 두 번째, 관경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때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맞춰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하수료는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자연방류이기 때문에 징수를 안 합니까?

상수도 요금이 나가는 데에서만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 쓰는 데 같은 데는 하수료가 전부 다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마을에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하수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거기도 징수돼서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 재원확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들어온 양에 대해서 하수료가 책정되는데 간이 같은 경우는 누구네에서 많이 쓰는지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예, 검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대안 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입니다. 16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아파트나 소규모주택단지에 그렇게 지원돼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소규모아파트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에 ‘팽성2배수지 신설’, ‘청북’하고 이것 간략하게 어디인가 위치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팽성배수지는 운 휴 상태잖아요, 낡고 배수지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전2배수지를 확장해서 팽성 라인으로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팽성이 급수불량이 일부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팽성배수지를 따로 신설하려고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현재 착수보고회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치하고 해서 나오면 별도로 해서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팽성이 미군 내려오는 바람에 주택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압 굉장히 낮은 부분...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에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향후 일부가 안중까지 들어온다고요?

예, 안중에 일부 들어갑니다. 지금 안중 쪽은 관로매설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처리장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처리되는 거죠.

대상마을이 41개 마을입니다.

25쪽 장당하수처리장.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난리가 났던 것 기억나시죠?

예.

어떻게 LH공사와 협의 잘 봤습니까?

협의 다 돼서 100%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하자나 그런 문제는 없죠?

예.

마지막으로 하수공공시설을 다 했는데 현재 나홀로아파트들 있잖아요. 한 9개정도, 진위하고 고덕 쪽하고 몇 군데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을 수 있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는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수질처리 문제는 당장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 기본계획상에 연도별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아파트들은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시설투자비를 자꾸 넣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새로 하고 하는데 지하매설 하잖아요. 땅속에 매설하는데, 매설장소라든가 파이프 크기 이런 도면들이 있나요? 배관에 대한 도면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굴착하다 보면 상수도관 건들도 하수도관 건들고 그러니까 그런 도면이 있으면 그것을 좀 피해서 작업할 텐데...

지하에서 구축된 것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공사 하시는 분들 보면 잘못 건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인근에 관이 있으면 조심해서 굴착기를 할 때 살살 해야 되는데, 힘을 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도면 같은 것을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예, 다 줍니다.

그 다음에 폐공처리 할 때,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집을 철거했다고 하면 폐공 할 것 아니에요. 농업용 관정들 있잖아요. 그거 폐공처리 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도일동에는 상수도 들어가나요?

도일리 쪽은 들어가고요.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가재지구에 빠진 마을이... 원래 가재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가재지구에 지금 공급을 못 하는데... 8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역을 빼고 나머지 공급계획을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그 지역을 빼놓고. 그 대신 저희가 그런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때는... 우선 도시기반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관로를 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해서 끌어가는 게 옳다고 하면 좀 늦췄다가 나중에... 그러면 단거리라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것과 영향 없이 기존에 공영관로가 들어간 데에서 가깝다고 하면 먼저 공급계획을 잡아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일리는 상수도 다 배관 되어 있다?

예.

송탄동에 원도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가재 같은 경우가 남아 있는데, 원하는 지역은 저희가 거의 상수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린 것 마냥 지하수 수질이 좋아서, 우리가 수요파악 해보니까 지하수를 그냥 하겠다는 데는 ‘일단 지하수로 드시고 향후 수질이 나빠질 때 신청하시면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도일리를 보면 하리, 내리, 상리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해 원도일 들어갔기 때문에 공급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집에는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쓰길래.

도일리 쪽은 지하수 쓰는 부락은 아직 지하수 수질이 좋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주민 전체 세대수의 몇%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저희가 공급계획 잡아줄 때 최소한 70% 이상 확약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공급계획을 잡아줍니다.

70% 안 넘으면 안 해주고?

예, 계량기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 때문에 70% 이상...

그다음 뉴타운 해제지구에 BTL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전에도 보면 BTL사업하면서 냄새라든가 비 많이 왔을 때 역류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냄새라든가 역류방지설비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새롭게 하는 데는. 그다음에 또 정화조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정화조를 메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넘어간 데가 있다는 민원도 있었으니까, 새롭게 하는 데는... 사실 뉴타운 해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피해를 본 지역 아니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한미군 이전사업도 아예 못 받은 데 아니에요, 이런 데가. 다른 데 받을 때 여기는 하나도 못 받은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오히려 정화조 폐쇄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성껏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상수도 배관 청소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흙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상수도에 배관 내에 청소하는 기간을 정기적으로 정했어요? 1년에 한번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관청소는 따로 잡은 건 아니고요. 배수지청소는 1년에 2번 씩 하게 되어 있고요. 관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적수 발생 된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월곡배수지를... 전에는 소사벌지역이 비전 2배수지에서 들어갔거든요? 비전2배수지 체류시간이 압박받다 보니까 급수전환을 해서 월곡배수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소사벌지구가 단계별로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수변을 막고 했던 것을 틀면서... 저희가 LH에 부담시켜서 CCTV를 확인해보고 관세척 해서 그런 절차를 밟다가 저희가 물을 안 잠근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공급계획을 체계변환을 할 때는 관세척이라든지 관로탐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열어놓은 지 한 4년~5년 되다 보니까 1달 반 동안 야간에 직원들 고생하면서 해서 공급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 과정일 때 일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주로 적수 발생되는 지역이 상수도 공급하는 말구 부분 쪽에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구 같은 데는 저희가 CCTV 같은 것으로 거기에 퇴적물이 쌓여 있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유보라 아파트 인근에도 그것을 CCTV로 확인하다 보니까 그쪽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요. 소사벌지구에 비전2배수지에서 월곡배수지로 급수전환 체계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LH에 퇴수구 같은 것들을 9개를 더 부담을 시켜서 더 시키고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한 한 달~두 달 정도를 신중하게 해서 급수전환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는 매뉴얼로 정해서 적어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CCTV를 넣어서 배관 내에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고 그래서 청소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지. 여기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실행을 안 하시면 시민들 보건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물 사고 났을 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왜 연락을 안 하세요? 저번에 수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월곡배수지에서도 처음 물 공급했을 때도, 빨간 물 나고 그래서 난리 나고 그랬을 때도, 하루 반나절 물 공급이 안 됐을 때도 왜 지역구 의원님한테 연락을 안 하냐고요. 아니,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촌 같은 경우에는 접속부에서 일부... 사실 저희가 즉시 확인해보니까 큰 문제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수촌 새로 신설해서 상수도 또 터져서 물이 막 바깥으로 흘러서 도로변에 나오는 데 주말이라도...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한 사람들도 안 나가고. 그냥 대처를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요. 주말이어도 상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넘쳐나면 누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셔야지.

저희가 알았을 때는 얼마 정도의 저기인지 모르지만 추석 명절 때라든가 즉시즉시 대응을 했는데.

뭐를 해요.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도 와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원인자부담해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평택대학교 앞에도 터졌을 때 주민이 몇 번 전화했는데도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카센터 뒤에. 물 상수도 배관사고가 뻥뻥 터지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그 돈은 시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연락을 빨리 하고 대처를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요. 그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연락체계도 확보해서 연락드리고요. 즉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배수지 도로확장 공사로 해서 먼지 나고 주민들 고생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두 번 하지 말고 주변 입구에 말고 자전거보관대도 만들어주시고요. 거기에 월곡배수지 사무실에도 나머지 자투리 같은 것을 깔끔하게 아스콘... 여태까지 공사하느라고 먼지 날리고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쪽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있는데요. 노후하수 정밀조사를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래된 것들이 교체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10월 달인데,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됐겠네요?

이것은 관로탐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용역이 나오면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신청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예, 맞습니다.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20년 이상 된 오래된 노후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여기는 우수관로. 대부분 우수관로가요, 싱크홀...

20년 이상 사업은 상수도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공기업 경영혁신과 상수도 선진화와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공급, 하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와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구축 등에 적극 노력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및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김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수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신동명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병원 경영실장님과 한지연 센터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1페이지, 2016년 한미협력사업단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한미친선 도모 및 기지주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기지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5쪽까지는 일반현황과 기지이전 현황 자료로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입니다. 향후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우리시에 약 6만 여명의 주한미군 및 군무원과 가족 등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주환경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점추진사업 조정을 통해 6개 분야에 19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단장이 주관하는 월1회 보고회와 시장님과 국·소장 참석보고회는 월 1회로 정례화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F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사업 발생 시 업무조정을 추진하는 등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입니다. 미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시민의 피해구제를 상담하고자 지난 22일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행자부 등에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외교부 산하 전국 최초 지역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시는 외교부에 요청한 상담센터사무실 및 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평택 사무소에는 외교부소장 1명, 평택시 5급, 6급, 7급 파견 직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센터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규모 주한미군 이전에 대비해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 및 유대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에게 우리시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우리 시민들께 글로벌마인드 제공을 위한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이며 상반기 전입 장병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굿네이버 문화아카데미, 한미청소년영어캠프 등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송탄지역 한미친선문화한마당 잔치를 비롯하여 굿네이버 투어, 굿네이버 문화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주민편의시설사업의 일환으로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개인주택에 대한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를 지난 6월 3일 제정· 공포 하여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음사업팀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방음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K-55와 K-6 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진위면 신리나 서탄면 회화리 등 소음피해가 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중창호 설치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13개 분야 지원액 총 1조 1,102억 원 중 2015년까지 78.3%인 8,693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민숙원사업 등 8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712억 원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우리시 지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 회기 반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 문화, 관광시설 등 총 17건에 6,413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 평택지원특별법 」 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추가반영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완료 시 지속적인 촉구를 해서 그 대안 으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우리시의 지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제교류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 외국인의 우리시 정착과 문화 이해를 도모하고자 주한미군 등 외국인 4,3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착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글로벌의식 제고 선진시민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어토크카페, 동아리를 운영하여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남부, 북부, 서부 영어교육센터를 수탁 운영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시민과의 상호교류 기회 증대를 위하여 평택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지위계층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통·폐합 개선하고를 외국인 위주의 프로그램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미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상호 문화 이해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시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움, 체험, 교류 프로그램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 체험, 교류 상반기 프로그램에 주한미군과 가족 831명이 참여하여 한국문화 체험, 한국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한국어 회화 고급반 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재단 및 미군기지 행사 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한미군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부활절 행사 등 12개 행사 3,8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통 떡 만들기 체험 등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국제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크카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시민들의 소그룹 영어회화 동아리로서 매주 1회~2회 시 팽성·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742명이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시민동아리는 공통관심분야를 가진 시민 및 외국인으로 구성된 동호회로서 현재까지 공예반과 한국무용반 등 2개의 동아리를 구성하여 연 3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군부인회가 주도하여 계획·운영하는 공예반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국제교류에 관심을 갖도록 명사를 초청하여 국제교류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정상회담에 출현한 안드레아스와 서경덕 교수를 초청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10월에도 국제교류 사례 및 경험담을 주제로 한 제3회 국제교류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3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미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교류협력을 통한 이해증진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FOOD EXCHANGE(음식교류)와 홈스테이, 홈비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체인지 상반기 프로그램에 한국의 설 음식 만들기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156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김장김치 및 일본음식 체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홈스테이, 홈비지트 사업에는 우리 시민 13가정에 관내 유학생 및 미군가정이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민들께 양 질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린나이콘서트 오케스트라 공연, 금난새 피아노 콰르텟 콘서트를 비롯한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수감사절 공연과 콜롬비아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류협력협의체로 송탄지역 미군관계자, 다문화공동체, 상공인회 등이 참여하는 국제교류기관 네트워크를 새로이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3회의 정기회 의를 개최하고 국제교류 실천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사업에 대한 보고인데요. 평택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평택 영어교육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로 체험학습 프로그램,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9,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올 10월에는 서부 영어교육센터를 확장하여 서부지역에 영어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 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팽성 예술창작공간을 지역재생과 주민자치의 핵심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역 번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리 골목 공방을 비롯하여 5개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팽성읍 내 지역아동센터에 목공품을 제작 및 기증할 계획이며 안정리 마을브랜드, 안정 맞춤 제작소 공간 구축과 안정리 작은 영화관 영화 상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쪽에 일반현황부터 물어볼게요. 정원하고 현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정원이 24명, 현원 23명해서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연수가 차면 승진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반직에서 9급 정원이 6명인데 지금 1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9급으로 계속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원을 조정할 필요도 있죠. 직급조정.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 쪽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경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8급 정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9급은 필요 없잖아요. 새로 충원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조직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군기지 이전대책 T/F팀 운영’해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2018년도에 완료되는데 주한미군이 있는 한은 「평택지원특별법」이 계속 존재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시법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에 얘기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부탁도 좀 하고 해서 기간연장 내지는 상시법으로 할 수 있게끔. 주한미군 있는 동안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회기 에 유의동 국회의원님께서 특별법 연장에 따른 발의를 할 겁니다. 국방부하고는 7년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평택상담센터가 개설돼 있잖아요. 처음에 명칭이 ‘상담센터’가 아니었죠? 주한미군 피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사건·사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

누가 보면 혐오스럽잖아요. ‘사건·사고’라고 하면...

저희가 외교부에 계속 정정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직도 승인 날 때 그렇게 직제가 됐기 때문에 곤란하 다고 해서 ‘사건·사고’자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것은 입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어떻게 좀 바꿔야지. ‘사건·사고’라고 하면 무슨 주한미군 들어와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안 좋지. 사건·사고 전담반이에요, 뭐예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할 때 외교부 차관보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보생명 이쪽에 출장소 앞 도로가 미군기지 3km반경 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이나 과장님도 새로 바뀌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2013년도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각 부서에 통지 보내서 사업의 필요성, 급히 해야 될 것 받았죠?

수요파악 했습니다.

몇 개나 돼요?

자료에 보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17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교보생명 관통도로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2010년도 전임시장님 계실 때에 관통도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설계도면까지 나왔고. 그런데 3년을 그냥 보내다가 2013년도에 계획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방음사업비 1,100억 원 전용을 하면서 4개 사업에 다 투자하고 그것은 또 쏙 뺐단 말이에요, 거기에 1원 한 푼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013년도에 평택시에서 5,000만 원만 딱 세워놨어요.

용역비였나요?

2014년도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10억 원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억 원도 또 안 세웠어요. 그다음에 현재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2014년도, 2015년도에 서정동 주민들이 얘기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질문 이 들어갔어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국방부 돈이 내려오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1원 하나 안 세웠어요. 이번에 ‘시민과 대화’ 때 아마 시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도로사업과에서 진행할 것이다.’ 어쩌고 하는데, 도로사업과 부서에서 공문 받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이 2018년도에 끝나니까 2019년도에 추진계획’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인데 3년간 그냥 지나갔다가 2013년도에 계획 잡고, 2018년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5,000만 원 외에는 하나도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경 3km이내에 들어가고 2013년도에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방부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을 쏙 뺀 이유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좀 물어봅시다. 이번에 국방부하고 협의하면서 2013년도에 각 부서에서 17개 받았던 것. 그것을 재차 각 부서에 더 빨리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협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없는 것으로 얘기 들었어요, 다른 부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지난 2014년도에 받은 것.

작년도도 없는 거고. 국방부에서 내려와서 나름대로 대체사업 할 것을 올리라고 하니까 4개 사업을 올렸단 말이에요. 국방부와 협의했잖아요, 한미가 올라가서. 단장님은 모르시겠지, 백재명 단장 있을 때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람들 다 바뀌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국방부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문서상으로만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장동 일대에 그동안에 뉴타운개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무런 사업을 못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되면 그쪽 도로로 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도로사업과에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으면 지금 2016년도인데 앞으로 3년간 그냥 놔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얘기한 게, 도로사업과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 계획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 외에 1원 한 푼 안 세우고 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르지 또 2019년도라고 하니까 차기 선거 때 써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도로개설이 됐든 뭐를 할 때에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장기대책을 세워서 연도별, 연차별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해서 추경이든 본예산 이든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진행됐던 건데 아예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 없이 가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게다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이번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됐습니다만 다른 것 국방부 예산 내려온 것에서 진행이 안 되는 돈. 일단 108억 원인가 얼마를 4개 사업에 먼저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진행이 안 되는 돈에서 여기에 투자할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도로사업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업이죠.

2013년도에 다 올렸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에. 아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부서별 의견 청취해서 작성하고 다 받은 것 아니에요, 17개. 그런데 왜 도로사업과로 또 넘겨요?

도로를 개설하려면...

팽성대교라든가 다른 것 원정리 그것도 도로사업과로 넘겨야지! 그것은 왜 한미에서 해.

확정되면 넘겨줍니다, 사업하라고.

저희들은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습니다.

사업비 확정됐다는 것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된 것 아니에요. 할 때에 여기도 포함돼 있던 것을 왜 뺐느냐 말이에요. 누가 결정했느냐고요. 의원들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내가 5월인가 물어봐서 그때 답변한 것 아니에요. 협의는 3월에 시작했고. 현재 단장님도 모르지, 뭐.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일언반구 말도 없다가 5월에 「방음사업비 조례」 제정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답변 나온 거예요. 그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1,100만 원도 아니고 1,100억 원인데. 게다가 이것 도로라고 해서 도로사업과에서 해라?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이 자료를 뭐 하러 부서별로 받았냐고.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받았으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예산 어떻게든 세워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전부 의견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거죠. 전체를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반경 3km 이내에 들어가고. 2013년도에 각 부서에서 자료 받았고. 시장은 계속 한다고 한다고 시민한테 답변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도로사업과로 넘기려고 해요? 돈도 안 주고?

이게 대형행사이기 때문에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선행해야 합니다, 행정적 절차를.

2010년도부터 여태껏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초적인 절차적인 것을 이행을 해야만 저희가 사업비를 몇 백억 원이 됐든 투입하는 거죠. 그런 것조차 아무 것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먼저 했던 전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로사업과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시킨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것은 담당 과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죠. 대형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쪽에 들어간 것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한 게 아니고 도로사업과에서 미리 타당성조사 한 거예요?

다 설계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했냐고요.

그때 같이 다 한 거죠.

부서에서 알아서 했냐고요, 한미협력단에서 얘기 안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주는 거지, 나머지 절차 이행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 뭐, 내입만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도로사업과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넘기겠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생각도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다 선행됐을 때 저희도 국방부하고...

선행, 선행하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사업부서가 됐든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돈을 주든 어떤 계획에 의해서 7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들어가니까 단계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든 아니면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아예 없는 것 아니야.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2013년도에 5,000만 원 세워 놓고 2014년도에 10억 원 세우려다가 그것도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것은 할 의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전임시장이 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개발과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 언제 하는 거예요? 2020년에 3단계까지 끝이죠? 그런데 2020년도에 1,000억 원을 확보하겠다? 무슨 재주로! 지금 단장님 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도시가 완료되면 같이 맞닥뜨려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 언제 확보할 거예요. 앞뒤 안 맞는 궤변 늘어놓지 말고요. 이거 누가 4개 건으로 확정했는지 모르시죠?

저희는 모르죠.

그랬을 것이다 하고 오너가 했겠죠. 누가 해, 하기를. 부서하고 협의 안 하고 했으면.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이 관통도로에 대한 예산확보 향후 계획 좀 갖고 있어요?

저희가 보고드릴 때 발전계획에 넣어서...

발전계획은 2019년도에... 이 자료 보여드려요? 3년 동안 그냥 있겠다는 거 아니야, 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죠.

4개 사업 돈도 내년에 내려올 것을 갖다가 사업진행 안 되는 것을 그쪽에 먼저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잘 세우시는 분이. 돈도 안 내려온 것 여기서 못쓰고 있는데 이것 먼저 쓰겠다고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이것을 향후 3년 동안 그냥 지니고 있겠다는 거예요,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서로 등 떠밀지 마시고요. 반경 3km 이내로 들어가고 주민숙원사업이고 하니까, 도로사업과하고 한미협력사업단하고 서로 상의 좀 하셔서 ‘단계적으로 예산이라도 어떻게 확보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주셔야, 주민한테 약속한 부분도 시장님 입장도 서는 거지 5,000만 원 꼴랑 세워놓고 1원 한 푼 계속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비난 면치 못 해요. 게다가 출장소 앞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서정동 사람만이 아니에요. 중앙동, 신장동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지. 평택시 전체적으로,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여기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시민들 다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등한시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계획도 잡혀 있으니까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든, 5,000만 원 세워놨으니까 조금 더 세워서 빨리 검토 용역을 주든지 어쩌든지 진행을 시키라고 하세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하다못해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하고 그래야지. 이번 같은 경우에 1,100억 원 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한 100억 원~200억 원이라도 세웠으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시는데, 축제·공연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고 그러지만, 이게 야시장 비슷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예술이든 공연이든 뭔가 맞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맨 외지인들 와서 포장마차 해놓고 물건 값 비싸게 하고. 신장동이나 서정동 여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하는 행사는 지역상인들 중에 부스를 좀 설치해서 참여하는 방법, 그런 것으로 제가 제안 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저기도 한번 참여 시켜 봐요. 평택에 외국인 아니면 귀화해서 온 사람들 등등해서 거의 3만 명 가까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정들이요?

다문화가정. 그런 쪽에도 부스를 좀 줘서 시민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진짜 다각적인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의상 같은 거라도 전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하는 거, 지금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팽성초등학교. 그쪽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생들, 거기에 헬기 때문에 도저히 시끄러워서 수업에 지장 많고 그러니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것 좀 빨리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 을 했는데 국제교류재단 책자 만드실 때, 이게 언제 만든 거예요?

보고서요? 이게 9월 달에 한 거죠? 기점이?

그러면 아까 사무처장 임기가 9월 3일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그 사람 임기 만료 되고나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되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되기 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정관상에 “1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연임을 안 시키기...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끊으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임박해서 바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것은... 하기는 본인이 보면 기분 나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무처장 현원 있는 것을 이렇게 썼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결정은 해놨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교류재단이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재단을 설립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다각적인 어떤 활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좀 하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지적했던 거 출·퇴근 같은 거 관리 잘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외부로 나타나는 사항들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언제 임명할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업무가 많아서 한 11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공모하신다고요?

그때쯤에 공모해서 연말 안에 채용해서 내년부터 일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그냥 넘긴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사무처장 없이 그냥 하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없이 하면 인건비 절감도 되고. 3억 원~4억 원 지원하다가 34억 원을 쓰고 하면 그만큼 거기에 걸맞은 성과가 나타나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숙 국장님, 오늘 아주 혼나시네요. 힘들죠?

괜찮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추진경과서를 저한테 전달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다 읽어 보셨나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음시설에 대한 거요?

예, 다 숙지하고 계시죠?

저희가 작성했으니까 다 숙지하고 있죠.

2012년 9월 17일 날 보면 위원장이 김수우 위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이 그냥 없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위원장은 여기에 당선도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투표위원회요? 2012년도 9월 17일 날 한거?

위원장이 김수우 위원이에요?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잘못됐나? 오타가 나왔네요?

행정이 말이에요.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단장님이나 과장님 들이나 실무진에서...

오타가 나왔어.

오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러면 그때부터 월급을 다 줘야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행정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당장 수정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잘 했다고 계획을 잘 했다고 해서 대립이 되는 상태인데... 산건위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김수우 위원장님께서도 2년간 해오셨는데, 여태까지 이런 보고사항은 전혀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항공기 방음시설.

방음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5월 달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0일 날 방음시설사업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김재균 위원님하고 정영아 위원님이 선임되셨네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 의뢰해서 의회에서 추전해주신 겁니다.

추천한다면... 제가 만약에 추천된다면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서 동의 를 하지, 동의 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는 그 사항은 모르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문으로만 의뢰한 겁니다.

더군다나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하신 분이 전혀 여기에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주민설명회도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9월 달 다 갔습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하시려나요?

이것은 별도로 날을 잡아서 팽성지역에... 원래 오늘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장단하고 새마을부녀회장들 회의가 있다고 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가 잡히는 바람에 다음달에, 10월에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예산을 다 편성해놔서 국방부에 다 동의 는 얻어놓은 상태에서 보고하면 뭐 합니까? 그 날도 이장님들 오셨을 때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것을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답변을 주신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 행정이. 아무리 미군이 내려와서 주민편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여기에 사는 것 아닙니다. 평생을 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군이 2018년까지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임의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송화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자기가 다 해놨다고 하는 의원도 있는데, 체육관 그거 예산 서 있습니까?

지금 서 있는 건 아니고요. 방음사업비 700억 원이 저희가 있는데, 국방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로 따져서 일을 하는 건지, 우리 평택시는 참 이상해요. 제가 그날 일부러 성당 때문에 미사보고에 좀 늦게 갔지만, 그날 체육관 예산 다 확정돼서 박수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모 의원이. 나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광만 팔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있는 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한테 정말 좋은 관계로 우리가 열을 올릴 필요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서로 공조하시는 입장이니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0억 원을 4개 항목으로 나눴지만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 그 비행 구역에 소음을 가장 많이 받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락에 최소 마을안길, 도로확포장공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드리고 나서 돈이 남는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도로사업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쪽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예산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 운용을 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해주시지만, 최소 이정도 의견이 안 나올 정도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왜 음성을 높입니까? 사실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국장님이 가신지 한 두 달 밖에 안 되셨죠?

그렇죠.

과장님도 한 달 밖에 안 되시고. 우리 시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 왜냐하면 최소... 저희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급돼서 가시는 건 좋지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셔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 진급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2달, 4달, 6개월... 지난번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도 자리를 바꿔달라는 게 진급을 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1,793명이 누구나 좋은 자리에 가고 싶고 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느 직이 한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택시 면적에 38.6% 농촌지역인 팽성, 고덕, 오성, 청북에 있지만, 저는 그거 불평불만 안 합니다. 저희도 그냥 벳지 하나 달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것은 정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해서... 최소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도 지난번에 6명 들어가서 송탄 쪽하고 팽성 쪽하고 위원님들이 들어가셨지만 그 분들한테 최소한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되니 우리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전에 동의 나 티타임이라도 한번 하셔서 가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아무 탈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점은 국장님께서도 맨날 다 잘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다만, 못하는 것이 뭐냐. 소통을 잘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들이야 다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숫자가, 대상이 2만 6,413에서 그것은 토털 맞긴 맞는데, 웨클로 따져 보니까 숫자도 4,761, 4,762, 4,748. 물론 이사 가고 그랬으니까 한두 집은 늘겠지만 그래도 한번 계획을 잡아놨으면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가줘야 됩니다.

이번에 다시 용역을 줘서 내년 5월에 정확한 가구와 인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 서로 얘기해봐야 얼굴만 붉히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만 하도록 하고요. 교류센터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열심히 질의 해주시고 인사문제나 채용공고 기간도, 사실 4개월 후에 채용을 한다는데 그러면 인건비 남는 것은 어떻게... 반납시켜야죠? 사람이 없으면 인건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장 자리가 지금 공석 아닙니까.

반납 하는 게 아니라 이월해서 잉여금으로 예치하는 거죠.

없는 인건비를, 안 됐으면 당연히 반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납은 안 하고요. 계속해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월시키죠.

그러면 내년에는 인건비를 당연히 삭감시켜야겠네요?

그것은 운영해보면서 저희가 잉여금이 나오면...

평택시 인력 채용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어느 특정기관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보통 공고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본 일주일 주는 거죠.

어느 저기는 3일 주는 데도 있던데요?

그것은 시급성을 요할 때요.

아, 시급성? 우리 퇴직공무원들 나가실 때 딱 내일 퇴직하면 오늘 공고 딱 마감시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채용공고 할 때는 최소, 다른 부서 보니까 15일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서 15일 정도요.

그러면 우리 한미협력단도 처장님 공고할 때도 평택시를 이끌어가고 문화재단이나 국제교류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려면 충분한 공고기간이 필요해서 정말 다양한... 요즈음은 석·박사고 정말 안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이번에 한번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적임자를...

공고기간을 15일 그렇게 꼭 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굿네이버도 여러 가지 축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지역 축제라면 팽성이 됐던 송탄지구가 됐던 간에 부스에 보면 가지각색 여러 가지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오시지만, 지역의 축제가 되려면 마을단위로 해서 상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막걸리든지 식혜든지 토속음식도 만들어서 폭넓게 우리 지역 시민들이 참여해서 외국인한테도 우리 전통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1억 8,000만 원 들여서 보면 거창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저희가 축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지역구면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도 인사말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미협력과나 국제교류센터가 미군이 내려오고 평택시가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2016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니까 ‘미군기지 이전 대비 사전 준비 철저’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방향이니까 방향은 잘 잡으셨네요. 큰 박스에 보면 ‘한미친선 도모 및 기지주변 주민 권익 보호’, 주민편익사업 쭉 되어 있는데, 평택의 이미지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보시기에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평택의 이미지.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미군기지 주둔을 첫 째로 알고 있죠. 평택하면 미군기지부터 떠올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택항, 나쁘게는 원영이 엄마. 예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쌍용사태, 조금 덜 지나서 메르스... 그 전에 보면 외부에서 보는 평택의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군기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메르스나 쌍용사태나 원영이 엄마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우리는 미군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함께 살아가야 될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미협력사업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7쪽을 한번 여쭤볼게요. ‘중점추진과제 및 담당부서 현황’ 담당부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살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잘거리, 먹거리, 현안사항.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게 준비 철저한 내용이... ‘한국소리터 운영 활성화’ 이게 그거하고 연관이 된 건가요? 볼거리? 미군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요? 웃다리 문화촌?

그렇죠. 이 장소를 홍보라든가 프로그램 좋은 것을 해서 미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같이 공감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적으면 한 세 페이지는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담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을 저희가 나열한 거죠.

이게 지금 한미협력사업단 업무보고 맞죠? 이게 평택시 홍보지인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T/F팀을 구성하면서 이전대책에 따른 준비를 하는 업무니까 전 실·과·소가 다 해당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서네요. 전체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공신력 있는 미군 측과 협조나 연결되는 것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 건가요?

대개 공보관 쪽 하고 하죠. 양쪽 공보관이 있고요. 또 미 이사단 공보관이 있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도 그런 건가요? 공보관이 유일한 채널인가요?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부분은 없나요?

미군 측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송탄 쪽에 카팍(KAPAC)이라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오래된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도 같이 하면서 저희하고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부권에는요? 상인연합회?

PTPI. 평택챕터?

피플투피플?

피플투피플인가? 거기가 같이...

그게 지금 채널이 돼요? 미군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하고 평택...

그것은 아니고 우호적인 교류적 차원이죠.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공보관 쪽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 이전하게 되면 평택시민들의 몇 분의 1이 미군이나 미군군속 가족들이 오게 되나요?

저희가 총 6만 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총 6만 명 이상. 그렇게 되면 저희가 50만 으로 볼 때는 10% 좀 못 미치는 거죠.

지금 보다는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족들이나...

그렇죠. 그리고 부대 안에서 우리 시민 중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협력단에 인원도 더 늘어야 되고 직원도 더 늘어야 되고 그리고 역할도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은... 앞으로 저희한테 닥쳐올 미래에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서 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왜 7쪽을 말씀 드렸냐면, 이것은 한국사람 몇 사람들 웃고 즐기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행사도 돼야 되고요.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채널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채널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군 측 장교부인회 같은 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 분들이 국제교류재단에 와서 프로그램을 회화 같은 무료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되겠죠.

한미협력단과 국제교류재단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발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왜 동료위원님들이 행사에 관해서... 국소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행사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솔직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왜 능력을 발휘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공직자로서의 기강이나 조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는 여기는 특별하게 외인부대처럼, 한미협력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지만 너무 움츠려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로서는 이것이 지나가다가 잠깐 잠깐 계시는 곳이 아니라,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돼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조직 내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 드려서 재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처장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했는데, 국장님한테 왜 임명 안 했냐고 하면 뭐할 겁니까. 임용권자인 시장이 안 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암만 왜 안 했냐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재임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임기 만료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임용절차를 밟아서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핑계 같지만 저희가 9월 달부터 현재 10월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옳으신 말씀이라고 해놓고 일이 바빠서 사람을 못 쓰겠다?

차근차근 심도 있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니, 국장님, 시장이 이거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렇죠? 시장은 직무유기한 거죠. 자기 일을 왜 제대로 안 해요? 직원이 없어서 결원이 생기면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 일을 해야지.

저희가 보필을 못 하는 거죠.

보필 못하셨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관두실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바로 큰 행사가 다 끝나면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행사가 있으면 이거 임용 못 하는 거예요? 인사도 다 스톱이고 다 끝나야 돼요?

아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 임용절차 해서 옮기는데, 총무과에서 해줄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사람 찾고 계세요? 누굴 써야 되는지?

아니요.

그게 아니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쁘셔서 못하셨다고요?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아, 국장님 참 성격 좋으시네. 이상입니다.

그 처장 자리가 그렇게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직제를 없애시든지 아니면 앉아계신 과장님을 승진시키셔서 처장을 해주시든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처장이나 이런 자리가 정무적 자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장 직무유기죠. 자기가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하고 아니면 말고. 지금 이런 자리가 한두 개입니까?

하여튼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그게 누가 되는 것 하고 안 되는 것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시장님 보필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아니긴. 그러면 국장님이 보필을 잘못해서 임용 못 하신 거예요?

준비를 못 한 게 저희 책임이죠.

그러면 시장님은 우리 처장이 임기 만료일이 며칠까지 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어쩔 수 놓치신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아, 그거 늦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다시 임명은 못 하겠고 기다려라.’ 뭡니까? 대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평택시가 겉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업무의 연계성도 있고 정무성도 있는데 지금 사임시킨 것은 참 유감입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특위위원장이라 세종시까지 가서 「평택지원특별법」을 지역실정의 의견을 학계나 경제계의 얘기를 들어서 좀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스타일로 항상 상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돼야지 7년 연기 또 하고 그 다음에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평택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서, 한시적인 특별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제대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자꾸만 7년, 몇 년마다 하려고 하면 이거 엄청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동두천, 파주도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려와도 재산권이 그대로 발목 잡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힘드셔도 아마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해서 상시 우리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아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3km 이내 도로확장이라든지 미집행 된 사업을 할 수 있지 무슨 돈이 있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좀 말씀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3km 이내에 도로확장, 공원 여러 가지... 처음에는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냥 덤벙덤벙 했는데, 지금 미 집행된 게 뭐고 우리가 시에서 못 해준 게 뭐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주셔서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반드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공여구역 발전계획법」에 넣으려고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군기지이전대책 T/F팀을 운영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 했지만 의회에도 특위가 있으니까 같이 서로 합동회의를 하고 소통을 하자고 했더니... 아휴, 훌륭한 시장님 때문에 아주 피곤하네.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회의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집단이나 교수들이나 한미포럼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문을 얻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밀고 나가면 큰 문제점들이 후폭풍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외교부상담센터가 팽성 레포츠공원에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팽성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 되도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

그래서 저희가 센터 개소식에 외교부 차관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공간을 크게 설치해서 경찰계통도 같이 공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센터를 아마 준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구석진 데에 다락방처럼 갖다놓으면 안 되고. 한미순찰센터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육군이라 보통 힘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7월 달에 800명 왔을 때 안정리에서 술 먹고 싸우고 난리 났는데 통제가 안 돼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한미 순찰센터도 빨리 준비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순찰 돌면서 즉각 바로 조치가 될 수 있어야지, 외교부 상담센터만 있다고 해서 될 문제예요? 그리고 미군 청소년 애들도 있지만 한국 청소년 애들도 있잖아요, 청소년 문제. YWC나 YMC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한미축제가 장터 식으로 가지 말고 전문가 교수들의 지도 좀 받아서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시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축제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정리 축제는 작년에 특위에서 엄청 얘기해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올해 5월에 그것을 유치했죠.

엄청 저기 한 거예요. 구석에 하지 말고 인원동원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다양하게 해서... 서정희 사무처장 그 분이 고생 많이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적아서 축제 같은 축제가 안 되고 반쪽이 된다고 하면 격년제도 고려를 해요. 한번은 예산 다 몰아서 송탄에 한번 주고 그 다음 년도에는 안정리에 한번 하든지. 어설프게 하면 욕만 먹어요. 예산만 낭비한다고. 시민들 눈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많이 다녀보시고 외국 축제도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최소한 시민의 눈높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것을 전문가하고 저희하고 특위하고 얘기를 하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든 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만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 하시면서도 괜히 한미협력단이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행사축제가 너무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좀 하자.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한 상태에서 가짓수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게 맞지. 오징어 다리처럼 잔뜩 늘려놓고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만날 비판만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국장님, 동의 하세요?

예, 동의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안정리만 주한미군이 4만 6,000명이에요. 송탄도 1만 명이 넘잖아요. 거기도 한 2만 9,000명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그 가족까지 하면 내가 보기에는 8만 명~9만 명 이 정도 되는데, 팽성 같은 경우에 함께 할 수 있는 큰 운동장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평택까지 나오라고 해요? 그쪽 내에서 행사를 하려면 그런 큰 체육부지가 있어야지 한미합동으로 축제를 하든 거기에서 하지, 만날 길거리 도로에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을 이런 것을 체험하고 3년 안에 다른 외국을 가더라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으로 지어서... 인근 시한테 뺏길 수 있어요. 안성시도 경기도에서 관광단지 승인해줬잖아요. 경기도에서 화성시, 평택 경쟁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통체험관 같은 것을 지어서 차별화를 해야지. 인근시가 먼저 해버리면 우리가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인근에 농악전수관도 하고 내리공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가면 옆에 농악전수도 배우고 한국 전통문화도 체험하고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시는 땅만 1,000만 평 내주고 지금 옆 동네만 다 좋은 일 시 :키게 되어 있어요. 아산시에서는 프랑스마을 계획대로 추진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오키나와를 같이 가셨지만, 주말과 아침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규격에 맞는 실내체육관 계획을 잡으세요. 또 날름 체육관 해줬다는 생색만 내려고 대충 규격도 안 맞고 어설픈 거 해서 욕먹지 말고 제대로 규격에 맞게,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미니축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것을 다용도로 생각해서 규모를 제대로 크게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송화리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항의 들어오면 교회시설 방음사업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음피해지역 안정리, 송탄을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리고 최근 전투기가 많이 날라 다녀요.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주한미군특위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음예산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지, 소통을 안 하면 후폭풍이 날아온다니까요. 큰 문제가 돼요. 시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함께 개선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군기지 3km 이내에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정신없어서 못 했어요?

미집행사업이요?

3km 이내에 「평택지원특별법」으로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동네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 된 게 두정3리 도로 확장도 안 돼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3km 이내에 주민편의시설을 안 해 준 것, 공원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그 돈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예산도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직접 확인하셔서 뭐를 해주셨으면 좋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계획을 세우셔야지 내년도에 또 뭐를 쓸 건지... 그냥 떡 하니 와서 예산 심의 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함께 일을 하는 입장인데.

결심 들어가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최종 검토를 하고 결심 들어가세요, 시장님한테 들어가실 때는. 시장님한테 결심 받고 나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미군부대 3km 이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출장소나 본청에다 그다음에 한미 사람들이 하면 ‘예산 없어요.’ 해서 미적미적 하는 사항이 많아요. 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현황파악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신장동이나 팽성 뿐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셔서 집행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 추진’이라고 했는데 사건·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담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담이 주입니다.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공무원들이네요?

그렇죠. 3명 파견 나가서 네 분이죠.

외교부에서는 누구예요?

센터장이 외교부 서기관이세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고를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여기 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오셔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아니, 폭행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경찰하고 양쪽으로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사건·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가서 막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위자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제지를 누가 합니까? 폭력행위도 일어날 수 있고 언어폭력도 있고 행동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폭력이 있을 텐데, 그것을 누가 제지해요? 공무원들이 제지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센터를 개소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다음에...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경찰이 꼭 필요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도 미군이 들어오든 한국 경찰이 들어오든 같이 근무를 해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제안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에 축제와 공연이 있는데, 세부 프로그램은 ‘한미친선 문화한마당잔치(송탄)’, ‘한미친선 한마음축제(팽성)’ 그 밑에 보면 ‘주한미군 가족을 위한 송년의 밤’, ‘한미친선문화축제·콘서트’ 그렇게 분류해놨는데, ‘주한미군 가족을 위한 송년의 밤’은 송탄 쪽이에요?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한미친선 문화한마당 잔치’면 송탄 아니에요. 똑같은 문구를... 전에는 ‘한미친선 한마음축제’로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문구를 분류를 해놨다고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상인회에서 이렇게 명칭을 만든 거예요? 한미나 국제교류센터에서 명칭을 만든 거예요?

명칭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진행될 때 상인회 쪽에서 이미 결정돼서 저희한테 작년부터위탁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10년 전부터 이 명칭을 사용해서 축제는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탄 쪽에는 “한미친선 문화한마당잔치”라고 10년 동안 문구를 써왔던 거예요?

그쪽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10년 동안 이렇게 써왔냐고.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한 명칭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

저는 국제교류재단에 팽성교류센터장입니다.

제가 의아한 것은 ‘주한미군 가족을 위한 송년의 밤’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은 축제예요? 공연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한미군 가족과 그다음에 시민 분들을 모셔놓고 작년부터 공연과 감사패 증정식 등 송년의 밤 행사를 해온 거고요. 작년에는 송탄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팽성에서 진행을 했지만, 참여 인원은 송탄과 팽성과 양쪽에서 모두 모십니다.

제가 팽성을 한번 한미친선... 팽성 문구를 제대로 따르겠습니다. 한미친선 한마음축제를 다녀왔는데, 부스설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음식도 팔고 여러 가지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거의 관내단체 참여시킨 겁니다.

먹거리 다?

먹거리는... 상인회 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 관내가 아닌 것도 있고요.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체험장은 관내 단체에서 참여한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물론 협의를 해서 하잖아요. 협의를 해서 하는데,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하라고요. 돈 예산을 주면서 왜 끌려 다니는 행사를 하냐고요. 부스 차린 것을 보니까, 제가 골고루 음식 맛도 보고 전부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외지 사람이에요.

5월 달에 팽성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상인회한테 지도를 해주라고. 어떻게 된 게 평택시에서 축제를 하는데 돈은 엉뚱한 사람이 다 벌어가? 음식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고작 해야 여기 사람이 하는 것은 빈대떡 장사나 하고 소소하게 막걸리장사나 하고 굵직굵직한 장사는 다 외지 사람들이 다 해가더라고요.

잠깐만요. 이태원 지구촌축제 할 때는 지역 상인들만 할 수 있고 자리 값, 부스 값 하나도 안 받아요. 내가 그래서 작년에도 상인회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는데 50만 원, 100만 원씩 받아. 지역 상인들이, 연합회 있는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할 수 있게끔 우선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태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부스 돈 안 받는다고요. 지역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맞는 거지,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음식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야. 못 먹어, 사람들이. 기껏 가서 지역사람이 빈대떡이나 막걸리 먹고 오는 거지. 이게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인회에서 부스 임대해서 상인회에 돈 벌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미축제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 상권을 살려줘야지. 야시장 개념으로 그런 분위기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심도 있게 상인연합회하고 얘기해서 벤치마킹을 다니세요. 같이 가면 선거법에 걸리나? 상인들하고 가면? 상인연합회하고 국제교류재단하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잘 된 데를 벤치마킹 갔을 경우에 그 예산을 쓸 때 「선거법」에 걸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지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정관념으로 그런 행사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요.

앞으로 행사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 3쪽에 보면 ‘조직도 및 인력현황’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 재단운영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임제로 되어 있어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요.

친목단체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임을 왜 안 시켜줬어요? 그 분이 열심히 했다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다고요. 좀 건의 좀 하세요, 시장님한테. 올바른 건의를 하셔서 올바른 시 행정이 돼야지. 시장님이 여러 사람 얘기 들어봐야 잊어먹어요. 국장님이 심도 있는 건의를 하시라고요. 국장 자리가 뭡니까? 시장님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가 국장 자리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면담을 하셔서 조례운영 규칙 에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열심히 했던 분인데... 잘못한 것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게 있는지... 그리고 영어교육센터 안중 지역에 지난번에 예산이...

10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안중 지역에? 지난번에 예산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 예산이 깎인 건데, 추경예산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안중지역 영어교육센터.

장소를 따로 확보하는 것은 곤란했고요. 지금 청년 문화의 집이요. 읍사무소 옆에 2층 강의실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사무실은 읍사무소 지하를 써서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개강할 계획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산을 지역 의원이 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신설하면 깎은 의원한테는 설명해주고 그것을 보호했던 의원한테는 보고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장소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했다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0월 달에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10월 달이면 내일 모래 아니에요.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건물을 마련해서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야, 성의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절차를 밟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일말의 말도 없이 그냥 나름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의원은 핫바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 예산 승인 들어올 때 그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소통 소통 얘기 많이 하는데 소통의 부재인지... 물어보더라고 영어교육센터 예산 깎였다는데 어떻게 됐냐고. 10월 달에 거기 문화의 집에다가... 거기 몇 평이나 되는 건데요?

문화의 집이 별도로 강의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곳만 가지고 저희가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를 저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평~5평 되는 게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센터는 배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영어교육센터 23명, 팽성예술창작공간 3명... 5평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연구해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 과정 및 이전 후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각종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제교류재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제화를 선도하는 재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차 본회의 가 오전 10시에 개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