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에 있는 가로 안의 숫자는 안중보건지소의 실적을 따로 표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 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써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으로 619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15개소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고 마약류 관리로써 적법한 관리지도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를 135개소 점검하였으며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 단속으로 30건에 1,684주를 수거 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응급환자 적발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와 일반인 126명에 대해서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는 응급환자 및 시민이용의 편리를 위한 당직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운영하여 큰 불편 없이 시민들이 이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운영으로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대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평일 밤 9시까지, 주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감시를 위하여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질병모니터닝요원 지정 운영,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관리로는 결핵 예방을 위한 주민 학생에 대한 X-선검진 및 객담검사를 3만 500건을 실시하였고, 만성감염병인 에이즈 및 한센병에 대하여는 의료비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하여 해수와 갯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로써 방역기동반을 4개 반 12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집중관리대상 방역 취약지 일제조사 및 매핑화를 1월에 작성해서 공동주택의 지하 집수정, 정화조 등 모기 유충구제를 579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흰줄숲모기 방역취약지역에 대하여 290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 및 환자관리도 철저히 하겠으며, 친환경 방역소독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며,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845명에게 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시 전체 출생아 수는 4,451명으로 2014년도 4,268명에 비해서 18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현재 등록된 임산부 1,812명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검사 비용과 영양제 지원 등 단계별 지원관리를 하였으며,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임산부 건강교실을 40회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총 2,04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모자건강지원에 있어서도 고위험 임산부 22명,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에 34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자건강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으로 월 6월말 시행되는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5종 5만 3,651명, B형간염 등 성인예방접종 5,189명,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접종 164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도 다음 주 10월 4일부터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배움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개설입니다. 건강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놀이처럼 즐기며 배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평택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여 8월부터 평택보건소 관할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건강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개소에 527명이 다녀갔으며 체험결과에 만족하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건강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유아기 아이들의 포괄적인 건강교육을 어린이집 교사가 직접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22회에 걸쳐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은 안심학교를 24개교 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써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29개교에서 131점이 응모되었으며 그중 입상작 43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터 만들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하여 기초혈액검사, 체성분검사, 구강검사 등 종합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통합건강증진교육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 동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어린이건강 체험관을 홍보와 예약제로 운영하여 많은 대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강어린이집도 10월에 10개소를 선정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신체활동 증진사업으로 운동처방실 운영은 30~65세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혈관 예방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걷기실천프로그램은 건강걷기실천 확산을 위한 생활터 35개 마을을 중심으로 주1회 함께 걷는 날로 정해 걷기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통복천 등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하여 걷기 지도자를 배치하고 더 많은 시민이 걷기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걷기체험행사 및 걷기프로그램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인대학 건강교실 운영은 평택시 3개 노인대학 및 민간단체 등 노인대학에 신청을 받아 매년 3월에서 12월 주1회 건강체조 등 신체활동 및 나트륨 저감화교육, 구강교육, 만성질환교육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비만사업으로 운동처방대상자 국가건강검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체성분검사, 영양 비만상담과 대사증후군의 대상자별 건강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만성질환 사전 예방관리 등 영양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영양교육 및 상담과 대상자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6종을 월2회 개별 배송하여 대상자의 영양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은 국가금연정책의 확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공중이용시설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어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금연환경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과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대 등이 추가되어 5,290개소에 대하여 금연 집중 홍보 및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6,389건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은 1,944명을 등록관리 개인별 교육, 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학교 및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학교 순회 흡연, 음주예방교육을 44개교, 청소년 금연교실을 4개교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초등학교의 학교 구강보건실·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진료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며 바른 양치실천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고 구강이동검진버스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경로당, 취약지역 등을 방문하여 검진, 구강건강관리교육, 불소도포 등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31명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 의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시술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체감도 높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 취약계층 4,541가구를 방문간호사가 지역담당자를 통한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사각지대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사와 지역별 방문간호사가 공동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취약계층 어르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전하는 방문서포터즈 구성은 관내 간호대생과 독거어르신과의 손자녀맺기, 보건소 직원들과의 결연을 통해서 매월 만남과 안부전화 등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은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재활운동실을 상시 운영해서 다양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프로그램과 2차 장애발생예방프로그램으로 요통교실, 뇌병변교실, 자조모임, 나들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자기혈관숫자알기’ 캠패인은 홍보, 캠페인, 혈압·혈당측정을 대형마트에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또한 평택항마라톤 등 지역축제 시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터 중심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로 보건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록관리와 방문건강관리수첩 배부, 혈압·혈당 변화추이를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불 규칙 투약자 문자발송서비스 및 만성질환관리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합병증 예방을 위한 혈액검사 및 수시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치료 관리율을 높이고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대상자 1만 482명에게 5대 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을 독려하였으며 암으로 판명된 127명의 암 환자에게 1억 5,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107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신규환자 발견 등록으로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백세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서비스로 취약지역 경로당에 대하여 주1회 진료, 기초검진 물리치료, 치매검진 및 상담 등을 운영하고 행복 경로당 통합프로그램으로 15인 이상 모이는 경로당 76개소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 중심 건강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건강리더 중심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노인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60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상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6,877명에 대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시행 인지기능 저하자는 무료감별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로 판명된 분들께는 약제비 지원과 배회어르신 인식표 제작 배부 등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증환자로의 진행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치매파트너를 양성하여 홍보 캠페인을 통한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어르신 89분에게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을 발견 치료가 필요하신 어르신은 치료받도록 안내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개안수술비 지원을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계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시민 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입니다. 양·한방진료 및 각종 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양 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간기능 검사, 암표지자 검사 등 각종 혈액검사 및 골밀도검사, 성장판검사 등 방사선검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정신건강증진 통합서비스입니다.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1997년 3월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2011년까지 민간위탁 경영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2012년부터 보건소가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의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와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확립을 위하여 지난 3월 29일에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조례」가 김기성 부의장 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만성정신질환자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사업은 만성정신질환자 243명을 등록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 등 3,914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5일 운영하여 1일 평균 28명이 참여하고 있고 직업체험 등의 사회재활프로그램에 229명이 참여하여 사회재활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과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1일 보고를 통해 91건의 보고가 들어와 자살예방 연계관리를 실시하였고 또한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 196명을 등록하여 2,758건의 사례를 관리하였으며 학생 등 생애주기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울, 스트레스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고위험군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여 자살율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운영은 지난 해 송탄보건소의 추가설치 운영에 이어 2016년 3월 안중보건지소에도 마음건강상담실을 신설하였고 전체 3개소의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척도 무료검사 실시 및 재난심리,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상담 등 7,67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마음을 열고 공감의 기회제공을 위한 치료심리극을 7회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캠패인을 8회 실시하였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부모님 안부전화 캠패인을 통해 어르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발굴 및 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예방관리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자살예방사업 유관기관 실무자간에 정기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유 및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마음건강 강좌, 한마음 공감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읍 여술로 47번지 포승다목적복지회관 2층에 설치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6년 3월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지역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센터로써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1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으로는 단기간 기간제 전문인력 3명,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 금연, 영양상담,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상담 및 관리에 1,722명과 건강증진 재활운동실 운영 3,319명, 그리고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허약노인 건강체조교실 20회, 치매인지프로그램 4회, 중·장년층 비만관리프로그램 24회, 만성질환교육 5회,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8회를 운영하였고, 장애·재활주간 운동프로그램을 16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입니다.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송탄지역에 이어 올해는 안중지역에서 개최하는 시민건강축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와 의료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의 함양을 도모하는 진정한 건강체험축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월 16일 일요일 안중현화근린공원에서 개최되며, 시민참여 예상인원은 약 5,000명 정도입니다. 사업예산은 7,500만 원으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의사회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T/F팀 구성 및 의약단체, 지역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자 공모 및 심의의뢰를 하였고 건강축제 보조사업 제안 서 심사결과 평택시 의사회가 선정되어 행사를 주관하고 평택시 및 평택 의약단체 등에서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급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모든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건강체험, 건강진단, 의료기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이번에는 주한미군인 미공군 의무대대 해군2함대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시민과의 화합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강체험 테마홍보관 등 36개소를 설치해서 시민화합을 위한 한마당 공연기획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민 및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건강상담 및 영어전통놀이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국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일 행사도우미로는 부대병원 내 한국군무원과 한국관광고등학교에서 통역을 자원봉사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여 평택시 의사회와 의약단체들이 함께 본 행사가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내실 있고 평택의 대표 건강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 건강증진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잘 갈무리해서 보다나은 시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1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배움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은 우리 어린이들이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토피 천식이 많이 있는데 아토피 지원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 주로 학교를 통해서 유병율 조사를 해서 아토피 환아들에 대해서 보습제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아토피 환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인스턴트식품을 먹어서 거의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인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 이런 것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애들이 거의 아토피에 많이 걸려가지고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심각하더라고요.

음식문화가 바뀌면서 예전보다는 아토피에 노출되는 게 많고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든가 그런 요인도 있겠지요. 이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조기교육,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하고 교육을 같이 해 나가고 일단 발병된 아이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습제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치유방법도 알려드리고 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젊은아이들을 보면 햄버거, 소시지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약하고 면역력도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는데 이런 것은 조기교육을 시켜서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보철은 노인들을 선정해서 해 주시죠?

이번에 저소득층 어르신 31분을 해 드렸는데 무료로 해 드립니다.

31명밖에 안 되는데 대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나요?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그러면 1년에 31명밖에 못해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그게 건강보험공단으로 다 넘어가서 무료 국가사업은 없어졌고 지금은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보험으로? 일반인들도?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잘 됐네요. 치주관리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학생들 때부터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런 것도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지요?

저희가 구강건강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도 시키고 양치사업이라든가 불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 학교나 들어가요?

지금 양치교실까지 설치한 학교는 5개교가 되겠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구강검진은 한 50개소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잘 확대해 가지고 좋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체감도 높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데 근로자들을 주로 하나요, 아니면 다문화가정을 주로 하나요?

주로 다문화 쪽인데 근로자보다는 대부분 불법체류자 쪽입니다.

불법체류가 많아서 그러는 거죠.

교회 같은 데에서 좀 하고, 송탄지역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아요?

1회 평균 70~80명 정도입니다.

많이 오네요. 어쨌든 간에 불법체류 한다는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쪽에 와서 생활하고자 하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어디에 갈 줄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독거노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던데 독거노인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거노인은 주로 저희들이 방문관리사들하고 연계시켜놔 가지고 항상 전화체크도 가능하고 손자녀맺기가 있어요. 평택대학교 간호대생들하고 그 분들이랑 손자·손녀맺기를 해 줘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조우를 하고, 영화도 한 번 보러가고, 만들기도 같이 한 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날만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정이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선물을 거꾸로 해 주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간호대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년이 들어와서 새로 오신 분들, 안 되신 분들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생명줄을 연장해 주는 거라고 봐요.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2016년 시민 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를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안중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나요?

네, 지역별로 하는데 내년에는 평택에서 할 겁니다. 아무래도 구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중에서 하면 아무래도 송탄 분들은 덜 가셔서 참여가 떨어집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잠깐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게끔.

무엇보다 와서 자기 건강진단 체크도 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볼 때 건강축제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한 번 갖다오고 나면 여러 부스를 돌고 오잖아요. 그러면 또 갔다 오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요. 내 건강을 체크해서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어떤 상태구나.’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사담이지만 거기 갔다 오면 거의 술 한 잔씩 하더라고. 자기 몸이 좋다고.

많은 시민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권장을 합니다.

시민들이 왔다 가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만족도는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연막소독 연무소독을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시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연막소독은 불완전 연소시켜서 경유를 내보내면서 약하고 같이 나갔는데 대기오염이라든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연무로 합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그 전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많이 깨우치셔가지고 처음에는 연기가 안 나니까 ‘다 고장 난 것 끌고 다닌다.’ ‘연기도 안 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소독을 하고 다니느냐’고 민원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기를 많이 풍기면 오히려 거꾸로 전화가 옵니다.

이게 살충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그런 방식의 소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기동반’ 이렇게 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뒤쪽에 보면 ‘방역소독장비 대여제’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살충제 뿌리는 것도 사용법이나 주의사항을 습득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나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그냥 막 뿌려대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겠느냐?

안전사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해마다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방역소독 하는 사람들을 소독시기 이전에 불러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약품 희석요령, 희석방법, 소독방법 이런 것을 다 교육시키고 휴대용 연막기라든가 소독기를 빌리러 오는 분들한테도 다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빌려드리고 그냥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리장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마을이나 어디 봉사를 위해서 빌리기 때문에요. 빌리는 것은 일반 민간인보다는 거의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해 갑니다.

이런 경우에 살충제를 골목길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의 소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불특정다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화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최소화하기 바라고요. 자료에 보면 물리적 방제기(포충기) 확대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수변공원 주변이나 통복천 주변이나 이런 데에 보니까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광역살포 쪽으로 많이 했는데 요즈음은 취약지 중심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월에 방역취약지역을 지도화시켜서 어디어디에 취약지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광역적으로 하는 것은 온상지역에서 성충이 돼가지고 날아오르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소독을 하는 거고요. 요즈음은 거의 취약지 중심으로만 많이 합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에프킬라 같은 살충제를 뿌려보지만 이게 넓은 공간에 그냥 뿌리는 방식이라 살충효과가 거의 없어요. ‘모기나 해충들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는 거지 살충까지 잘 가지도 않더라.’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 방역소독장비 대여제는 대여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환우 위원님께서 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회에서 소독하는 것은 주로 연무소독을 많이 하지요?

농촌지역 같은 데는 연무소독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반경이 굉장히 넓게 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 지나가는 그 일대만 번지고 말아서...

옛날에 연무소독은 연기가 확산되는 것이 육안으로 많이 확인이 되는데 연기라는 자체가 없고 초미립자로 나가는데 저희가 그 안에 확산제를 섞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흐름에 따라서 초미립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이 분포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박환우 부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역적으로 하다보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인체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하천변 같은 데 옆으로 가면서 많이 뿌리고, 위생해충이 특별히 많은 지역을 일시에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없애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확산이 연막보다는 사실상 조금 덜 광역적인 것은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에 길들여져 있어서, 특히 그 전에 메르스 발생했을 때 ‘소독차가 소독을 하지도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엄청 들어요.

그렇게 바꾼 이유는 뭐예요? 더 효과가 좋은가요?

연막소독은 경유를 집어넣어서 연소를 시키는데 불완전연소를 시켜요. 다 태운 게 아니고 불안전연소를 시켜서 연기하고 살충제 살균제가 같이 섞여서 분산효과를 내는 건데 그게 인체에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거의 읍·면단위로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시내는 오히려 연기 풍기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아직 어르신들이 인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소독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결핵환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는 우리 평택시가 몇 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시·군별로 순위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유병률로 보는 건데 발병률은 평택이 거의 전국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데이터라는 게, 여기에 정신질환자, 각종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택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정보만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평택시 전반적으로 좀 더 파악이 되면 어떨까?

요즈음은 저희도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같이.

그러면 미숙아의 경우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 미숙아에 대한 것들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럼요.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부러 등록을 안 해도 의료기관에서 그게 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7~8년 전에 결핵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그때 우리 평택시가 전국에서 2위인가 그랬어요.

결핵퇴치 원년의 해가 재작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요즈음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결핵예방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전염을 시키는 결핵 양성 환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치료를 안 하면 강제입원도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인 자체도 결핵에 걸렸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1만여 명 정도 결핵환자가 발생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검사를 하신 게 나오는데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안 받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소에서 파악이 돼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인데 지금 출산장려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나요?

셋째는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만?

네.

처음에 출산해 가지고 장려금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 아이까지는 기존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지만 세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쏟지만 보육정책이라든가, 여성가족과에서도 지금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출산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엄격히 얘기하면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이것을 해 주셔야만 좋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았을 때 일시적인 것보다는 보육, 자라날 때 어떤 교육정책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아이를 키우는데 좋거든요.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있다고 하면 그 부서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일단 출산장려금이 여기서 지급되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는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그 과만의 업무에만 충실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미래적인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야 돼요.

저희는 질병적인 것, 건강 쪽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요. 제도적인 것은 그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지원책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인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나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임신 중에 미리 검사를 해요. 아기를 낳기 전에 이상한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인지 아닌지를 미리 검사를 해서 그런 아기가 태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면서 그게 없어질 수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유전인자 자체가 그래서.

유전인자에 의해서 가족력으로 그냥 계속... 굉장히 많네요.

태아가 4개월 이내라든가 이럴 때 심각한 질환을 보유한 선천성대사이상을 갖고 있으면 의사진단을 해서 후세를 위해서 제한을 시킬 수도 있고요.

저는 보건소에서 주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사업보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교육이나 예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 전에 부모들이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출산을 위한 교육이 신혼부부들부터 들어가요. 등록을 해 가지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는 출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혼인신고 한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해서 거기서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안내장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결혼축하 엽서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자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세상이 자꾸 다변화돼 가고 환경이라든가 생활방식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것 같은데 자살방지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우울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고 자살시도자들은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죽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병원에 자살로 들어온 사람들을 병원하고 연계해서 엠오유를 맺어서 개인신상은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동의 를 하면 저희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심리치료도 해 드리고 관리도 해 나가는 겁니다.

특히 노인들 자살도 요즈음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살을 하고 나서 아니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후에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우리가 사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몇 회하고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꼭 형식은 아니고요. 실지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손자녀맺기라든가, 찾아가서 대화 나눠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것은 저희들이 풀어주지 못하지만 그러한 관리를 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는 게 좋고, 농약보관함사업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도 앞서 가는 사업입니다. 팽성 쪽으로 해서 농약보관함사업도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농약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2014년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실지로 2015년도에 우리가 자살자수가 줄었습니다. 통계가 1년이 지나야 나오거든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을 보며) 2015년도에는 132명으로 줄었지요?

2014년도에 144명이 돌아가셨는데 작년에는 132명으로 1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제가 왜 형식적인 부분이 느껴진다는 말을 했냐면 여기 자료에는 연 인원으로 기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횟수를 나눠보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시켜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예방을 우선하는 보건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만들기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송탄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표본감시 의료기관 7개소,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00명을 지정·운영하였고 신문보도, 리플렛, 현수막 및 예방홍보물품 지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2,321개소 236회 방역소독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 X-검진 1만 3,226명, 객담검사 614명, 에이즈검진 920명, 한센 피부병검진 675명을 실시하였고, 의료비 및 생계비 204건 3,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색가루 등 생물테러 신고 시 초동조치에 대한 합동 모의훈련을 소방서, 경찰서와 합동 실시하고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및 방역소독을 더욱 강화하여 감염병발생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 편의 중심의 의·약서비스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량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의약품판매업소 163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사용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여 적발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대신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불법마약류 퇴치관리를 위하여 의료용마약류 취급업소 58개소, 마약류 취급자교육 25명, 불법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캠페인 4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양귀비·앵속 불법재배를 단속하여 4건 267주를 적발 폐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마약류취급자 교육, 구급차 및 자동제세동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의약품 유통 근절 및 부정의료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복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63명의 가정에 3억 9,600만 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자 6,266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기형아검사, 영양제 지원, 출산교실운영,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가족건강을 위해 난임부부, 미숙아, 고위험산모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만 7,64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성과 어린이지원사업의 지속추진과 다양한 출산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10월 29일 북부문예회관에서 태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 예방접종사업도 철저히 추진하여 건강한 평택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평생 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건강 아동, 청소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6세부터 10세까지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대상 건강체험관을 총 111회 운영하였고 2,460명의 어린이에게 건강콘텐츠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시범적으로 관내 초·중·고 36개 교중 6개교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더 건강한 학교만들기에 매진하였습니다. 더 건강증진학교 시범운영 설명회 개최와 지난 4월 6일 협력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동건강체험부스, 흡연 약물오남용 예방연극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29회 7,86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사업으로 10개소 4,359명에 대하여 흡연·음주 순회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학교 42개소 396회를 방문하여 1만 66명에게 학급별 구강보건교육과 바른 이 닦기 실습, 충지예방을 위한 불소겔도포를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환아 345명에 대하여 분기 1회 보습제 지원 및 예방관리교육을 17회 1,451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 106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흉부 x-ray등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장년층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료 등 만성질환 상담실 상시운영을 통해 1만 5,280명을 등록 1만 1,994명에게 질환관리교육 및 상담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 원스톱상담실 운영과 웰빙체조교실,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하여 건강위험군 대상 건강 원스톱상담실 4,503명, 웰빙체조 411명, 운동처방 지도·관리 9,718명에게 추진하여 총 1만 4,632명에게 맞춤형 통합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는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통하여 금연희망자 1,170명을 등록하여 상담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4,148개소에 대한 법령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55건 511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 백세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3,956명에게 치매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였고 877명을 등록하여 약재비 지원 1,232건,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개발, 상담, 교육 등을 6,76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어르신 건강관리로써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지역담당제 운영을 통한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2,640가구에 대하여 7,511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독거어르신 125명에게는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료 및 복지요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면·동 사회복지사와 함께 월1회 공동 방문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40회 제공하였습니다.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지역담당 방문인력 및 운동 강사를 활용, 경로당 441개소 어르신들께 만성질환예방교육과 2,725명 어르신들께 바른 이 닦이 교육, 충지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등 구간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24명에게 틀니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60세 이상 저소득층 188명에 안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이상자 1명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의 건강미래 차세대 확보를 위한 학교건강증진사업,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비만사업 등 질 높은 평생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개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대상 6개소 120명 학생에게 구강 보건 교육 및 바른 이 닦이 실습, 불소겔도포 등 구강보건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관리 사업은 5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5,663건을 실시하여 암환자의료비 98건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205건 2억 3,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조기검진 및 암·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적기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완화로 치료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활기찬 미래를 여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장애인 재활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총 12회 139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사회참여 및 장애 예방프로그램으로 총 52회 479명 장애인이 참여하여 상호유대감을 형성하고 심신의 활력을 증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재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울증예방 등 정신건강관리교육과 지역사회와 연계에 만성질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참여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뇌병변 자조교실과 문화체험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척추측만증 교정교실과 성인 통증재활운동교실 운영으로 후천적 신체장애를 미연에 예방하는 등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 UP 질병 zero 찾아가는 건강 이동버스 운영입니다.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와 건강검진 1만 3,056건, 체성분검사 909건, 운동영향 등 식생활 지도에 관한 상담 2,871건 등 찾아가는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만성질환 유소견자 216명을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의료자원인 경기도 노인전문 평택병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월 1회 운영하겠으며, 유소견자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지역 주민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제공 및 지역사회 간 의료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낙상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 100회 1,482명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용 제세동기 등 3종 36개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직원 1명이 전문강사 교육을 이수하여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36회 910명에게 심폐소생술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내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실을 주 1회 운영하겠으며, 보건소 자체강사 양성을 위해 팀장급 3명에 대하여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학생 1,569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쪽~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우리 평택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이잖아요?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나 대부분 비슷한 사업일 텐데, 특히 송탄보건소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좀 다르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평택보건소하고 다른 사업은 올해 저희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했고요. 하반기에 태교음악회를 10월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만 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찾아서... 사실 건강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대부분 하는 일이 예방사업이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평택보건소 같은 데서도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독거노인들하고 일촌 손자녀 맺기 사업하는데, 노인들의 어려움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외로움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간호학과 학생들이니까 건강도 체크할 수도 있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고독도 해소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노인 분들의 건강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탄보건소에서도 그런 찾아보셔서 좋은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다보면 많은 시민들이나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중·장년층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하시는데, 요즘 심혈관질환 때문에 저도 보면 주위에서 건강하셨던 분이 별안간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심혈관예방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저희가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질환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 주고 검사도 다달이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택보건소에서 제가 질문 하려다가 안했는데 평택보건소에서 자기혈관숫자알기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다 표시할 수가 없어서요.

송탄보건소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자기혈관숫자알기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혈관숫자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혈압, 혈당을 그런 것을 다해서 혈관수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혈압수치, 고지혈증 혈액 그것도 다 혈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상인지 아닌지 수치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15쪽에 보면 찾아가는 건강 이동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경로당, 노인대학,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취약시설을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시에서 경로당도 가잖아요. 경로당에 가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노인들한테 치매에 대한 홍보도 합니까?

그럼요, 치매가 주 사업이지요.

치매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와서 하라고 하면 대부분 안 오실 겁니다. 치매하면 일단 거부감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도 ‘난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실 테고 예방하기가 어려울 텐데 예방하려면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경로당에 직접 갔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직접검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치매예방사업에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상설로 있어서 60세 이상이 오시면 다 무료로 치매검사를 해 드리고 2차, 3차 검사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비를 1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로 찾아오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그 자리에서 간단히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오시라고 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만성감염병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은 북부 쪽만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실적은 송탄 것만.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하는데, 에이즈나 결핵 같은 것 관리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결핵은 94명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에이즈는 3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핵이 북부만 94명이에요?

의료기관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75명이고요, 저희가 19명.

현재 결핵만 94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에이즈는?

남자가 30명, 여자가 4명.

외국인이 끼어있어요?

네, 외국인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다 의료기관에 등록해서 약 투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들도 있잖아요... 유흥접객종사자는 920명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34명은?

34명은 에이즈 환자 수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에이즈 치료는 시중병원에서 못하고 에이즈 치료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에는 「에이즈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출장 가서 감독하고 했는데 요즘은 인권문제 때문에...

그러면 풀어줘요?

풀어줬다기 보다 저희가 전화로 약을 잘 먹고 계신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지요. 대학병원에서 가서 매달 한번 씩 약을 먹고 치료비는 저희한테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평택시는 유독 외국인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노동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예방법이 필요해요. 유흥업소도 관리하는 거예요?

네.

보건증 같은 것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병검진도 하고 피 뽑아서 에이즈 검사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탄만 해도 920명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에이즈 검진한 게 920명이라는 거지요.

유흥업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주에 전 직원이 유흥접객업소 지도·단속을 해서 성병검진을 다 유도를 시키려고...

이것은 치료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걸리면 거의 완치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에이즈요?

네.

그렇지요. 지금 치료약은 없고, 더 진전되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택이나, 송탄이나 이것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건관리를 보건증 있지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평택보건소에서 방역하는데 포충기가 228대, 방역장비가 23인데 포충기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1대에 50만 원인데 1년에 몇 백대씩 구입할 수 없어서 1년에 20~30대 정도만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포충기가 많이 확산돼야 돼요. 방역보다 포충기로 사전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유충지를 사전에 미리 잡는 것, 서식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철저하게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유충지 서식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휴대용 분무 소독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더 확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동절기에도 유충구제를 위해서 소독을 계속...

요즘에는 모기는 없는데, 그 까만 모기가 뭐예요? 까만 것이 있던데.

깔따구라고...

그거 엄청 세던데. 그것은 모기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조그만 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기는 눈에 보여서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게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학교 아토피·천식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는 매년 저희가 안심학교신청을 조사를 하는데 희망하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환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보습제를 학교에 줘서 보건교사가 나눠주게 하고 교육도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한테 보습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는 보건소에서 다양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운 좋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데는 혜택을 받고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 그런 데는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보면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동을 못하고 그런 분들은 보건사업에서 등한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토피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공기라든가, 환경이 나빠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의 시달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부모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것이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특수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부모회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이 확산돼서 환자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질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환경을 바꿔주거나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하면 아토피가 낫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중점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힘도 들고... 뭔가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이라고 상설로 설치해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평택보건소도 보니까 몇 명 안 되요. 그것을 연 인원으로 따져보면 몇 백 명이라고 해 봤자 왔던 아이들이 또 올 수 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보는 거지요. 열심히는 하시지만 그것은 아는 사람만 오고 어떻게 보건소에 왔다가 알게 되면 또 오고.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옛날에 현장도 보고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나...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송탄보건소 말고도 각 지역에 면 단위 그런 데 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 전달을 시키고. 사실 거기도 어쩌다 노인들 한 명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가정방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면 단위에 살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느끼거든요. 진짜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어떤 연계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 총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진료소가 4개 있는데 환자가 옛날만큼 많지가 않고 해서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난 달 부터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 달에는 무슨 일을 했고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진료소장들을 통해서 동네에서 부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구상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지금 그분들 솔직한 얘기가 관사 비슷하게 거기서 생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열심히 해 주셔야지.

진료소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토피는 지금 안심학교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강화하겠고요. 지금 345명이라는 보습제지원은 일반인들이 보습제를 타 가는 거거든요. 학교는 학교대로 보내주고 345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동안 누적이 된 숫자지만 실 인원이 345명이 주기적으로 와서 보습제를 타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건소라는 문턱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것만 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 확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송탄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형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원제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학용 세무과장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17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테니스 간부로 참여하게 돼서 백남문 지방소득세 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황성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신희영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출장소 업무에 대해 익히 잘 알고 계시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는 첫 번째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기관단체협의회, 송탄·오산미공군지역 운영위원회 및 면·동단체장 등과의 간담회를 21회 개최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26건의 건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면·동장 및 주무팀장과 현안에 대한 토론을 매주 정례화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과 다수민원처리부서 직원 등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해소하고자 월 2회 이상 목요토크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8월부터 매월 2명씩 베스트송출인으로 선정하여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직원 간의 화합과 내부소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서간 정보교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 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 6급 이상이 민원을 상담하고 관련부서를 안내하는 등 ‘고객섬김이 365’를 운영하는 한편 출장소를 찾는 임산부와 경차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지난 9월 4일 전용주차장 4면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98건 중 25건을 완료하고 9월 현재 2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15건을 추진하게 되면 63%인 62건이 처리되고 불가·불요 24건, 또한 사유지 미 동의 등으로 그 사유가 해결되거나 해소되면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작년보다 0.02㎏이 감소하였으며 하늘채아파트 등 악취 반복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4개 부서 12명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 중심의 시민안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웠던 1994년 이래 폭염이 한 달 넘도록 지속되면서 독거노인 등 돌봄대상자 170명과 경로당 158개소에 대한 방문 및 안부전화 등 1,395회를 실시하여 소화기 61개 보급, 경로당 출입구 안전시설 설치, 냉·난방기 점검 및 수리, 창호 및 방문 교체 등 조치를 하였고 여름철 장마 및 태풍 등 재난을 대비해 4개 반 9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노후공동주택 및 건축현장 230개소와 하천 배수문 47개소 반지하연립 5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내년 7월경 준공되는 삼성전자 1단계 공장 완공을 앞두고 서정동과 신장동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인도 무단점거, 소음, 먼지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 전통시장 5개소 중 서정시장 등 3개소가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골목형 문화공연 개최, 한우특화거리 조성, 나이트마켓 등을 운영하며 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서류 사전검토제 운영 등 공장설립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우리 시 1,982개소 중 41%인 812개소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업지원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식회사 삼정데크 등에서 건의한 10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성데크 주식회사 등 10개소의 승인 취소 공장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임대를 알선하는 등 기업이 우리 시를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우리 소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관내 전문건설업 등이 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주민들께서 미흡하다고 건의하시거나 요청하신 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께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께서 본청까지 찾으시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소의 업무를 타 시의 일반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청 총무국과 분장업무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고덕신도시, 삼성산단, 진위2산단 등 대형개발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도시생활형주택 건설 등으로 소음, 분진, 건축자재 적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전년 동기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2017년에 고압살수차 도입으로 청소차와 병행 운행하여 도심생활환경 정비는 물론 금년과 같은 폭염 시 기온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오산시의 예에서 보듯이 동탄신도시 개발로 지역의 상권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송탄지역도 고덕신도시의 조성 및 분양의 시기가 빨라지면서 지역경제가 우려되어 이에 대안 으로 우리 시의 유일한 관광특구인 신장쇼핑몰과 서정지구, 3개소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 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현안과 불편해소에 저희 송탄출장소 10개 면·동 280여 공직자 모두는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1쪽부터 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예전에 기획조정실장을 했고 지금은 출장소장을 하는데 근무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일 때는 시의 시책이나 시정을 주로 담당하다가 출장소로 오면서 주로 현장의 민원해결과 현안해결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님은 잘 하시는 건데 출장소 직원들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스트송출인을 선발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도 봤는데 이런 분들을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8개 과 10개 면·동에서 전부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한 달간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시는 분, 실적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 8개 과장 여덟 분을 위원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8명이 선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명씩 선발합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혜택이 뭐지요?

격려하는 건데요. 직원들 안내도 정면에 ‘몇 월의 베스트 송출인’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인증서를 하나 주면서 적지만 부부가 가서 영화라도 보라고 문화상품권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상품권 5만 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기분이 좋겠어요.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6급이 민 원안 내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민원인이 왔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일반직원들은 자기업무 처리하기가 바쁘니까 문이 열리면 일단은 6급 계장급 이상이 먼저 일어나서 안내하고, 과를 잘못 오셨으면 다른 과로 안내하고, 그 과의 일이면 상담을 해 줘서 빨리빨리... 아무래도 행정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6급 한 분이 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그 과에 들어오면 6급이 출장 나가신 분도 있고 안 나가신 분도 있으니까 안 나가신 분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청에 갔더니 하루 종일 했는데도 도대체가 일이 안 되더라.’ ‘여기 가면 저리 가라고 하고, 저기 가면 우리 것 아니라고 해서 빙빙 돌다가 결국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제대로 못하고 왔다.’고 얘기해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민 원안 내서비스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내서비스 하는 분이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처리는 못하니까 그쪽에 연결해 주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은 자리가 잘 안 잡히나 봐요.

지금 민원토지과장이 오셔서 제안 을 해서 우리 8개 과장이 함께 각 과에서 움직여나가는 걸로...

민원토지과장님이 누구예요?

원제영 과장입니다. 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98건이라는 얘기는 송출관할에 있는 면·동이 전체 98건이라는 건가요?

네, 전체입니다. 총 111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중복 반복돼서 한 것 빼면 98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98건이지요? 그러면 이 98건 중에 문서로 낸 것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낸 것하고 어느 정도 돼요?

문서로 내는 게 대다수 65%에서 70%되고요. 문서로 내지 못하신 분들이 건의하고 그러는 게 35% 정도 됩니다.

3분의 1은 직접 얘기한 거고 나머지는 문서로 낸 거다?

예.

시는 문서로 낸 거나 직접 얘기한 거나 똑같이 취급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얘기를 하는 것은 문서로 낸 것과 달라요. 말로 하면 정확히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서로 내면 사실 의사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들이 얘기할 기회를 많이 주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서로 논의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름부터 바꿔서 시정설명회라고 해야 되는 건지 거의 상당시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회에서도 시민과의 대화를 바꾸자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리고 쓰레기와의 전쟁은 지금 2차 대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차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민들께서도 배출하는 시간대나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할 때 개선은 된다고 보이고요. 통계적으로 봐도 쓰레기가 줄고 음식물 쓰레기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제가 본청의 산업환경국장이나 자원순환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전체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점점 횟수를 줄여가고 있고 시기별로는 저희 같은 경우 봄·가을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나머지 계절은 아무래도 덜 하는데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횟수를 줄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파주시에 갔어요. 지금 그 분은 시장이 아니예요. 떨어졌더라고요. 파주시가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달린 것은 무조건 철거하고 해서 가보니까 그때당시 현수막을 거리에서 볼 수가 없고 쓰레기도 길에서 보기 어려웠어요. 저도 직접 봤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던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쓰레기에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도 해당될 텐데 저는 송탄출장소에 대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송탄출장소 앞에 현수막을 정말 많이 달더라고요. 거기에는 정당에서 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광고까지 여러 가지가 달리는데 송출에서 관리를 너무나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분은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현수막은 한 달이 가도 안 떼고 조금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달랑 떼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칭찬 좋은 얘기하면 그것은 오래도록 버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떼면 안 되고 뭔가 기준을 정해서 기간을 결정해야 돼요. 내용을 사전검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송출이 아니라 안출 얘기인데 제 얘기를 한 번 해 볼까요? 지난 번 7월 8일 날 시의회 부의장 이 당선되고 염동식 도의원이 도의회 부의장 이 당선돼서 그쪽에 있는 단체에서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는데 세 시간 만에 떼어버렸더라고요. 어떤 것은 한 달이 가도 안 떼고 그런 것은 세 시간 만에 떼어버리고 붙인 사람들 생각을 해 줘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은 제가 예로 얘기하는 거고 너무 불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심지어는 어느 당이 붙이면 한 달 가고 어느 당이 붙이면 3일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박노식 국장님은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뗄 거면 아주 강력하게 다 떼든지, 그게 아니라면 형평성과 균형감격이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는 어느 당이 됐든 간에 당에서 붙이신 것은 일정기간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지나면 붙이신 당에 꼭 연락을 해서...

그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조금 좋은 얘기 쓰면 그게 한 달 가고 조금만 나쁜 얘기 있으면 3일도 안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송출에서도 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붙이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를 자주 오잖아요. 여기 항상 그런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해서 정확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시민유원지 만들기라고 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해요. 주차장도 새로 더 늘리고 도로도 더 넓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의 북부지역에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이 진위천유원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원지를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고 많이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는 누구나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좀 통 크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문제가 제한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이것 찔쯤 저것 찔쯤 하면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찔끔찔끔한 거라 효과가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안 되면 이것을 연차별로라도 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해 줘야 해요.

의원님들께서 2014년도 7월부터 의회가 열리면서 제안 하셨던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8월부터 적은 돈이지만 기획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1,500만 원으로 사계절 이용 활성화 타당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라고 하는데 저는 청사관리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하나를 얘기하고 싶어요. 송탄출장소를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송탄출장소의 현관 앞 1층 건물로 돼 있는 데가 낮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큰 차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여기서 역주행해서 올라가고 해요. 저는 과감하게 그 현관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조금 높여서 거기에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사실 역주행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난번에 한 번은 버스가 잘못 알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아주 간신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대 송탄출장소라고 하는 데가 출입로가 그렇게 돼 가지고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높여서 들든지.

처음에 단차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비 안 맞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 통행에 너무 불편을 주잖아요.

본청도 사실은 앞에 단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용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렇지요. 본청하고는 또 다르게...

다른 데는 들어오는 데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송출은 유일한 통로기 때문에.

청사가 단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 100%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운더리 운행하는 도로를 넓게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공원 쪽에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넓게 하고, 그다음에 돌 때도 단차가 있지만 거기를 조금만 더 넓히면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관은 조금 높여줘야 해요.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버스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참 웃긴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 오면 역주행을 하는데 그것은 참 위험한 일이지요. 그리고 역주행할 때 누가 지켜서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극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해 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송탄출장소 관할에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몇 개예요?

7월 현재 558개소입니다.

2016년보다 엄청 늘었네요?

지금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부동산시장이 송출관할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활발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23쪽 엊그제 제가 총무국 체육진흥과에 얘기한 게 있어요. 이충레포츠공원 제2부지로 조성한 데 보면 소프트볼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프트볼장으로 했지만 아이들 리틀야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송출관할이라고 해서 체육진흥과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구장이 조명탑이 없고 맨땅이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요즈음은 대낮에 연습하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저녁 때 많이 하는데 불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청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장에 조명탑하고 잔디식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면 활용도가 높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중심행정 추진, 항상 우리가 미군들하고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OSCAC 회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도 3월 5월 두 번에 걸쳐서 했고 10월 14일 날 3회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하고 미군하고의 지역사회의 갈등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년간 총 41건을 했는데요. 금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토양오염 정화문제 같은 것도 소파 환경분과위원회에 상정 토록 9월 9일 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대 출입차량의 검사방법이 너무 강압적이다 해서 그것도 5월에 제안 을 해서 이쪽 임무지 연대에서 적극 협조해 줘가지고 요새는 그 불편도 해소가 됐고 2016년도에만 7건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화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격리됐어요. 옛날에는 군인이 송탄 신장동 일대라든가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식사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단절된 것 같아요. OSCAC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10월 14일 의제 를 본청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심지어는 신장1·2동 면·동장을 통해서 안건 을 하나하나 받아서 그간에 미진했던 것 서로 보완해 줘야 될 것도 의제 로 받아서 10월 14일에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협조해 줘야 돼요. 군사관계라든가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상생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과 같이 행사를 자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끌어낼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세무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인데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을 어떻게 받지요?

우선 체납이 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사전안내문도 발송하고, 가서 물품 수색활동도 하고요. 징수팀이 별도로 있어서 체납관리는 한 팀에서 365 기동대 마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227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도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유가 재산이 꼭 있어서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지만 대다수 좀 어렵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요새는 젊은이일수록 외제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이 외제차를 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공조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시가 체납자들을 결손처리해 준 것도 있어요?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가 되는데 그것은 무재산이거나 차량이 너무 오래 방치돼서 처리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5년이 넘어서 채권이 미확보 되거나 재산이 없을 때 전에는 국가제도만 있던 게 일단은 그것을 결손으로 떨고요. 그 재산이 포착이 되면 부활해서 받고 하는 게 국가마냥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포착이 되면 다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고 나서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먼저 번 9월 24일 날 축제도 했지만 올해 연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있고 저희가 레일바이크 안에 전반적으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올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많이 이용하지 않았지만 가을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위천유원지가 한갓지고 굉장히 폭도 넓고 좋은 것만은 사실인데 부족한 게 있다면 입목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경관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가도 거기를 찾아가는 장소로서는 별로 적합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아까 김기성 부위원장 님께서 제안 해 주신 것,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 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목을 좀 양쪽에 심어서 쉼터도 제공하고 경관도 좋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늘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의자를 설치할 때는 통일감 있게 해서 여러 종류의 의자를 설치해서 뭔가 복잡하고 안정감이 안 드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나무를 식재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 보면 청사입구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조명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보셨듯이 밤에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북부, 남부에 트리형의 조명등을 설치하겠다고 왔었어요. 같이 협의는 좀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이 앞쪽이 송탄관광특구 서정지구거든요. 출장소 앞쪽에 큰 나무에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설치해 놔서 시험가동을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으로 교보생명 밑에까지는 문예관광과에서 나무에 설치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무가 생김생김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나무 생김생김대로 하다보니까 잘 생긴 나무도 있지만 어떤 나무들은 그렇지가 못한데 거기에다 조명등을 설치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혼란스럽고 도리어 복잡한 느낌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잘 짚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버스가 턴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송출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경비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제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을 없애고 확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방법은 경사진 면만 다시 완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더 밀려나게끔, 입구를 더 넓게 해서 회전을 크게 할 수 있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조사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 조사 안 해도 매년 3%씩은 거의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조사해서, 예를 들면 평균은 그렇게 올라가지만, 우리가 동별로 한 번 그것을 뽑아봤더니...

소장님,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데는 별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체납을 안 하고 지방세를 내니까 관계없는데 문제는 시골 같은 경우 큰 땅을 조상 대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왜냐?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이 물려준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를 내는 부분도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우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에 부동산투기 이런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매년 3%씩 올라가니까 산소가 있어서 조상 땅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상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세금이 계속 높아지니까 한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매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매년 조사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둬가면서 기준시가를 매겨야지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3.2% 상승하게 된 것은 서정동 상업지역이나 신장동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장안동 같은 경우는 브레인시티 때문에 의도적으로 특혜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모곡동도 1.3%고, 건너편 장당동도 1.8%입니다. 여기서 3.2%라는 것은 서정동이나 신장동 상업지역이 15% 정도 오르다보니까 평균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싸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보상 나갈 때 어떤 지구에 딱 들어가게 되면 보상비 적다고 공시지가 잘못 산정했다고 역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지 이런 게 많은 데는 0.8%, 0.6% 상업지역 이런 게 많은 데는 15%, 그래서 평균이 3.2% 라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점점 더 늘고는 있는데 그 땅을 계속 보유하고 지켰던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세금을 못 내서 땅을 그대로 뺏기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보유를 했었나.’ 이런 관계도 생각하셔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15쪽 공인중개사무소현황을 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 그다음 순서가 건축으로 이어지고, 고덕신도시도 여기 송출관할 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 기구 및 정원에 보면 결원이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력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10월 5일 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인력이나, 예산이나, 조직이... 지금 녹지도 늘어나고, 도로도 늘어나고, 3개동도 늘어나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고덕신도시가 삼성전자가 시작을 하고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53쪽에 신장동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쪽 현장을 가보면 기존에 6m 도로가 있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도로 확장 할 때 보면 양쪽으로 확장을 해서 결국은 양쪽에 건축들을 다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노후 된 구도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오래 살던 분들은 철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무래도 재산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철거하면 새롭게 지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신장동 쪽은 대다수 어르신들이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4회 추경할 때 부위원장 님께서 제안 을 주셔서 하여튼 설계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도로결정도 변경 결정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 그런 골목길을 확장하는 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다... 국도나 큰길은 주민들이 반대해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뚫어야 되는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지만 골목길은 사실 주민들의 목소리, 오래 살았던 주민들의 형편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도 반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재난이나 화재를 대비해서 또 확장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니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통을 위해서 북부기관단체회장 회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꼭 새벽에 하지요?

대다수 기관단체장들이 학교선생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나오시는 김에 여기서 식사하시고 출근하시는 그런 형태다보니까 조찬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논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네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번에도 7가지를 함께 논의 했고요. 그 부분을 본청 것은 본청대로 저희가 취합해서 다음은 월례회의 때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집행부하고 가끔 의원간담회 를 하는데, 송탄에서는 의원간담회 도 같이 통해서 그때 해 버리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말 만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서부 쪽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서로 시간을 협의하고 결정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 쪽은 기간단체장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없어서 하반기 10월 달 중에 그렇지 않아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송탄출장소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면 단위가 북부 쪽 면 단위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가스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무질서하게 되어있어서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특히, 고덕 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그 일대, 그런 데는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도로를 뚫어달라고 하는 것은 땅 값을 올리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난개발막기 위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드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덕신도시와 연계해서 도로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고덕신도시 준공 전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런 데는 일단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놓아야지만 신도시와의 도로가 원활하게 서로 이어져서 같은 상생발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나트륨 줄이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어떤 분들은 적당한 나트륨은 섭취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나트륨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이 경기도에서 “나트륨 줄이기” 시범식당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식당에 “나트륨을 줄입시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송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회에 오면 주로 송출 관할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데 보편적으로 좀 짜던데.

저는 먹어보니까 굉장히 싱거워서요.

구내식당이?

네.

국내식당 말고.

저희가 지정된 것이 구내식당이 지정됐어요. 나트륨 줄이자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영양사나 조리사에 따라서 좀 달라서...

이것은 그러면 출장소 구내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트륨 줄이기는 전체적으로 해야지...

홍보는 해요. 홍보는 하는데,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홍보는 하는데 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건성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금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양사나 조리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37쪽. 직거래장터를 매번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한 번에 주나? 두 번에 주나?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직거래장터 한번 할 때 몇 개 농가가 참여하나요?

27농가.

그러면 한 번 할 때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전체?

이번 추석에는 3,800만 원...

그 정도면 높은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약 800~1,0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신분 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고덕에서 처음으로 사과 첫 열매를 맺어서 두 농가 나오셨는데 추석 전이고 싸게 파셔서 거의 다...

27농가가 참여해서 3,800만 원이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농가당 100만 원 조금 더 돼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송북시장이나 서정시장 이런데서 오신 분들은 구색 갖추기 식으로 오는 거고. 주로 농가들 진위 안병록씨라든지, 고덕의 김준배라씨라든지 농가들 나오신 분들은 꿀벌 이런 것들을 가져오신 물량 거의 다 팔고 가시고 했었습니다.

3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이게 말로하면 우리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벌써 조성되고 남았는데 매번 불만이 있어요. “평택은 기업하려면 뭐가 이렇게 까다롭냐.”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 봐요?

산단 지역 내에는 공업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개별 입지한 기업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녹지다, 관리지역이다 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쌍용자동차 옆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일량이 늘어서 옆에다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자연녹지 내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기업이 활성화돼서 건물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국토부하고의 관계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실 때 해결을 좀 빨리 해 달라고 붙여서 얘기하는 측면도 있겠다 싶은 데 평택이 제일 까다롭고 복잡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 붙여서 얘기했다고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는 봐요.

맞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떠나시려고 하는 분들 다른 건물의 임대도 알선해 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심야시간 밤샘주차. 이거 화물차 단속은 어떻게 해요?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과정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화물차 운전수들이 영세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 현 실태는 과태료 5만 원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만 원 아니에요?

20만 원인데 밤샘주차로 해야 되는데 20만 원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과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이상 경고 줘서 그래도 동일 장소에서 찍힐 때는 과징금 20만 원 부과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20만 원은 사실 부담스럽지요. 하루 번거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것을 가혹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밤샘주차의 고질적인 문제는 아파트출입구, 또는 횡단보도 주변 시야를 가릴 수밖에 없는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로 인한 민원이 자꾸 제기 되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뭔가 대안 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자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기왕에 차를 대더라도 조금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 이런 곳에 대면 어떨까... 그런 것을 유도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쌍방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도로문제는 지역의원님들이 잘 알지 저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송탄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송탄출장소 예산으로 하는 것, 본청에서 하거나 국비로 하는 것 이런 것 빼고. 송탄출장소 예산으로 하는 도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추경까지 합쳐서 약 한 200억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274억 원입니다.

274억 원이면 다 해결돼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얼마 안 들면 되는 거네?

지금 추진 중이고 보상하고...

신규 것 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전체를 다 마무리 짓는다고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설계가 아직 다 안 돼서...

설계가 안 돼도 그거 낼 때 얼마 든다고 예상해서 올리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지금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 했을 때 274억 원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건데?

지금 사업 중인 것 마무리 하는 것은 274억 원이고요. 계속해서 설계하고 민원 해결하고 하려면 더 많이 들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건지 잘 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41쪽에 보면 향후 투자로 274억 원 이라는 것은 맞는데 이게 전체 다예요?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고. 금번에 다시 잡히는 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3개 그거 빼고?

네.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274억 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 총 실링이 내려온 게 210억 정도...

건설도시과가?

아니요, 우리 전체 출장소.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해요?

추경 때 다시 일부 올라가는 게 있겠지만 본예산 실링에서 약 175억 원 정도...

175억 원이면 275억 원이니까 거의 내년이면 처리 되네요. 추경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다루면서 거의 80억, 100억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해결 되겠네.

매년 또 새로운 사업도 설계하고 그러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 을 하냐면 도로를 새롭게 뚫는 것도 필요하지만 뚫으려고 계획했던 것이 너무나 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마무리 지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물론 어디든지 다 필요한 거지만 시작한 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 가는 과정에서 끼어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얼마 전에 서울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3명이 사망했지요? 그 원인은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고 있고 단지 내에 차가 주차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송출 관할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많은가요?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 요즘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는 대부분 문설주가 낮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낮아서?

아파트 정문이 낮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심의 때는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다시 시에서 다 허가 내준 거지.

그러니까 사업승인 나갈 때 다 보고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낮아서 못들어 간다고요?

문설주 앞에 대문이 낮은 것을 소방서에 나와서 협의할 때 많이 지적을 해서 시정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것은?

기존 것은 위에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개과식인데 요즘은 모양을 내다보니까 문설주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설주한데는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문제없어요?

진입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대부분 위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멋을 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층고를 높이자고 해서 높이 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출관할에는 어떤 아파트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차를 주차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비상시에 차 때문에 차 빼달라고 하면 세월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될 수 있는 데가 있냐? 이것을 물어봤는데 다른 대답을 하셔서...

요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일반적으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를 못 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빼나가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 오래 된 아파트들이 주차장이모자라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한데...

그것은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 짓는 아파트도 주차장은 다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지은 아파트 때 각 가정마다 차가 1대, 많아야 2대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는 3대, 4대 이러다보니까 공동주택도 허가를 받을 때 기본차량 대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구당 몇 대입니까?

지금 가구당 1대 이상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사업성 따지고 하다보니까 한 집 당 3~4대 고려해서 짓는 아파트는 없어요. 이게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늦게 들어가니까 매번 주차할 때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현상이 곳곳에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서 난 사고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사무소와 공조체제해서 될 수 있으면 소방차로는 막지 않도록 계속 홍보·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나 자체관리위원회하고 출장소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해요?

네, 입주자대표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법령 바뀐 것도 하고 금방 부의장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또 거기 아파트 별로 애로사항도 건의 받아서 처리할 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하나?

분기에 한번 정도씩은 합니다.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참여율은 거의 90%이상입니다.

동대표회장님?

동대표회장님들도 본인이 못 오면 책임자를...

그래서 거의 온다?

한 90% 이상은 참여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금은 많이 내는데 해 주는 것은 없다고 해서. 그나마 우리시도 공동주택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조건도 완화시켜 주고 기한도 짧게 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공동주택의 대표분 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분수공원 위에 편백나무 식재한 것은 다 살았어요?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전부 새로 수목 바꿀 것은 바꾸고 해서 지금 가보시면 멋있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고 해 놓고 도대체 가보지도 않으면 뭐예요? 출장소 턱 밑에 두고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제가 잘 다니고 있고요. 건축녹지과장이 교육받고 온지가 얼마나 안 돼서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하는 것은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업무보고 하러 왔으면 최소한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와야지 본청 거라고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주의 시키겠습니다.

다음부터 송출은 본청 거나 다른 업무는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할 것 그렇지 않아도 LH나, 경기도, 국가 것 전부 뽑아서 하나씩 해서 제가 숙지하라고 드렸습니다.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주 송출 것만 뽑아서 질문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시민과 소통하시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심광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봉 민원총무과장은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했기 때문에 대신하여 김병준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조병덕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유병우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엽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중심의 현장행정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읍·면단체장, 도·시의원님, 기관단체장, 여론형성층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의 선제적 해결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팀장 로드체킹, 행정종합관찰제 전직원 적극 참여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및 현장행정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6쪽 창의혁신과 나눔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항 해결 및 융합행정을 위한 출장소 읍·면 연석회의 를 매월 2회 실시하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일자 축하와 격려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부서를 연계하여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성, 인성,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장교육과 부모가 일하는 사무실 체험 등을 통해서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고품격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 후견인제 및 민 원안 내도우미제 운영을 통해 지연처리민원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폭넓은 참여를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격증반 운영 등 23회 560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 토지 151필지에 대한 측량비 5,800여 만 원의 예산절감과 지적공부정리 1회 방문제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간소화로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격 감동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2,123억 1,200만 원 중 7월 말 현재 1,598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1,400억 4,7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87.6%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정세정 운영을 위해 누락세원 추진과 재산세의 기초인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과 부동산 채권 등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과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평과세 및 납세자가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세자료 업무공유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세입 부서간 통일된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공유로 지방세 체납감면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개발부담금 부과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업조사시 인·허가 담당자와 지방세 조사담당자간 합동조사 실시 등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문화 활성화로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55세대 1,934명과 생활이 어려우신 독거어르신 223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 20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확산을 위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마음으로 1개 시설 1부서 나눔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긴급 또는 무한돌봄 위기가정 51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66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안전 및 급식 등 지도·점검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장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욕구도 다변화하는 추세로 가구특성과 개별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급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보호, 소외계층 공공·민간자원 연계 지원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및 자료정비를 통해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 복지 허브화사업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보호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23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건강과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인원의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기대치와 욕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는 여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와 신당공원 야구장 휀스설치 등 주민불편사항을 다수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클린평택 만들기입니다. 명품도시 클린평택 조성을 위해서 시민단체, 기업체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홀씨 입양단체와 5개 읍·면 기관단체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곡리 원룸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안산시 단 원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5월 4일부터 주2회 새벽 단속을 추진하여 37건을 적발 54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서부지역 특성에 맞춰 외국인 노약자용 홍보물 2종 2만 4,000매를 추가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불법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를 실시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심 정화활동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하고 안심되는 환경서비스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비산먼지 소음, 악취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사업장 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발생사업장 중 가축사육시설 중점관리사항 8개소에 대하여 악취오염도검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환경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음, 진동, 생활악취 등 생활민원과 공공수역 오염수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지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무인악취자동포집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위해요소 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안중출장소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2,9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다소비식품 및 명절성수식품 64건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 231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와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특히 위생상태가 취약한 야식 등 배달업체와 김밥,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위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적 지역시장 만들기입니다.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에 상인회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메르스 관련 특별지원금을 재원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시장 매니저 고용으로 전문 행정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용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장주변지역 2개 구간의 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축소·변경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 내 도로 재포장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난 6월 11일 처음 실시한 알뜰장터를 시작으로 안중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개별입지 924개, 산업단지 375개 총 1,299개 업체에 3만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 6개사에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창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 15건을 발굴하여 86개 업체의 공장설립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전수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설립 공장 등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원활한 교통흐름과 선진교통문화 실현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고 안중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중점단속과 주·정차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26개 노선에 총 사업비 581억 7,000만 원 중 166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 11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개 사업 중 삼계1리~고잔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안중오거리 장수촌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11건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8건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북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 등 3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26쪽과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 8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619개 노선 351㎞의 도로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서 포승산단 일원 노면정비공사 등 31건의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농촌하수도 및 배수로·하천정비사업입니다. 농촌하수도 배수로 정비 및 하천유지관리에 23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30건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배정 받은 11억 원을 통해서 현덕면 인광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입니다. 서부지역은 청북신도시, 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 활성화로 건축허가 및 신고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건축허가취소 사전예고,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협의를 통한 민원해결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사전근절을 위하여 행정안내문 발송,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점검 등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중심의 행정지도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어린이 노유시설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입주자대표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운영관련 생활민원 신속처리와 불법구조변경 근절 계도 및 안전관리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국·도변 불량간판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개선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도변 지주광고물 정비를 단계별로 실시하여 불량 지주간판 5개소에 대하여 현장계고를 완료하였으며 정비가 안 된 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통해 자진철거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 광고물 설치규정 규제개선 건의로 불량광고물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생동감 넘치는 서부지역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봄꽃 식재와 가로화단 정비, 국도39호 등 7개소에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고 산불취약지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등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학현근린공원 내 도서쉼터 조성과 편백나무 연산홍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꽃 및 가로화단과 녹지의 유지관리로 시민의 휴식처가 되는 녹색공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쪽부터 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정차단속 CCTV 단속시간을 축소 변경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중시장이 당초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시장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1시간 뒤로 늦춰서 아침 9시부터 장을 일찍 보실 수 있도록 편리를 봐드리고 저녁시간도 8시에서 6시까지 2시간을 줄여드렸어요. 통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 날 계속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길이나 주요버스노선 이런 데가 아니라면 주·정차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주변에서 자영업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다른 지역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창의 혁신과 나눔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인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1부서 1시설 봉사활동을 하는데 직원들이 5개 시설을 한다고 돼 있어요. 5개 시설이 어디예요?

안중방정환지역아동센터하고 강남행복요양원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2개 과가 하고, 안중 소규모 요양시설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2개 과가 같이 하고 있고, 하늘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해피홈방정환지역아동센터는 건축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눔문화 확산을 잘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찾아가고 거기의 애로점도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잘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시설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요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같이 격려도 되고. 잘 하고 있어요. 9페이지 지방세 목표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인데 안출에서는 32억 정도 고액체납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라든지 부동산압류에 대한 공매처리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얼마까지 받아들여요? 거의 받아지나요?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반도 구성돼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세무과 자체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2개 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62명이라고 했잖아요. 162명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공매라든지 가택수색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은 무조건 떼어먹고 보자.’ 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거나 찾아가서 옥죄이기 식으로 하면 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채무 안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운영에 안중레포츠공원 컨테이너 설치인데 축구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요. 어떻게 돼서 설치하게 됐지요? 그것은 좀 지양하잖아요.

축구동호인들이 그쪽에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물건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 축구인이 아니라 한 팀이?

아닙니다. 설치를 해서 현재는 여러 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한 컨테이너가 아니라 거기 주변에 맞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컨테이너로 해 놓으면 보기 싫은데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왕 해 주려면 컨테이너 말고...

컨테이너 형태는 아닙니다. 말이 컨테이너지 조립식 주택같이 예쁘게 해놨습니다.

스틸하우스?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현근린공원 내 씨름장 설치가 있는데 요즈음도 씨름장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왜 씨름장을 굳이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죠?

안중지역에서 씨름장이 없어가지고 단오행사 이런 데에 시합 나가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장소가 없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하나요?

네. 단오행사 전·후해 가지고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습용으로?

네.

근린공원 내 족구장이 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공터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씨름장 설치해 달라는 것은 처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예쁘게 해놨습니다.

단오 때 1등 하라고 중점적으로 연습시키려고 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클린 평택 만들기,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안중지역의 실적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은 2014년도에 저희가 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보니까 안중지역만 종량제봉투 사용률은 약 20% 정도가 증가됐고 폐기물 스티커 판매율은 6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안중지역 1인당 배출양이 약 0.63㎏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동소이하게 편차가 늘고 줄고 하는데요. 전국으로 보면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이 0.94㎏ 정도 됩니다. 전국도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1.5㎏까지 늘었다가 종량제 시행 전에 우리나라도 선진국 따라가서 1㎏ 이내를 배출하고 있는데 시골지역이라 그런지 아직 0.6㎏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은 태우거나 묻거나 하지 않아요?

아직 약간 그런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 시즌2를 하면서 무단투기라든가 단속을 해서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포승읍 도곡 6리, 7리가 원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40% 정도 거주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전쟁 전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0%를 썼는데 저희가 최근에 안산 단 원구 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새벽에 두세 달 단속을 해서 외국인만 30건을 적발해서 1인당 과태료 2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한 번 적발하는데 20만 원씩이에요? 잡기는 잡아야 돼요.

네. 한 번 무단투기에 20만 원씩을 부과해 가지고 적발을 했는데 그 중에 내국인도 몇 분이 계셨는데 ‘왜 내국인까지 단속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버리니까 내국인까지 같이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지금은 보니까 30%에서 40%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2차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정착하려면 안출지역으로 봐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안출지역을 봐가지고는 새롭게 도심이 생긴 거나 원룸지역은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고요. 기존에 도심화가 돼 있는 지역은 거의 80~90% 이상은 정착이 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밀집지역이라든가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기존 도심은 조금 완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구조도 바꿔줘야 돼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홍보물이라든가. 의식구조가 안 되면 맨날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를 버려요. 그리고 화물차에 싣고 으슥한 산골에 가면 그냥 갖다 탁 던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포승 쪽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의식을 위해서 내년에는...

시민의식 고취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자리를 잡아야지 쓰레기 맨날 단속한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의식 전환까지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안출에서는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국·도변 불량간판 정비, 불법광고물은 요즈음 집중 단속을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봇대, 정류장 그런 데에 붙여놓으면 떼지도 못하잖아요. 떼는 사람이 다니기는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수막은 바로 붙이면 떼기가 좋아서 잘 되고 있는데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뿌리는 것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봇대나 전신주에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것은 떼고는 있습니다만 떼면 또 다른 업체가 붙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근절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붙이는 것도 떼기 어렵게 높은 데에다 붙여가지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는 전문회사도 생겼어요, 전봇대에만 붙이는. 그런 것도 홍보하더라고. 이런 것은 그 회사를 찾아가서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먼저 전화 유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지역에도 명동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포승지역의 휘황찬란한 도시라든가 안중의 현화택지지구 이런 데에 불법전단지를 뿌리잖아요. 평택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평택은 명동거리고 뭐고 금요일부터 토·일요일까지는 쓰레기 난장판이니까. 아침 새벽에 가 봐요. 이게 도시인가? 쓰레기 천국이라고 느낄 정도예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 얘기해도 근절을 못시키는 거예요.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의논도 해 보고, 지금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도 이게 단속만으로는 되지 않고 법적규제를 통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규제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제도를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요즈음 항간에 평택시 명동거리에는 승용차가 지나가면 벌써 찌라시가 밑에 바닥에 쫙 퍼져 있어. 그리고 승용차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타가지고 밑으로 쫙쫙 뿌리고 다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부지역은 상가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요. 본청에는 많지만 저희 지역은 그런 게 드물고요. 현수막이 많이 붙었는데 우리가 고엽제에 입찰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떼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붙이니까. 워낙 현수막 값이 싸니까 떼도 바로 지나가면 또 붙이니까요. 그것을 걔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금요일날 주로 많이 붙이고 공무원들이나 단속반 쉴 때 붙이는 거니까요. 그래도 현수막은 떼는 게 눈에 보이는데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 뿌리는 것, 스티커 붙이는 것은... 진짜 시에서 멋있는 간판 같은 것, 무슨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데를 보면 누더기예요. 누더기. 내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다음에 공중전화 박스 그 깨끗한 유리 안이 누더기가 됐어. ‘이게 뭔가?’ 그게 지나가는 공중화장실로 보일 정도로 지저분하다 이거지. 하여튼 소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화 위원장님이 현수막 관리 잘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못해요.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까 송출할 때 얘기 들으셨어요?

예.

부의장 됐다는 현수막을 3시간 만에 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것은 한 달 두 달 가고 어떤 것은 순식간에 떼어버리고 이러는데 공정하게 해야 돼요. 염동식 부의장 하고 제 것을 떼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뗐나 봐요. 저희가 추적을 해 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것을 뗀 것은 생각이 없어서 뗀 게 아니라 생각이 있어서 뗀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내용 보고 골라서 떼고 말고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든지 기간 되면 당연히 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정 정당 것은 잘 안 떼더라고요. 주로 빨간색 들어간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란색은 그냥 순식간에 떼어버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혹시 우리 시가 뭘 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축하한다고 단체에서 붙이잖아요. 이런 것은 석 달은 가더라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탁 줬기 때문에 문제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의견이 전달돼야 돼요. 안출은 결원이 17명이네요?

네.

그런데 읍·면에 6명이나 결원이에요. 결원이 많은 건데 6명이 어디가 결원인가요?

김병준 안중읍 2명, 포승읍 3명, 청북읍 1명, 현덕면 1명으로 7명이 결원이고요. 출장소 같은 경우는 10명이 결원입니다.

안중하고 포승은 왜 3명씩이나 돼요?

김병준 결원이 기존에 있는데다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요.

3명이 다 그런 거예요?

김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덜 배치된 겁니다.

애초에 총무국에서 인원을 배정할 때 읍·면·동은 결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전에 시의회하고 다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명씩, 특히 3명, 2명 이렇게 결원이 되면 이것은 무슨 수로 해? 요즈음 읍·면·동에서 체육대회 한 번 하려면 공무원들이 아주 진땀을 빼더라고요.

결원문제는 본청하고도 계속 협조하고요. 가능하면 읍·면에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출이 별로 힘이 없나 봐요? 시·도의원과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 요즈음은 좀 뜸한 것 같은데 언제 계획하고 계시나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보고 하기 전에 한 번...

그런데 예산보고 할 때 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저희가 설명 드리는 거라 이해관계로 볼 수는 없고 소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 잘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것은 되는데 뭔가 진지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의원님과 저희는 이해관계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서 괜히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안 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간소화에 385건인데 이렇게 해서 찾아진 사례가 있습니까?

예,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신고 할 당시에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찾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찾은 게 얼마나 돼요?

금년에는 385건에 538필지입니다.

이것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네.

엄청 많은 건데요?

작년에는 577건 했습니다.

주로 땅을 찾았을 때 이 땅이 누구 앞으로 돼 있던가요?

사망되신 조상한테 돼 있는 거죠.

돌아가신 조상님들 땅을 자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찾아줬다?

네.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소관 부처별로 다 돌려서 찾아주는 겁니다.

자손들은 모르고 있는 땅을 찾아서 부자 되는 거네요?

네, 모르는 땅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게 있을 수도 있고요.

15쪽 체육시설 운영에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옥상 휴게시설은 마무리 됐어요?

네.

거기 좀 한 번 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나요?

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안중레포츠공원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손을 한 번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애초부터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좀 모래를 파내야 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일부 이번에 모래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웠는데 워낙 기본적으로 자체가 얕아가지고...

애초에 이것 할 때 부실시공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마 그것을 선택해서...

이게 잔디가 짧다보니까 모래가 들어오면 공이 굴러오지 않는 거예요. 그 분들 얘기를 옮기면 뭐라고 하냐면 공이 잘 안 굴러서 연습은 그럭저럭 하는데 대회에 나가면 적응이 안 된대요. 강도를 다 조절해야 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면 거기는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당분간 사용해 보고 정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나중에 예산이 서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 예전에 지금 국장 진급하신 분인데 신장야구장 조명탑 설치한다고 했다가 소식이 꽁 구워먹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할 때에 과장이었다가 국장이니까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이것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야구인들하고 약속해 놓고 지금 몇 년째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18쪽 악취발생사업장, 지난 번 서광아파트에 시장께서 입주자 간담회할 때 저도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악취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 계셨지요? 특히 축사에 대한 악취, 그리고 요즈음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데가 포승국가공단의 공동주택단지, 이쪽 분들은 여름에도 문을 못 여니 굉장히 민원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엊그제 제가 산업환경국 할 때 보니까 최중안 의원이 거기서도 그 얘기하시던데요.

최근에 포승국가공단 내에서 악취민원이 이틀 동안 심하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인지 악취인지 확인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됐는데 아마 그 주변공장에서 나온 걸로 확인돼 가지고 본청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집중관리를 통해서 어디서 나오는지의 근원을 찾아서 해소해야 돼요. 이 분들은 참 괴롭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거예요. 포승국가공단이 냄새나고 이런 산업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괴로워하는데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협의를 자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도로개설에 앞으로 302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중은 송출보다는 실링이 적잖아요. 건설도시과만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가 많습니다.

내년이 대략 얼마입니까? 정확치는 않아도 돼요.

16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한 250억 되나요?

금년에 한 160억이었는데 내년에 170억이 조금 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한 100억 이상 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부서하고도 실링 자체를 좀 늘려 달라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실링제에 못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출은 사실 불리한 게 있어요.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본청이나 송출보다 예산은 적게 받는데 반면에 도로를 따지면 안출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을 따져 봐도 이미 도시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설할 데가 안출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여전히 적은 건데, 그러다보니까 정말 뚫어야 되는 도로조차도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문제는 시가 그런 환경의 문제를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다행히 본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보다 추경에서 많이 해소가 됐고 내년에는 실링도 더 추가적으로 하는 문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청북간 도로, 홈플러스에서 청북택지 가는 도로를 시에서 개설했잖아요. 이 도로는 노면이 너무 고르지 않다고 시에 민원 안 들어가나요?

안중~청북간 도로는 LH에서 한 건데요.

우선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도로를 제가 갈 때마다 너무나 굴곡이 심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노면보수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보수대상지가 있으면 추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빨리 손을 봐야 되겠던데요? 다니는 분들은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양쪽 구간을 덧씌우기 해서 2차로에 대해서 양쪽 일부 좀 했거든요.

농촌하수도 배수로 하천정비사업도 역시 서부지역이 사실 농경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상대적 개발이 덜 되다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오성은 미군기지 기지주변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청북부터는 사실상 우리 시의 예산가지고만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지는 많은데 이것도 예산을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용수로는 사실 출장소가 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가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출장소에 배정 와서 하는 용·배수로 하수도사업도 여전히 정말 문제예요. 이것도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건축녹지과는 어제 신문에 모델하우스 하나 지적 나왔지요? 그것은 뭐예요?

쌍용조합원을 모집해 가지고 홍보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기존 창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관으로 안하고 임의대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시는 그것을 몰랐나보죠?

시는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조치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를 아마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방지대책 차원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예정부지도 논란이 많던데...

그래서 지구단위가 먼저 한 번 접수돼가지고 반려됐고 그다음에 또 했는데 엊그저께 2차가 반려됐습니다. 지구단위팀에 물어보니까 그 지역이 기본계획상 보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에서...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문제고, 그러나 다만 여기서 잘못되면 시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나중에 정말 하소연 할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본청이랑 연계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를 하려면 최소한 시가화예정용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20도시계획에 포함돼서 시가화예정지가 돼야 개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보니까 지구단위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반려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을 2035년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기본계획을 하잖아요. 이때 그것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지구단위로 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평택시에서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끝나느냐고 하니까 2017년도 말에 끝난다는데 그것은 시의 생각이고 보통 보면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려돼서 시민들이 자꾸 문의도 하고 출장소에도 문의할 거라고 봐요. 본청에도 그럴 것 같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 발생될 피해가 우려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지난 번 식목일 때 학현근린공원 내에 편백나무를 다 심었잖아요. 많이 죽었던데요?

그게 3개월 전만 해도 한 20% 정도 고사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뭄이 지속되면서 저희가 제초작업을 두 번 해 보니까 추가로 더 죽었더라고요.

많이 죽었어요. 그것을 몇 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은 한 30% 이상 고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고사된 것을 파내고 다시 하나요?

그래서 지금 포토로 된 것을 보식할까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소에 심은 것은 방법을 바로 하고요. 본청에서 심은 것은 같이 상의해서 뭘 할 건지를 정해서 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 보식해야 되겠던데요? 죽은 게 많아서.

측백나무가 전에 송출에서도 심어가지고 상당부분 고사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백나무가 워낙 남부수종이라 이쪽에서는 좀 어려운데 온난화가 되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보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칩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문화 활성화.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추석하고 구정 때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느 정도 매출이 생겼나요?

저희 안출관할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번 추석맞이에 31농가가 참여를 해서 3,0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 드나요?

그렇습니다. 부스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하고,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31농가가 그 전보다 줄어든 거지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시에서는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별안간 이것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농가들한테 종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채워야 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이게 참 잘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참가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가?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아니면 이 분들의 얘기는 ‘장날 같은 때 어느 한쪽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날에는 대목장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런 데에 장소를 바꿔서 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내부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평택은 도시지역은 사실 그런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평택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농촌지역은 아직도 아니거든요. 우선은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이 너무나 협소하고 작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한 집에서 내놓으면 어떤 때는 꽉 차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분리수거하는 그 지역이 완전히 쓰레기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거기에다 분리수거를 할 수도 없어요. 쓰레기통이 꽉 차 있는데 어디에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담아서 그쪽에 놓는다고요. 시골은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의 크기도 좀 도시지역과 달라져야 되겠고, 도시지역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장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쓰레기가 얼마만큼 우리 인간들한테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가 라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주 시키면 듣기 싫어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부서에서 이장회의 같은 때 20분이면 20분씩 짤막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계몽을 시켜야 돼요. 시골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관광지, 여름 같은 때 해수욕장 그런 데 가보면 완전히 쓰레기통에서 피서를 보내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산천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자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로 인해서 유해한 것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들을 교육시키고요. 그다음에 환경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중 서부 쪽은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폐기물관련 공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청북 같은 데는 평택시에서 최고로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허가를 맡아가지고 통과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하면서 계속 불법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 못 느끼세요?

최근에 안산이나 저 위쪽에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이 지가가 아직은 저 위쪽 안산이나 인천지역보다 싸고 교통이 좋아서 많이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불법운영하고 이러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제가 서부 쪽에 다니다보면, 우리가 폐기물 그런 것은 지붕을 덮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서부 쪽에 다니다보면 안중공설묘지 있는 밑창도 수원 쪽에서 39번 국도로 오다보면 완전히 산처럼 쌓여있어요. 그런 것은 왜 관리·감독을 안 하시나요?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자꾸만 과태료를 물리든가, 처음에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 정도 하면 ‘당신네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폐쇄조치하겠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의 기간을 두고 나서 해야 돼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업체관리를 전부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보관장소에 보관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같이 적발해서 본청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성면 양교리에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네, 우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구 시정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보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나다녔는데 끔찍해요. 왜 복구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폐쇄시켜야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시정명령 기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슨 마무리가 안돼요. 제가 그것을 몇 년 전부터 봤는데.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어 연·한산에,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세수도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해 주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연·한산공단에 10억을 들여서 도로정비도 해 주는데 이 분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도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거기에 재작년부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여지껏 안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것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외투지역이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시에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 있고 또 입주자 관리도 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해소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쪽 지역이 산업단지가 조성 된지 오래 돼서 많은 부분이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거기서 지킬 것은 지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될 수 있으면서 완충녹지조성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내규를 정하든가 해서 이것을 할 때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푸르른 녹색이 있으면 보기에도 좋고 공장으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는 것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세요.

방법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무는 심게 되어있지만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몇 그루 심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런 데다 쓰레기 막 버려놓고. 그리고 어연한산공단 여기는 24시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24시간 75db, 80db 그런 소음측정을 떠나서 여기는 그냥 진입하려면 양쪽에서 우~ 하는 소리가 나서 거기 바로 옆에 집이 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충을 생각해서 본청이랑 같이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 산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