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건축과장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봉구 마들로 664-17번지 외 1필지로서 바로 구청 옆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205.7㎡,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099.6㎡입니다. 시공자는 백년종합건설이고 감리자는 자연디자인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공사에 대한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7월 18일 현재 기초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26일 현재는 지상1층 슬라브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하고 있는데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중간에 지하수위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있었고요. 그 이후는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복지관이잖아요. 장애인들의 문제 있잖아요.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완전 수습이 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입니다.

복지관이 지어져서 입주할 때까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는 공간은 없습니다.

뭐가 들어가요?

주로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들어가고요.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생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장애단체사무실은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장애인단체연합회거든요.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자생단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구연합회와 신연합회 사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 중인데 현재 삼환플라자에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연합회건 뭐건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단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농아인도 있고 그분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네, 거기는 안 들어옵니다.

인정 안해주셨지만 구에서 지원해주고 했잖아요.

말썽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열된 상태고 소송 중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 뭐가 들어가요. 교육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주로 직업재활실, 운동실, 물리치료실, 음악, 언어, 심리치료실, 강당, 방송실 이런 등등이 들어가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공사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물새는 것이나 이런 것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문제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얘기하셨다시피 물이 중간에 나와서 잠시 중단했다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일정이 조금 늦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2017년도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로 준공 및 개관일이 되어 있고요. 누차 지적된 것이고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부지가 작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부모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성인 장애인들도 많이, 거의 장애인복지관은 셔틀버스가 있지만 차를 가지고 많이 오게 됩니다. 10대밖에 안돼서 그전에 얘기했을 때는 구청주차장 이용을 같이 하겠다. 했는데 현재도 구청 주차장이 거의 만차이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 아닌 곳에 중립으로 해놓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차에 대해서는 모든 건물이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 땅값도 비싸고 법정주차 기준만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향후 운영하면서 구청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따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이런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향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닥친 문제고 가장 현안이 이용하는 차들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차를 많이 갔고 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구청주차장을 현재도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의 주차는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데 조금 더,

운영하면서 주관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하나는 부지가 작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지만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들고 날고 셔틀버스도 운행되고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어제 방문해서 도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지만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많이 주차를 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부지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차가 아니라 바로 개관과 동시에 닥쳐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차의 흐름이나 대기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변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고 옆에 가건물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간구성에 대해서 몇 차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건설이 되면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 수렴한 것들이 반영된 것인가요?

거의 반영됐습니다.

가요. 세부적으로 현장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의견들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도봉구의 장애인복지관이 처음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나 더 나아가서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데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프로그램 중심만이 아닌 말하자면 교육프로그램만하는 것는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의 문제나 정책적인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의 하나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나 거동 불편 장애인들이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편리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세미나, 그러니까 머물 수 있고 이런 데까지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물론 공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규격은 맞다고 하지만 휠체어 크기도 굉장히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유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왔는데 공간구성 안뿐만 아니라 안의 배치도 있지 않습니까. 배치도하고 크기하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의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종합적으로 담을 수는 없으나 고민을 해야 돼서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다양한 장애 유형이 15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장애 유형별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인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부모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들을 장애인복지관 개관 이전에 그러니까 위탁운영체를 공모하기 이전에 만나보시고 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조금 간단하게 듣고 싶고 계획이 어떠신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전에 기존에 도봉구에서 종합복지관이나 다양한 곳에서 장애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하고의 유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셔틀버스라든가, 장애인활동 바우처라든가,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응급알림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유관관계가있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곳하고 새롭게 생길 곳하고 어떻게 유관성을 갖고 사업의 연계나 혹은 이전이나 인력을 포함한, 이런 고민들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도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안에 들어가는 계획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최초로 그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구에 5개 정도를 방문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실제로 시설장이나 아니면 운영자들을 만나가지고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지장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원복지관같은 데에서 장애인셔틀버스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독자적으로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외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다 옮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 기관에서의 필요의 유무보다는 도봉구 전체의 장애인정책, 그다음에 도봉구 전체의 장애인들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해서 이관 혹은 존치를 결정하셔야지 기관의 유분리를 우선으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어제 쌍문4동어린이집 방문할 때도 잠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큰 것이 방수문제,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초기에 공사가 잘못되면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을 보면 옥상에서 바로 건물들이 전부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캐노피 없이. 이것을 달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도 다 반영해 가지고 요즘은 기술이, 위원님 옛날에 단순하게 비가 내릴 때 처마 꺼내가지고 그런 식이, 요즘은 방수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안에서 물끊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디자인요소를 중요시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 관급에서 해가지고 가서 물이 안 샌 데가 없어요. 공사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미 여러차례 그런 현장을 봤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거의 잡힌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상에서 다른 데는 아니고 조금만이라도 5㎝, 10㎝만 나와도 캐노피 식으로 내줘도, 달아주면 전체적인 방수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잖아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로 그것은 아실 것이에요. 단순히 외형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옥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시라 이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달아주면 저희들이 방수 돈 몇억 들어가는 것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건물의 외벽도 우리가 보면 외벽, 바닥에서 새는 것도 있지만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것을 하시면서 검토해서, 옥상 마지막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