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등 8건의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2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9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비롯하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 총 1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550만 원을 출연한 것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안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읍 송산리 신축아파트 증가에 따른 입주민 증가와 기존 송산 1리의 자연마을과 다세대주택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송산 8리가 신설되면서 천년나무 3단지 아파트 301동부터 305동이 각 1반에서 5반으로 편성되고, 기존 송산 1리 3반이 송산 8리 6반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의 편익 제고와 일선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리 신설에 따라 증평읍 송산리 이장 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증평군 전체 이장 정원은 108명으로 조정되며, 심사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과 관련한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평군 공무원 총 정원수는 371명에서 374명으로 3명 증가하며, 그 외 별정직 1명을 삭감하여 연구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안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안식휴가일수 조정을 통한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 부여와 기타 특별휴가 요건 정비를 위한 것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로 재직기간별로 안식휴가일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것으로 출연금은 연 206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정 발전도모 등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어린이놀이터 등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음주행위에 대한 권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주예방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에 의견이 모아져 의원 발의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소재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 증진과 도시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어 상대적으로 임업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임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를 삭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천배입니다. 이번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3일과 26일 2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활동기간 동안 현장활동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현지조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현지조사는 지난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0만 원 이상 85건의 제출된 자료와 미제출된 사업장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8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 또는 권고가 요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환경변화 여건들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조기발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장확인된 사업장의 시공상태는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미루나무숲 물빛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으로 특색 있는 조형물과 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사업추진시 미루나무숲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어 숲을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증평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는 가정 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방류하천의 수질 보존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였고, 특히 하수도 보급률을 95%까지 제고하여 공공하수도의 수혜인구가 높아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은 주민 의견수렴의 미흡과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시공이나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 및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현장관리 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시 현지의 제반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설계변경을 지양해야 하겠으며, 공사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이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사일정 제14항 2016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7일과 9월 28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66억 2,1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4% 증액된 106억 3,607만 1,000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다목적운동장 잔디 구입 등 총 5개항에서 7,588만 원을 삭감·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열악한 재정 속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은 사업구조화 등을 통해 절감하여야 하나 여비 등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의미를 물색하게 하거나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지 하고 않고, 무계획적인 편성 집행으로 과목경정 사유가 다수 발생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현안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자료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