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0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항의 문구정비를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춰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급기관에서 수립·시행해야 할 연도별 시행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한 특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하고, 연구센터의 휴관일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완공에 따른 중앙시장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에 따라 권고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교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납부방법 다양화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계량기 동파사고의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사실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본회의 자료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MOU가 맞나요?

대부분 MOU라고 하면 사전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본 의원은 안 그렇지만. 근데 이 내용상으로 MOU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저걸 받으셨죠? 자문을.

그렇죠? 이게 법적 효력이 MOU 차원을 넘어서는 계약서 성격을 띤 거구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이게 불법이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을 지금 하시는 부분인데. 이러면 우리가 교부세나 여기에 아니면 다른 형태라도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발생이 될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해도 과태료라는 게 사실은 들어오는데 법을 위반했을 때 과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감사에 징계 부분은 따르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직원이 다칠 수 있을 수 있다고 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150억이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이 됐나요? 그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산이 아직 포함이 안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만일에 여기 뒤에 보면 보충협약서라는 걸 만드셨죠?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까지 이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계약서는 무효화한다고 답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지만 2019년도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들어놓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립 부지 사용 협약서 내용 자체도 당연히 무상으로 하는 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3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4조입니다. 건립부지 사용에 따른 지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음에 제5조 공과금 및 필요비의 부담에 대해서 사용을 개시한 후라도 건립부지에 관한 일체의 공과금 및 보존상 불가결한 필요비의 부담에 대하여 그 의무를 갑이 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갑은 영월이 맞는 거죠?

땅 빌려 주고 유지 관리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 제7조에 보면 제2항에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갑과 을은 건물 및 기타 공장물 등 지상물의 수거 활용 및 매각 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상권이 소멸할 정도면 물론 지상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코이카가 10년 하다가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상권이 소멸할 정도까지 쓰고 나서 당연히 철거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 주고 빈 땅만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수거 및 활용, 매각 방안을 서로 상호 협의한다는 것도 본 의원은 협약서 내용 자체를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후배 의원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5월에 강풍도 있었고 한 여름 수십 년 만에 폭서에 여러 가지 많았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피해를 많이 줄이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임용식이나 임기가 시작될 때 법령을 준수하며 라고 시작하는 복무선서를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인간이 신이나 기계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법을 모두 지키고 매뉴얼대로 생활할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원칙과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는 절대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를 만들던 편법을 쓰던 위법을 쓰던 어떻게 하든지 숨기면서 법을 따르려고 흉내라도 내는 것이 법치국가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동안 3가지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이카 무상임대 MOU 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 아시다시피 동의안 때 충분히 저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MOU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거나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장 총칙이 있고 2장에 본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 실과장의 직급에 보면 기획혁신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으로 보한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일자는 2016년 7월 1일입니다.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면 법령이란 광의로 보면 국회법이 있을 것이고 헌법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령 여러 가지 령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시행령 규칙 모든 것이 법령에 준한다고 해석이 돼 있습니다. 따르면 규칙 또한 법령을 지켜야 할 것인데 직제표를 보나 지금 행정 설치 기구 조례를 보나 영월군은 지금 직제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인사를 옮기셔서 자리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과를 지방서기관이 갈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이고. 마지막으로 남면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태양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재검토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찬반을 묻는 과정 속에서 주민번호를 적고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식은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영월군도 우리가 지방 정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다 스스로들 농담하실 때 장관, 저도. 1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다루거나 기본적인 임무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여러 가지 정황상 언론에 보도를 봤을 때 만일 주민들이 반대를 안 했다면 이것은 태양면으로 그냥 바뀌었을 겁니다. 사전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과연 주민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판단해서 그것 또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해서 반려를, 선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킬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