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태권
민태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을 참고하시고,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괄) --------------------------------------------------------------------------------------------------------------------------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행정자치위원장 구본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일곱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의무 부과에 의한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설치 관련 조항 및 지방자치법의 동 설치관련 조항을 반영, 현행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의 희소성 제고를 위해 공모부분을 여섯 개 부문에서 네 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른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명칭, 조문 등 자치법규의 정비 규제에 맞게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 심의의 구성인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우리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146조에 따라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세 발전연구원의 법적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태권
민태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안 18.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양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과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 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에 대해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품목별 수수료를 타구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품목을 현실에 맞게 추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확대로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근거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경관사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관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재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에 위탁기간이 2017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태권
민태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정지로 인한 의결방법 변경)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유성IC만남의 장소 간이휴게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9명)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민태권 구본환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김양경 7. 대전광역시유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대전광역시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민태권 송봉식 권영진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설장수 구본환 이희환 이금선 강숙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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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