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정봉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그동안 억제해 왔었던 상수도 요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 인상후 조치가 없어 2015년 일반회계에서 6억 7500만원을 전입하는 등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요금 현실화 권고안을 설명드리면 2017년도까지 90%를 목표로 현실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시설개선투자가 절실합니다. 우리군은 현재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하루 8,700여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안에 하루 3,000여톤의 생활용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요금을 현실화하여 절수 의식 함양이 절실합니다. 상수도 요금대 별로 분석하면 1개월 평균수도요금이 1000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22% 이고, 5000원 이하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4%입니다. 그리고 1개월간 사용한 수도요금이 커피한잔, 담배 한갑, 자장면 한그릇 가격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수도 요금을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19%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총 67%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순창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고시하였고,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군계획시설 변경과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사유는 현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순창 군계획시설(유수지,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동계면소재지 일원의 지반이 오수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집중호우시 오수천 수위상승으로 방류가 되지 않아 상습 내부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여 우기시 지역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은 유수지와 도로의 결정 및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 11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수재해에 반영하여 2015년 3월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실시설계중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2015년 11월 2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사전설계 심의를 완료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578-2번지 일원 12,659㎡ 부지내에 저류용량 6,400㎥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방재시설로 동계면 현포리 578-2번지 일원 12,192㎡ 유수지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순창군 동계면소재지 일원의 지반이 오수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오수천으로 방류가 되지 않아 상습 내부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여 우기시 지역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군계획시설 유수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유수지 진입도로 길이 41m, 폭 11m 도로를 신설하여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소로 1-203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middot문화체육시설로 공공청사 부지 1,905㎡가 유수지로 편입되어 동계면 주민 종합복지센터 부지 12,904㎡를 10,999㎡로 감하는 계획으로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금번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 군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으로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말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그동안 우리군은 물가 안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상수도 요금이 톤당 557원으로 생산원가 1,569원 대비 35.5%정도 부과 징수되고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금번 요금인상 안에 의하면 2015년 요금기준 3년에 걸쳐 89%(집행부 72%)가 인상되는 안으로, 원가 대비 67.4%까지 상승함에 따라 군민들의 부담이 큰 바 민원이 예상되므로 인상폭이 적정한 수준인지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순창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동계면 현포리 587-2번지 일원에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업비 50억원(국비 2,500, 도비 750, 군비 1,750)을 투자하여 지반이 하천(오수천)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집중 호우시 저지대 주거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향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유수지로 12,192㎡을 신설 결정하고, 공공 청사인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일부 지역이 유수지로 편입되어 공공청사 부지가 당초 12,904㎡에서 1,905㎡가 축소되어 10,999㎡로 변경되고, 또한 진입도로(소로)를 신설(L=41m, B=11m) 결정하여 홍수시 진출입이 원활하게 하고 비홍수시에는 주민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 등 다목적 시설로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따라서 본 신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및 편의도모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요금 현재 우리가 원가대비 몇%나 됩니까?

35.5%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나 얼마까지 끌어올리라고 한가요?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2017년도에 90%까지 올리도록 했습니다.

90%이상 안되면 제재조치를 한다고 하나요?

그러죠. 지방교부세 삭감을 한다는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차별로 해서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인상을 했을 때 몇%까지 올라갑니까?

올해 올린다면 46%, 내년에는 56%, 2018년도 3년차에는 67%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요금을 1000원 이하로 내신 분이 22%이고, 5000원 이하로 내신 분이 54%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상수도 보급이 면단위 시골 큰 동네까지 모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상수도를 놓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상수도요금 몇천원이 아까워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하수 쓰는 모터 전기료보다 더 쌉니다.

그분들은 전기모터가 돌아가도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별도로 내기 때문에, 이 상수도요금은 본인들이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위법에 상수도법 제38조에 보면 할인을 해줘야 된다고 나와있는 목록중에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65세 이상인 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순창군 상수도 조례를 보니까 감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65세에 대한 할인을 해 줄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현실적으로 상수도를 갖다놔서 시골마을의 어르신들 편리와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물이 몸에는 가장 좋다 그런 말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요금을 낼수가 없어서 상수도를 설치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걸 생각했을 때 감면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넣고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지금도 가격이 싼데 그보다 더... 저희는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없기 때문에 못한다 했는데,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이 내용을 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너무나 싸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항도 어느정도 넣어주고, 65세가 낮으면 70세라도 해서 감면을, 전체 100% 감면을 한다는게 아니고, 군에서 정하면 돼요.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고령 나이드신 분들은 감면한다 그런 내용을 넣어놓고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그렇게...

나이대별로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만약 한다면 선거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 상수도법 제38조에 나와 있는데, 선거법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이는 65세가 아니더라도 상향시켜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군민들이 받아들였을때는 갑자기 30%이상 올리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내용을 들어보면 당연히 올려야겠지만 점차적으로 올리시면서 이러한 내용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될 수 있는한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65세는 아니더라도 더 올려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누수율이나 유수율 지금 2013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유수율이 78%, 누수율이 9.7%라고 해요. 여기에서 공백되는 12.3%, 우리가 상수도 예산을 보면 해년마다 높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누수율도 줄이고, 유수율에서 차이가 나는 12.3%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찾아 복구를 해서 요금에 대한 주민 부담보다도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시는게 더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 군 재정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올리더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혜택을 주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어제 사무실을 10시정도 왔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초선이지만&“재선의원보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게 실감이 듭니다. 상수도급수조례, 동료 위원이신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체감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생산원가보다도 싸다는 것은 시골에 사는 특성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어디를 가든지 실질적으로 야유회를 간다거나 뭘 씻는다 했을 때에 물을 적절하게 쓰는 사람들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르신들의 경우는 사과 하나를 씻더라도 물을 받아서 씻고 하는 것이 몸에 베어 있는데, 젊은 분들은 그런 것이 몸에 베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생산원가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6대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번에 올리는냐, 이렇게 2018년도까지 잡지 마시고, 해년마다 올릴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 이런 말썽이 없을텐데, 실질적으로 표를 먹고 사시는 분들은 인상하고 감수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는 부분은 인정은 많이 하지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해지거든요. 2018년, 2019년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한해에 연차적으로로 몇%씩 올릴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정이 동료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보셔서 65세 아니면 7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한 혜택들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이 나온다든지 직장을 가질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보니까 물 절약, 전기 절약 그런 것들이 몸에 베이신 분들이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65세나 70세 이상의 감면조례, 50%를 감면해주시던지 30%를 감면해주시던지 그래야 현행하고 어느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요금 인상안을 보면 2016년도에 30% 인상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톤당 557원의 30%면 167원을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요금이 724원이 되고, 또 2017년도에 23%를 724원중에서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557원은 평균적인 요금입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에도 약167원정도 인상을 하거든요. 23%인데 요금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19%를 인상하면 169원이 인상이 돼요. 그렇게 톤당 2018년도에는 557원짜리가 1060원정도 되는데, 원가가 1569원인데 1060원이면 90%까지 인상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67%가 됩니다.

67%면 조항에서 90%까지 요금을 받지 못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2018년까지 인상을 시켜도 90%까지는 못가고 67%인데, 그러면 그때 중앙에서 페널티를 준다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전라북도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보다 좀 더 인상하는 단계거든요. 저희는 전라북도의 평균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맞췄습니다.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인 평균금액에 맞춰서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톤당 생산원가가 1569원인데, 해년마다 계속 생산원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3년후에는 원가가 1800원으로 올라갈수도 있고, 1900원으로 올라갈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방금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이외에는 해년마다 인상을 시켜서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어차피 인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 요금율을 보면 16년도에 30%, 17년도에 23%, 18년도에 19%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라는 안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해놓고 2017년도에 23%를 30%로 올린다거나 2018년도에 19%를 30%로 올린다거나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과 다르니까.

저희가 원가가 1569원인데 감가상각비도 계산하면 많이 원가가 오른다고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원가도 해마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죠.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원가는 17%의 누수율만 잡을수 있어도 원가는 많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것을 잘 참고해서 원가를 낮출수 있도록, 무조건 인상하는데 중점을 두시지 말고, 인상은 하기는 하되, 누수율도 잡아서 원가를 낮출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동계 관련된 주변 주민들 공청회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설계단계부터 공청회는 여러번 했습니다만 3번정도.

공청회 하셔서 자기 땅이 들어가신 분들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해결은 하셨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가 법으로 되어 있어서 유수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청사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의견 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불협화음은 없구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된 것도 알고 있죠?

보상에 대해서만 민원이 있었고,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공사하면서도 지난번 열린신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죠. 자재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는 특별한 자재가... 폐기물이 쌓여있는 관계가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해결은 됐습니다.

폐기물 깔끔히 제거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도 동계를 자주 가서 공사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통행에 지장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공되면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다구요.

유수지 전체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동계면사무소 청사를 보면 사실 주차장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던데, 굳이 그쪽을 주차장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유수지는 호우시 물이 저류되어 있다가 물이 빠지면 빠지게 되어 있는 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류지 시설만 하면, 저류지 시설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표시만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꼭 그쪽에 가서 주차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더라구요. 주차장이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어느면 청사보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되어 있던데...

여기는 청사보다도 동계시장에서 여기에 받쳐놓고 직접 나갈수 있는 도로까지 개설이 되어서 장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학교 운동장 그쪽에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거기를 41m를 개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제시의 건 만든 것 이대로 제출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문구가 좀 이해가 안돼서...

순창 군계획시설(유수지,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은 찬성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