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115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단위별로 증액된 예산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내시서 변경으로 920만 7000원이 증액된 2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부족으로 1억원이 증액된 8억 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괴목분교 매각대금 8억 9644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13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하시는데, 증액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16페이지 예산서 도시가스공급 8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지금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스 공급 지급 사업은 저희들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북도시가스에서 계속 진행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00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주지역 시내권 지역 마무리가 안 된 당산지구 마무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전북도시가스가 사업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찾아갔어도 무주군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가스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8000만 원 예산을 계획을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한 거 잖아요?

저희들이 그 8000만 원은 2015년도도 그 기준에 의해서 1가구당 얼마씩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당산지구는 가운데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가구 수도 적고 공사가 난공사가 되기 때문에 몇 번 정도 와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또 동절기가 돌아오고 사실 도시가스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잖아요 좀 안타깝고...

저희들도 근데 그것을 김광수 전 의원님이 고향이고 해가지고 지금 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하는 분이 자제분이 하는데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간곡히 좀 그동안에 무주군을 위해서 많은 업적도 있고 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몇 번을 했는데 경영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몇 번 부탁하고 어려움이 있어 그런 간절한 요청도 했습니다만은, 사업경영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가스사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무주지역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써 안성하고 설천지구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원최 많이 드니깐

회사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실이 많이 나는 상황인거잖아요?

예. 무주지역 하면서도, 자기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한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고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무주를 위해서 발을 담가서 저희가 그분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해해주려고 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이 꼭 그것은 당산리 지구라고 해도 마무리를 해야지 무주 시내권은 모든 곳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추후라도, 회사경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찾아가셔서 부탁도 드리고 그랬을 텐데, 부군수님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도시가스 사업은 더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2692만 9000원이 증액된 342억 9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인건비로 도비 변경 내시로 42만 9000원을, 제설장비 임차를 위해 임차료 3600만 원, 친환경 제설장비 제설삽, 살포기 제설용액 저장탱크 구입을 위해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로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 용역 수립비 2200만 원을,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변경 내시분 800만 원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 농촌 소득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2017년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시설비로 9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의 밭작물 재배지원 사업 2017년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시설비로 1209만 원을, 진재들 소교량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및 군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개발 분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국비 변경 내시로 시설비 500만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로 2017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 2억 1715만 9000원을, 주민숙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도비보조로 무주 적상면 석축공사 외 2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안길, 진입로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자체사업 2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2억 3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 분야로 개량 개보수 사업을 위해 하두교 노후교량 재가설사업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대티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군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분야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수단 운영에 도비 변경 내시분 2000만 원을 감계상하였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로 도비 성립전 사용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계잉여금 2만 6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만 6000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448만 2000천 원이 증액된 2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48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께서 농촌중심지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풍에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래서 18년도를 대비해서 3개 지구를 신청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도 일반지구, 선도지구 된 데가 있고요, 또 통합지구와 일반지구가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세 개를 18년도 사업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선정 가능이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

사례를 보면요, 2곳 이상 된 곳이 있습니다. 2곳 씩.

하여튼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기 안성하고 설천하고 중심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안성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설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6년도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잠깐만요...지금 사업비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안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몇 개년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인데, 지금 2년차 3년차, 지금 2년차죠? 3년차 인가?

2년차 들어갑니다.

2년차인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은, 주민들도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진척이 안되니깐, 그래서 예산이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삽을 떠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사실은 좀 애를 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현재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요, 기본계획에 거의 1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엔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깐 1년차 2년차까지는 사업추진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년차 하반기부터 3년차, 4년차, 5년차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기본계획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하다보니깐 시간도 늦고요, 거기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또 기본계획 끝나고 주민들 간의 또 생각이 틀리다고 바꿔달라는 부분도 있고,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다보니깐 설계자체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2년차까지는 실시설계 끝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작은 3년차부터 이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년도는 사업이 없네요 사업이, 계획만 세우고 있지...

1년차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비가 확보하고요, 그 다음 2년차에도 저희가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19억 정도 금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5억 정도 있었고요.

무슨사업이예요 이게? 19억이면?

19억이 금년도 연차별로 5년치 나눠서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늦다보니깐 이걸 집행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면은 바로 이 사업이 집행 될 겁니다.

아무튼 기 무주군에 2개 면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3개 면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설천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예.

설천터미널에 미매입 부분이,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흉물로 되어 있잖아요. 설천면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유리창도 깨지고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어서. 내년에 WTF 태권도 대회도 있고 한데, 가로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지난번 중심지 활성화사업 할 때 추진위원에 가서 그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토지 건물주가 매각을 한다면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터미널을 보강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근데 나머지 부분도 매입을 할 때도, 그 분이 매각 의사가 별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가격 차이가, 그래서 매입을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얼마에서 2억 이상을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감정가에 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감정가에 매각을 한다면은,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매각해서 터미널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소유주가 그걸 매입을 할 때 2억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원가면 매각의사가 있다 그러는데, 감정가면 2억이 안 나오는가 보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 매입을 하는 가격이 있고, 근거가 있으니깐 참고해서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니깐 그거 한번 신속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교통문제인데 우리 읍내 우회도로, 영동가는 우회도로 있잖아요? 영동가는 우회도로를 가다가 국가도로 직전에 내려가죠? 내려가서 괴목리 구천동 쪽으로 가고 적상산으로 가고, 또 이제 다리를 건너서 오산삼거리 그 쪽가서 태권도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통표지판에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 와서 많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돌아서 오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교통표지판을 좀 보강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태권도원 쪽으로는, 그러니깐 영문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해주셔야 되고, 도로 바닥에 표시하잖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은,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데, 그 도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상당히 앞부분부터 영동방향 태권도원 양수발전소 방향 이런 것을 사전에 표시를 하면서 도로 바닥에서 교통표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가면 그런 것이 약간 보이는데 위에는 없어 오히려 거기는 과속으로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도측이겠죠? 그죠?

남원국도하고 협의를 하고요. 만약 거기서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들 차선도색 사업비에서,

그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가 아니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깐 좀 신경써주시고, 다음은 리조트 삼거리를 보면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사진 한 번 띄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로마트 진출입로인데, 저기가 이제 가변차선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로 마트 측에서 처음에, 지금 저기 뭐라고 해야합니까?

표지봉.

예. 거기다가 철거 하고 진출입로를 좀 넓게 가져 갔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민원이 발생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막았습니다. 불법으로 도로를 진출입로를 넓혔다 해갖고 막았는데, 보통 개인들이 이렇게 집 앞에 영업을 하고 할 경우에는 저렇게 까다롭게 안하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위치가 가변차선을,

가변차선 끄트머리라 위험하다고 저렇게 해놨는데, 저렇게 해놓으니깐 더 위험한 거야. 다음 사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방지턱을 해놨는데, 저기가 왜 저렇게 되어 있겠어요 저게?

제가 들은 것은 차가 그리 올라 타갖고

차가 올라타는 거죠 자꾸 부딪치고 그죠? 굉장히 위험하고 차도 망가지고 위험하죠. 그래서... 전으로 다시 한 번 사진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를 좀 더 차가 원활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확실히 개방을 좀 해주던지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저기를 완전히 높여 버려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저렇게 해놓으니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또 높여버리면 잘못하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깐 현명하게 방법을 찾아서 규정대로만 따지다보면 일이 안돼요. 오히려 저기는 규정을 따지면서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저게 구천동 쪽에서 내려오면서 리조트 삼거리까지 가면서 저렇게 전방에 한 100미터 이상을 중앙분리대를 저렇게 해놨죠?

안전지대를,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해놨는데,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한 게 저게 안전지대의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서 그 성수기 때 구천동 쪽에서 리조트로 들어가려는 차량의 대기차선, 좌회전 대기차선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저 봉을 해놓은 거 때문에 대기차선에 차량이 한 4대, 5대 정도 대기차선 차량을 잡아먹습니다 차선을, 그래서 직진차량하고 좌회전 차량하고 저기서 얽히게 되죠. 우리가 시즌이 되면, 겨울 시즌이 되면 저쪽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멀쩡한 땅을 갖다가 저렇게 안전지대라고 만들어 놓고 저게 안전지대의 무슨 효과를 노리는 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통 혼잡을 오히려 유발하고 있는 거죠. 저것을 저것도 국도죠. 국토 관리청하고 같이 협의 하셔가지고,

저거는 국도는 아니고요. 저 부분은 임국도인데 차선관계나 규제봉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저거 설치 할 때는 경찰서 교통계 쪽이랑 협의가 돼서 안이 나온거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할 것이고요

저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설예요.

저거 할 때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자문을 받았거든요 경찰서 교통계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박는 거거든요. 저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진에는 없는데, 리조트 삼거리에서 바로 좌회전하고, 여기서 갈 때는 우회전이죠 우회전해서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바로 우회전에서 꺾자마자 바로 한 20~30미터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거기서 과속할 일이 없잖아요 올라가는 차가 그죠?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는데 거기서 과속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20~30미터밖에 안되는데, 근데 왜 거기다 과속방지턱을 해놨냐 그러면 내려오는 차가. 그럼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려오는 차 때문에 한다고, 샘터슈퍼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는 차가 과속방지턱을 타지 않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반대차선을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통상적으로 할 때는 한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앙선 넘어갈까봐. 그런데 그 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또. 거기는, 차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해서 반대 차선으로 완전히 넘어갑니까 그건 몇 십미터 앞에서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삼거리까지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위말해서 재량권, 유통성을 좀 발휘를 해서 내려오는 쪽의 과속방지턱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올라가는 과속방지턱은 만들지 말아야죠. 중앙분리대가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속방지턱이 리조트 쪽에 너무 높아서 차가 덜컹거린다고 조금 높이를 낮춘다고 한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더 높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덧씌우기 하면서 더 높인 거 같아요. 그것은 이제 차후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리조트쪽에서 내려오면서 삼거리, 처음 갈라지는데, 도로 분리지점 첫 번째 과속방지턱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깐 거기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업무에 좀 참조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천 터미널 관계하고, 그 다음에 오산삼거리쪽, 당산리쪽 내려오는 부분, 표지판 관계, 그 다음에 리조트 입구 삼거리 하나로마트 안전지대 관계하고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과속방지턱 진입하게 못한 것은, 횡단보도 폭 만큼은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해놨는데, 충분히 검토하고요, 안전지대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진입로에 있는 과속방지턱 관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정도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준환 위원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성면 쪽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이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아요. 저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냐. 그러니깐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17년도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성수 위원께서 얘기 했지만,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갈수록 많은데 좀 찾아가기 쉬울 수 있도록 교통표지판을 제작해서 곳곳에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한글로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렌트해서 차를 빌려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분이 많이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한 두 개국 정도는 가능하면은 영문하고 중국어 하고 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일본은 태권도를 안 하니깐 일본은 관계없지만은 그래도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는 이렇게 좀 표지할 수 있도록 해서 찾아오시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교통표지판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나중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 부분으로써 시설비로 고층건물 화재진화장비 배치 굴절사다리차고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청에서 굴절사다리 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2017년도 WTF 세계선수권대회와 시작되는 6월 22일 전에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대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도 3월부터 2017년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 지장전주 지중매설 사업에 따라서 본 구간내 상수도관과 우수관 관리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차분인 1억 9000만 원을 군비 부담부분을 먼저 땡겨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운영 기본경비로 폭염대책 관련 홍보, 물품구입비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131쪽 시설비로, 명천천 하상정비공사에 4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산마을 구량천 철계단 설치공사에 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새목 용쏘골 소화천 정비공사에 2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적상면 안골 소하천 정비 석축공사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5.1, 5.8 이렇게 지진발생을 해서 무주에서도 상당한 어떤 진동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그때 하셨나요?

예. 일단은, 마을 방송을 통해서 경주에서 지진 5.8정도 그때 영향에 따라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혹시 저희 지역에서도 지진에 따른 어떤 피해상황이 있는지 각 마을 중심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한테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는 없었고,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과장님은 어디에 계셔서 지진을 느끼셨나요?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그 때 당직실에 저도 전화를 했더니 당직하는 직원이 문의전화들이 많이 오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점검하고 문제 있었던 것들을 다 조치를 하고 파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또, 어제 반딧불 아파트에 화재 있었잖아요?

예.

지금 고층아파트 화재 진압차량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도청에서 굴절사다리 차를 구입하는 걸로, 그게 가격이 한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소방서 토지에다가 차고를 저희 군에서 차고를 지어서 내년 6월 22일 전에 거기다 차를 배치를 해서 혹시 모를 화재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고를 준비하고, 차가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배치가 되는 거네요?

예.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재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지 못하게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무주도 어떤 재해나 재난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좀 소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깐 각종 재해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 공진쪽.

예.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지금 현재 절골인데요 공진쪽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예산은 지금 40억 정도,

공진 쪽? 공진? 그게 지금 사업완료가 언제예요?

올해 완료가...

올해 마무리가 다 되겠어요?

예.

다 되겠어요?

예.

지금 현재 내당골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부지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는 거 같은데

예.

근데 동네 안쪽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좀 검토를 설계를 잘 하셔서 마찰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공진도 그렇고 내당쪽도 그렇고 지금 부지매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예. 그런 거는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구간에 대해서 관련된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거든요.

내당골도 그거 해결 됐습니까? 동네 쪽?

그 부분은 내당 같은 경우는 준공시기가 내년도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하고 전부다 해서 토지부분 해결이 다 됐고, 내년도 부분에 두 집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셔야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쪽에 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당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부분이 건물이 뜯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만 생각해서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죠.

그 부분은 충분히 소유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길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 토지가 많이 잡아먹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진행이 돼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마암같은 경우도 보면은 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깐 주민들이 좀 불만들이 있는 거 같아. 이왕 길을 내다보니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그분들의 욕구사항을 들어서 설계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설계를 무조건 내놓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사업진행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사업 절차는 설계를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고,

그렇죠. 그러셔야 됩니다.

설계 도중에더라도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적어지도록 저희들이 현재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논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뜯기면은, 그분들이 난감하죠 그게, 새로 집짓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사업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린이 집들을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더니, 지금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안전 관련해서 체험 할 곳이 우리 무주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지진도 일어나고 각종 교통사고, 화재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임실안전센타 가서 교육시키고, 경찰서에 가면은 도저히 교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가 되고, 고장 나고 이렇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세월호 사건 이후에 보면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명 수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어차피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하시는 부서니깐 관련 기관이나 부서랑 협의를 해서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 또는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하는 수영, 물에 빠지면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좀 계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검토 해 주시고요, 하천 공사하는데 하천관련 부서에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 할 때 우리 무주군은 자연, 우리는 청정무주 자연을 가지고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천공사 할 때 자연 친화적으로 공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옹벽, 축대 흰돌 가지고 하는 그런 축대 그런 거를 지양을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또, 하천 바닥 하상공사를 할 때 하천에 있는 그 돌은 제자리에다가 그냥 놓으셔야 돼요. 하천바닥을 예쁘게 보인다고 그 돌을 싹 긁어내요 보면, 최근에도 며칠 전에 영동을 갔다 와 보니깐 우리관내가 아니죠. 영동 학산 보니깐 봉수재 밑에 하천공사하고 있는데 하얀 화강석으로 축대 쌓고 가운데 하천바닥은 주먹만한 돌 하나 없어요. 싹 긁어 내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반딧불이가 숙주라고 하는 다슬기가 붙어서 살수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살아요. 그래서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자연석은 그 자리에다가 다 되돌려 줘야 된다. 밖으로 반출해서도 안 되고 그걸로 축대를 쌓아서도 안 되고 그래야 하천의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천부서에서는 좀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181만 5000원이 증액된 467억 87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화 여비로 하반기 국내연수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여비로 700만 원, 무주 반딧불사과 수출 시범사업 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무주읍 주민자치센터 간판 제작 및 보수에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선진지 시찰 포상금 3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전라북도지사기 도시군공무원배드민턴개최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315만 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38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7쪽입니다. 당직기본경비 산불비상근무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올라올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국제화교육센터가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죠? 위탁기간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재위탁을 하던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제화교육센터에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1년만 연장을 해주면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 동안 고민을 한 게 있습니까?

지금 국제교육센타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시간이 되죠. 지금 심의한번 하고, 그냥 하던 관행대로 넘어가게 되면 충분한데, 만약 국제화교육센터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친다는 생각을 가지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작년에 1년 연장을 해놓고 1년 동안 고민하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거 같아요,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예산 대비 0.74% 3431만 9000원이 감액된 46억 5028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페이지 보건의료 장례식장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예산 대비 1001만 2000원이 증액된 7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6페이지 국가 결핵예방지원 의료 및 구료비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대비 358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서 146페이지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154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 결핵환자 가족 검진으로 목변경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6페이지, 모성아동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기금 및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40만 원이 증액된 3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예산서 147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인건비로 기정액 1억 2726만 4000원 중 1830만 원을 감액하여 목변경 사무관리비 통합보건실 운영에 1030만 원을 증액 32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4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통합보건실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출산도우미의 정상화라고 할까 확대방안에 대해서 어떤 준비라던가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출산도우미는 저희들이 관내 해마다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더 증가된 인원은 없고요, 기존 인원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도우미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출산도우미는 무주의 인구정책 출산장려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주에서 출산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다 이런 소득분야와 관계없이 혜택을 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출산도우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잘 해보시고 출산 도우미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봉직의사를 작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전혀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 반납하고 말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예 예산을 올리지 않았고?

작년도에 저희가 9차례 공고를 했어도 저희들이 봉직의사 채용을 못해서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봉직의사... 시골에서는 의사선생님을 모시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보수가 수도권에 비하면 지방에 배를 줘도 안온다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산 자체를 봉직의사를 모시기 어렵다고 해서 계상 자체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본예산을 올려서 봉직의사를 모실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계속 노력을 하고 연말 되서 도저히 안 되면 그때는 반납을 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올려놓고도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총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봉직의사 한 분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타 지역사람들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너무 우리 의료원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봉직의사 예산을 본예산에 꼭 충분히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봉직의사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농업소득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제2회 추경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776만 7000원이 감액된 208억 3493만 4000원 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국비가 개편된 것에 대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4월 달 강풍 피해와 7월초에 호우,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성립전 사용 2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은 지원 성격상 민간자본편성을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맞게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4회 복지사업 보조로 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현재 무주농업 친환경유통사업단에 주관 추진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육성상업은 50ha이상 들녘의 규모와 또는 조직과 및 공동경영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지원으로 2015년도 무인항공방제기를 수효조사해서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중앙평가단 심사결과 무주군 실정에는 맞지 않아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지 못 함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의 1억 8000만 원을 합쳐 지방예산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의 잔액인 민간사업자본보조로 700만 원을 감액해서 6500만 원을 재편성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과농자재인 반사필름 지원사업의 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으로 포도, 블루베리, 아로니아의 생산기반시설과 점적관수 방조망 사업으로 발생된 잔액으로 325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화된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온도와 습도의 체적환경을 유지를 위한 창문, 양액등 환경제어 시스템을 보급하는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운영자, 신청자가 없어서 기정예산 3100만 원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일환으로 사과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수확물량 중 특히 비품 사과 같은 것에 대해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과 가공설비 지원에 6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으뜸 도라지 육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사업추진 후 잔액이 발생되어서 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풍산지유통센타의 사과선별기 교체 설치 지원 사업 역시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추진 행정비로 심의회 운영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국비가 내시되어서 사업에 39만 6000원과 FTA 과수사업 현지 확인 여비의 기금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0회 천마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수출기반확대를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있어서 전라북도로부터 확정 금액이 우리군 1차추경 후에 내시가 되었었고, 2015년도 본예산에서 배추 수출농가에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금액을 금년도 본예산에서 소급지원한 관계로 당초예산보다 333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 반딧불사과 수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2000만 원과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추가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합쳐서 농특산물 시장개척에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해마다 구제역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도 매년 예비비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 구제역 긴급방역비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과 국내여비로 280만 원 재료비에 6651만 원 등 7931만원의 도비를 일반예산으로 확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조자원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종자 구입지원에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무풍 사과단지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기정예산 1억 5882만 6000원 대비 3017만 1000원을 사과품종 수종갱신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한편, 사과선별기 구입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2000만 원에서 11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애플스토리테마공원운영 체험장 집기 및 조형물 구입 자산 취득비에서 기정예산 5000만 원 대비 557만 6000원을 일반예비비에서 30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특화작목 육성해서 FTA 관련해서 폐업지원 보상이죠? 이게 우리가 특화작목을 육성한다고 해서 포도품종갱신 사업지원을 해서 블루베리, 아로니아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예.

근데 또 한쪽에서는 FTA 관련해서 폐업지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머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폐업지원 보상을 해주고 이거는 이해가 잘 안가요 이게 일반농민들, 군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작목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다는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 또는 FTA나 수출입 동향 이런 거까지 다 파악하기는 그렇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시장동향을 잘 분석을 해서 특화작물 육성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품목이든지 지금 농작물이 과잉 생산돼서 판로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오미자도 지금 심각한 지경에 들어가고 있고 천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게 특화작물 육성하고 FTA 폐업지원보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본예산 편성 할 때도 그렇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저희들도 금방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포도도 내년부터는 올해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계속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도 같은 거에도 이런 시설은 지원은 좀 잠정 중단을 해야 할 거 같고, 만약 FTA 발효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FTA 기금으로 나오니깐 대체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아로니아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과다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좀 지원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폐업도 들어오고 하니깐 지원규모를 축소해서 지원하도록 잘 판단하겠습니다.

지금은 FTA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잉 생산돼서 폐업지원도 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농토가 놀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대체 작목이 없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타 쪽에서 대체작목을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 예전에는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본청하고 나눠져 있으니깐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만은, 농업기술센타 측하고 우리 농업소득과 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폐업지원하면서 저쪽에 대체작목을 빨리 육성을 해서 그걸 또 받아서 지원해주고 이런식으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지 않나. 그리고 어떤 작목이든지 지금 한 작목가지고 꾸준히 가는 품목이 없어요 지금은. 뭐 하나 하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또 금방 과잉 생산되니깐 또 안 되고,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속하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같이 좀 유기적인 좋은 관계를 가지고 대책을 빨리빨리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 때나 본예산 때나 떨어져있지만 농업관련 부서는 농업소득과, 산업경제과, 마을만들기사업소, 농업기술센타의 지원과 기술연구과 두 개 같이 항상 서로 공유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청사하고 농민의 집 관리하는데 지금 예산이 2억 이상이 소요가 되네요 연간?

예. 연간 2억 3345만 4000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에어컨 사용을 상당히 자제를 했고요, 근데 교육이 늘어나가 보니깐 전기요금 이런 것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을 3500만 원정도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10%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깐,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도 좀 있고요, 용역비 쪽에 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조정해서 하다보니깐 196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서 10%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본예산을 반영을 하신 거예요? 1억 2000천....

예,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10%를 절감을 하셔야죠?

저희들이 교육들이 늘어나고 생각보다 저희들도 금년에 사무실은 오전에 더웠어도 저희들이 에어컨 한번을 가동을 못했어요.

근데 10%를 절감하신다고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하셨는데, 지금 부족분을 채우면 작년도 보다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방화관리비나 승강기 안전...

10%절감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3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은 1960만 원 정도는 용역비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용역비요?

예. 그것이 저희들 공공운영비가 당초 홈페이지나 전기안전, 방화관리, 승강기 이런 것을 사무관리비 쪽에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로 조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깐 그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육들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담소에 차량을 지도용 차량 2대를 지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차량이 2대가 더 늘어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깐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절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절감을 하신다고 애는 쓰실 거 같은데, 워낙 지금 운영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예산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부족예산이 6500만 원인데, 예산 확보방안에 ‘1차 기획조정실 예산 재배정 900만 원, 2차 2회 추경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 9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부족 해가지고, 기획실에 있는 지방행정역량강화 쪽에 있는 지방재정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900만 원을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900만 원은 재배정을 받은 거예요?

예.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 절차상 그렇게 해도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연 증액해서 6480만 원인데요, 예산이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지금 1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이 5400이예요 그럼 나머지 6480만 원 갖고 전기요금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8월부터 12월까지

예. 지금 12월까지 계상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금액이 안 맞다니깐요.

지금 7월까지 5400만 원을 썼는데 6480만 원 갖고 연간예산에 가능하다고 하시면 금액이 안 맞죠.

지난 해 전기요금을 8600만 원을 썼거든요. 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을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하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볼 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죠. 각 항목별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1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5400만 원이예요 전기요금이, 근데, 지금 증액을 해서 6480만 원가지고 해결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금액이 맞지를 않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기요금하고 공공운영비에 차량비나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지금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6480만 원으로, 그렇게 자꾸 우기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공공운영비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절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10%로 절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절감을 한다는 것은, 하셔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여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근본적으로 LED를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비를 좀 투자를 해서 그 만큼의 절감효과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모색을 해보셔야 하는데, 방안을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나 이런 것은 LED를 다 교체를 했고요,

다 교체를 한 상황 이예요?

예.

교체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연구동에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천막...

전체적으로 다 LED로 교체를 한 건물인건가요? 다?

예. 전체적으로 다 시험연구동까지 다 포함된 된 겁니다.

예산편성에서 항목별로 지금 뒤에 예산설명서에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크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세히 해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운영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담당계장들 지금 LED로 다 교체를 했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 지금 과장께서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과장이 교육중이여서 그러니깐, 담당들께서는 이해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쪽 의회에다 오늘 중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LED로 다 교체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LED를 다 교체를 했는데...

제가 두 번 세 번 거듭 질의를 했잖아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셨다고 하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되는데, 다 하셨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는 지금 아니라고 하시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셨다 그러고, 그러면 앞뒤로 맞지가 않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아닌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예. 사무실에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를 드린 거구요, 전체적으로 한 것은, 부분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연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총예산은 1258만 3000원이 증액 한 34억 4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1258만 3000원이 증액 한 27억 2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반딧불 옥수수신품종 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청 결과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옥수수, 땅콩호박 2기작 재배 시범 민간자본보보 집행 후 잔액 875만 원을 감액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금에 3183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9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과채류 특화단지 조성시법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 후 잔액 255만 4000원을 감액한 16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복숭아 재배단지 확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 후 잔액 91만 3000원을 감액한 3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과신선도 유지제 수요 조사 결과 신청량이 증가하여 35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땅콩호박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2기작 옥수수를 심고 나서 후작으로 2기작으로 땅콩호박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땅콩호박이 지금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5농가가 금년 재배가 됐습니다.

판로는 어떻게 잘돼요?

저희들 한 번 재배가 되가지고 농가들이 찾아와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해서 지금 농가들이 저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반딧불농산물 대축제 때도 판매를 하려고 하고, 부득이 농가들이 저장할 데가 없으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고 반딧불농산물 대축제나 저번에 한 번 자체적으로 사무실에 시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맛이 괜찮고 해가지고요 직원들한테도 판매를 할 계획이 있고,

이게 시범 사업이죠?

예. 시범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경작을 하신 분들이 애를 타고 있죠? 수확은 해놨는데 판로대책은 없고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에 내보내놓으면 가격이 엉망이고 그래서 불만이 말도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와서 1차 한 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축제 때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저번 주에 시식을 했으니깐, 자체적으로 한번 직원들 판매 대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판매처를 확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수확량이 솔찬하죠?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산물대축제때 판로가 다 되겠어요?

그때도 하고, 직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한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으로 통해서 직판장으로 몇 번 내보냈었죠?

예.

근데 가격이 박스 값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예. 한 2500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범 사업비고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돼서 농가들이 다음에 선호를 하겠냐 이거죠. 이모작 같은 경우도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희도 작년까지는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소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접목해서 했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단호박 같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기호도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규모를 조금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몇 농가 심었더라도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애를 달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판로까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30만 원이 증 된 46억 51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중 민간유대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30만원이 증 된 1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농촌체험관광활성화 부문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 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일반운영비 추경예산서 발간에 500만원을,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발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조기집행 담당공무원 직무 연찬회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소규모용역대행 수수료로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제총조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잔액 6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관리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컨설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0억 5013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656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으로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예산입니다. 시가지 시설관리에 겨울철 제설장비 유류대로 300만 1000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에 12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시설비에 2700만 원이 증액 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취정수장 일숙직비랑 산불 비상 근무자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5만 원이 증액된 5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은 무풍면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3000만원이 증액 된 8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산불 비상근무 정수장 일숙직비에 25만 원이 증액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으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주민자체센터 등 전기요금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40만 원을 상하수도 요금에 300만 원이 증액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장비 임차에 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시설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일숙직비 및 산불 비상근무비에 35만 원이 증액된 5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870만 9000원을 차량유지보수에 75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4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으로 굴삭기 등 장비임차에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재료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시설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비상근무에 150만 원이 증액된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용 경광봉 및 음향시설 설치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청사외 3개 시설 전기요금에 411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및 목용탕외 2개 시설에 수도요금에 548만 원이 증액된 2억 6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교육강사 수당에 500만 원이 증액된 2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으로 굴삭기 등 장비 임차에 1000만 원을, 재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일숙직비로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입니다.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에 청사, 자치센타, 체육공원 외 3개 시설에 1000만 원이 증액된 7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장비임차에 500만원을 시설비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포상금 조기집행 담당공무원 직무 연찬회 3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새로 계상된 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재정집행 관리 담당 공무원 연찬회 30명 100만원 곱하기 30명 3000만 원 딱 이것만 나와 있어요.

예.

이 계획이...

계획서는 별도로... 계획서를 만드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고생하시고 받은 포상금이잖아요. 그런데 100만원 곱하기 30명 3000만 원 딱 이렇게 연찬회 이것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렇게 해서 받은 포상금을 좀 더 알차게 내용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다시 보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멀리 좀 보내주고 싶었는데, 국내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지금 맡았기 때문에 바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우리 희망무주비전기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

그때 비전기획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잡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운영 되지 않고, 그때 여기 비전기획위원회 내용 속에 공약 이행 평가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컨설팅 운영이라고 2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만약 비전기획위원회가 안되면, 예산을 감을 하고 이걸 잡던지, 비전기획위원회가 물론 공약이행평가가 전부는 아닌데요. 이게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실행할 의지가 없는 건지, 어쨌든 조례 통과 시킬 때는 시끄럽게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점검 해 주시고요, 쭉 지금 2차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마지막 기획조정실인데 2017년 본예산 편성 하는 데는 특별한 방침 같은 걸 혹시 세우셨나요?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가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계태권도대회도 상당히 중요하고, 반딧불축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무주군의 사업들인데요, 그런 큰 것들 때문에 작은 것들이나 중요한 것들을 그런 쪽에 너무 대회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축제나 행사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없는지 좀 점검을 해주시고 본예산 2017년도 편성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편성해야하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추경에 의존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만, 상반기만 해놓고 추경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180일만 해놓고 2차 추경에 반영 안 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맡은 바 임무가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될까 업무가,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 일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꺾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유념 하셔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시설물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계에서 제대로 커트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연간계획에 의한 건데, 지난 1년을 분석을 가지고 연간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하게 되냐 생각을 해보면, 군수님의 방침예요 보면, ‘기간제 근로자 30% 줄여라’, ‘시설물 관리비 유지비 줄여라’ 그러면서 결국 1차추경, 2차추경에 반영하면 본예산에만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소용이 없는 일이고, 행정력만 낭비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나하면은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도록 군수님께 특별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필요한 인원, 적정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하는 분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6개월을 일하고 끝나야 될지 9개월을 일하고 끝나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 하고, 내가 1년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일을 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예산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추경에 의존하지 않고 연간계획에 의한 부분들 정확하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 비중을 1% 내외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비비에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지니깐 예비비 비중을 본예산 편성할 때 1% 내외, 추경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니깐 기회가,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예비비를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비율이 5.24%예요.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 손가락 꼽을 정도로 예비비 비율이 높을 거 같은데,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업발굴에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사업발굴을 하겠지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대회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좋은 사업발굴을 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사업도 추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 요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산출기초가 좀 많이 미흡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이성수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사업발굴들을 못해서 그냥 예비비를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주 같은 데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무주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로지 내년도 태권도세계대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내년에 끝나면 행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거 같아요. 그런 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본예산 들어올 때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달아서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계속 그렇게 하도록 되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좀 실장께서 실과원소를 관장하는 부서니깐 업무연찬을 통해서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