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0일 제26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6년 9월 29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2일 담양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기금내역, 실과소별 주요 사업과 보조사업 그리고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아울러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연내마무리 해야 하는 사업과 지역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복지분야와 서민경제 안정,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산업 지역개발 등 행복한 담양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348억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50억원이 증액되었고 40.7%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2억여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재원 150억원 중에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이 56억원, 지방교부세 82억원, 국·도비 보조금 41억원, 조정교부금 20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9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원의 많은 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충당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50억원으로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안전분야에 1억4천만원, 교육·문화관광분야 19억7천만원, 환경보호·사회복지, 보건복지분야 34억7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1천만원, 산업교통분야에 27억2천만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 21억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약 44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금년도 필수 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12.2%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소장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반환,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 사업비 조정 등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에 6백만원을 삭감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원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