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1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1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15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0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9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업무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을 추가하고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선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 해결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위탁취소 단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진입장벽 설정,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을 방지하고 관리운영 및 위탁의 선정기준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심사 기능을 하고 위탁기간 명확화를 통한 위탁연장 관행을 개선하였으며 위탁시설의 임의변경 방지조항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시설운영 기준 제시 및 관리방안을 명확화하였으며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인용조항을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수의 구성 비율에 관한사항을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담당에서 공간정보담당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조문 및 조항 배열 순서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 조건 등의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현재 4개 용도에서 9개분야 21개 세부용도로 규정하였으며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에서 30%까지 완화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야영장 시설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축산농가용 친환경 발효제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공급을 통한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업무 및 조직, 공급 및 가격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의 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6년 9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9월 20일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9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081억8,897만1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10억8,864만6천 원보다 271억32만5천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3,650억6,943만1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85억3,719만4천 원보다 265억3,223만7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431억1,954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25억5,145만2천 원보다 5억6,808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34억9,746만8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32억9,158만9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억3,489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70억7,901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8억1,238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7억7,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13억6,507만8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억995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650억6,943만1천 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9억7,613만4천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4억6,826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36억6,038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5억6,232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28억4,107만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677억474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90억9,079만6천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97억9,442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8억613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6억7,48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99억6,087만1천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535억2,946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에 431억1,954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6,808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9,409만2천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45만9천 원이 감액 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4억937만9천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7,554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상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감액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와, 건강생활유지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감액하여 농공단지 관리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와 지장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군비를 감액하고 기금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추가 편성하는 등 회계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부족한 가용재원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과 군정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9월 21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청소년시설 4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와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시설 5개소에 대하여 청소년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9월 21일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동 대체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은 2009년 조성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닌 폐수 전처리시설로 판단되어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입주업체의 폐수를 공동처리시 폐수처리시설은 군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으로 결정하는 의무시설로 금회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