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 마산봉 제단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에 마산봉 말고도 향로봉에도 제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로봉 제단은 구역이 12사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마산봉 제단설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향로봉은 출입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관광명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약을 받고 있구요. 마산봉은 백두대간 줄기지만 거기가 백두대간을 오면서 거의 끝이다보니까 거기를 찾는 산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안전기원제라던지 지내고 또 거기와서 보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구요. 이게 산림청 땅이다보니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조금 크게 인위적인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표지석 정도 정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 정도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목적도 같이 있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향로봉 제단도 이용할 수 있겠금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산림유전자보호구역도 제약을 받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종별 거기도 제약을 받아서 법상으로는 2020년까지는 일반인이 출입을 못하도록 돼 있고 특별하게 학술조사용역이라던지 군사시설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신용카드 수수료가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손실부분이란말이예요. 다른 캠핑장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찰청 같은 경우 과태료 수납을 받을 경우 카드로 할 경우 1%를 고객이 징수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카드 수수료를 2.97%를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3만원 받았을 경우 2.97%를 하는데, 저희가 사후 고지가 아니라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거의 현금의 문제점이 계좌입금 과정에서 정보유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전예약은 카드로만 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후에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에서도 현장발권을 할 때 카드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했을 때, 그것하고 현금을 받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카드를 거의 대부분하다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형실위원
경찰청에서는 1%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2.97%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것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것도 카드사별로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해서 이건 예외적인 문제인데, 이게 리솜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실위원
완료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계획대로 하면 8월달에 국방부에 시설땅하고 협약체결이 끝났어야 됐는데 사실은 토지 이것도 구입을 못한 상태고 해서 최소한 토지를 매입해놓고 협약체결을 할려고 조금 늦어지는데, 이게 토지보상만 되면 1필지는 됐습니다. 기독교 복음침례회 것은 저희가 샀고, 이게 당초에 계산했던게 평가를 해보니까 가격이 높다보니까 금액을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되면 협약체결이 연말 정도돼야지만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토목공사를 해서 지난 1회추경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가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건축까지는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게 대진등대 앞에 있는 부대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해지방수산청에서도 구입하는 이 필지는 도에 수산지방청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잡종지로 넘겨서 저희가 사는건데 이게 매각을 해 주는 조건이 그런 조건이 같이.
김형실위원
부지를 살때는 국방부하고는 지금 완전히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부대양여사업이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기부대양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토지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결론은 2018년이 돼야 완전 이전이 되는 거네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봉수대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를 맡기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위탁을.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차에 걸쳐서 전 대(代)부터 얘기를 했는데 “위탁관리를 맡기는게 어떻겠냐,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경영은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값 500만원씩 나가고 그런다고 계속 그래서 그러는데 용역을 한번 줘봐요. 철새관망탑은 다른 사람 줬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커피판매하는 것만 했구요.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오토캠핑장이 송지호가 다른 곳에 비해서 시설이 잘돼 있고 선호하는 추세라서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도 연휴 이럴 때 사람이 넘치면 인근에 분산을 시켜주거든요. 이게 위탁을 줬을 때 요금이라던지 인상 요인도 발생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김진
김진위원
안되는 것을 위탁주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잘되는 것을 줘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되는 것을 적자 나는 것을 줄수는 없죠, 가령 화진포 해수욕장 같은데 하게 되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줘서 부담줘서는 안되죠, 그리고 고급인력들이 계속 나가서 일 하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당직만 서고 있고 기간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65쪽, 송지호 오토캠핑장 세부운영명세서 좀 보십시오. 세부명세서에 보면 비교증감으로 해서 5,610만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전체 금액을 따져보세요. 2,110만원이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오토캠핑장 도비 600만원 받아서 2,300만원하고 카드 수수료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 항목에 다른게 들어온게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1회추경까지 1억 1,400이지 않았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2회 추경에 1억 3,500만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진
김진위원
잘못된건 잘못된거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오타가 났어요? 오타는 글자가 잘못된거고 계산이 잘못된거죠. 그래서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줘보던지 아니면 간담회때라던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65쪽부터 볼께요. 관광자원조성에 마산봉제단 설치부터 볼께요. 결론부터 얘기할께요. 추경예산에 마산봉 제단 설치비용 2,200만원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향로봉에도 그런 제단이 있는데 이용실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이용실태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단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향로봉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용광열위원
마산봉제단을 표지석을 간단하게 세우고 자연석을 이용해서 제단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2회추경에 들어와서 시급하게 우리 고성군 살림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의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본 예산에 들어와 주는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급한 예산에 비추어서 그런 것은 정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만들게 된 동기가 1월 1일 연초에 보면 거의 태백산에 가서 제를 올리고, 1월 1일에 태백산에 가면 사람에 메여 가지고 보행이 안될 정도로 많이 가더라구요. 왜 굳이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태백산까지 가서 기원제를 지내고 1년 안녕기원제를 지내고 해야 되는가 산악인들이, 그것을 마산봉으로 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해야지만 내년도 1월 1일 손님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해맞이 행사 때문에 한다 이런 얘깁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하루라도 빨리 관광객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태백산 때문에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태백산 뿐만 아니라 거기에 1월 1일……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태백산에 거의 가더라구요. 여기 사람들이, 속초, 양양, 인제부터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어요. 신성시 되는 산에가서 새해 첫 소원을 빌고 그런 것은 있어요. 동해안에 해맞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긴 옵니다. 바다 주변도 그렇고 해변에 보면 그날 아침에는 교통이 통제가 돼다시피하고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지금해서 올해 1월 1일 목표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매년이 아니라 매해마다 1월 연초에 이루어지는 제례를 산악인들 기원제나 이런 것을 이쪽으로 끌어오자는 그런 취지가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산봉에 올라가서 제를 보내고 그분들이 고성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일찍 오면 흘리쪽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는데, 태백산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다보면 산림청땅에다가 산악회별로 표지석도 여러개 해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올라가거든요.
용광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표지석 하나에 간단한 자연석을 이용한 그런 제단은 안되죠. 말그대로 그런 용도라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볼거리까지 줄수 있는 거대하게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별 추진계획을 만들었는데 1단계는 표지석 정도로 하고 자연석으로 단 정도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떤 성과를 봐가면서 주변에 산책로에 코스 안내라던지 조그만 쉴 수 있는 의자라던지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가구요. 준설하고 우수도로 보수 비용이 1천만원이 상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한 준설하고 우수도로 보수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삼포 오션투유 앞에가 도로지반이 낮다보니까 거기가 중점이 준설지역이 되구요. 그 다음에 관광시설들이 보면 송지호 같은 경우도 물이 안빠지는 곳이라던지 이런 곳들이 몇군데 있고, 시설보수 할 때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세워놨던 예산이 부족해서 보기 흉한곳 그런것도 들어갔고,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아니구요. 통일관광지 3개소하고 비지정관광지나 이런 부분을.
용광열위원
이번에 오토캠핑장 비용은 얼마받았습니까? 시설이용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성수기때는 3만원이고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주말에는 2만8천원 주중에는 25,000원 받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인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 하지 않았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시행은 안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금년도가 10월 중순까지 운영하는데 운영 결과를 검토하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을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좋은 자원인데 이입구조가 맞지 않은거니까 일단은 너무 싸요. 그것보다 올려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변관리 및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가 상승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해변관리운영에 대해서 해변전기료가 2천만원 계상돼 있구요. 상수도료가 2천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500만원씩 추가로 돼 있는건데, 이게 어느 해변이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특정해변은 아니고 전 해변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는게 올해 27개를 운영하는데.
용광열위원
과장님! 전 해변 다 한다고 하면 안돼요. 일반 해수욕장 관리하는 측에서 물세하고 전기료 다 내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시설들이 고성군수로 거의 다 돼있기 때문에 고성군수로 고지서가 오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고지서를 주면 제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천만원 부과했던 부분도 물론 전기요금 이런게 여름철에 덥다 보니까 많이 쓰는 그런 경우도 생겼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전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고지서를 줘서 보니까 이게 안내서 과태료가 계속 붙는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기본요금하고 저희가 일정부분 내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산 500만원 추가했던 부분은 1차적으로 내주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란 부분인데 그것은 1,300만원 저희가 마을별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것처럼 고지서를 갖다주면 이 사람들이 안내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을 해서 내주고 저희가 부과해서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 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패널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사용은 사용대로 다하고 이런 것을 납부 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주지 말아야죠, 강력하게 안하니까 이사람들이 자꾸만 미루는거 아닌가요? 관에 다 자꾸 기대게 되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도 올해부터 정착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면 절대 지원을 안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그런 방침을 내렸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 방향은 맞는데 전기세, 수도세까지 관에서 내주게 되면, 그러면 운영주체를 주지 말아야죠. 상도의 원칙이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주고 저희가 그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나중에 받고 안받고에 대한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수상안전장비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 비치클리너 정비는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거니까, 그럼 수상오토바이하고 4륜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유지보수비용을 어느곳에 몇 대 있는건가요? 관에서 지정하는데만 가지고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소방방재청에서 안전구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수상오토바이는 현재 4대를 가지고 있고.
용광열위원
이게 어디어디 나가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군 관리해수욕장인 송지호, 봉수대, 화진포, 삼포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나가면 해변관리운영주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쓰시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쓰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위탁업자 마을이나 이렇게 하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반 해수욕장에서는 전부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씁니다. 유지보수 다 하구요. 군관리 해수욕장은 너무 편안하게 써요. 자기네가 위탁을 받아서 쓰면서 이런 것까지 마음대로 쓰고 유지비를 관에 청구한다는게 말이 안돼요. 사용자 원칙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세워줘야 돼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심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다라던지 그런 부분만 하고 사소한 것은 그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보니까 이런 것을 자료를 보다보니까 유달리 군관리해수욕장에서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일반 해수욕장 가보십시오. 마을에서 단위 돈 쪼겨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살림살이 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것까지 편안하게 하면 됩니까? 이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용자 원칙에 준수해서 물세, 전기세, 자기네 사용하는 물건들 유지보수는 본인들이 해야죠. 깨끗하게 써서 그 상태로 반납받았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금년도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요.
용광열위원
일반 해수욕장들하고 비추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9쪽에 보면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체험마을조성해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체험마을 조성을 한다면 이것이 용역을 통해서 그게 계획돼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무엇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체험마을 조성이 돼야 되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진 어촌계에서 제안들어온 내용은 일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관내도 오호항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만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시설은 최소한 어느것을 가지고 해야 될것인지의 프로그램 자체를 어민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안한것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거진 같은 경우는 거진항이용고도화사업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도 살려가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용역거리가 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체험마을이고 여러 가지가 농촌에도 있고 어촌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주민중심에서 우러나면서 이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관에서 용역줘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하고 던져줄겁니까? 제가 볼때는 이건 앞뒤가 안맞지 않나 싶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물론 꼭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분들이 제안한 것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을 공무원 경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선진지도 많이 갔다오셨을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꿰어맞춰서 작지만 알차게 시행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봐요. 용역결과 시설 어떻게 하고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다 따를수 있겠어요. 지역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그게 주가 돼야 되는건 맞구요. 저희가 한가지 좀 그런 사항은 예산을 확보할 때 기준을 제안서나 이런 것 보다는 용역결과를 갖다 제출하면 예산확보하기에는 용이하거든요. 그런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촌체험마을 지정하는거나 예산 프로그램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어느 마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받아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훌륭하더라구요. 그런 마을들은 상당히 노력하고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 이건 그게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들도 사실 시설비나 이런 것을 투자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을 그렇게 잘해준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마을들을 좀 더 심도있게 투자해 가면서 그걸 키울 그런 그쪽 방향이 맞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어차피 자생적으로 하는 곳을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후를 따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을을 좀 더 독려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제안해 오고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키워주고 이렇게 선순환구조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신병교육대대 고성군 홍보안내도 설치해서 2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신병교육대에서 신병들이오고 해서 행사하고 그러면 관광안내도나 이런 것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책자 지도로 된 것은 배부하는데 거기 공간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노후가 됐거든요. 또 22사단 같은 경우는 10월 4일날 사단으로 직집 입영하는게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물론 수료식때도 보지만 입영하는 인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홍보물을 정비해놓으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 이런 것은 갖다놓고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게 만들어 놨는데 와서 처음에 왔을 때 관광안내도를 보면 고성에도 이런 관광지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타킷이 장병보다는 부모님들이고 그때 참여했을 때 그분들이 기회를 갖고 우리 지역을 돌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겠죠 시작하기전에 이럴 때, 그런데 그건 아니다 싶어요. 사실 한발 더 나가면 1개정도 행사는 종합체육관쪽으로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하고 간판이나 붙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신병이 102보충대가 폐지가 되면서 현지 사단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런 차원도 있구요. 그 다음에 수료식 관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군에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건 별도 얘긴데, 리솜하고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리솜관계자가 10월중에 와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하고 거의 접촉이 없었는데 10월달에 저희쪽에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을 전담하면서 누군가가 계속 그런 것을 콜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건축허가 들어와서 보완하는거라던지 상하수도관계라던지 아까 설명드렸던 기부대양여사업 군부대 이전하는 문제라던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무 챙기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아, 여기 고성군에 의지가 대단하구나! 그쪽사업에서 이건 늦추면 안되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어느 담당이 주기적으로 찾아가든 전화를 하든 하면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함명준 위원이 얘기했던 것 하나하면서 세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이틀이 어촌관광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촌관광체험이 아니거든요. 레저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하고 상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부사항에 레저관광에 대한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한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이거 만약에 어촌체험관광에 대한 용역이라고하면 여기에 걸맞는게 용역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레저스포츠에 관련된거고, 어촌체험관광하고 관련성이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요즘 관광트렌드가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전에처럼 그냥 보고만 오는 그런게 아니라 이게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레저도 사실은 어촌체험관광속에 일부분이 접목이 돼다보니까 그렇게 범위가 약간 넓어지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용광열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 타이틀을 바꾸던가 내용하고 상이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 문제는 그냥 넘어가구요.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을 볼께요. 도비하고 매칭사업비는 아닌가봐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비율은 도에서 선심을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연계돼다보니까 도에 관광기금이 조성된게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풀썩 못앉으니까 입식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용광열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한번 있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실태가 어땠데요? 지난해에 한번 해보니까 이용실태라던가 결과가 나와준게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결과까지 분석은 아직까지 못한 상태구요. 거진에 1개소를 했는데 좌식으로 있던 것을 입식으로 바꾸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평창 동계조직위원회도 그렇고 관광객이 오는데 기반시설 자체가 안돼 있으니까 이용을 못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했는데 6개 중에 저희가 하나가 됐거든요. 16개 시군이 이걸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용광열위원
도에서도 보면 뜬금없는 사업을 가끔가다 보면 돈을 내리는 것 같아요. 실상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체형에 맞게 게네들이 뭘 개선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화체험을 위해서 그냥 그 문화에 젖어서 가는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저희 나라에 왔을 때 저희 나라 문화에 맞게 그냥 가는거거든요. 그런데 게네들을 위해서 굳이 사이즈가 큰 의자를 놓는다던가 이렇게 시설개선해서 외국인들이 오고 안오고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좀 그렇다,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그럴려면 시설개선보다 음식에 투자를 해서 외국인들 입맛 취향에 맞는 레시피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개선방향을 가주는게 맞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에서도 던질 때 보면 생각없이 막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음식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도 일부 레시피 개발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올해 동명막국수에서 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한여름밤 춤과 함께하는 고성예술축제비용입니다.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던라구요. 도비에서 2천만원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군비 2천만원을 삭감한다 이런 내용인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68쪽에 보면 도비를 2천만원 삭감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내려서 6천만원 집행할려고 했었는데 2천만원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겠다고 해서.
용광열위원
이것은 얘기를 해서라도, 이 행사를 지난번에 보니까 대중성에는 실패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그 예술제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라던가 장소라던가 이런게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제 같은 경우는 희소성은 있다, 그러니까 매니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희소성이 있고 특히 거기에 한가지 의의를 더 두자면 김매자라는 사람이 저희 고성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꺼로 우리 고성의 브랜드로 만들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야기가 되시면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너무나 가겹게 이게 해보니까 별로 안좋더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대중성 측면보다 다른 가치성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매니아층을 대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도 다 느꼈겠지만 시기라던지 장소라던지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할 때 예산의 규모라던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음식점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내린 사업비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부터.
김일용위원
예,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제일 주안점이 좌식에서 입식이란 말이예요. 이건 필수로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선정할려는 업소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좌식에서 입식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구조들이 다 개선이 될수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라가는 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사업시행할려는 장소가 1층이잖아요. 2층이 아니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1층 들어갈 때 우리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부분이고 온돌이 깔려있잖아요. 그 위에 바로 테이블을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명막국수가 신청을 했는데 전체 1,200만원 중에서 자부담 400만원해서 1,600만원 사업이 되는데, 시설개선하고 이런 것은 업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온돌위에 발을 놓을지 아니면 그걸 다 털어내고 다시 할지 그건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업계획서를 행정에서 만들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봤을 때 붙임 서류하고 거의 만든 부분들이 비슷한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2018년전에 하더라도 몇 개 업소가 혜택을 못본단말이예요. 현재 상태로 봤을때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업체 중에 한곳을 선정해 주는 부분들, 우리 행정도 많은 시군에서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한 업소라도 혜택을 받게 한 만큼의 노고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을 보면 임대사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선정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한 리모델링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메뉴판이라던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광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쪽에서 해야 되고 위생파트에서도 그런 것을 겸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책자라던지 외국어로 표기할 때 어디를 가면 여기와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어머님들이 하는 음식점들도 그런 특이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가서 메뉴판을 설치하라면 결코 안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소하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3번을 보면 친절, 청결 손님맞이 자세함양 교육실시, 따뜻한 물 제공, 핸드타월 등 서비스개선 개혁을 개소식으로 작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일단 이런 하드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기 전에 음식업조합이나 서비스교육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교육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외국인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던지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교육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교육에 포함시켜서 교육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직접 찾아가서라도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항상 되풀이 되는 질의인데 자전거 대여소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건설도시과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신성장체육과쪽에서 하다가.
김일용위원
하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0월달, 11월달 행사를 마치면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봄에는 해양박물관 옆에 시범적 운영을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해수욕철에 가서 자전거 얘기만 툭 던졌는데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광장도 넓고하니까, 또 나아가서는 호수둘레도 한바퀴 돌수 있고 자전거길이 있고, 현재에 있는 장소는 김일성 별장 자리죠? 화진포의 성.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관광지로 입장을 하지 않고는 자전거 대여소에 갈 접근방법이 없어요. 입장료를 내야지만 들어가잖아요.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다보니까 도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실려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특정지역이나 거기를 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한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많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몇군데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김일용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 자전거연합회가 있잖아요. 자전거 연합회 자전거 길을 만들어놓고 수리가 요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훼손이 돼서 의뢰를 한적도 있죠. 그래서 수선을 해서 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보관소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가장 접점에서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말 적제적소에 설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여름밤의 춤과 함께 하는 고성예술축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엄청 과합니다. 지금 왕곡마을 축제 2박3일하는데 얼마들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7천만원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고성에서 하기 위해서 계획되고 처음 짜맞춰져서 하는거면 이금액이 맞아요. 이거 제탕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서울에서 일단 본행사를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진짜 다른 예술인들이 알면 말도안되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기획되서 하고 나서 “야, 저거 정말 괜찮은데 고성에서 한번 더 해 줄수 있겠습니까?”하면 굉장히 싸요. 이거 다시 수정해야 돼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이 행사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몇 가지를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반영할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러한 금액정도라면 우리 주민한테 몇 번의 기회를 더 드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 문화라는 토대를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말 싸게 좋은 양질의 기회를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식의 예산 지출 이건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누차 우리가 예결특위를 할때마다 얘기 하는데 설명서를 몇장만 더 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복잡하게 앞뒤로 정신없게 이렇게 만들지 마시구요. 위원들이 보기쉽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저는 또 한 장이 없어요. 없어서 다시 봤는데 서류정리 좀 잘해 주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확인좀 하고 우리한테 배부해주세요. 앞뒤로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41쪽, 이장사기진작에서 마을 서류가방 6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제가 이장님들 몇분들한테 알아봤는데, 이 서류가방이 필요할때가 읍면에서 회의서류를 받고 그 서류를 가지고 주민들을 만날 때 그 가방을 들고 가서 설명을 할 때 필요하다해서 이장단연합회에서 올렸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이장님들 의견이 반반인데 대부분 얘기가 분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방을 가지고 내가 분실을 안할려면 이왕 주는 가방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즘 이장님들 패션을 보면 다 메이커를 입고 다니세요. 허드레 가방 갖고 다니면 다 분실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만나러 갈때 그 부분들이 가지고 가면 서류 하나 들고 가는 것 보다 나을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가방 부분을, 저도 처음에 의회에 노트북 부분에 대해서 어디 만나러갈 때 실질적으로 너무나 서류가 많다보니까 한 장 한 장 갖고 가기 뭐해서 담아서 가면 이게 용량이 몇백권도 담을 수 있으니까 가서 탁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구두로 얘기하는 것 보다 가서 직접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편리한 감은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늘릴려면 조금은 보완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구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을 해요. 데스크탑 컴퓨터 96만원 30대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구입할려는 업체를 보니까 에텍이라는 곳이더라구요. 제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똑같은 사양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가격차이가 9만원대 나는 그런 업체도 있더라구요. 28개 업체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다른 물품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다보니까 직접 생산하는 물품들인데 이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다 조립품이잖아요.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다 조립해서 품목을 올리는 부분들이지, 그러면 28개 업체가 올라와 있던데 우리가 원하는 사양을 담당께서 알고 계실거고 그러면 28개 업체 주소가 다 나와있고, 거기에 미리 견적을 받아볼수는 없는지 또 견적을 받아보고 우리가 선정하면 그 업체가 거기에 띄워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예산을 절감시킬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컴퓨터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종이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 범위내에서 가장 유리한쪽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가능하단 얘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1쪽, 읍면 현판정비하는거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사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관의 예산이라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예산을 상정함에 있어서 개인 1개업체의 견적서에 의뢰해서 예산이 올라왔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의 예산이 한 업체의 견적으로 결정돼서 올라오는가 이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네들 견적이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예요. 개인들 입장이거든요. 실상 거기다데고 안에 살짝 들여다보면 어떤게 있냐면, 제가 업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견적서 하나 갖고 올라오셨더라구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중에 행정복지센터도 현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현판을 바꿔야 되는데 가보면 현판 자체가 간판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개당 120으로 돼 있어요. 이게 과하지 않냐, 만약에 간판식으로 돼 있다면 뼈대만 있으면 앞에 플렉스간판 같은 경우는 앞에 시트지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돈 2, 30만원이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업체들은 보통 사업상 관계 때문에 전체를 다 바꿉니다. 틀은 살아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판문제예요. 동판 가격이 여기에 보면 굉장히 비싸요. 거진읍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180만원씩이나 들어가구요. 그런데 동판이 우리가 써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흠이 가고 파여지고 하면 대개 보기 싫은게 동판이예요. 굳이 동판으로 해야돼라고 지정이 돼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면 조금 가볍게 동판아니고 변질 안되는 나무 목판 같은걸로 해도 가격도 줄일수 있고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쪽 부분으로 검토를 해봐주실수 있겠어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다음부터는 서너군데 받아가지고 거기서 중간평들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하구요. 동판관계는 여기 예산에 동판 도로표지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동판에 그것만 한다고 주장안하고 현실에 맞겠금 불 들어오는 것도 할수 있고 현실에 맞겠금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이장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마을 서류 가방을 설명하시면서 좀 더 좋은 걸로 하시자고 그랬는데 실상은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은 아니죠. 저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실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얘기는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얘기를 안하구요. 정보통신 인프라입니다. 신규전용회로선비용이 1,046만 6천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실제 보니까 저희들이 이리치나 저리치나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실수만 안했으면 우리가 먼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예산이더라구요. 계약을 하고 우리가 한달쓰고 그 다음달에 납입을 해야 되는 돈인데 이게 얘네 계약에는 계약함과 동시에 선납으로 한달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5년뒤에 한달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중에 5년뒤에 이거 누가 책임을 질거냐, 그래서 계약당시 세부적으로 잘살펴서 이것을 뒤로 물렸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예산에 그 돈이 안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T하고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보니까 LG도 있었고 SK도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KT만 고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는 그네들과 우리의 계약관계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서비스 충족해주는 부분이 맞으니까 하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간단한 문제였는데 신경을 썼었으면 저희가 선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부분, 이런 미스에서 1천만원이 선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약관계를 살필때도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게 후불제로 주는게 다시 저도 이 문제를 알아봤는데 당월제로, 그달에 쓴 것은 그달에 물겠금, 그달말에 주겠금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구요. 선불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달 월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달말일에 주는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익월에 줄수 있는데 한달 먼저 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추경에 돈이 올라온다는게 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CCTV 설치하는게 10개소인데요. 이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입니다.
김일용위원
설치는 업체가 하잖아요.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입찰공고를 합니다.
김일용위원
관내입찰입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관내 공개입찰하고 관내 농공단지 특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를 합니다.
김일용위원
농공단지내에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되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2개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입찰을 할 때 직접 가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쪽, 충혼탑 현충시설 공중화장실 설치에 여기가 충혼탑에 1년에 관공서 제외하고 일반사람들도 이용을 합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공식행사는 연초 1월 1일날 참배행사때하고 그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 행사하고 경찰서에서 참배를 하고 방공연맹위령제하고 그다음에 매월 미망인협회에서 참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행사 한두번만 한다면 화장실을 굳이 설치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미망인들도 매년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단지 본 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스가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자리가 꼭 그 자리에 필요한지 관리인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연중 열어놓고 겨울에만 하고 청소도 공중화장실 위탁해서 처리하는 청소업체에 위탁해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만약에 한다면 자리 선정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현충탑 앞에 보면 교육청부지인데 176번지인가 그런데 거기를 사용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김형실위원
그 자리가 괜찮을까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 위에 참배하는 장소하고 상당히 낮아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의 상단부가 그 위에서 미관에 저해될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유는 있으니까 올라왔겠지만 이게 꼭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완제품을 갖다놓는 거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오래걸릴 것 같지 않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그 옆에 교육청 시설이나 법원‧등기소 시설의 화장실을 이용할 생각을 했는데 행사가 공교롭게도 주로 공휴일 정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콤으로 청사를 개방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형실위원
잘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깨끗한 환경가꾸기 활동지원 특별히 할건 없는데, 거기 하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추경에 올라올 예산으로는 적절치 않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올라왔었으면 좋았을뻔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평가지침이라던가 평가항목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세워져 있고, 이 계획을 저희가 5월달에 수립을 해서 시행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했어야 했는데 그때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도 관광지 고성군이 기초는 역시 기반은 깨끗한 환경이다 그런 취지에 지휘부 지시도 있었고 해서 이 계획을 5월달에 수립해서 시행하느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은 겨울철도 다가오고 깨끗한 환경주변정리해서 눈에 보일것도 없을 것 같은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5월부터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11월말쯤해서 시상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갑자기 올라온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리 검토가 되고 준비가 돼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올라오는게 아니라, 느닷없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올라온다거나 이런 형식의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예산들이 추경에 막 올라와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같아요. 사실 이게 시행될려면 봄에 깨끗하게 해서 마을별로 시상도 하고 이런게 맞지 않나요?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 시작하면서 정비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연초부터 시작했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5월달에 수립하는 바람에 사실 반년짜리 사업시행밖에는 안되는데.
용광열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2017년 계획 연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세가지를 질의를 했었는데요. 첫째가 음식물 쓰레기통 관련해서 교통카드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두 번째는 방수모니터 관련 쓰레기 집하장이예요. 세 번째는 환경감시대가 감시활동할 때 복장 부분들, 멀리서도 환경감시대라는 표시가 날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만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윤문기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하신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추경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차피 내년도 예산 성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 3개에 대해서는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방법개선하는 중에 카드 사용하는 부분은 실무자들이 현지를 갔다왔는데 우리 고성군하고는 여건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방수모니터 부분은 실제 모니터 생산 단가하고 실제 효용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구요. 환경감시대 복장 부분은 당연히 이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는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김일용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질의한지가 한참 지났던 부분이구요. 방수모니터가 일반 모니터에 방수장치를 해서 아크릴로 감싸던 해서 옆에 어차피 장치가 있고 선만 연결하면 화면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지만 답변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미리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올라온 대부분들을 보면 시상이라던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시설쪽이나 이런 쪽에 투입할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실효성 부분에서 그 예산들이 앞으로 잘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있는 시설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농가에 몇 개 농가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관계입니까?
숙희
김숙희위원장
폐비닐 처리 장소, 그게 몇 개 마을이 나가 있습니까?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지금 15개하고 금년도 4개소 해서 19개 부락이 설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게 설치된 마을을 가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잘돼 있다,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예산에 이 사업장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마을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이번에 환경미화원들이 자리이동이 있었죠?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업소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이사회분들이 따로 계시나요? 자칭 이사분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자체 직장조합 형태로 협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회장이 있고 읍면별로 한분씩 부회장 대표가 있어가지고 임원진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신분들이 다 현내, 거진 이사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가 맞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거진, 현내에서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신분들이 직책이 『이사』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분들 이사분들이 아니세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현내는 지금 현재 김종인씨라고 반장이 계시고.
김일용위원
이번에 사업소로 가신분들 중에.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일단 선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근거에 의해서 선발을 하시겠지만 나이가 서로 갭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서 더 해야 될 부분들도 개인주의 부분들이 강하다보면 업무가 어렵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환경미화원분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둬서 회의를 이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의견수렴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하는데 거기가 냉방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그분들이 엄청 어렵게 작업을 여름에 그것도 건물 맨위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걸 설치하셨던분도 규모에 턱없이 미달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대형선풍기도 틀고 정신없이 일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분들의 작업환경 이런 것은 우리가 나서서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분들한테 도급비인가 해서 장갑이나 기타 물품을 살 수 있는 돈이 나간다고 해요. 그게 10년 이상된 비용이 지금도 계속 같은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구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은 100% 예산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당이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 재활용품 선별.
명준
함명준위원
선별쪽말고 일반 미화원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그게 현실정이 아니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10년 훨씬 이상된 금액이 전혀 이동없이 지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구요. 그것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역시 환경미화원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또 한쪽 측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작업복을 매년 한 벌씩 지급을 해 주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불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쌓이는건 작업복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혹시나 작업복이 오래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벌이 계속 똑같은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봤을 때는 2벌 정도면 교대해서 입을 수 있고 되는데, 혹시나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부분도 봐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토성면 쓰레기 차량 말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가 되고 있나요?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넣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없는데, 그게 현재 장비관리하는, 사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차량에 대한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정수관리는 재무과 재산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일양에 비추어서 배정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두배가 넘더라구요.
용광열위원
두배가 넘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올리는 차량을 배차해주면 그 사람들은 참 죽을맛이예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경제진흥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55쪽에 착한 가격업소를 볼께요. 이게 본예산에서도 258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본예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1월부터 평가를 해서 연말에 필요한 소모물품을 13개 업체한테 받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는건데 도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부담으로 해서 연말이면 개인업소당 오육십만원씩, 지난달에는 사오십만원인데 오육십만원씩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달쯤해서.
용광열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포함해서 마무리 하신다는 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작년에도 계속 있어왔잖아요. 착한가격업소가 문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파급효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할 때 단계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늘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1, 2개업소 늘었던 사항인데, 착한가격업소의 단점이 착한가게로 지정이 되면 금액인상하는 것에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꺼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외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 거기 운영위원으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선정할 때 보면 매번 그 가게가 그 가게예요. 그래서 사업치고 파급효과에 없다, 그러면 파급효과가 날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조금 가미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늘어나야지 이런 것들은 좋은 일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한테 좋은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던데요. 일단 이것은 제가 자료 부분을 얘기를 할께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너무 일괄 자료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자료를 잘 풀어서 갔다주셨더라구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늘상 다른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해설집이 돼야 되는데 해설집이 안되고 이게 수수께끼집이 돼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찾는데 시간을 더 허비하게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해주실때도 난해하지 않게 풀어서 정말 해설집 답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입니다. 58쪽, 이게 3차예요. 표기가 돼 있는게 제3차 고성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다른 것에 대한 1차, 2차가 있었다는 얘긴데 3차면.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5년에 한번씩 하는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때도 계속 용역발주가 나갔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용역발주가 나간 후에 거기에 대한 5년안에 용역에 대한 뭐가 수립이 돼서 진행됐을거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던지 교통신호등하고 교통표지판이라던지 그 다음에 새로 노선 부분이라던지 그게 다 담겨져 있어서 그게 괄목하게 큰 성과는 없지만 조금씩 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던지 해서 도가 버스에 2, 30분 기다리는데 차기다리는데 힘이 들어서 버스대기 시간표 시스템도 구축하는게 다 이 용역에 의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본 예산에 보면 버스운송업체 비수익노선 수익분석에 대한 개선용역 이런게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용역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3차까지 감에 있어서 1차 2차에서 용역이 나가서 혹시 이 용역에 따른 국비 확보라던가 이런 사항이 일어난게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신호등이 일부는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에서 그러한 틀에서 국비보존 받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꼭 용역이 나가야 되나요? 꼭 규정이 돼 있나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5년에 한번씩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교통기본법하고 교통편익증직법하고 교통위원촉진법에 명시가 돼 있다보니까 용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용역 주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5년에 한번씩 전체 틀을 바꾸는 법에 명시돼 있다보니까 내년이 그런 시기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저희가 움직일수 없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이 용역비도 용역비를 낮춰서, 3개에 6,800만원이 나가 있는데 효과에 미미한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낮추던가 그 용역에 의해서 다른 국비들이 지원되는 상황이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56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김형실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수요가 안나왔겠지만 작년에 상담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전체 500여건에서 300여명 정도는 서로 수요공급을 맞춰서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일자리 발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선호를 합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발굴 부분은 농공단지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콘도 부분하고 해서 그런 상태인데 전체적으로는 수산물 가공쪽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부족한 상태인데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볼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크게 홍보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광고를 하셔가지고 많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55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국비부터 시작해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정말로 말도 못하는 예산을 퍼붓고 있어요. 이게 금년 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퍼붓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치장입니다. 멋내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관광객이나 일반주민들이 와서 살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 잠식이 돼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외향만 넓히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상인협회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김형실위원
시장상인협회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 계속 그전부터 해오던 운영에 대해서 크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시장이 계속 그 상태로 가는거예요. 뭔가 안에 내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한번씩 행사때마다 하는거 있죠, 음식이라던지 그런게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올수 있겠금 이런 것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외부적으로 외향만 멋지게 해주고 이러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뚜렷한 시장 활성화 방안이 안되거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방향을 틀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진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간성보다 한참 밑에 있어서 거론도 못할 입장인데 전통 시장을 살릴려면 목적이 시장살리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국도비 고생해서 따오는 것은 좋은데 너무 힘듭니다. 벼룩시장이든 뭐든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매일 공무원들이며 일반 몇 명만 거기서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관광객이던 일반 주민들이든 들어올수 있겠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교통약자 교통편의시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현재 인계한지 한달이 조금 안됐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3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근본 취지는 약자랄까 금전적인 약자일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적 약자일수도 있고 나이적 약자일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그분들을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부분에 비춰서 비용발생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근본취지에서 우리가 그게 장사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역의 경제력과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너무 싸니까 막 사용한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거라고 본다면 적절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형평성보다는 조금 그래도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인근시보다는 애초보다는 높게 평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목적하는바대로 잘 설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만나보니까, 병원 모시고 가서 그분들 다 직접 모시고 절차도 밟아드리고 기다렸다가 오고 하는데 새벽에 병원예약돼 있으면 새벽에 가야 되고 저녁 늦게 병원 마치고 오면 또 늦게 오고 이래서 시간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시간외 하면 다 수당 나오잖아요. 100%,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사려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런 걸로 대체한다던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그분들이 좀 더 봉사의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다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간성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인데 제가 그 주위분들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영림서 부분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쪽 주차장하고 시장하고가 단절돼 있어요. 통나무집하고 민들레집 2개, 새마을부녀회인가 해서, 그게 사실은 시장과 주차장을 정확하게 단절시켜놨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걸 털어야 돼요. 지금 모양을 잡을 때 털고, 만약에 상가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거진에 있는 상가식으로 어디에 지어서라도 시장과 주차장이 소통되는곳 같이 붙어 있는 곳, 이런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차량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그쪽 주차장이 적합할 것 같아요. 접근성이나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건물을 헐어내는 것이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생각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위사람들도 다 그걸 원하고 있구요. 규모는 조금 큽니다. 규모는 크고 투입될 돈도 적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어차피 그림을 그릴거면 꼭 그렇게 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많은 군비가 건물 3동에 보상 부분이 있는데, 가장 전체 공중에서 내려맡은 부분은 이쪽에 시장통로 3개 가지고는 너무 외소해서 사실 올해도 많은 검토를 해보고 이런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현상태 구 영림서 아래위를 털고 조금 지켜봐가면서 해야지 지금 것을 매입해서 털어서 다 주차장을 하기에는 시장이 외소하다는 부분에서는……
명준
함명준위원
외소하면 거진에 건물지은 식으로 그렇게 지어서 그것을 잘 믹스가 될수 있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민들레 앞에 도로도 마땅치 않아요. 그걸 전체적인 그림화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거진 연립 상가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하면서 밑그림 전체를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장님 되시고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실제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저는 접경개발기획단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오고 있고, 2015년도에는 전국지자체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라고 책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2의 접경개발기획단 역할을 전통시장쪽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중간에 끊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가 66억인가요. 거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하드웨어로 설치해놓고, 또 간성에 43억을 들여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끊기고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요. 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다보면 그 과정에 상인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이 담당자가 자리이동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끊낄까봐 가장 우려가 되구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고,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예로 일단 간성시장이 하고 있고, 거진 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라던가 기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시장공단에 보면 수천억의 예산이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담당자가 그 사업을 우리 고성으로 유치할 수 있게 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거진주차장 부지확보에 관해서도 담당자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사업내역들을 봤을 때 감히 이야기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건 솔직히 내가 봐서는 하드적으로 자꾸 투자할 부분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용하는 인구가 한계가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의 한계가 있다구요. 그런데 여기에 하드적인 부분만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나아질건 아니예요. 분명한건, 뭐냐하면 거기에 소프트적인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정말 살릴수 있는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이쯤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투자에 대한 과감한 용단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경제진흥과에서 전국에 재래시장들 발품팔아서 다녀볼 기획을 하세요. 저희도 동참할께요. 해서 큰 단위말고 우리 하고 비슷한 군단위들 있잖아요. 그런 재래시장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번창하는지 그런 사례들을 먼저 답습해서 모방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그쪽 안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뭐를 투자 했으니까 더 많이 투자해라 주차장을 투자하고 뭘해라, 이건 사실 외형적 그냥 붙이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애요. 그만큼 투자대비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할 부분을 선별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꺼리가 없어요. 말그대로 꺼리들이 부족하거든요. 즐길거리, 먹거리 뭘 사갈거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품개발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기획을 하셔서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도 발품팔아서 같이 갈 의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김형실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지원점포에 10개 점포가 있거든요. 10개 점포에 대상이 만20세에서 39세 청년 이런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주부터 해서 10명의 청년창업을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이 김형실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간성시장이 10칸이 대부분 너저분하게 창고로만 이용했던 우리 눈에는 잘 안뛰는 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낙을 다 받아서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소상공인회 전문가가 나와 있고 해서 이번주부터 10명의 청년상인회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꾸미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비를 국비를 선정받아서 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최대로 해서 계획대로 이게 나가야만 문광형으로 한차원 높은 차원에서 하여튼 10명의 청년상인회를 어떻게든 마련해보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대상이 20세에서 39세 청년인데 고성군 주민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전국민들 대상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우리한테 입주를 해서 우리한테 기거를 해도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김형실위원
대상은 전국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경합이 되면 우리 고성군 청년이 우선이 됩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이라던지 국가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통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상 올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더라구요. 우리 시장이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 부분들이 중단되면 힘들다는 얘깁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들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들 누가 만석 같은곳 들어오면 6개월안에 다 바뀝니다. 고성군이 경영입니까? 행정입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골목형에서 앞으로 담당자가 계속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 시장을 성공시켰을 때 올라가는 사업이 뭐죠?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관광형이 남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조건을 맞춰야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맞출려면 담당자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일단 시스템쪽으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집중하는 것이 그것 같아서 최소한 그것을 성공시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예로 실패 예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문화관광형시장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놓다보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체계적으로 발전까지 로드맵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지원이나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창인
김창인경제진흥과장
무슨뜻인지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민원봉사과장 자리교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52쪽, 거기에 도로명안내 시설물 정비설치가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잡히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도 왔다갔다하고 올해 추경에 ‘15년도에는 1억 900정도 있다가 ’16년도 당초예산에 9천만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추경에 6,600만원을 추가시켰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도로가 생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된다고 봐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하고 헌수용으로 돼 있는게 2,900개가 설치가 돼 있구요.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준을 각 도로시작점하고 교차로마다 6개이상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은 현재 50%밖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당 25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투자할 수 없구요. 특교세를 이번에 3,600만원 받아서 그거 가지고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특교세를 국가에서 보조받는 비용을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특교세는 사안에 따라서 주는데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니고, 이번도 3,600만원 정도면 강원도에서 30% 정도를 배정받아서 강원도 전체온 것 중에서, 많이 배정받아서 군비를 더 포함해서 한 300여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차후로 우리가 더해야 될 부분을 어느정도 보시는 거예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지금 설치율이 50%에서 55%정도밖에 안돼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율에 따르면.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51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20개소해서 1천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게 20개소가 더 늘어난건가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난번 봄철 강풍에 저희가 탱탱거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일부는 응급조치를 했고 이번에 해가지고 뒤에를 20개소 이상을 다시 기존에 총 현수막게첨대가 29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새로이 망가진 부분을 정비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 설치하는게 아니구요.
용광열위원
여기 40개소라고 돼 있는 것은 왜 40개소로 돼 있어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있던게 지난번 당초예산에 20개고 이번 예산에 20개입니다. 총 2천만원에 대해서 40개소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추가로 된거냐 아니면 새로 신설이냐 했는데, 그럼 기존것에서 추가로 된거 아닙니까?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훼손된 부분을 새로 고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40개소라고 하니까 다시 20개소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미시령 톨게이트 거기 구간이 내려오면서 고성군 진입하는 구간까지 저희 고성관내로 돼있죠?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지정게시대가 있나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그쪽에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 들어오는 도로 우회전에 안내판 있잖아요. 야간에 불들어오게 돼 있더라구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관광문화과에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아주 잘돼 있더라구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야간에 우리 고성으로 진입하기 좋겠금 잘 만들어는 놨어요. 낮에 가봤어요. 낮에 가보니까 우리 게시대 밑으로 현수막이 그쪽 주변에 난리예요. 속초 현수막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불법현수막이잖아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그쪽에는 공공성외에는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용광열위원
어디든 지정게시대 아니라면 다 불법이잖아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수가 없구요. 일반 상가라던가 영업행위 같은 것은 다 불법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상업행위에 대한 현수막들이 왜 우리 고성군 안내판 밑에까지 점령을 해서 그렇게 난립되게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초에서 정말 거기에 광고 알리기 좋은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게 난무하게 쓴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 고성에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유료화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게 안낫겠냐, 그렇지 않는다면 불법 광고물 철거를 자주 해 주셔야 돼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7번국도변만 했는데요. 그쪽이 속초와 가깝다보니까 자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으로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그걸 생각해보세요.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세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속초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고 써야 되니까 우리땅이라는 개념하고 지정게시대를 우리가 관리한다라는 개념을 놓던지 그것도 생각해봐주세요.
영광
이영광민원봉사과장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이 제일 난무해요.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7쪽, 청사바닥 세척 및 왁스작업이 있어요. 이게 2회하게 돼 있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이번에 2회째 할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꼭 2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는 1회하다가 본예산 1회 밖에 안세워져 있었는데.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저희가 당초 요구할때는 2회 3회까지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1회밖에 반영이 안된거구요. 아시다시피 바닥을 세척해서 왁스입히고 하는건데 연내 최소한 2번 정도는 해야 청결이.
용광열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면적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면적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디가 오타예요? 본예산이예요 아니면 추경이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추경꺼요.
용광열위원
그럼 4,484㎡가 아니라 6,630㎡이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밑에 계산이 다 틀려지네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2천원인데 그게 그때 실무자가 출장을 가고 없어서 다른계 직원이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용광열위원
단가가 왜 바뀌었는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러면 맨밑에도 안맞네요. 6,630 곱하기 3천원이면 이 금액도 안맞는거네, 1,344만 9천원이라고 돼 있는 것도 다 틀리네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1,326만원.
용광열위원
6,630곱하기 3천원하면 그렇게 나오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2천원.
용광열위원
그게 틀려서 다 틀린거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재무과에서 이걸 틀리면 어떻게 해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없어서 그때.
용광열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틀리면 문제가 큰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다른과 보면 물품이라던지 사업이라던지 공사건 실질적으로 업체를 방문을 하죠, 그 능력이 되는지.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큰규모의 사업은 그렇게, 직접 생산하는지 현장을 확인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여비가 책정이 돼 있구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계약관리여비.
김일용위원
사실 계약관리여비가 더 증가돼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 여비가 어느 용도에 쓰여지는지 잘몰랐던 부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조건하고 막상 그리고나서의 부분들이 약간 계리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갈려면 계약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직접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계약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추경예산이라서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하기가 어려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보충질의라서 앞으로 추경에 올라온 그런 과의 사업을 보면 계약계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유지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해주잖아요. 농지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임대를 해주는데 그사람이 직접 농사를 안짓고 그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농사를 짓게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전대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적발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계약해지를 하던가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되는게 정당한 절차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계약해지를 하면 그동안 농사지었던 사람이 우선권을 가질수 있나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전대 받은 사람?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것은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패널티를 주는 차원에서 임대를 1년간 보류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계속 농사를 지어오고 그랬다면 그사람한테 그런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주위에 농지가 있는 사람이 우선이 있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 사실은 관행적으로 계속 지어왔고 그 사람이 소작으로 계속 지어왔고 한다면 그런 것도 살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 실제도 엊그저께 그런 민원 때문에 다녀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렇게 하기가 어렵고 전대 자체를 공식적으로 양성화하기는 어렵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대는 기본적으로 안돼야 됩니다. 그건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사실은 군유지라던가 이런 것을 임대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일벌백계 형식으로라도 해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구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것을 전대해서 받은 사람 역시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관행적으로 거기에 머무르면서 늘상 지어왔던 일반 농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면서 농사를 못짓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것 또한 관례적인 우리가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사는 부분에서 부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이어진 질의예요.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외지인들이 저희들 군유지를 임대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실제적으로 그게 경작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안되고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거고, 본인들이 대부를 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서 봤더니 외지분이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부하고 있는 부분 실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전대행위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가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소상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4건에 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더 명확히 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성에 영상테마파크 사업단, 주식회사 해나루가 있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그 분들이 사업진행되는 과정에서 뭐가 안돼가지고 계속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이 안되는지.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접경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을 당시 얼마정도 공사진행을 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인 대체산림조성비라던가 복구비라던가 아주 기본적인것부터 납부를 못했습니다. 시작을 못하다보니까 현단계에서는 접경단에서 사업자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건지 말건지 그런 단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단지 이 문제입니까?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가장 기본이 거기부터 출발하는데 거기 시작조차도 못했다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가장 기본이 여기부터 출발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에서 개척지구사업에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끌여들일 때 당시에 계약 조문 그거하고 현재법하고 안맞죠?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예, 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서 조정안되는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거기서 걸린거 아니예요? 그걸 풀어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걸려 있는 것 아닌가요?
명동
황명동재무과장
그것도 물론 걸려있고 협약맺을 당시에 현행법하고 안맞는 상충되는 부분이 협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연장을 할려고……
용광열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8쪽, 여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2015년도에 2억 9,500만원 정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 정도, 추경에 6,800만원 돈 삭감해서 1억 7,800만원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줄어든 현상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수요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승마힐링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10명을 12달했는데 지금은 거의 참여자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광열위원
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적다라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사업도 애들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고 줄어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각 사회서비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은 공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선행이 안되거나 그런 것들이 연구가 안되면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간 공모라던가 말씀하신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여러 군데서 여러 사업을 계속 할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어르신들 이번 같은 경우에 어르신 수중 운동이라고 해서 수영쪽으로도 추가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 역시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용광열위원
인구감소 추이에 따라서 오는 현상인데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배려를 안하니까 저희라도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짜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29쪽, 사회복지시설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소인원 증가로 인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가 증액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입소인원이 거의 풀로 그전부터 많이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입소시설이 늘어난겁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양로시설도 그렇고 요양시설도 그렇고 부족해요. 정원외, 까리따스말고는 차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소망요양원도 그렇고 연화마을도 그렇고 실지 정원보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소망요양원 같은 경우는 본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인원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변동된 사항은 당초예산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차이가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시설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김형실위원
30쪽에, 효율적인 장묘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저거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가진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하고,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 거죠? 효율적인 장묘시설 관리에.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효율적인 시설장묘하고 장묘지원금하고 공설묘원 조성사업중에 감리비를 사업비로 바꾸는 그것만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김형실위원
제가 왜 물어볼려고 하냐면 이게 공설묘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까? 가진리 공중화장실 짓는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있는 부분인데, 공설묘원하면서 가진리에 아시겠지만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가진리에 샤워장하고 관리실하고 지어줄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형실위원
결론은 보상차원으로 하는 거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형실위원
제가 왜 이 문제 지적을 하냐면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조금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안들어왔으면 하는 사업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보상차원으로 사업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거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수억이 들어갔어요. 수억 들어가다보니까 나중에 마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차라리 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보상차원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앞으로 추후에 어떠한 사업이 오던지간에 전부 보상차원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든요. 물론 보상차원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분리해서 올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3억 5천만원 정도였고 2015년도에 2억 9천만원, ‘14년대비 17%가 적고 ’16년도에는 2억 5천만원입니다. ‘15년도 대비 13%가 적게 예산이 편성됐고 ’14년대비 28%정도가 예산이 적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용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유는 제공기관이 없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는 없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승마힐링 교육서비스하나 빼고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승마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고성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65세 이상은 다 대상이 되구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성군 아이들은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외적인 제공기관이 많다보니까 잘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강원도가 씁쓸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이라던지 전국에 우리와 비슷한 군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이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삭감이 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 수화통화센터 운영을 보면 상당히 이분들이 고성군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행사라던지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요. 이분들 부탁을 드린다면 활동 강화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 없는지, 또 대학동아리에 수화동아리를 하나 개설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기를 기대를 드립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수화통역센터 인력을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김일용위원
여름에 보면 장애인분들도 캠프를 오고 그러세요. 간혹 식당에서 뵙고하면 그분들하고도 일반인들이 기본적인것만 배우면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분들이 우리가 급여를 드리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장애를 가진 관광객들도 우리 주민들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거고, 또 우리관의 특성화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정을 보게 되면 전년도대비 올해는 많이 6분의 1로 줄었더라구요. 활동 부분들이, 전년도만 해도 663회 정도를 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96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차피 여기에 계신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에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인근시군에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통합복지시설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수당을 보면 시설은 2만원이고 개인은 4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 고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가 장애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소히 혼자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구요. 간혹 유공자분들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수당을 올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를 좀 더 생각해 줄수 있는 부분을 고성군에서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도에 올라가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대가 될수 있다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수당 인상건의에 대한 말씀을 하신거죠?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경로당 개보수에서 반암리 경로당 지붕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반암리 경로당이 2층 올리면서 한지가 얼마안된 것 같은데.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가서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지붕방수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계속 칠을 해가지고 방수를 하는데 그게 한계수명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 5, 6년 가면 다시 또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철재로 씌워버리자, 이 금액이면 씌워지면 그거 2, 3배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검토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할 때 아예 방수를.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죠, 방수가 계속 들어와요. 경로당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방수를 올해 했다, 방수공사를 1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한 5, 6년가면 다시 한 번 또해야 되는,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나가기 보다 한 1천만원이면 지붕을 씌우는 것 같아요. 양철 이런 걸로.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붕공사를 요즘 새로 슬라브위에 올리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반영구적으로 가지 않냐 예산도 절감하고 그걸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지 궁금해서.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반암리 같은 경우도 2층 올리고 해서 방수공사 들어오지 말아야 할 시기쯤인 것 같은데 들어온 것 같아요.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물론 보증기간은 지났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고 어느업체에서 헐하게 지었는지도 보시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가지고 가능한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해서 있어요. 일반노인건강진단을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진단들이 있는데 그 정도를 얘기하는건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여비 중에서 20만원 그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건강진단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노인건강진단이 수급자.
명준
함명준위원
수급자들 대상으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36쪽, 청소년수련시설인데요. 제가 시설보수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했구요.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행사운영비가 2천만원이 감해졌잖아요. 2015년도에 7,700이였다가 ‘16년도에 1억 2,7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5천만원이, 그랬다가 다시또 2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시설비 미확보로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 및 축소 운영 이렇게 돼 있단말이예요. 우리가 시설비를 세우지 못해서 축소된 비용으로 온겁니까?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를 못세운게 아니라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시설하고 안맞고 그런 시설 자체가 저희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안세워서 못한 것은 아니구요.
용광열위원
본 예산에 시설비를 못세워서 삭감된 내용인지 찾아봤는데.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거진 복지회관 2층에서 노인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명태.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런데 그게 2층이라서 명태박스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해야 해요. 그래서 몇 년전에 거기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명태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설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안된다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도 그 명태를 끊임없이 가져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그렇게 노후화돼서 안되면 건물을 헐어내던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못해서 확인해보고.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 손질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올라갔다가 손질하면 가져내려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단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리프트를 설치하자고 해서 계획서도 올리고 했는데, 그게 건물이 노후화돼서 안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잘 검토해서 작업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사람 직업병 얻으면 어떻게 책임지실거예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광택작업하고 왁스작업하고 차이가?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같은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수련관 광택작업하고 청소나 왁스작업하고.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개념입니다.
김일용위원
단가가 틀린 것은 업체에 따라서 틀린건가요?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업체에 따라서 틀릴수도 있겠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어떤 곳은 바닥에 따라서 차이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같은 내용입니다.
김일용위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인교
박인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 및 환류기능 강화에 보면 홍보기념품 제작이 있거든요. 홍보기념품 제작에 연소요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시계하고 펜하고 만든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년에 1,200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홍보기념품 제작할 때 연초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부족할 때 계속 주문합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수요파악해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기념품이라는 것은 실상 따져보면 고성군을 홍보하는 기념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고성군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데가 많은데 일전에 횡성 같은 경우는 한우 인형을 같이 묶어서 주더라구요. 아이디어가 차에 장식용으로 걸어놓는다던지 집에 장식용으로 걸어놓는다던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보통하게 되면 기념품에 『고성군청』 이렇게 해서만 나가잖아요. 물론 타당성 있는 이유는 있겠지만 앞으로 제작할 때 고성군하고 연결되는 상품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모를 하던지 해서 디자인개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만들다보니까 아쉬운점이 있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명태축제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축제를 방문하는지,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네이버라던지 오히려 전년도에 없던 신규 홍보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네이버에 홍보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오히려 홍보비가 책정이 되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번에 네이버에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네이버 플러스 서비스는 게시하고 있구요.
김일용위원
예산이 무료로 됐어요.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했던 홍보들인데 왜 무료로 했는지.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거기서 무료로 받아주니까 했는데, 저희가 올해 대폭줄은 것은 지지난해에 문체부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1억 2천만원을 받아왔거든요. 지난해에는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4천만원만 홍보비가 대폭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우리 군비 안들이고 하다보니까 줄은 폭이 되는데, 금년도 2회추경에 1천만원 더 계상을 해서 올해 길거리 퍼레이드도 계획하고 있고 지난해에 안하던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계상을 그렇게 한겁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홍보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올해 새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무료 그리고 강남구청 역사에 무료로 홍보, 또 터미널서울 남부에 무료로 홍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많았다면 이런 노력을 했을까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송무업무추진에서 패소 사건내역에서 1천만원 부족부분을 계상을 했잖아요. 2천만원 배상금을 하라고 해서, 그렇다면 농수로에서 그런 사고로 인해서 2천만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고위험이 있는 농수로를 조사를 하셨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사고위험을 전제로 해서는 안전관리차원에서 공사할때부터 조치 해야 되는거구요. 차후에 조사하는 문제는 거기에 따른 비용 추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렇구요.
김일용위원
지금 사고난 농수로에 덮개를 씌웠잖아요. 군에서, 덮개를 안씌웠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사고날 수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몇군데 되는지 실태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추진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이게 대상자가 다 공무원들이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에 공헌한 공무원에 한해서 선정해서 갈려고.
김일용위원
이게 규제개혁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참가하신분들 중에 일반인들은 없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일반인은 없습니다. 규제개혁 자체가 공무원이 과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규제를 풀어서 어떤 기업유치에 유익하게 한다던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편의시설을 받는거고 저희는 공무원 입장에서 풀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이고, 인센티브 문제는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생활속 불편규제 발굴을 위한 도민공모도 있었더라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게 아닌가요? 다 공무원들만 대상이 되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일반인도 규제개혁에 기여한 분이 있으면 대상이 되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군 실정으로 봐서는 공무원 주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을 공무원으로.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기획 및 환류기능 강화부터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있어요. 꼭 필요하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무기계약이 티오상에 있었는데 무기계약 전체 인사를 하면서.
용광열위원
이게 연말 딱 3개월 필요한거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에서 뺐거든요.
용광열위원
내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일시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부터 연말까지만.
용광열위원
이게 빠지면 업무가 많이 과중화 되겠네요. 담당께서.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를 기획계 팀에서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움 개최홍보 있잖아요. 인정되지 않고 대가성이라는 표현밖에 쓸수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동해안 6개시군이 1천만원씩 출연을 하고 개최시군은 2천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도에서 1억 얼마인가 출연을 해서 동해안 6개시군이 하는데.
용광열위원
이게 주최하는 해당 회사에 들어가는거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포럼 비용을 주최를 거기서 하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안계셔서 제가 포럼에 참석해서 토론자로 발표도 했는데 동해안 철도라던가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하는 논의하는 장소가 6개시군이 상생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본다면 그렇게 이게 낭비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용광열위원
홍보비용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홍보도 되고 상생발전협의회 임원들이거든요. 6개시군이 거기에서 논의되는 자체가 정부에 건의적인 성격이 강하구요.
용광열위원
군정홍보 비용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접근한거예요. 그쪽에서 활용하면 안됩니까? 따로 예산이 필요한건가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쪽도 부족해서 홍보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데, 그래서 묶어서 하게 되면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그렇게 보일수도 있구요. .
용광열위원
홍보비가 부족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부족합니다.
용광열위원
홍보비가 일반 운영비까지 해서 6억 4,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부족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홍보할테니까 그렇게 봐주시구요.
용광열위원
명태축제를 보겠습니다. 명태축제 여기도 보면 홍보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현수막하고 기념품 제작 1천만원, 이게 왜 필요한거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까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신것하고 일맥상통한건데, 금년도에 명태거리 퍼레이드를 합니다. 항구에서부터 명태축제장까지.
용광열위원
저희가 명태축제위원회에 명태축제 비용이 있잖아요. 그안에 모든 홍보비 각종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 비용은 다 빼고.
용광열위원
그거빼고 왜 우리가 거기에 현수막 기념품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대외적인 홍보를 우리가 맡는데 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이 되니까 대신 홍보를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성격인데 지난해 1억 2천만원 정도가 국비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4천만원, 많이 축소된 경향이거든요.
용광열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다른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용자 원칙주의다, 이 행사를 하자고 했으면 이 행사를 하는 측에서, 이 밑에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압기도 저희가 해줄게 아니라 원래는 메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원래 다 가져오게 돼 있고 준비해야 될 물품들이예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관에서 사이드에서 자꾸.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변압기는 축제장만 쓰는게 아니고 거기에 홍보관도 있고 고정적으로 만들어놓은게 지난해에 축제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이나서 상당히 위험에 빠진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안전관리차원에서 관에서 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명태축제가 18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서 제가 얘기를 들은건데 이 정도면 국가에서 선정하는 축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서 지정이 돼면 더 예산이 투입이돼도 거기에 감사라던가 이런 기능이 다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17회를 해오면서까지 저희 대표적인 고성축제가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대표적인 축제인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도 가지 못하는 그런 축제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는 어떤 다른 형식으로 검토가 되고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보면 명태축제 내에서만 움직이는 그 내에서만 프로그램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 내것만 치부하는쪽만 머무르는 것 같아서, 차라리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그 외적인 것을 투자해주는게 오히려 맞지 않냐, 이 축제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주는게 맞지 않냐.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문체부 우수축제로 선정은 됐지만 문체부에서 평가 왔을때도 보완하라는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역주민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대표축제로 만들도록 하는 과정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용광열위원
실장님, 이거 하나하나 바꾸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하나 바꾸실건가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게 17회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과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맡아서 하는 부분도 관에서 계속 하다가 위원회가 정식으로 정상까지 하는게 불과 운영과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관광문화체육과에 질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고성에도 이 정도면 축제전담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쯤은 탈바꿈을 해볼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쪽에서도 이런게 바깥쪽으로 커나가야 될 부분인데 더 이상 못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이든 축제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핸드링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는 진단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관광과에 축제가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레저라던가 수성문화제, 왕곡마을, 자전거, DMZ, 레저스포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하고 명태축제까지 묶어서 전담팀을 만들 필요성은 당연히 있구요.
용광열위원
검토해봐주세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행사가 더 커지고 알차고 잘되기 위해서 그런 탈바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규제개혁 추진부분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6명 기준이 서 있어요. 1, 2등 3등해서 6명 기준은 서 있는데, 여기에 총 25명이 가게 돼 있는데 나머지 19명에 대한 기준, 그러면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많을거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포상금하고 국내여비는 선진지 견학가는 비용이구요. 그 밑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유공자 포상은 저희가 심사해서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최우수 1명하고 우수 2명, 장려 3명.
용광열위원
지방규제 개혁 국가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1,5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총 25명가잖아요. 그러면 포상을 받은 6명은 당연히 갈거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6명은 기준이 된단말이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30명, 60명이 신청을 했으면 나머지 열아홉분에 대한 선정, 25명은 가게돼 있으니까 열아홉분에 대한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나 이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광열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 관련해서, 변압기를 우리가 돈을 내는게 맞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확인해 봤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이 아니라 홍보관하고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군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우리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여기 한전에 계시다 다른 곳에 가신분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서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다 확인을 해봐야지만 판단이 설거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게 계상됐는지 궁금해 지더라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게 단순한 보수성격이라면 명태축제위원회에서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할수 있는데 변압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한전에서 한전 돈으로 할것이냐, 고성군 돈으로 할것이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비용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되도록 한전에서 해줄수 있다라면 그쪽으로 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수막 기념품 해서 1천만원인데 1천만원 빼면 5억 4,900만원이예요. 5억 4,900만원에 현수막 기념품 넣어가지고 5억 5,9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건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5억 4,900만원을 주면서 “이것으로 멋있게 잘 치러봐라”도 가능하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가능하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이 의아스러워요. 쌩뚱맞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매번 정산도 하고 하는데 물가상승등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축제를 위원회 자체에서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로 인해서 나머지 축제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소규모 축제들이, 그리고 사실 예산도 처음 할때보다는 많이 커진걸로 알고 있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3억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2, 3년째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이 예산 더 증액 안하고 알뜰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부 컨텐츠를 잘 만드는 그런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예산을 수립하면서 이상하다 싶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보면 고성군에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올렸을때는 우리 고성군에서 어느과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따와야 하는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올려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렸을때는 반드시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심사숙고해서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얼마만한 이익과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지 올려서 되면 되고 “내려왔네” 지금 애매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국비 예산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도 같이 매칭이 돼야 되고 이런데, 앞으로 사업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할때는 심사숙고해서 계획서를 잘 올려서 가지고 왔을 때 정말 크게 이익이 날수 있도록 고성군에 많은 영향있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께도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해야 하는데.
숙희
김숙희위원장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5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4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