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6년도제2차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4항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연계획안,제5항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제6항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7항지평역전동열차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동의안,제8항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이요.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송만기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만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

이종화위원님이요.

예,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가진행을하기전에부탁의말씀을하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연일제238회임시회군정발전노고에수고가많으십니다. 임시회의꽃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군민의편에서매의눈으로군정추경예산을살펴보시고합당한판단을하시기바랍니다. 이번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계수조정후...과거담당과장님들의추가설명이있었지만이번에는추가설명시간을갖지않겠습니다. 이점인지하시고,예산에대한충분한인지와질의를해주시고,우리답변하시는담당과장님들께서는이해가되도록...예산에대해서충분히이해가돼서통과가될수있도록답변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35호2016년도제2차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9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및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식품진흥기금은당초사업비7,922만원이었으나시범사업선정에따라경기도식품진흥기금6,000만원의수입으로1억3,922만원으로증가되어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며,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선정에따른경기도식품진흥기금6,000만원을전통시장내깔끔음식업소100선만들기시범사업으로사용하고자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제출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100%경기도지원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이우리양수리시장에만해당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컨설팅이라든가위생환경개선에대한관련된전문적인자문들이필요할텐데자문기관도고려했습니까,지금?

다시한번만...

전문적인이런게,100대청결업소를선정하려면전문가적인시각에서조언이있어야될텐데선정하는데어떤시장관련전문가를선정을했나싶어서요.

지금경기도에서100개업소가선정이되거든요. 저희30개업소또부천하고평택,31개시군에서3개시군만해당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는양수리아케이드내에30개업소에대해서1개소당200만원씩이렇게지원을해서내부시설을보수하는게되겠습니다.

예,결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작은데에다가30군데를선정을해서우리아케이드내에해놓고도음식특화가안됐다,관광객들이좀외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예전에보면1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해서아주효과가떨어진다고했는데이번에는100만원이더올랐군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어쨌든예전에보면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만해당돼가지고상당히주민불만도없지않아있었는데이번에는좀즉석판매업들,특히두부라든가전이라든가양수리시장가시면알겠지만너저분하고약간비위생적이라는지적들이있어요. 그런부분들을지원을하시면서꼭깔끔한...진짜말그대로깔끔업소로지정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200만원씩지원을받고도계속지속적으로깨끗하게못하게할때는어떤방법이있어요,제재방법?

제재방법이있다기보다도저희가기금을한업소당200만원을지원할적에,저희가지원할때그200만원을초과해서이렇게유도를하겠습니다. 그래서누가봐도...이게도의기금이내려온사항인만큼양수리아케이드내에시설들이깨끗해질수있도록최대한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관리가중요한데돈만해주는게또문제가아니라이런캠페인까지도같이해야된다고봐요.

예,그럼요. 그렇게해서이기금이,도기금이투입되는만큼,양수리상인회를중심으로해서또아케이드에아무튼간우리군비가투입되는만큼지역주민상인들의어떤정신,개혁운동도같이병행해서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인식이달라져야되니까첫째는200만원씩주면서같이캠페인하고,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출연금받은비씨카드제휴관련해서액수가좀지난해보다줄어든이유가있습니까?

금년도것은작년도분이이렇게출연된것이거든요,이게요. 현재까지6,300만원이지금잡혔는데작년도분에대해서,2015년도분입니다,이게. 3월2일날입금된것을지금해놓은것입니다. 2015년도는2014년도가됐는데이건6,600만원정도이렇게됐습니다. 그래서여태까지비씨카드에서출연된것이,기금수입된것이2억1,400만원입니다,2007년도부터.

예,알겠습니다. 혹시이외에지금현재비씨카드말고양평군금고를통해서혹시나농협중앙회에서우리군에그금고사용에대한지역협력사업일환이라든가지역환원사업으로서어떤기부같은것...1년에한1억원씩옛날에하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그런것이있습니까,없습니까?

그것은제가잘모르겠는데요.

추후에혹시라도...

여기제휴카드가보면6종이있습니다. 그래서복지카드부터법인카드도있고또기업카드도있고그래서가장많은것이법인카드입니다. 한4,300만원되거든요. 그러니까지금6,400만원정도이렇게올해수입이되겠습니다.

나중에한번양평군지부에서혹시우리군에협력사업이라도통해서기부하는내역이있으면별도로좀제출해주시고,또혹시소주회사에서얼마정도우리군에냈는가별도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소주는병당20원으로알고있고요,지금현재까지들어온것이한1,500만원정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연계획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37호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9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1990년부터매년저소득가구나농촌자활을목적으로주민에게융자금을대출했으나현재까지원금미상환으로인한연체이자가누적되고상환능력이지난하여결손처분및연체이자감면을통해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종결코자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체납현황40건에2억6,906만원으로원금은1억1,030만원과그동안연체이자1억5,876만원이며,재산조회결과압류10건,무재산30건이며,주소파악결과주소확인25건,수취인불명15건입니다. 이동의안은체납자대부분이납부능력이없는저소득층이거나사망자등이고,자동차등을압류하였으나평가금액이적어집행에어려움이있으며,매년13%의연체이자가발생하여현재는이자가원금을초과한상태로체납자들이이자감면을요구하고있고,2007년도에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폐지되었으나20년넘게체납융자금관리로행정낭비를초래하고있어재산이없는체납자에대해서는과감한결손처분을실시하고,재산이있는체납자에대해서는재산가치를검토하여결손처분여부결정및이자감면을통하여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종결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명숙위원입니다. 담당관님,지금이사업이1990년도부터2006년도까지융자가나갔잖아요,40가구에대해서.

예.

그런데지금현재조회를한결과,10가구는압류가된상태고,또전혀재산이없다,30가구에대해서지금40건,40가구에대해서전면감면을해서종결을하려고그러셨는데진작이것은...우리공무원들의안일한태도가아니었었나... 10년이흐른후에와갖고이걸왜감면동의를하게됐는지...아까검토의견에서도행정낭비를초래한다고그랬어요. 행정낭비를초래하는것이아니라그동안에공직자가바뀌었는지는모르겠지만좀소홀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명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전적으로동감합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어려운가정들을위해서이렇게좋은뜻으로시작이됐습니다만...금액은한가구당많은금액이아닙니다만상환능력이없다보니까...또매월고지서가나갔습니다. 고지서가매월나오는데...나감에도불구하고어렵다는이유로우리공직자들이좀더챙기고,재산상의압류조치도이렇게했어야되는데너무소홀하지않았나이런것에대해서는위원님지적을...말씀하신것대로생각을합니다. 그러나지금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조례도폐지가됐고,앞으로이자가계속늘어나다보면이게뭐어떤사장된,어떤이런기금이되기때문에지금저희입장에서는,행정부입장에서는이자를감면해서원금만이라도좀상환할수있는이런계기를만들고자오늘,금번임시회에상정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제조례도지금갖고있었어야지.

맞습니다.

이게아직까지종결이안됐을경우에는조례를폐지하면잘못된거죠,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이행정이거꾸로되는것같아요,지금제가볼때는요. 다음부터는이와같은... 지금많아요,양평군여러가지지원해...많은데그런것도좀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많아요. 주민복지과도있고,또뭐다비슷비슷한거야. 세무과도있고,주민지원과도있고,다비슷하거든요,지금요. 그런데이것은정말내가봐도좀너무소홀하지않았나,공무원들이...그렇죠? 그렇게생각하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통과시켜주시면...원금은저희가어차피상환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후로...먼저도보고드린바있습니다만네분에대해서는하여튼올해안에납부를하겠다,그래서1,000만원정도는납부할계획을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동의안을통과시켜주시면최대한도로원금을회수할수있도록총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압류된것이10건이고,무재산이30건인데원금도갚...되겠습니까? 제가볼때는그것도희박할것같은데요.

저희가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일단은연체이자감면이잖아요,그렇죠?

예.

원금에대해서도철저히더조사를해서완전다처분을하든가그런식으로계획을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분석을해서하여튼조치를하겠습니다.

분석을아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같은맥락의이야기인데지금면밀히뒤에명단을살펴봤더니제눈에먹고살만하다...제가아시는분들,한일곱분정도가걸리네요. 적어도원금이나이자를낼수있는... 그나머지는사망하거나거의재산이없는것으로파악되는데아까박명숙위원님말씀대로...우리개발부담금수십억원도탕감해주는데지금이거종결처리해야됩니다. 어쨌든올해마무리...다원금받아내시고,도저히안될것같으면내년일체탕감하는것으로행정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간이번회기는이자감면을하는것이니까원금하는것도세부적으로전수...40명밖에안되니까요,세부적으로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38호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동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먼저,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신축사업은청운면삼성리798-13번지외2필지에건축면적991㎡,선별라인1식,수송차량등장비구입사업비16억6,700만원으로신축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은청운면갈운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청운면갈운리640-1번지1,759㎡의부지를2억원에매입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은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주차장부지매입으로지평면지평리387-3번지외1필지1,391㎡를2억700여만원에매입하여각종행사및기념관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청운농협관련해서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신축인데청운면삼성리일원에토지를청운농협에서3억원을주고부지를구입했다고그랬는데향후이최종건물을,출하장을신축을한다음에공부정리...토지와이건축물에대한소유권은어떻게됩니까?

예,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친환경농산물선별장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부지는청운농협에서확보하는것으로다가계획을잡았고요. 그래서거기에그선별장이신축이완공이되면그토지는저희양평군으로다가소유권이전을하는것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예,반드시그것을챙겨주십시오. 그것을챙기시지않으면지금여러가지로...저희아시다시피산림개발해서석산리,산음리,또양수5리...옛날에복지회관전부남의땅에다설치해서기부채납을못받는바람에지금우리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으니까꼭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주차장부지매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기념관을설치한후에관광객이많다보니까사실거기가,그주차장부지가좀협소해요,보더라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아마버스도주차도하고,이제일반차도주차를하기위해서아마지평리387-3번지외1필지를...이제한420평정도돼요,보니까.

예.

구입을하는데그도면을보면과연이도면의이부지의땅이주차를얼마만큼할수가있는지이게의문이들어요,지금요. 이생김으로볼때. 그래서과장님이볼때이주차장이한몇대정도설치될것같아요?

지금현재...

여기바로그기념관앞에아니에요?

예,길건너논이거든요. 그래서현재그기념관에는주차가소형차가지금7대에대형차가1대주차할수있는면이있고요. 그래서그앞에부지를사게되면거기에는소형차는15대,그다음에대형차는1대가주차할수있는그런면이생깁니다.

대형차는몇대요?

1대요.

여기지금420평구입할...

예,구입하는...

대형차하나또그다음에...

1대에소형차15대... 그래서앞에기존주차장하고새로구입하는부지에대해서는총그러면24대가...

총...

예,24대가주차할수있는면이생깁니다.

그러면총지금일단있는것외에11대를대기위해서지금420평을...

16대...

16대.

예.

좀효율적이지않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 이부지말고다른지역에는없어요,좀떨어지더라도? 맨처음에하나를할때정확하게해야지이도면으로볼때는과연이게...진입하는데도위험성도있고,또도면에땅부지가삐죽하게돼있잖아요,지금보면,그렇죠?

예.

예,그래가지고나는이것은좀맞지않는다. 약간떨어졌더라도,기념관에서... 전후를잘봐갖고위치선정을잘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 왜냐하면,제가왜이이야기를하냐면용문에종합사회복지관건립할때도시계획도로가떨어...제가계획이있는것을알고거기다가했어요,그때는.

예.

제가모의원한테좀...전거기가아니었어요. 그런데도시계획도로가하다보니까...지금이부지하고똑같아,용문종합사회복지관부지하고비슷한거예요. 거기사실보면지금그주차장도부족하고,공터도없고그래갖고종합복지관에다니는분들도어려움이엄청많아요,지금요. 제대로...주차란도부족하고그래서역쪽으로가는데이도면을볼때는이게주차장부지로다가구입하는것으로는제생각은좀타당성이맞지않는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도면상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길쭉한그런부분이있는데요,주민복지과에서선정한이유는먼저접근성때문에...그기념관바로맞은편에또접근성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근거리이기때문에선정을했다고보고요, 그래서사실또부지매입하는게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마음에드는토지가있다고하더라도그토지주가쉽게팔려고하는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상당히애를먹었는데1차적으로여기를구입을하고,그주변을좀더확보를해서좀토지모양이제대로나올수있도록그렇게점차적인계획을갖고있습니다.

갖고있다고요?

예.

그런데제가위치를알아요,지금어느정도는. 위치를알아서그러는데한번이거는조금더...제생각으로는좀검토를할사항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처음에잘해야돼요. 이2억원지금많은돈은아니지만그래도2억700만원인데그주변에좀그래도쓸만한토지가있다고하면다시한번또이렇게하는것도좋지않나해서제가한번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네요.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취소합니다.

예,질의가중복이되면질의를취소하셔도됩니다. 그리고요점을간략히좀말씀해주시고요. 답변을많이들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39호지평역전동열차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9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평역전동열차연장운행관련한국철도공사와운행비보전협약을체결하여지평역전동열차연장운행에만전을기하고자한국철도공사와협의하기전에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협약체결의주요내용은영업비용은전동열차추가운행에따라증가하는인건비,동력비,객차청소료및기타경비로서예상영업비용은연간약1억2,000만원입니다. 운행구간은용문역에서지평역까지3.6km로운행횟수는1일편도4회,왕복8회로운행하게되는협약내용으로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그동안지평역까지교통운행연장에애쓰신데에대해서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지평역전철3.6km가지금연장이되는데이제앞으로우리가내야할요금이1억2,000만원정도되는거죠?

예,연간1억2,000만원정도로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앞으로운행수입은어느정도예상이되는지요?

그것은저희가운행을해봐야우리가이제철도에보전하는금액도나타나게되고그래서그것은한번9월까지...내년1월부터시작해서내년9월까지한번운행해봐야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인구의한계가있기때문에어떻게확실하게이야기할수있는...

예,전체적으로지평면의인구와그다음에용문에서들어오는일부,그다음에여주대신면쪽에그주차장이무료주차장이기때문에요,아마용문쪽에서그쪽으로올것으로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아마저희가월별로한번돌아봐야대략월별승객인원수가나올것같습니다.

예,좀더기다려봐야어느정도인지알수가있겠군요.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영업비용이오빈리의경우도지금갈수록감소추세에있다가최근또증가추세로돌아섰죠?

예,그렇습니다.

이런부분을지평역에서도협약에반영을했습니까? 향후어떻게우리군에서좀저감할수있는방안을...

그게관리비가이제인플레이션이나원가상승에의해서다소아마늘어날것으로저희가전망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줄지는않을것같습니다.

어쨌든비용을최저절감을해주시기바라고,333쪽협약서내용에대해서오류몇가지만지적하겠습니다. 총칙에서제1조양평군“와”를“과”자로바꾸시고요. 그다음에제2조“정의는”을“뜻은”으로바꾸시고요. 또제2조제1호“영업비용이라함은”을갖다가“영업비용이란”으로바꾸시고요. 또334쪽제6조“양평군에게제출하여야”를갖다가“게”자를빼세요. 그다음제8조거기도“코레일은양평군에게”를“게”자빼시고요. 협약서내용이조금토씨... 337쪽10월달로바꾸시고요.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지평역전동열차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34호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9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6년도제2회추경예산4,991억6,100만원대비7.57%증액된5,369억5,4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경예산4,229억7,100만원대비7.52%증액된4,547억6,100만원,공기업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449억6,500만원대비11.9%증액된503억1,400만원,기타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312억2,500만원대비2.09%증액된318억7,9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도비보조금등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제2회추경예산570억6,900만원대비37억원이증액된607억6,900만원이고,세외수입은제2회추경예산190억원대비106억6,800만원이증액된296억6,800만원이며,지방교부세는제2회추경예산1,626억8,100만원대비61억9,100만원이증액된1,688억7,2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로는부동산교부세50억원,특별교부세11억9,100만원이증액됩니다. 조정교부금은제2회추경예산335억6,000만원대비48억3,300만원이증액된383억9,3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로는특별조정교부금48억3,300만원이증액되고,보조금은제2회추경예산1,310억600만원대비35억9,100만원이증액된1,345억9,7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국고보조금12억6,100만원,도비보조금23억3,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제2회추경예산196억5,500만원대비28억700만원이증액된224억6,2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전년도이월금27억7,300만원,특별회계전입금3,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제2회추경예산4,229억7,100만원대비7.52%증액된4,547억6,100만원으로모든분야에걸쳐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389억3,000만원으로12.48%증액,공공질서및안전분야233억300만원으로1.82%증액,교육분야25억3,000만원으로12.02%증액,문화및관광분야308억6,200만원으로15.19%증액,환경보호분야216억3,000만원으로14.56%증액,사회복지분야1,141억3,500만원으로4.9%증액,보건분야97억9,200만원으로4.08%증액,농림해양수산분야619억2,500만원으로6.53%증액,산업·중소기업분야48억7,700만원으로5.97%증액,수송및교통분야는387억4,900만원으로19.67%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12억5,100만원으로8.32%증액,예비비37억2,500만원으로3.38%증액,기타630억4,500만원으로0.82%증액되었었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는방범용CCTV설치사업3억5,200만원,읍면체육시설확충3억원,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주차장부지매입2억8,000만원,용문다목적청사설계용역3억5,000만원,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10억원,소나무재선충방제2억9,800만원,공흥육교-쉬자파크간진입도로확포장공사9억7,000만원,제설자재창고설치공사3억8,000만원,양평군재활용선별장시설보수6억원,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설치16억6,700만원,청운면여물리하수관거정비사업2억5,000만원,청운골생태마을수도시설개선사업2억8,800만원,옥천면노인회분회부지매입3억3,000만원,갈운보건진료소신축부지매입2억5,000만원,용문면다목적청사이전부지성토사업2억8,500만원등이며,주요증액사업으로는명예퇴직수당3억5,000만원,누리과정운영3억700만원,생계급여2억6,00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2억5,600만원,보안등유지관리및보수2억원,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5억200만원,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20억1,800만원,삼산-도계간도로확포장공사10억원,치유의숲도로확포장공사10억원,다문4리마을회관-마룡리간도로확장공사3억6,500만원,비수익노선손실보전금지원2억5,000만원,용문국민체육센터진출입로확포장공사2억6,000만원,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25억300만원,출산지원금2억2,000만원,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비12억원,아신1리-아신2리마을연결도로개설사업2억3,600만원,용문면다목적청사이전신축부지매입비23억2,4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으로는양평산나물홍보관설치2,0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0.44%증액된584억9,000만원,물건비는2.69%감액된378억1,700만원,경상이전은2.97%증액된1,537억7,100만원,자본지출은13.76%증액된1,688억4,300만원,융자및출자는변동이없으며,보전재원은10.33%감액된43억4,000만원,내부거래는11.57%증액된176억900만원,예비비및기타는96.09%증액된88억8,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3억4,000만원이증액된150억5,4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이제2회추경예산대비7억400만원이증액된81억1,5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16억3,600만원이증액된69억3,9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0억800만원이증액된352억6,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제2회추경예산대비16억2,000만원이증액된193억7,8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13억8,800만원이증액된158억8,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2.09%증액된318억7,900만원이며,주요세출예산액은인건비에0.25%증액된5억600만원,물건비는2.96%감액된21억2,400만원,경상이전은1.55%증액된29억4,600만원,자본지출은1.12%증액된161억6,100만원,융자및출자는변동이없으며,내부거래는1.38%증액된90억200만원,예비비및기타는53.07%증액된10억6,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와지방교부세등의추가재원확보,재원부족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미반영된부족사업비등을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국내경기의극심한침체와불확실한국제정세에도불구하고자주세원인지방세와세외수입이증가하는등긍정적인측면도있으나우리군의주요재원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9월30일에개의되는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두에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이이해할수있도록충분히답변을주시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수조정후에또다른추가설명시간을갖지않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그점양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조재명입니다. 2016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61쪽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예산세부내역중지방세는초과징수가예상되는37억원을증액한607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자동차세는9억원중액한131억8,900만원,담배소비세는1억원증액한81억8,500만원,지방소득세는20억원증액한125억원,지난연도수입은7억원증액한40억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총106억6,848만3,000원을증액한296억6,86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사용료수입은총1억171만7,000원을감액한24억5,101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수수료수입은쓰레기처리봉투수입1억8,000만원증액,농지조성수수료5억5,000만원증액등총8억8,312만6,000원을증액한34억1,32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보건소및보건진료수입등1억3,056만7,000원을감액한14억6,363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징수교부금수입은도세징수교부금6억원등총6억8,950만원을증액한24억3,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초과징수가예상되는공공요금이자수입3억5,488만1,000원을증액한10억1,98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재산매각수입은27억9,700만원을증액한58억9,838만5,000원을편성하였고,부담금은개발부담금7,000만원을감액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는건축법이행강제금1억8,200만원증액,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4,000만원증액,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의한과태료3,500만원등총2억7,817만원을증액한10억1,0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양평하이패스IC설치공사협약지원금13억1,491만6,000원증액,세입세출외현금장기보관금세입조치금액10억원,자활기금준비금2억4,332만7,000원증액,조건부시설복권기금반환금5억원증액등총57억2,209만원을증액한105억1,14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초과징수가예상되는개발부담금7,000만원증액,기타초과징수예상금1억7,600만원등총2억4,600만원을증액한12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쪽이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국립양평치유의숲진입도로확포장공사비10억원,도로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사업비3,600만원,수능리소교량보수공사특별교부세1억5,000만원,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비500만원등총61억9,100만원증액한1,688억7,26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용문국민체육센터진출입로확포장2억6,000만원,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비10억원,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10억원,양평군재활용선별장시설보수6억원,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10억원,공흥육교부터쉬자파크간도로확포장사업비9억7,000만원등총48억3,255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보조금은국비12억6,053만1,000원증액,도비23억3,030만3,000원증액,총35억9,083만4,000원을증액한1,345억9,65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2016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국민디자인단...담당관님,구성되어있나요?

예,되어있습니다. 3개분야로...

3개반에몇명?

3개반에31명...

31명이죠?

예.

그런데여기보면전통시장분야는기이제행정자치부로부터아마800만원이지원이되어가지고운영하는것같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나머지는지금보니까문화예술쪽하고도시숲경관조성이쪽에예산확보가되는건가요?

예,확보하는겁니다. 그래서당초에이거전통시장도집어넣어놨었는데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800만원을지원을받은겁니다,운영비.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이제여기서또강사수당도계상을하셨는데강사는관내사람이에요,관외사람이에요?

강사는외부분들입니다.

외부,관외?

예,교수님들도있고전문가분들입니다.

예,30쪽이되겠습니다. 30쪽에이제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결과에대해서이제우수부서포상금그것은잘하시는것같아요. 그래도양평군이최우수를받으셨으니까...그런데이제읍면부서포함해서41부서가아마...포상금을드릴것같은데요. 그밑에보면지방재정조기집행유공공무원에대한벤치마킹거기있죠?55명.

예.

그런데그위에부서는41개부서가돼요,지금보면.

예.

그런데이밑에는55명이1인당78만원을들여서이제어디를벤치마킹을가실건데왜인원이위에부서보다밑에가또55명,14명이더많은지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제앞으로의벤치마킹을갈계획장소가어디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조기집행우수부서는상반기1/4분기하고2/4분기로구분해서평가하거든요. 그래서이금액이1/4분기에100만원,2/4분기에100만원그래서이금액이좀차이가...최우수부터장려까지차이가나는거고요.

예.

모든전체부서가잘하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포상금은전체부서로주고요,또우수공무원벤치마킹은좀미흡한부서는제외를했습니다. 제외를했다고말씀을드리고,지금10월달에갈계획인데지금장소는제주도로선정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아,제주도로다가55명?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몇박며칠가실계획이십니까?

2박3일입니다.

2박3일이요?

예.

2박3일78만원이면좀많이소요되는게아닌가,1인당? 한60만원정도만해도2박3일갈수있을것같은데1인당...

글쎄요,저희가견적받아가지고저희가다쓰지는않고요. 견적받아가지고적절하게쓰겠습니다.

예,이런데서좀적절하게아끼셔야될것같아요,그래도... 그렇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한번...하여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서29쪽이요. 타시군우수사례벤치마킹,40명을갖다가9만원씩해서벤치마킹을보낸다고했는데그뒤에3식이라는것이3번보낸다는겁니까?

예,3회에걸쳐서요.

12월까지세달동안한달에한번씩?

예.

예,이해됐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이부재중으로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경기도체육대회에출전하는관계로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제3회추경은11억200만원이증가된139억7,71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새마을회해외협력사업지원에2,100만원,단체보험비용지원에3,090만원,건강검진비지원에2,500만원,공무원인·적성검사에2,870만원,경력정보관리시스템서버구축에3,300만원,경력정보관리시스템프로그램구입에2,200만원,공무원교육여비2,000만원,또IP통합관리프로그램라이선스구입에800만원,무정전전원장치배터리교체에1,990만원,CCTV설치사업통신요금에1억2,240만원,2016년도방범용CCTV설치사업보조3억5,200만원,또명예퇴직수당에3억5,000만원,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집35쪽이요. IP통합관리라이선스구입이라고했는데요,지금까지PCIP라이선스가전혀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지금이게라이선스가개인용PC같은것,또전화기이런데들어가는거거든요. 1인당2개씩들어갑니다. 그래서신규공무원도증가가됐고그러는바람에추가로구입하는게되겠습니다.

이번에는CCTV도많이설치하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CCTV가이게도비보조사업으로내려왔고요. 그래서저희가분담비율이있기때문에저희가하는데이건앞으로방범용으로써위험지역에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설치를...산책로주변위주로아마설치가될것같습니다.

쓰레기무단투입하는데도좀많이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서33쪽새마을회협력지원사업,이게해마다해오고있는겁니까,올해첫사업입니까?

2014년도부터실시했습니다.

우리사업대상자...보통이런것들은국가사업이나경기도차원의사업으로지자체에서하는경우는많지않다고생각하는데타시군혹시사례들같은것살펴보셨습니까?

제가타시군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저희가...

자부담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예,저희입장에서는새마을회에서기실시했던사업이고요. 또해외어떤교류차원에서실시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나중에한번참고를하십시오. 적어도6.25참전국,우리어려울때도와줬던새마을회가어려운가운데태국이라든가이런6.25참전국을갖다가터키라든가여러가지어려운상황을도와주는것이새마을정신에부합된다면그런쪽으로가고있더라고요,다른데도. 또지금현재양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시엠립라든가프놈펜이런데는인근남양주에서이미작년과올해다녀왔고요. 그래서혹시라도중복되거나이런부분들은가급적좀사례를다른데로돌릴수있도록좀주관부서와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캄보디아에자전거협력교류를추진...같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새마을과일맥상통하기때문에이번까지는이렇게추진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타단체,우리보조단체와도형평성을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이종승입니다. 저희홍보감사담당관실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9쪽입니다. 양평군브랜드홍보영상광고료입니다. 이것은옥외광고매체...옥외광고물을설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먼저,5,000만원을추가증액해서요구하고있습니다. 군정정책스팟홍보비입니다. 당초예산3,600만원인데3,000만원더해서지역내인터넷신문,인터넷매체를통한배너광고를추가로더하고자합니다. 세번째로양평톡톡TV콘텐츠제작은1,000만원신규사업으로요구했는데기존에저희가톡톡TV현재방영을하고있는데일부남아있던예산가지고현재운영을했는데추가로제작하려면모자라서더요구했습니다. 유선,종편방송홍보비입니다. 이것은중앙,공중파방송에다가보내면여러가지과도한면이있기때문에저희가MBN이라든지연합뉴스라든지YTN또채널A같은방송에다가케이블방송을통해서지역을알리고자하는홍보비용입니다. 40쪽이되겠습니다. 소송수행변호료입니다. 이것은당초에저희가고문변호사가8명이었는데올초에2명을추가로더위촉을했기때문에그부족분에대해서저희가요구하고있습니다. 법률고문수당도같은맥락입니다. 하단부에민사소송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있는데이것은2013년도에강상면에서인감사고가났을때저희가패소했습니다. 패소에따른소송비용이있는데그소송비용을저희가이번추경에부족분에대해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집의39페이지요. 많은...매체가많은데요,왜...이종편에다가해야되는이유가특별하게있습니까?

종편방송비요?

예.

그게지상파방송에다하면보통한5분...50초인가요? 50초나가는데보통한5,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이게. 지역의특산물이라든지이런것을하려면.그러나종편방송에다했을경우에는한50회방송하는데1,800만원에서한2,000만원정도면종편방송에서한달동안방영을,홍보를해줄수있기때문에...또물론공중파에다가하면좋겠지만현재케이블방송도,종편방송도점점시청률이올라가고있기때문에종편방송에다가저희것을홍보를해도큰어려움은없다고판단이돼서종편쪽에다방송을,광고방송을하려고그럽니다.

그러면그종편...홍보를종편에다가하는데그위에보면브랜드홍보라고그랬단말이에요.

예.

우리양평군에서가장알리고싶은브랜드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저희가청정지역으로서우리용문산관광지라든지대표적인관광지가있고...특히여기에는지역도알리지만우리지역에서나는농특산물,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홍보를하려고홍보비를책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뒤쪽에보면요,민사소송패소부분이이게저번에주고나머지부족한부분이에요,5,000만원이?

먼저준것은배상금에대해서...저희가12억원인가요?보험료까지쳐서물어준것이고요,이것은손해배상...우리가졌기때문에그소송비용을부담해주는겁니다,소송비용.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정정책스팟홍보비에대해서다시한번...아까못들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지역내에우리인터넷매체언론이있습니다,인터넷매체.

몇개나되죠?

지금현재우리가9개있습니다,9개. 그래서그인터넷매체...9개인터넷매체를통해서저희가홍보배너광고를하려고그럽니다.

아,홍보비다,배너광고다이거죠?

예.

예,됐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책자에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금번추경에저희는,문화체육과는8억7,900만원을증액해서137억원에대해서예산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하얼빈도리소학교예술단공연에3,000만원,아신갤러리주차장조성공사의부족분3,500만원,그다음에양근섬은행나무수형조절및비료주기에1,000만원,그다음에아름다운양평만들기공공미술에한1억원을삭감하고요,그다음에아신갤러리어울림한마당지원사업에2,000만원,108페이지에용천리삼층석탑보존처리에3,000만원,109페이지에양평군체육회운영의부족분4,000만원,그다음에양평군체육회FC,양평FC버스구입비가부족분3,000만원,직장운동부운영비9,500만원,그다음에K3운영비부족분1억원,읍면체육시설확충에3억원을요구했고요. 1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중청소기구입비3,000만원,기곡·용담터널안전시설보강사업에9,000만원,그다음에양평갈산공원주변자전거쉼터조성에3,000만원을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43쪽이되겠습니다. 아까아신갤러리주차장조성공사3,500만원부족분이라고그러셨거든요.

예.

부족분을어디다가사용하실건가요?

저희가당초에기차도구입을하고,거기에지금주차장이부족해갖고주차장공사를해서먼저추경에합쳐져갖고공사를했습니다. 그래서주차장은완료가됐고,열차도지금1대를구입을의뢰를했습니다. 아직도착이안됐는데... 그러다보니까거기에따른리모델링비용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것이부족해갖고요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내용이?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래지금아신갤러리어울림한마당지원사업이신규라고그랬거든요.

예.

작년에도했잖아요.

작년에는이런식으로한것이아니고,그냥거기서축제를했는데이번에는아신갤러리하고전체적으로...또그다음에미협의에코앤에코라는그런사업과연계해갖고10월달부터12월까지연계해서하는사업을신규로한것이고요,특히이번에주차장이되고,갤러리가완성이되면그것을매년그쪽에서이런축제식으로이렇게할그런계획으로있어서처음계상한것입니다.

그러니까10월부터12월까지3개월동안에전시도하고,공원도하고그런거지,한번에한마당,어울림한마당을해서2,000만원을다쓰는것은아니시죠?

예,그래서...

작년에우리가박화자위원님하고가봤어요,거기를. 작년에도미협에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약간의다른축제나행사하고는좀...아니다,이렇게우리가느껴서...일단은양평주민도없고,사람이없는상태에서하는거예요,공연도. 안타깝더라고요,보니까는요. 그건하루였었는데보니까10월부터12월동안에3개월동안을거쳐서계획대로한다는말씀이시죠,지금?

그러니까저희가사생대회도하고,프리마켓아트체험도하고,그다음에읍면순회작가기획전시도하고,군립미술관에서는에코앤에코전시도하고,그런연계를해서하고,특히나아신갤러리가활성화가안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정비를하면계속적으로좀해서거기를활성화를시키려고하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예,하여튼이아신갤러리...투자도많이했지만잘활성화가되게이렇게또해주시기바라고요. 44쪽이되겠습니다. 여기양평군체육회운영비당초에는8,000만원인데지금4,000만원을계상했거든요.

예.

그런데1식해서4,000만원이라고그랬어요.

예.

주로어디에사용하실계획...

저희가뭐잘아시다시피양평체육회하고생활체육회가통합을했습니다. 그래서각회에이렇게운영비를줬는데통합했는데거기에직원도1명이증원이됐고요,거기에대한인건비가계산이안되어있고,또거기에운영을하다보면통합체육회가또관장하는것이많다보니까거기에운영비일부를이번에부족분에대해서계상해주는...

인건비하고운영비,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직원이이렇게많지는않지만요즘에이제또하반기에행사가많고,토요일,일요일날은사실쉬지를못해요,체육회직원이요.

예.

그런데그여직원들내가이렇게보수를봐보니까100만원선이야,100만원선,그렇죠? 과장님그거알고계시죠?

예.

그것은좀시정이될부분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앞으로계획이있으신지이것좀말씀해주세요.

지금저희가직원의운영비는타시군도이렇게검토가되어야되고,실질적으로100만원이아니라거기에연금도떼고이런게...우리사실은본인연금부담금도사실은급여안에포함이됩니다.

120만원에서4대보험빼고,뭐떼다보니까...

그것은여러가지가있는데그것은...

그렇더라고보니까액수가...

타시군하고형평성을맞춰갖고저희가조정을하려고그럽니다.

그것은좀호봉수로다가우리가계획을받든지조례를다시뭐어떻게결정을해서하든가그것은무슨계획을잘세워야될것같아요,그런것은,그렇죠?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한번계획을잘세워주시기를바라고요,그아래에읍면체육시설확충3,000만원은이제...3억,3억이죠?

3억,예,3억.

3억원을계상해주셨는데이것은12개읍면에전체적인체육시설을확충해나가신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아직까지계획은받으신것은없으세요?

저희한테는여러가지많이들어와있습니다.

아...

그런데예산이있으면그예산에가장시급한것...또우리가예측하지못한것들이발생합니다. 그래서그런데에저희가지원을해주고이렇게보수보강을하고있습니다. 그런예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5쪽에파크골프장에화장실을설치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파크골프장아래쪽에는하천이기때문에화장실을설치하기에는좀애로사항이많을것같아요. 문제도있을것같고. 어디에다설치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8,000만원인데...

그러니까지금들어가는곳에하나화장실이있고요,그리고돌아가는9번홀정도끝에보면저기강상면에서9번홀내려가는것이있습니다,거기하천쪽에.

9번?

예,9번홀쪽. 9번홀우측쪽에거기다가설치할그런계획이있습니다.

그럼중간에다하신다고그러는거잖아요.

그렇죠,중간에다가.

이동식이에요?

이게이제발효식같이수거를안하고뭐그런식의것을합니다. 냄새안나는것을. 왜냐하면수거식을하면이동하는데,운동하는데냄새가나기때문에...그래서이화장실비용이좀비쌉니다.

그래서8,000만원인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단답형으로대답해주십시오. 아름다운양평만들기,공공미술설치를올해이렇게반납을했는데...여러문제점이있다고아까,방금말씀을들었습니다. 내년에도예산을올릴계획이있습니까?

올해만이런저런문제때문에그예산을삭감을한것이고요,내년에는다시또미협하고도판단해갖고가능하면추진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어쨌든열악한지역환경이니까예술가들과잘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얼빈도리소학교예술단공연유치에대한...이것은국가사업에안중근사업으로들어가고...전에도이야기했지만양평지역의박동완선생님을비롯해서양평지역역사와관련된유물들도못하는데이걸이렇게추경예산에올릴정도로시급한예산입니까?

추경에예산에올린것이아니라저희가이렇게협의하다보니까9월달,10월달에이렇게일정이잡히다보니까또추경이지금이루어져서요구하는겁니다. 그래서이것은계속적인것이아니라1회성...그런공연이되겠습니다.

요약서45쪽기곡·용담터널안전시설보강사업은최근지역언론을보면상당히문제가많은것으로파악되고있던데이게하자보수비로않고,왜이렇게우리군비가투입되죠,신규로5,000만원씩이나?

제가그부분에보니까하자보수기간은지났습니다. 지나서못했고,그래서여러번가서점검도하고,전문가의의견도듣다보니까가장우선해야되는것이안전에대한문제를가장시급히해야되겠다고판단이섰습니다. 그래서지금이보수보강비는...우리가말하는안전바가있습니다. 양쪽으로2km정도됩니다,두개의터널이. 그래서그밑에불이내려오는그게다지금안나오기때문에그런것을보수를하고요,그다음에지금또어둡습니다,약간. 그런부분들을환하게해서다니는이용객들이불편을안느끼게최소한의,안전하게하는보수보강비만이렇게최소한세웠습니다.

이게당초사업비가꽤많죠?

이게전체적인뭐그런사업비로는제가알기로는16억원인데그안에있는조명은한1억5,000만원해서3억원정도를갖고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신축사업비가준공한지1년도안돼서이렇게하자보수9,000만원을한다는것,이거자체사업에,군자체감사라도했습니까,혹시?

예,저희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문책했습니까?

지금말하는대로그신축이다하자가있는것이아니고,그터널에있는전기에대한부분만지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감사,특별감사를해서그부분에서보수보강을하라고이렇게됐습니다.

갈산공원자전거쉼터,이것을어디에다설치하고,또컨테이너박스를여기2동을설치한다는데이거군유지확보됐습니까?

이것은우리갈산에가면화장실이있습니다. 화장실옆에공터가있어서거기다가자전거의보수도하고,고쳐주고하는게,이런것을자전거이용객들이많이저희들한테건의도하고,이야기를했기때문에여기다하는데이거를저희가양평읍에서운영할수있도록그런생각으로지금예산을계상해서양평읍에서운영토록하려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거개인업체들한테주는겁니까아니면읍사무소에서...지금현재양평에구보건소자리에휠체어라든가자전거라든가무상으로수리해주는보건센터에서자체적으로연간우리가지원을해서운영하는데가있고,양평군민회관옆에가서보면자전거렌탈을하는실내체육관옆에거기에또보수하는업체가있습니다,우리. 그두곳이한곳은잘되고있고,한곳은문을닫았는데이것은민간제안사업으로지금특정업체를갖다가지원하기위한3,000만원지원사업인가아니면양평읍자체창의적인사업인가그것을묻고싶습니다.

뭐여러가지지금에는자전거수리센터가필요하다고이야기해서양평읍장하고협의해서양평읍에사업비를확보해줘가지고양평읍에서하는걸로양평읍장하고협의를한사항입니다.

예,이근처에,적어도반경500m이내에양평바이크루부터시작해서자전거로먹고...생계형업체가세군데가있습니다. 이런생계형업체를제가최근에만났는데이런협의가전혀없었다고하는데이것은나중에한번양평읍장한테구체적으로어떤특정업체를갖다가주려고하는것아닌가아니면기존에있는업체들과바로연접지역인데남의밥그릇뺏어먹는이런사업인가아닌가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제가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요약서45쪽에파크골프장에아까화장실만드는부분을9번홀지나서만든다고하셨죠? 그러면사무실앞에는화장실이없죠?

있습니다,거기.

있어요?

예.

거기있는데그안에이제치러들어가시는분들이...

예,들어가서지금우리가36홀이니까너무길다보니까화장실이필요하다고했는데이용객들은여러개를만들어달라고하는데저희가놓을자리도마땅치않고화장실이너무많으면냄새문제도있고해서저희가발효식화장실로하나면충분히가능할것이라고판단해서하는겁니다.

9번홀은36홀을돌때겹치면서거기로다갈수있는거죠?그중간이라...

예,그러니까저끝으로여기시작점하고반대쪽에화장실이있게되겠습니다.

오케이,이해가됐고요. 아신갤러리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아신갤러리운영을누가하죠?

지금미협에서운영을합니다.

미협에서. 미협에서대표가따로있습니까?

미협회장이...

회장이하는겁니까? 그런데거기에객차를우리가해줘야됩니까?

지금있는것이우리가해준겁니다,지금1동있는게.

해줬는데또해줘요?

예,그게뭐냐면,왜...이거를하게된동기가뭐냐면하나만하다보니까갤러리가너무적다,그러니까좀세개정도를해줬으면좋겠다고그렇게요구를하는데세개는또여러가지장소문제도있고해서저희가두개정도...그러니까하나더추가해서연결시키는것으로해서다기반을만들었습니다. 객차가오면바로연결만시키면됩니다. 그래서두개정도이상이돼야갤러리를전시하는데가능하다,한개는너무적다는그런...계속적으로건의가돼서저희가이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어쨌든미협에훌륭하신분들이많아서도와주는것참좋다고보는데다른데에서도이런것을해달라고그러면해줍니까?

저희가이런사업적인건판단을해야되겠죠. 어떤부분은안되는부분도있을거고,또어떤부분은,꼭우리가장려해야될부분은우리가해줘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예총에참많은단체가있기때문에한군데를해주게되면또다른데도해줘야되고,물론예산많고돈많으면다해주면좋은데그런부분들이어떻게오해가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아,그부분들은저희가이제예총하고도긴밀한협의를하고또의논도하고합니다. 그래서예총7개지부가있는데그지부에필요한것들,또타당성있는것들은우리가예총하고협의해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아신갤러리연수입이얼마나발생되는지아세요?

지금수입이아무것도없습니다.

아무것도없어요?

예.

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박명숙위원님질의하시겠어요?

아니,이왕저기과장님오셨으니까...예산하고는상관이없어요. 아까파크골프장에화장실설치인데지금가평군이파크골프장을국제규격에맞게해요,지금요. 알고계시죠?

예,들었습니다.

그런데우리파크골프장도조금만손을볼수있으면회장님들말씀이국제규격이맞을수있다,이렇게말씀을해주셔요. 그런데일단은뭐든지나는...다누구나그럴것같아요. 군수님이나직원들이나뭐의회에서나...그래도앞서가는양평군이좋잖아,그렇죠? 그래서저는이왕이면손을댔으니까36홀이있는데조금만더손을대면예산이얼마들어갈지모르지만그러면국제규격에맞게그렇게될것같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생각을갖고계시는지한번더어디서물어볼수가없기때문에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물론뭐...

생각을가져야될것같아요.

국제규격도있고뭐어떤것도좋은데제가뭐이렇게질의를했으니까말씀을드리겠습니다,파크골프장에대해서. 하여간파크골프장이지금강상면장이위탁을받아서지금운영을합니다. 저희가이제읍면장들이하는데그러다보니까지금동호회에대한협의에도약간의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런문제들,뭐이런것들이선행되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규격문제는우리가가능하다면국제규격을맞추려해도가능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제가파악해서가능하면보수보강하겠습니다.

그래서이제파크골프를하시는분들이이제가평에갔다왔어요. 보니까갔다왔는데위치는그래도거기는이전철하고가깝잖아요,역하고...보니까파크골프장이... 그래서앞으로그쪽이정말개장이되면거기로좀몰리지않을까이수도권에서...하지만위치는양평이훨씬좋다,양평도조금만손을보면국제규격으로다가이거를좀다시조금만손만보면조성이완료될것같다,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요,우리가복지1등,체육1등이런식으로나가듯이한번과장님께서도계획을좀잘하셔가지고이왕이면우리도국제규격으로다가가게끔한번연구를해보세요.

예,하여간저희...

예,그리고아까화장실놓으신다고그랬잖아,그러면그것도감안을해야될것같아요. 그런것도감안을하면서화장실을어디에다가...위치선정을잘해야되겠죠.

예,알겠습니다.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이부재중으로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윤기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이현재부재중이라제가금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4억6,100만원이증가된82억9,700만원의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요약서에서주요사업계획서를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을여행주간프로그램운영비로2,000만원의예산을건의했습니다. 이부분은공모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양평군종합관광안내표지판신규설치를할계획입니다. 이부분은양서면일원에설치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양평군관광안내소설치리모델링공사및물품구입입니다. 2,500만원인데이부분은리모델링공사비1,400만원하고물품구입비1,1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용문산관광지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및조성용역비로4,700만원의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51쪽이되겠습니다. 오목골공공캠핑장대행사업비로5,9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양평공사하고협약을체결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서울빛초롱축제참여예산으로2,000만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이부분은서울특별시청계광장에서실시하는사항으로작년도에도저희가참여한바있습니다. 52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축제로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기반시설구축비9,000만원하고,공연비3,000만원,홍보비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늘은과장님들이많이외출중이시네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청운골마을이어떤상태로지금운영을하고있어요?

청운골은저희가한국컨설팅산업재단하고2015년5월29일날위탁계약을맺었었는데2016년3월30일날지금현재해지가돼서해지된상태로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지금관리는누가...군에서하고있어요?

관리는저희가양평공사에서의뢰해가지고지금인원3명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양평공사에서지금앞으로오목골도...공공캠핑장수탁을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다양평공사에서하게되는겁니까?

청운골하고오목골캠핑장이다같은구역내에있기때문에한곳에서위탁을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해서저희가개인사업자보다는그래도양평군에서출연한양평공사에서위탁을운영하는게효과적이라고판단해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렇죠,지금까지계속관리비만나가고엄청예산을많이잡아먹는아주정말유일하게더심할정도로지금그러는데이거앞으로어떻게...방침을제대로하셔야지.

예,그래서저희도지금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탁여부도많이검토를했고그랬는데직영은사실상할수없는상태고,이왕위탁하는부분은양평공사가타당치않나이렇게판단해서이렇게검토중입니다.

이거계속하시다가안되면분할해가지고이거분양하는수밖에없어요.

지금물론매각도여러가지이야기는있습니다만아직까지...

계속이거의회에서만...관리비만잡아먹는데...

면적도넓고,건물도많고그래서매각하는데도문제점이있을것같아서일단은저희가캠핑장도새로개장했기때문에요,운영을하도록하고,나중에그후에판단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막대한돈을많이들여가지고곳곳에지금캠핑장이니이렇게여기저기지어놓고전부다수익은못내고계속지금관리비만들어가는상태인데...

예,하여튼저희가공공시설에대해서는저희어떤이윤창출보다는지역을알리는데주로활용하고있는데하여튼이윤창출이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서울에청계천에다가빛초롱축제를한다고그러는데어떤식으로하시려고그래요?

이게또서울시에서빛초롱축제를지금하고있습니다. 저희가참여해서저희지역의관광지도홍보하고,지역특산물도홍보하는그런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주제가있을거아니에요,주제.

그래서주제는서울시에서빛초롱축제가되겠습니다.

양평의주제는무엇으로내보내려고...

저희가아까도말씀드린대로양평에지금...이게작년에했던부스설치거든요. 그래서이렇게빛으로해서저희용문사하고그다음에이렇게지금은양평을알리는이런것을저희가빛으로다가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이렇게참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저기요약집49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을여행주간프로그램운영비이제신규로다가2,0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아까공모사업에서따오셨다고그랬거든요?

아니요,공모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에요?

예.

그러면어느누가할지는아직모르는거죠?

그렇죠,예.

그렇죠?

예.○박명숙위원그러면공모사업이라면완전100%지원해주면서해요? 자부담은없고?

예.

이게지금한번하는게아니라양평관광지가두물머리도있고,용문산도있고,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공연도하고,또전시도하고이런부분을공모를해서타당한단체라든지이런부분에선정을해서운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이런것은좀연초에아니면제1회추경이라든가계획서가있는상태에서이렇게올라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

지금저희...

계획도특별히없는것같아요,지금보니까.

아니요,그게아니고요...

막연한거지.

아,막연한거는아닙니다. 저희가계획을잡아서추진하고있고요. 작년도도이제...그전에도메르스,세월호이런것때문에관광객이적었고요. 금년도도여름날씨가더워서,워낙더워서관광객숫자가좀줄어든상태입니다. 그래서가을이라도저희가어떤이벤트행사를해서관광객을많이유치하고자해서이렇게지금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아까공모사업으로해서추진하신다고그랬는데이거는자부담이런것은꼭있어야된다고봐요,저는요. 그냥무조건어느단체가되든저기뭐야...되든그냥다받아서만갖고움직이는것그런것은아니라고봐요,저는요. 그래서이런것은공모사업을할때는꼭자부담을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예,만약에자기가또이렇게되면...그리고그아래에양평군종합관광안내표지판신규설치거든요?

예.

그런데이제양수리는서울에서들어오는관문도되고,또광주에서들어오는관문강하도있고,또여주에서들어오는개군도있고,또홍천에서,강원도에서들어오는청운도있고,제가볼때종합관광안내표지판이라면그렇게우리가다4개...그러니까면에서이거를설치를해야되는게좀맞지않나이렇게보는데왜굳이꼭양서면에만2,000만원을들여서이렇게설치를해야되는지그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가이제홍보물은국도변에크게설치가되어있는데이거는관광안내표지판입니다.

마찬가지죠,그것은.

아,이제그것은크기가좀틀리거든요. 2,000만원정도갖고설치를하는건데그래서양서면시내일대에위치를찾아서설치할계획입니다. 그래서양서면을찾는분들한테도양평의관광지가어디가어떤부분이있고,어디를가야되는지이런부분을안내하기위해서이렇게소형,중형정도되겠죠. 그래서2,000만원을들여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냥일단은세미원이있어가지고이제뭐양서면...

그렇죠,세미원,두물머리그쪽...

아니,이제그쪽에관광객이많으니까그쪽에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설치하는것이우선적으로맞다고는보지만그래도양평군을전반적으로봤을때는앞으로강하쪽이나청운쪽이나저기개군쪽이나그쪽에도설치가되어야된다고봐요.

예,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저희가조치토록하겠습니다.

예,한번계획좀해보시기를바라고요. 그런데양평역에또마찬가지,관광안내소설치리모델링공사를하고,물품구입을하신다고그랬거든요?

예.

그런데양평역에지금제가이렇게다니다보면공간이없는데어디다가하신다는거예요?

아,양평역은거기매표소옆에가요,공간이비어있습니다.

먼젓번에저기매점,매점.

예.

그러면그것은완전무료로다...

아닙니다. 저희가임대료를지금냅니다.

임대료얼마씩냅니까?

임대료가연간270만원정도...

연간270만원?

예.

그런데얼마전에매점자리누가수리하던데내가보니까.

저희가일부시설비이야기가있어가지고손을댔는데요.

손댔죠?

예,손을댔는데...

그거는누가댔는지는모르지만...

아,저희가댔습니다,댔는데요.

리모델링을하는것은제가봤어요. 그렇기때문에자리가없어가지고저는혹시또이거를일자리센터...거기올라가자마자...

예,있습니다.

거기다가하는게아닌가이렇게...

손을댔는데사업비가부족해서부족사업비를더추가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그러면군에서손댄거예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52쪽되겠습니다. 52쪽에친환경농·축산물축제관련해서이제아마10월28일부터30일까지2박3일,3일동안에1억4,000만원을이렇게신규로해가지고이제농·축산물축제를한다하셨거든요?

예.

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야. 1억4,000만원이면대단한축제...쳐놓고서는한두번째축제는될것같아요. 산나물축제다음에,그렇죠?

예,예산상으로는그렇습니다.

그런데이렇게예산이많이소요되는축제를어떻게지금10월달에할것을제3회추경에서이렇게갑자기계획을했는지그것설명해주시고요. 이런축제는그래도당초에좀계획이돼서본예산에들어가야돼야타당성이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데한번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가이제군에서하는대표축제가산나물축제가있고요,그것은봄에지금이루어지는데가을에축제가저희가없습니다. 그래서가을은이제수확의계절인데수확의계절은저희가농·축산물이양평에친환경농·축산물이많이나고있거든요. 또한한우도지금많이알려져있는데이부분을저희가홍보할기회가없어서이번에물론이제위원님말씀처럼연초에계획을수립해서,연간계획을수립해서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다만,저희가축제를하다보니까금년도에하반기축제를해야겠다는생각을가지고그래서별도의예산을해서이렇게하는축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축제는저희가가을에친환경농·축산물도알리고,또한우도알리고그래서양평역앞에일원에서저희가3일동안축제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안은저희가잡았는데아직...농업인단체하고한우협회하고기본적인안은잡혔습니다. 그런데다음주에확정을지을계획으로있습니다. 아직의회에설명을못드린이유는확정이안됐기때문에그리고예산도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보고를못드렸는데이런구체적인안이잡히면별도로의회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이렇게큰행사계획이있다면협의회때도와가지고설명을해주셔야지. 그리고친환경농·축산물축제인데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것이맞지않아요,더?

저희가,축제는저희가...

아니,그래도친환경농업...

산나물축제도마찬가지고...

농·축산물축제인데지금... 계획성이없어,지금보니까.

산나물축제도산림과인데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저희가,축제는저희가하기때문에...

마무리해주세요.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예요? 아,체육행사때문에...

아,그래요?

행복돌봄과장님. 편하게웃으면서가겠습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구문경입니다. 행복돌봄과2016년제3회추경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대비저희과는12억7,800만원이증액돼서173억7,20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4개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사업량이증가하면서4,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동빨래차량운영이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공모사업으로저희가선정이돼서620만원을절감했습니다. 70쪽입니다. 읍면동복지허브화관련해서양평읍하고용문면의복지기능을확대해서맞춤형복지팀이신설확대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일반운영비,차량구입비,사무실리모델링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자활근로사업에5억98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세요.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같은내용인데요,요약본70쪽복지허브화,이게우리주민자치센터를간판을갖다가뜯어고친다든가뭐이런예산입니까? 홍보물인쇄·제작,이런예산들이...차량구입2대,이게어떤예산이죠? 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까?

예,정부의금년도복지기조가읍면동복지허브화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그말씀따르는거죠,지금?

예.

이걸거부한지자체는없습니까? 천천히하세요,이거. 정권바뀌면또이거그야말로할지... 대한민국에지금...

주민자치센터를바꾸는것이아니고요,읍면동의복지기능을강화하는것입니다. 그래서기존에저희복지사가한두명이있는읍면도있잖아요. 그런데복지는현장밀착형으로가야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민간협력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서읍면동단위의복지기능을강화하는부분이고요,이것은이제그런의미에서인력하고조직을충원하고,거기에현장서비스를시행하기위한...그리고각종그사업을하게되는어떤홍보,그다음에현장서비스를하기위한차량구입...그리고팀이신설되기때문에사무실에대한리모델링,이런것으로편성이된것입니다.

예,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3시에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주민지원과장박성만입니다.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억5,493만6,000원이증액된20억6,766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및통합발급기교체입니다. 소요예산은6,722만원으로써양평,서종,양동면에무인발급기3대,통합민원발급기...군청에통합민원발급기1대등총4대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도관리광역도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입니다. 사업비는1,000만원으로써도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도관리광역도로에도로명안내시설을추가또는신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보행자중심의도로명판안내시설확충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7,200만원으로특별교부세가50%고,군비가50%투자되는사업으로써이면도로또는길골목길등에주로보행자들을위해도로명판을713개소를설치하는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집79페이지요.

예.

세외수입체납액일제정리우수부서는시상금을한다,200만원,150만원이렇게하네요?

예.

부진한부서는아무혜택이없나요?

부진한부서는페널티성격으로아무것도지원을안하려고합니다. 열심히하게하고있습니다.

그선진지견학가게되면그러면몇번까지가는거예요? 몇등...3등?3위?

구체적인계획은아직없는데부진부서는제외시킬그런계획에있습니다.

무조건이제그러면1,2,3위장려까지요?

예,가급적이면그렇게하고,하여튼장려까지가인원이안되면...

한번도안해보신거예요?

이거를요? 아,작년에한번했었습니다.

작년에한번했었어요?

작년에한번전실과소다했었는데이번에는좀경쟁을하기위해서페널티를주려고합니다.

아,그러면직원들이그만큼체납액에대해서그렇게크게관심이없어서그러는거예요? 왜그러는겁니까?

관심이없다고말하기는좀어렵고요. 좀더독려를하기위한시책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저기요약집79쪽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자그우수부서에대한선진지견학...

마이크가까이대세요.

가신다고...그런데1박2일가신다고그랬어,지금보니까. 50명이가는데보면1박2일인데어디로가시는거예요?

아직까지거기까지는결정된바가없습니다.

계획이아직안나왔습니까?

예,지원계획까지만...

12월안에가실거죠?

예.

그런데아까이제기획예산담당관은제주도가는데2박3일이78만원이나왔거든요.

예.

그런데여기는1박2일가는데제주도는아닌것같아요,보니까. 그런데1인당이것도68만6,000원이되는데. 더1인당액수가많은데요? 어디를가실것인지계획...어디계획도안나오셨는데어떻게산출기초는이렇게다나와있는데보니까. 이것좀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지금예산요약서임차료라든지급식비,화합의밤행사,단체복이렇게해서계산이나온겁니다.

그런데이제지금볼때아까78만원제주도2박3일,50명,이것도78만원이좀계상이많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그런데여기는국내인것같아요,보니까,50명이에요. 그런데3,431만7,000원이잖아. 이거제가나누어보니까68만6,000원이들어가요,1인당. 이건너무좀많이계상을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계획도어디가는것도없는데그냥임차료2일해가지고그냥잡아놓으신거죠,그러면요?

집행할때는철저히하겠습니다.

아니,그래도제가볼때는너무1박2일에예산이너무많이계상을했다,이거를설명했는데한번구체적으로줄줄알았는데...하여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설명을잘해주셔야지.

1,100만원이고요.

과장님이거말씀잘못하시면이번에는나중에살려주십시오,이런것없습니다. 다끝나는상황입니다. 말씀잘하셔야됩니다. 분명히제가약속지킵니다.

예,요약집84페이지여기보면맨위에차량구입이네요. 차량구입에1억1,300만원. 그런데좀이렇게회계과는모하비,큰차를또요구했고요. 또SUV차량...환경관리과는SUV차량,이름은없고. 모닝,행복돌봄과조그마한거...소형차,양평읍사무소에이렇게했는데왜...그이유가있어요?

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모하비는지금군수님이타고계시는그베라크루즈가노후로인해가지고조금...그것을교체를하려고합니다.

군수님차예요?

예,그것을교체를하는거고요. 그다음에SUV차는환경관리과에서수질오염방재차량대비로다가구입하는거고요. 그다음에행복돌봄과에기존에차가한대있었는데그게폐차가됐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대체차량을구입하려는거고요. 그다음에양평읍사무소는거기이제인구도계속증가되고해서거기에따라서업무용차,소형차한대더증가구입하는겁니다.

군수님차가몇년이나됐어요,SUV차?

기존에지금타고계시는베라크루즈가2011년식이에요. 그런데이제25만km를타셔가지고지금고장도많이잦고그래가지고위험성도있고그래가지고교체를하는겁니다.

몇km나탔어요?

25만km요.

25만km면아직도많이타겠는데.

그게이제우리가기준이10만km를기준으로하고있어요. 그래서이제훨씬더초과가됐죠. 그래서...

연도수는틀리잖아요. 연도수는10년이잖아.

연도수가,연도수가2011년이면몇년되지도않았...

연도수는이제7년이거나,차량내구연도가7년이거나아니면그주행거리가12만km를초과할경우에는교체를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지금이게안전성에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현재2011년도에구입을했지만지금25만km를타서안전성에문제가있어서교체를하려고합니다.

그래도좀이렇게공평하지않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지금우리의회차가상당히지금...2008년도인가되는차량이거든요. 그런데도아직바꾸지도못하고있거든요.

그것은이제내년도저희가신규구입할때...이거는이제추경에쓰는거고요. 내년도신규구입할때저희가그것은이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예,일단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83쪽요약본전기자동차임차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을들여서임차를신규로추경예산에한다는데,두대를...그러면5개월동안1,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뭐반납한다는겁니까?계속쓰는...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이제전기승용차를임차하는목적은저희가정부합동평가지표에전기차를구입하는게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전체차를구입하는데있어서25%에상당하는차를,전기차를구입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올해6대를구입을했는데거기에25%하면1.5대가되거든요. 그래서2대를우선적으로임차를해서사용하는것으로하고,이것을이제전기차를구입을하게되면1대당4,000만원이상이되기때문에우선은임차를해서쓰고,그다음에내년에도또연계해서,임차해서쓰는것으로다가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을나중에한번설명을해주세요. 무슨말이냐면정부에서권장사업이고,또이거만약에구입하지않으면지자체에서페널티를받을수있는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다면차제에...예를들자면저희의회의차도관내에서반경100km내에서뱅뱅도니까이런전기자동차를갖다가구입하는것이바람직하고요.

예.

또이런것을정부에서권장할때는어쨌든전기에너지를활용해서화학에너지를줄이고,오염들을줄이고...어쨌든청정지역을만든다는양평이미지하고도딱맞아떨어지는것같거든요.

예.

또아까지자체뿐만아니라정부보조금이지금전기차같은경우는꽤있을겁니다. 아까4,000만원중에서민간보조가20%이상될거예요. 또하나는충전기,충전시스템인프라구축이지금우리군민회관앞에가보면하나있던데...전기차충전기하나있죠?

예.

그게지금많이구축이안돼서민간들한테전기차구매를갖다가우리가촉진이나아까...보조금만주어서는활성화가안되니까지자체에서관공서차량을갖다가확보를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이문제를갖다가단기적으로임차개념보다는예산을편성을해서어쨌든앞으로우리가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안을갖다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우리가30%대응투자를하든,예산이많고적고를떠나서동네읍면들사업을해도동네마을이장이“의원님,이같이편성을했으니까좀신경써서봐주십시오.”하고전화를하는것이상례입니다. 그런데하물며우리학교는이매뉴얼자체가없습니다. 제가올초부터지금까지받은초등학교민원만해도집단민원이여러건입니다. 특히양수초등학교같은경우는진입로부터운동장이쓰레기판이돼서정말비만오면들어갈수없어요. 그러면우선순위가있을겁니다. 그러면그런것을총량적으로갖다놓고2017년몇건,2018년몇건이것을정하고,의원님들한테사전보고하고,의원님들이양해한가운데본예산과추경예산에나누어서할당을해서이렇게승인하는것이바람직하고,또하나재정규모나예산규모가클적에는학교장이의회에온다든가또집행부에서대신설명을한다든가이런절차를받아야할것입니다. 최근몇년동안대응투자해서단한번도교장선생님이의회와긴밀한연락체계를한적도없고,최근에제가이달만들어서도양평학부모간담회를열었어요. 이게다학교와관련된대응투자사업건의사항들입니다. 그래서평생학습과에서한번그런...예를들자면중장기로드맵을작성을해서아,2018년도몇건은이렇게올라올계획이니의원님들이이런것들도한번살펴봐주시고,또의원님들이민원받은것은먼저또수용도한번해주시라는...폭넓은감각을키우시라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해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20분에다시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