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성재 위원님이, 간사에는 유정금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9월 23일 임실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7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의원의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원 발의안, 그리고 2건의 의결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인 9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임실한마당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기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 의원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9월 27일 이성재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한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 등 2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의결안 2건, 임실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하고 있어 현행 우리 의회에서 운영중인 규칙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맞는 자격기준 개정과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의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안으로 본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수가 제출한 7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반기준 위반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임실군 제한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정수, 리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이장의 사기진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예산지원을 위해 조문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 반영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2016년 9월 13일에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안 제12조에 대하여 제목 및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문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경로당의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신설과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환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도물품 지원액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6개 시·군의 상호 협력체제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협의체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안으로 협의회 운영사항과 협의회의 회비 부담금 수입 및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군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의결안으로 대한민국 최초 치즈탄생과 임실치즈농협의 모태가 된 임실산양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지정환님과 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인구유입 증대 노력과 재난재해복구 농가 일손돕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헌신 봉사하신 최창규님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2번지에 위치한 국궁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국궁의 활성화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임실한마당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총 7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명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군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기관에 대하여 규제 없는 조례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있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을 추진하여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카드로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화로부터 소외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작은별 영화관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임실한마당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동의안 등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임실목재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임실 목재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신평면 작은목욕탕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목욕탕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임실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수정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세입·세출의 회계별 내역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예산액 3,503억 7,595만 원 중 먼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국제교류 방문초청경비 500만 원, 관광형 명품 숙성치즈 제조실 지원사업 2,400여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 3,80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시 거론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시책 반영에 따라 사전 변경에 의한 지출변경이나 군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해야 할 예산으로 시급성이 필요하지도 않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둘째,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추진의 의지결여와 사업예정의 철저한 분석 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 후 추경 편성시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을 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들의 인력 조직 관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기준인건비를 상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기존 인건비를 초과한 것은 우리군의 세입 중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교부세의 페널티가 우려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역과 현황은 심사보고서에 주요 질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와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201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사항 문제점 및 주민여론 등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발방지는 물론 보다나은 군민 편의 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