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1건은 의원발의이고 9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자를 기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부자 예우 및 지역사회의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지역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함평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생태공원 내에 위치한 청소년야영장을 2016년 4월 27일 청소년야영장에서 일반야영장으로 업종을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청소년야영장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호 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호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위해 관련분야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배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관련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의 취득, 기부채납, 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2필지는 대부 계약 중인 공유재산으로 재산의 위치, 형태 등을 판단한 결과 보전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근거가 없는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 변경과 함평군 보건진료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보완하는 내용으로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5호 함평군 신생아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생아양육비 지원절차를 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를 반영하여 출산통합처리 신청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함평군 신생아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10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함평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6년 9월 12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이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부존재하고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우리군 차원에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도시민의 귀촌 유입에 따른 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회계결산 재승인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회계결산 재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6년 6월 30일자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회계결산을 승인하였으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민간대행사업비 분개처리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가 수정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재무회계결산서를 재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6년 9월 13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3,410억 8,878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38억 2,401만5,000원으로 총 3,849억 1,279만8,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재고량이 갈수록 쌓이고 국민 1인당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정부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대책의 부재로 쌀값 폭락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실효적인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을 조기에 발표하고 매입물량을 100만톤 이상을 확대 수매하고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구곡은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소진할 것을 촉구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는 등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및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결의문의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리고 각 정당 대표입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농민의 뜻이 반드시 정부에 전달되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금년 여름은 최근 5년내 최대치의 폭염과 싸우며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 온 황금 들녘의 벼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4년 연속 풍작으로 산지 나락값 폭락과 쌀 수입 등으로 쌀 생산농가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조생종 나락은 산지에서 40kg 포대당 3만5,000원 이하에 거래되어 지난해에 비해 1만5,000원 이상 떨어지고 본격적인 수확기에는 더 떨어지는 것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쌀값 폭락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에서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실효적인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을 조기에 발표하고 매입물량은 100만톤 이상을 확대 수매하고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구곡은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소진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 및 해외 원조와 같은 대안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하라. 2016년 9월 29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