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보건의료원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청송군 산후 조리비용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을 권장할 우려가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보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기존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불수용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 제정한 청송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출산장려금을 일부 인상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전체적인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청송군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두 번째 종전의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및 출생자녀의 질병, 상해보장 보험료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출산축하금을 출산자녀 1명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 등 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실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등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출생자녀의 질병 상해보장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및 출생자녀의 질병 상해 보장보험료의 지원신청은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에 따라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송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수용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기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청송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마련한 안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질병 상해보장 보험료 지원 등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 내용을 조항별로 명시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였고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출산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출산축하금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자로 개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검토되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구성 형태인 재혼가정 출산자녀에 대한 양육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